강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구간 제2자유로를 건설한다고 2004년 7월 29일 사업시행자의 설명과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약 1조 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반드시 제2자유로가 준공되어야 그토록 교통대란을 막아 원활한 교통의 흐름으로 일조를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오나 파주시 운정지구가 개발된다면 통일로 역시 시급히 확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고양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20억 원이 통일로확장예산으로 계획서에 올려있는데 통일로확장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통일로확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 1월 9일 효자동 복지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주민공람과 삼송, 오금 지구와 동시에 지축지구도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할 것이며 조정가능지역 평수는 건교부에서 더 승인을 받아 구획정리를 하여 해제하게 된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근래에 알고 보니 조정가능지역 평수도 총량 평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사실로 주민을 우롱하였으니 납득할 수 있도록 변명하여 보시고 박종기 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강태희 개발제한구역해제특별위원장께서도 동시 해제를 주문하셨으며, 본 의원도 수시로 도시건설국장께 삼송, 오금, 지축 지구를 포함 동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주문하였으며, 주문할 때마다 동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지축지구를 해제하게 된 원인과 사유를 명확하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도 79호선으로서 소방도로의 개념으로 마을간 이어지는 효자동 전 주민 95% 이상이 오랜 세월 35년간 학수고대 기대하던 숙원사업이 지방도 349호선에서 서울시도 63호선으로 이어지는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연장 1. 9㎞, 폭 10m로서 총사업비 101억 1,000만 원으로서 2004년까지 기히 확보된 예산 양여금 22억 8,900만 원, 도비 16억 4,600만 원, 시비 38억 6,700만 원 총 78억 5,200만 원은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시행 도중 2003년 10월 4일 전병태 외 102인이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소송을 제기해서 2003년 12월 24일 1심에서 소송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확실하고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일교는 통일로에서 지축역으로 이어지는 절대 필요한 교량으로서 1971년 착공하여 1973년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 300만 원으로 예산을 마련한 내용을 보면 통일교 교량신축추진위원을 구성하여 모금을 하였는데 모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당시 이장님이셨으며 추진위원장이셨던 이예용 씨께서는 임야 164번지 400평을 매각하고 거주하시던 대지 건물 746-1번지 물건을 담보 하에 대출을 받아 교량의 준공 결실을 보았으며, 1975년 초에 경기도에 통일교 교량신축으로 인하여 담보된 물건을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내서 경기도에서 150만 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4년 고양군에서 개·보수를 하였으며 1997년 고양시에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안전진단과 투·융자심의를 거쳐 2004년 본예산에 29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도시건설국장은 왜, 무슨 이유로 현재까지 설계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양시 새주소안내도 제작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3개년에 걸쳐 8,040만 원을 제작비로 집행하였고, 1995년 3월 1일자로 고양시에서 은평구로 편입된 지역 문석주택을 아직까지 시계가 정정되지 않고 고양시 토지로 방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편입 잔여토지 재산관리를 방치한 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결재자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정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일로 확장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는 한국국제전시장, 파주 교하 운정지구 개발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4월 14일 제9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사가 노선선정을 위하여 우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2자유로는 2005년 상반기에 노선의 결정과 도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며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자유로가 건설되면 운정지구는 주로 제2자유로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나, 인근의 통일로도 일부 이용할 것으로 보여 통일로의 교통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교통부는 서울∼문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2010년까지, 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는 2011년 개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도로 및 민자로 추진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의 통일로의 교통량은 크게 분산되어 혼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통일로는 삼송택지개발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삼송검문소에서 원신동(곡릉천)까지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벽제에서 파주시계는 통일로의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늘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조정가능지역 평수의 총량 포함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9일 효자동 복지회관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대규모 집단취락인 지축 취락의 우선해제(자연녹지)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 및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연계개발 방식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 및 출장 공람을 실시한 사항이며,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과 집단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사항임을 설명 시 주민들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삼송·오금·지축지구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의회 의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 해당 동 시의원님을 모시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대규모 집단취락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은 신원·오금, 삼송, 동산, 지축, 화전, 향동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방안과 향후 조정가능지역 결정 시 연계한 사업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우선해제 및 조정가능지역과 연계한 개발방식에 의한 해제를 동일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삼송·오금동지역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대규모 집단취락우선해제계획과 별도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한국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추진 중인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지축 취락에 대해서도 향후 국방부 및 합참, 수방사 등 관련 부대와 군사협의를 실시한 후 사업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영개발 등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셋째, 시도 79호선의 실시계획인가 취소 소송에 패소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효자간도로는 양효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대로 2003. 10. 4. 전병태 외 102인이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24.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패소원인은 실시계획인가 시 군부대 협의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아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아 패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철저한 실시계획인가와 아울러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004년 본예산에 통일교 교량설치공사를 위하여 29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도시건설국장은 왜, 무슨 이유로 현재까지 설계조차 시행치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 교량설치공사는 2003. 4. 7.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2004년 본예산 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발주를 준비하던 중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한 타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삼송지구지정과 관련한 시의회 의견 청취 시 지축권역도 포함하여 지구지정토록 하는 심사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인접한 서울 진관내동 일원에 은평뉴타운지구가 조성되는 등 주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한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통일교를 이용하는 지축취락, 지축역세권 등의 지역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며, 본 개발계획에 연계한 가로망에 부합된 교량건설을 하고자 일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랜 주민 숙원사업으로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이 시 행정의 목적이나 이와 같이 주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협의·진행 중인 실정에서 보다 나은 방안을 찾고자 협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중이오니 널리 이해를 구하오며 앞으로 어떠한 방안이 결정 된 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양시 새주소안내도에 1995년 3월 1일자로 고양시에서 은평구에 편입된 지역을 아직까지 시계가 정정되지 않고 고양시 토지로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편입 잔여토지 재산관리를 방치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축동 317-1 외 126필지 47,871㎡ 토지는 1995. 3. 1.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에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으로 행정관할구역 변경된 토지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으로 표기할 사항을 도면작성 착오로 고양시 덕양구 관할구역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새주소안내도 작성 시 경계구역을 재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양구 지축동 802-2번지 하천부지에 대하여 해당구청(덕양구)에 통보하여 불법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조사한 후에 점용료 부과 대상부분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의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효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두 번째,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축동 조정가능지역 총량 평수를 건교부에서 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허위공람 보고를 100여 명 이상이 들은 사실이며 방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오해라는 말보다는 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박재규 도시건설국장은 지축지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동시 추진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국장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대하고 책임성이 뒤따른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하기 쉬운 말같이 다시 주워 담지 못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셋째, 앞으로 지축지구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세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첫째, 1심에서 소송패소원인을 본 의원이 다시 정리해 보면 도시건설국장의 안일한 자세에서 패소한 사실로 행정적 절차가 잘못되었기에 패소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2003년 6월 18일 60사단에서 군 동의를 받아 2003년 7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선 먼저 군 동의가 났으면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됐으며, 60사단에서 2003년 7월 14일 군 동의 취하통보를 받았으면 취하통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점은 취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병태 외 102인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소송 패소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국장으로서 행정적 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혈세낭비와 고양시장의 명예훼손과 효자동 주민의 30여 년간 오랜 세월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 한 점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도시건설국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둘째, 기히 지출된 예산 설계비 9,602만 7,000원, 훼손부담금 1억 8,972만 7,000원, 지적분할비 5,009만 3,000원, 변호사 비용 250만 3,000원, 총계 3억 3,835만 3,000원, 상기와 같은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국장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서 네 번째, 통일교 교량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은 잘 들었으나 통일로에서 통일교로 직진 진입도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며 통일교 착공 내지 준공에도 직진사업은 가능한 사업이고 본 의원의 견해는 은평뉴타운 개발로 통일교 상류 약250m 지점에 교량과 폭25m 340호선 우회도로를 개설 추진한다는 예정을 확정된 것으로 믿는 것인지 확정이 되어 사업시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통일교는 그 자리에 재가설되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철 교각 밑과 지축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타당성이 불분명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6, 7년 경과 이후 착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6, 7년 이내에 통일교 교량으로 인하여 수해 피해가 날 시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통일교 교량은 교각과 교각 사이가 4m 넓이에 불과하여 지난 1998년 8월 6일 수해 당시에도 교량 역할보다는 제방역할을 하여 창릉천 물이 역순되어 지축역 일대가 도로가 가슴까지 차오르는 피해를 보았으며, 강현석 시장께서 효자동 방문 시 상기와 같은 보고를 받으시고 통일교 교량도 직접 답사 확인도 하시고 주민 여러분과 약속을 하시고 기립박수까지 받으신 사안입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은 서울시 은평뉴타운 핑계로 설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 직무유기가 아닌가? 또한 시장께서 하시고자 약속한 사항을 도시건설국장이 타당성 없는 거부와 사업시행을 지연하고 있으니 누가 고양시장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서 다섯 번째, 토지 소재 고양시 지축동 문석주택 317-1 126필지 14,481평 상기 토지는 1995년 3월 1일 고양시 지축동에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으로 행정관할구역 변경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이나 새주소안내도에 고양시토지로 기재한 점은 새주소안내도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착오가 되었다 할지라도 과장, 국장은 무엇을 보고 결재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의원님, 서면자료요구도 있고, (○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서면자료요구도 있고 지금 답변해 주실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내용은 자료요구를 하셨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보충질문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양효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축동 조정가능지역개발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축동 지역은 조정가능지역으로 광역분할해서 개발을 하고자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토지 공사에서 삼송지역 택지 개발을 아울러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공사와 군부대와 이것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든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요구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도 79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축∼효자간 도로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패소한 바와 같이 제가 답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2심에 항소하고자 했으나 할 수 없는 입장은 삼송지구택지 개발이 됨으로써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심에 항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협의와 환경평가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패소된 바 있습니다. 그 잘못은 저희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 통일교 관련해서는 은평뉴타운에서 340호선 도로를 국지도로 해서 새로이 지금 통일부에서 200m 상단에다가 전철 밑으로 아마 횡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삼송∼지축지역이 저지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홍수위보다는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340호선이 새로 놓일 때 지반이 사실 전철 밑으로 지나가면 이것이 침수의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로가 현 지반보다 50㎝가 설계상에는 내려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저희가 지적하고 앞으로 뉴타운 개발과 연계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이런 부당성을 알리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진관내동 일부 토지가 저희 관내 새주소안내도에서 잘못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주소 부여는 거의 해마다 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는 끝났고 내년도에 아마 작성하면 이 새주소 부여는 새로이 이 지역에 대해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만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잘못된 부당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관할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고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의원님, 답변되셨지요? (○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질문자 추가질문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의장이 생각하기에도 답변이 미흡한 관계로 시간을 짧게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삼송지구나 오금지구가 해제가 돼서 2, 3년 늦어진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효자-지축동 관통도로문제는 소송에 패소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불화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통일교 교량을 최초 가설하기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매각하고 담보까지 하셨던 이예용 어르신과 강현석 시장님께 기립박수를 드렸던 지축동 주민들께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울분을 억제하며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으신 인사권자인 강현석 시장께 보충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축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문제와 통일교 교량 재가설을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은평구 문석주택 시계에 대한 문제점, 재산관리방치와 소송패소에 대한 행정력 처리 미숙과 혈세를 낭비한 국장은 고양시 공직에서 물러났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고견을 갖고 계신지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의원님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관계로 아마 감정이 격해서 도에 지나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효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축지역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지공사에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은 아니지만 조만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교 문제는 제가 동사무소 갔을 때 두 번 약속한 사항입니다. 재작년에도 약속을 드렸고 작년에도 약속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장을 찾아간 다음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그랬는데 실무자 의견으로는 은평뉴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그 인근에 200미터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물론 당장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더 좋은 다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일시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 쪽 서울시 은평구와 계속 협의해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서 우리 주민들께 약속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예산부담 그리고 은평뉴타운 측에서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과 방향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항인 것인지 엄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갖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행정처리 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책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감독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지 못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관심사인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는 간담회를 조속히 열어서 숙제를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강현석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공영개발한 관내 신시가지의 지상전주 송전방식에 따른 문제점과 특목고(예술고) 기존학교 전환설치 및 고양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3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해 중점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공영개발된 관내 신시가지 송전방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송전방식은 시공 주체에 따라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일산신도시, 화정지구와 행신지구가 있으며, 고양시가 공영개발한 행신2동, 신원당, 중산, 탄현지구 등으로 구분되며, 시공주체에 따라 송전방식이 지하매설방식과 지상전주방식으로 상이하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부언하면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시공한 지역은 지하매설방식으로, 공영개발시공지구는 지상전주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소신과 사견을 배제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 대부분은 송전시설을 지하매설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는 점과 관내 문제지역의 지상전주송전방식에 따른 폐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영개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의 바닥정서가 단위지역별 소속감에서 비롯된 연대적 공감대가 아닌 '전신주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 주민'이라는 조소적이고 풍자적인 갈등정서로 대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주의 점유지점 대부분이 상가나 주거지역을 망라하고 있어 불법광고물의 숙주로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상방뇨,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등 풍속사범의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송전선이 무질서하게 가로수나 마을 공원의 수목 위를 가로지르다보니 우기에는 행인들의 감전사고마저 우려되는 등 주민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항목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양시가 공영개발한 지구만을 유독 지상송전시스템으로 채택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지하매설식 시스템을 채택하지 못 한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해당지역별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개발계획 설계심의 당시 심의기구가 있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심의기구의 인적구성 내용과 심의 절차 및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계 당시 전력공급사인 한국전력공사와 송전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한국전력공사에 지하매설 제안이나 건의가 없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영개발된 신시가지 내 전주의 정확한 숫자와 이들 전주가 점유함으로써 발생되는 한국전력 측의 전주점유부담금 수입과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들 해당 신시가지 송전시스템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여중 특목고 전환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백만을 내다보는 신흥 거대도시라는 규모 못지 않게 문화예술의 수요 욕구가 충만한 고학력,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문화도시화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시가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와의 인적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문화보급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공영방송국 유치를 비롯, 국제적 수준의 문화시설이 건설되어 이미 준공했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있는 문화예술인들은 한결같이 고양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구심체 부재와 함께 이를 확인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별화된 고품격예술이란 문화예술인의 산실에서부터 비롯되며 그 차별성에 의한 문화부가가치의 창출과 더불어 계승발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설치를 본 의원은 지지하며 문화예술의 새싹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야말로 각종 문화예술시설 확충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힙니다. 고양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고양여중의 특목고 전환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고양여중 폐교가 가져올 교육시설 공백보완에 대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학교 전환방식이 아닌 시립특목고 별도 설치 시 기존학교전환방식과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술고는 전문교육을 통해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갈 인재육성의 산실로서 고양시 지역 중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신입생 정원의 30% 이상 우선선발토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과 인근 김포시의 외국어고등학교는 현재 학교설립인가를 얻은 상태로 이에 반해 고양시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목고 설립과 관련 지금까지 도 교육청이나 관련기관과 이 실현을 위해 어느 단계까지의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 개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학준비에 혼선을 극소화하는 차원에서 개교예정연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준공되어 있는 덕양어울림누리와 내년 준공될 일산아람누리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고양문화예술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고양문화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운영실태만 보더라도 시설운영이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문화재단의 운영 예상 적자요인 가중과 함께 양 운영주체 간의 미묘한 갈등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문화재다운 경영 및 운영 안착을 위한 초기 홍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편성된 태부족한 운영예산을 비롯 덕양어울림누리의 경우 체육시설과 공연시설의 혼재로 인한 시설운영의 호환성문제가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적자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저비용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양어울림누리의 경우 운영의 상당한 적자폭이 예상되는 어울림극장 등 4개 시설은 문화재단이 상대적으로 운영적자 예상폭이 적은 성사얼음마루 등 4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토록 이원화되어 문화재단의 경영운영적자를 더욱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문화재단 예술관련사항은 문화재단으로 통합운영케 하고, 체육관련시설은 체육전문단체에 운영케 하여 재단의 운영적자폭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아람누리마저 내년 하반기 준공되면 100억 원의 시 예산 출연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입은 10억 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이 '돈 먹는 하마' 또는 '돈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우려 섞인 표현을 하는 동료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단기적 예상손익만으로 문화예술사업의 전부를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중·장기적인 운영개선마저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어울림누리 문화예술시설의 운영비 중에서 사업비와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수천억을 들여서 건설한 양대 시설의 운영활성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만 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의 6%와 예술의 전당의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어울림누리는 체육시설과 문화공연시설이 함께 건립되어 시설운용의 효율성과 호환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의 경우 대단위 관람객 환호와 응원이 수반되는 반면, 문화공연시설의 경우 시청각을 통해 감동을 추구하는 몰입형 관객이라는 차별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큰 경기와 큰 공연물의 동시 유치가 어렵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윤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고양여중의 특목고(예술고) 전환 설립 시 기존 고양여중 폐교가 가져올 교육시설 공백보완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여자중학교는 본일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가 2001년도에 현 위치인 덕이동 교사로 이전했습니다. 고양여중은 2002년도에는 전체 4개 반에 122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었으나 2003년에는 4개 반에 89명, 금년도에는 3개 반에 5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중 1학년 학생은 1개 반 8명, 2학년은 1개 반 10명이 재학하고 있어 학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 정원미달 현상은 고양여중이 시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할 뿐 아니라 주변 주거환경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도시 지역 내 학교 선호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학원 측에서는 2003년 하반기부터 학생·학부모의 보다 폭넓은 학교 선택의 기회 제공과 21세기 전문 인재양성에 부응하고자 중학교를 폐지하고, 특목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도 고양여중의 특목고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특목고 별도설치 시 기존학교 전환방식과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특목고 별도 설립 추진 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학교용지 확보문제입니다. 교사(校舍), 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 17,000㎡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용지가 비교적 여유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동일학군 안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 일반학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특수목적고 설치는 어렵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매수협의 등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더불어 200~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과중한 부담으로 실제 공립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목고(예술고)는 지역 중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신입생 정원의 30%이상 우선 선발토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과 인근 김포시의 외국어고등학교는 현재 학교설립인가를 얻은 상태로 고양시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목고 설립 시 관내 학생은 특별전형을 통해 우선선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은 용인 외국어고등학교의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술고 설립을 위한 재정지원 조건에 관내학생 우선선발조건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2006년도 이후에나 개교될 예정입니다. 고양예술고는 2003년도 후반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들어와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늦은 만큼 가급적 빨리 예술고가 관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목고(예술고) 설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련기관과 어느 단계까지의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와 내년 개교를 기정 사실화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학준비에 혼선을 극소화하는 차원에서 개교 예정 연도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고 설립 인가는 해당 학교에서 추진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산 문제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총 사업비 105억 원에 대한 재원계획을 마련하여 이 중 시비 4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는 40억 원, 자부담은 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특목고로 고양외국어고가 있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예술인 양성을 위해서는 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지원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학교 측에 약속하고 2005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와 함께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선 시설투자, 후 설립인가를 요구하고 있어 내년도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지원 예산을 반영할 경우 2006년도에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질문하신 일반 시민들도 저비용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접할 수 있는 방안과 세 번째 질문하신 덕양어울림누리 중장기적인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덕양어울림누리의 개관을 많은 시민들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비용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되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단기적인 손익만으로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연예술 분야는 선진국에서도 정상적인 자립도가 15%를 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술의 전당 등 주요 공연장의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도 듣는 등 덕양어울림누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어울림누리의 관리운영이 이원화되어 문화재단의 경영운영적자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문화재단으로 통합 운영케 하여 재단의 운영 적자폭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내 4개소의 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은 2004년 6월 개장하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빙상장, 수영장, 체육관 등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체육시설이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덕양어울림누리 내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관리부분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부분은 직영 또는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적자폭은 줄이되 시민들의 이용은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하면 문화재단의 적자폭은 줄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운영요원을 채용해야 하는 등 새로운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든 시설공단이 하든 그 수입은 결국 시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의 수익은 극대화하되 운영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다음은 덕양어울림누리 문화예술시설의 운영비 중에서 사업비와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수천억을 들여서 건설한 양대 시설의 운영활성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비의 경우만 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의 6%와 예술의 전당의 13%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형평상 덕양어울림누리의 예산이 현저하게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위 문화예술 공연장이 개관되면 기본적인 홍보, 즉 TV,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나 적은 예산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개관 초에 홍보가 극대화되어야 공연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 못지 않게 프로그램 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성 높은 작품이나 대중성 있는 인물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나 홍보비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 예술성 높은 작품을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덕양어울림누리에 큰 경기와 큰 공연물의 동시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체육은 정적, 동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므로 조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는 고양시의 중심 공간으로, 시민 생활공간의 연장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 사회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 공동체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성 된 시설입니다. 정적 개념의 문화시설은 조경지구 아래에 배치하고, 동적 개념의 체육시설 중 실내시설인 빙상장, 수영장, 체육관은 중앙에, 그리고 실외시설인 운동장은 문화시설과 분리시켜 배치하였습니다.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동일 단지 내 어우러져 있기는 합니다만 배치가 분리되어 있고 공연장은 방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정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총 7개 택지개발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지구는 성사, 행신, 탄현1지구, 2지구를 시공하였습니다. 성사지구는 그 면적이 7만3,500평, 행신지구 29만 3,000평, 탄현1지구 15만 6,000평이며, 성사지구를 가장 먼저 착수한 90년 2월 1일 착수하여 최종 준공일시는 95년 12월 29일에서 3개 택지개발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탄현2지구는 면적이 8만 8,000평으로써 96년 1월에 착수하여 2001년 6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성사, 행신, 탄현1지구의 송전방식은 지상화 방식이고 96년부터 착수한 탄현2지구는 송전방식을 지하화 방식으로 채택하여 시공하였습니다. 14년 전에 처음 착수를 한 1990년 당시 동시에 고양시에서 최초로 택지개발지구를 시작했습니다. 성사, 행신, 탄현1지구에 추진된 택지개발지구가 지하화 송전방식을 채택한 사유는 시공부담금, 택지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택공급을 통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에 부득이 지상화 방식을 추진하였습니다. 1년 후에 시작된 우리 시에서 건설된 일산신도시, 화정지구, 중산지구, 능곡지구 등은 송전건설방식이 전력공급 지중화 지역으로 계획고시가 되어서 지하화로 채택되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보다는 도시의 미관, 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보행자 통행방해 등을 개선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추진한 탄현2지구는 96년에 착수를 했는데 송전방식을 지하화로 채택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개발계획설계심의 당시 심의기구는 있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심의기구의 인적구성 내용과 심의절차 및 결과를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공사의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심의회 구성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의 임원 그리고 건설공사에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총 120인 이내로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합니다. 이에 저희 동 사업도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설계의 타당성 여부, 공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3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했지만 전력송전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사항이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설계 당시 전력공사인 한국전력공사와 송전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전력공사의 지하매설에 대한 제의나 건의가 없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공급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하화 송전방식을 채택할 시 시공부담금 및 택지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므로 전력공급방식을 지상화로 추진하였으며, 협의할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하매설 제안이나 이런 건의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영개발된 신시가지 내 전주의 정확한 숫자와 이들 전주가 점유함으로써 발생되는 한국전력 측의 전주점유부담금 수입과 사용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당시에 사업주체의 필요에 따라 기존 전주이설 및 추가 설치 등이 이루어져 택지개발지구별로의 정확한 한전주의 숫자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전력공사의 2003년도에 부과한 도로점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856개의 전선주에서 총 512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수익금은 도로유지보수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해당 신시가지의 송전시스템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택지개발 3개 지구를 건설할 당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보다는 도시미관, 감전안전사고, 보행자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성이 됐다면 더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완료된 택지개발지구의 송전시스템 개선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성사, 행신, 탄현1지구에 대해 전력공급 지중화 지역으로 계획고시한 후에 이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전력공급 지중화 지역지정 및 송전시스템의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협의 및 예산부담문제, 도로굴착 등의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 송전방식이 지하화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윤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섭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 있습니까? (○ 정윤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목예술고 설치 지연에 대한 간단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역을 망라하여 '세계적인 문화예술인 몇 명 배출하는 것이 유명 정치인을 몇 십 명 배출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문화예술계에서 거장의 출신지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양시가 지향하는 특목예술고 설치는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어 영재들을 조기 발굴하여 고양시를 출신지로 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다수 배출하고자 하는 고양시 백년대계의 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선발된 학생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영재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학생마다 차별화된 교육을 담당할 수많은 전문교사 발굴 및 임용도 학생선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양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문화재단 손익분기 조기 달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장·단기 복안과 시설관리체계개선을 위한, 그리고 시설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통상적인 의지와 기대표명으로 일관하는 측면이 많아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문체시설의 분리는 문화예술계에서 거의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덕양어울림누리의 경우 체육시설과 문화공연시설이 함께 건설되었다는 것은 두 시설들이 상호 기능 보완적 측면보다 오히려 상호 기능 상쇄에 대한 우려가 다분하여 덕양어울림누리에 투자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실활용에 한계요인이 될 것이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차제에 덕양어울림누리 내에 채육시설을 추가 보충하여 야외공연장이나 적절한 문화시설로 동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신시가지 송전방식 중 지상전주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왠지 본 의원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만 결국 지상화 송전방식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설명으로 들립니다만,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 행신지구를 기준으로 송전방식을 지하 매립방식으로 전환할 시 소요되는 예상 공사비 내역을 의뢰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전주, 행신2동의 경우 366개에 철거비용을 포함 총 73억 원 정도의 비용만 들이면 지중화 개선공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영개발 기초설계 과정에서 지하매설 송전방식만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그 동안의 물가인상을 포함한 각종 경제지표와 건설공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 개선 공사비용 73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공사비로도 능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고양시 건설사업 관련부서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커다란 행정적 오류이자 직무유기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본 의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담당 책임 부서장으로서 건설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 수입금 내역 자료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정윤섭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특수목적고, 특히 예술고의 필요성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 학생들 아주 우수합니다. 전체 특목고 학생 진학률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고양시 학생일 정도로 그렇게 우수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특목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특목고를 2003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05억 원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기숙사비 같은 것이 105억 원 정도 필요한데, 애초에 학교 측에서는 경기도로부터 40억 원 지원을 받고 고양시에 60억 원을 요청했고 자부담 5억 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자부담이 너무 적다. 당신들 좀더 성의를 보여라' 해 가지고 2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45억 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추경이 이번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가 반영을 했다면 금년 설립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추경 자금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조달하지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로 다시금 넘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덕양어울림누리가 개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4일에 리카르도 무티가 이끄는 라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저희들 자체로 한다면 도저히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양문화재단에 이상만 총감독이라는 걸출한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 분의 역량으로써 그 분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쉽게 모시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카르도무티는 아시다시피 번스타인이라든가 카라얀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지휘자가 타개하고 난 다음에 현존하는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이 와서 우리 덕양어울림누리를 정말 극찬을 했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한결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입소문으로 번지고 번지고, 그 날 왔던 많은 예술인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한국의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멀리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을 갈 필요가 없다. 그 이상 되는 시설이 있는데 이 곳에 오지 왜 그쪽에 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번진다면 우리 어울림누리는 당연히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지원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오케스트라라든지 가수들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지원만 몇 년간 확실하게 된다면 확실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가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6월 1일 개장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 특히 덕양구민들이 좋아합니까? 밤 되면 많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운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수영장이라든가 아이스하키장이라든가 체육관 등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이왕 만들 바에는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덕양구민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이용하게 하자 해 가지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원래 25m 레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국제규격인 50m로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도 좀더 걸리고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자 해 가지고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고, 특히 암벽등반시설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 만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가 방해받지 않고 또 같이 된다 하더라도 주차시설이라든가 모든 그러한 것들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것들을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민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섭 의원님, 건설사업소장님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거지요? (○ 정윤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정윤섭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답변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을 할 때 3개 택지개발지구를 도시미관이나 감전 안전사고나 기타 보행자 불편, 도시의 쾌적한 시가지의 환경개선을 입주민들의 입주에 경제적 부담보다 더 우선시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90년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거의 경기도에서도 처음으로 조직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택지개발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산신도시 중산지구, 화정지구, 능곡지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전문가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은 30∼4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일산신도시나 능곡지구나 이런 곳이 사업이 먼저 시작되고 저희들이 1∼2년 뒤따라갔다면 저희들도 지상화 방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산신도시는 거의 50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신도시이고 일반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몇 만 평에서 20만 평 정도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단지 저희들 공무원이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두 가지 중에 도시의 쾌적함보다는 우선 입주민들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그것을 우선해서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그 때의 담당자로 있었다면 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반드시 저는 그때 지중화로 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여건을 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도시가 완료된 상태에서 검토해 볼 때는 좀더 늦게 시작을 하고 좀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지하화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성된 3개 택지개발지구에 우리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83억 원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면 행신2동 그 부분에 지중화를 할 수 있다는 한전의 그런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신지구 뿐만 아니라 탄현1지구와 성사지구, 나아가서는 우리 고양시의 능곡택지개발지구, 원당택지개발지구도 구획정리지구이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입니다. 거기도 사실 그때 당시에 80년 중반부터 시작된 그 택지개발지구도 지상 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3개의 택지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기 시행된 구획정리지구, 또한 고양시 전체의 기존 시가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의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중화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택지개발지구는 우리가 한전과 협의해서 그런 개선방안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협조하는 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의 공법보다는 공사비의 부담을 한전에 할 것인지 우리 고양시에서 할 것인지 이런 협의와 구체적인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윤섭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정윤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3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영모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조속히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 2개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관하여 강현석 시장께 하는 질문입니다.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도 정부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주민참여 투명성, 책임성이 확보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몇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만들어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분야별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요 예산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서, 결산서와 같은 기초 자료와 그 근거가 되는 설명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편성 결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때 시민들이 납세자로써 실질적인 예산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시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에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고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박재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동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 취지는 주택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택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최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 수도, 하수구, 청소, 방범, 소방, 방재, 분리수거 등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업무를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보안등의 전기요금, 그리고 자동차 도로와 보행자 도로, 놀이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도입했거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입주자 단체를 중심으로 조례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주무 관청은 건설교통부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8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감독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융자 심사와 예산편성, 재정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무계획적인 예산요구와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금년 2월 3일간에 걸쳐 시 여론조사팀을 통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일반 사항과 예산을 시급히 투자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예산편성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상사업 우선순위 등 시민의 뜻이 담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수렴과 예산반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시되는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직접 건의되거나 안건으로 제기되는 사항 등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년 일선 동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 및 동 방문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되는 다양한 주민불편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의 경우 동 방문시 건의된 예산이 수반되는 총 593건의 사업 중 363건을 완료하였고 230건은 추진 또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양국제전시장 및 지원단지 조성, 문화센터건립, 화훼관광단지 조성 등 그 어느 시보다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기반시설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규모와 필요성, 활용방안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각 실·국·소장·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요사업 예산의 편성 요구 시에는 예산 요구 전에 관련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 단계에서 시민참여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것은 시간적인 제약과 함께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 압력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충실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참여제 실시를 위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이 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사항과 집행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 및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의회의 승인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례에 정한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와 전년도의 결산 개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예산사항은 인터넷 용량부족 등으로 전체를 수록할 수 없어 각 실·과·소 및 구청, 동사무소, 도서관 등에 예산서를 비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시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전에 시민들께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익단체의 압력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소신껏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타 자치단체에 대한 사례연구나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은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공동주택의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2005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단지 및 세대수 현황을 보면 2004년 7월 30일 기준, 단지 수는 370단지이고 세대 수는 18만 7,289세대로써 공동주택 거주 인구는 우리 시 총 인구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에 도로와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내용에 대해 사례 조사를 실시한 후 금년도에 입법 예고를 하고 2005년도부터는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답변 중에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의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기능의 중복을 가져온다 라는 그런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견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편성 과정에 다수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참여예산제에 대한 다른 많은 내용들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번 101회 정례회를 마치고 102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이 공청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청회가 그 전까지 준비되기 어려우면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우리 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의 간담회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수준이 아니라 바로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재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사례 조사를 통해서 올해 안에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은 다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유지관리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균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 주택지역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행자 도로, 자동차 도로 등 이러한 시설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작게는 수십 가구에서 많게는 수백 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데 가로등이나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조세 부담의 기준에 비추어서 상당히 형평성을 잃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에는 일반 주택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인 부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된다든지 또 녹지, 공중전화,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의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나 가로등도 공공성이 강제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과 사용목적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 건축행위에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토지들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일부 시설물의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과천시, 김포시, 성남시, 서울의 송파구 등 수 개 구청이 실시를 하고 있고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는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과천시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 살펴보면 단지 내 도로와 그 부속시설 관리에 대한 것, 상·하수도 시설, 단지 내 보안등, 녹지관리,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 경계울타리,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 보조금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서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이 잘 되고 있다 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지요? (○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2동 출신 최성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자리가 많이 비면 질문 같은 것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의장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성원이 되면 예정된 시간에 회의는 속개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해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왜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네요. 본 업을 ……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구 일산2동 출신 최성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변함없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시도하는 시정질문이라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지난 2년 저를 뽑아준 일산2동 주민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의원으로써 본분을 다하려 제 딴에는 하느라고 했으나 돌이켜 보면 과연 최성권이가 고양시정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최성권이가 있다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니 최성권이 시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있는 건지 비 쏟아지는 오늘 새벽 아침 참으로 암담한 자신을 느꼈습니다. 2년 전 저희 관내에 있는 고봉산을 지키겠다며 당선되었지만 일산2지구 택지개발 26만 평 중 불과 13,000평인 C-1지구만이라도 보존하자는 제 의견이 아직도 관철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의견뿐만 아니라 수차례 보존결의안을 낸 고양시의회의 의견도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개 공기업인 주택공사에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다 못해 울화통이 터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결과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제 자신이 저주스럽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경의선특위가 구성되어 9명의 위원이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권력 횡포를 거부하려는 뜻으로 경의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하화하자고 정말이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며 최선을 다 했건만, 그리고 고양시의회가 하나가 되어 요구한 지하화였건만 그 뜻이 제대로, 아니 전혀 관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구, 불과 2년 전 그야말로 분구가 시기상조라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분구논의중단이라는 위대한 결심을 하셨던 강현석 시장님의 결단이 어느 순간 갑작스레 뒤바뀐 현실을 지켜보는 제 자신은 정말이지 시의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듯 합니다. 특히 분구는 지난 100회 고양시의회에서 어찌되었거나 이미 합의를 해준 마당에 제가 다시 번복을 거론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란 최선에 가까운 차선의 선택이며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 분명히 제 마음을 먼저 밝히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것은 집행부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고양시민을 위해 좀더 열심히 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것은 제 생각만을 주장하려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고양시민을 위해 한 번 더 고뇌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것은 제 개인의 안위를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고양시민을 위해 충실한 머슴이 되기를 원함입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먼저 진솔하게 받아들여 주신다고 믿고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행정 고위 책임자님들께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답변은 모두 시장님께서 직접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제 시정질문에 있는 것을 보면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상화로의 조기개통결정 과정과 일산구 분구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이나 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기자, 방청객께서는 곧 있을 강현석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는 시장님의 일관성 없는 행정 원칙에 대해 의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분노까지 느끼게 될 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강현석 시장님은 경의선복선전철화 건설방식에 대한 우리 시의 최종 입장을 발표하실 때 저희 특위와 의회에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음을 답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구에 관해서도 형식적이나마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 점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상화로의 조기개통 결정 과정과 일산구 분구결정 과정에 시의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일산구 분구추진계획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9일 고양시에서는 일산구 추가 설치 분구에 따른 시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일산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일산구의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민민갈등이 조성되고 지역사회를 양분시킬 우려마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일산구 추가 설치 분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92년 2월 1일 전국 최초로 전 지역이 시로 승격된 이후 유입인구가 매년 10만 명씩 증가하여 현재는 83만 명을 넘어가는 등 급격히 도시규모가 확대되어 행정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시민들이 제 때에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구 증설계획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였던 것입니다. 구의 증설은 앞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구의 증설 요구할 때까지 구 증설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의 증설은 앞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구의 증설을 요구할 때까지 구 증설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를 증설할 경우에는 구를 반드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 발표문대로 라면 지금 추진하는 분구계획은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구의 증설은 앞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구의 증설을 요구할 때까지는 구 증설 자체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구를 증설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구추진계획의 무효화를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미 추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고와도 내 새끼 미워도 내 새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의회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의회의 결정은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의사만 옳은 것도 아니겠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도 분구를 서두르는지 저는 진정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구인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분구에 관한 한 의회의 절차도 마쳤습니다. 언제고 분구는 반드시 성사되고 말 것입니다. 3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분구 좀 더 신중하게 완벽을 기하면서 1,800여 명의 공무원의 정신 재무장을 전제로 천천히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300억 원으로 시급한 고양시의 현안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정 분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미래에 지대한 역할을 할 한국국제전시관에 대한 성공적 활성화를 바라는 충심으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내년 4월 30일 한국국제전시장 개장 준비사항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괄적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상화 결정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와 시의회, 시민대책위는 우리 고양시의 가장 합리적인 경의선 건설 방식은 복층구조 건설 방식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의 관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인 저 자신이 건설교통부장관, 차관, 철도청장 등을 만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도움도 요청하는 등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건설교통부에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들어 복층구조건설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6,065억 원 전액을 고양시가 부담할 경우 복층건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음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추가사업비 6,065억 원 전액을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경의선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시로서는 6,065억 원을 결코 부담할 수 있는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2004년 6월 30일 최종적으로 경의선 복선화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발표하면서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의선은 아무리 늦어도 2007년 말까지는 개통해야 한다. 그리고 경의선 복선화에 따른 문제점, 특히 소음문제와 건널목 문제는 그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아파트가 인접한 지역은 터널을 만들어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달라, 교차로는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예측되는 교통량까지 소화 할 수 있도록 노폭을 확장해 달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고양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시의회와 원만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붕원 의장님, 최성권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의선 건설방식의 문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정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경의선을 우리 시 요구안대로 2007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복선화 시켜야 합니다. 다수의 시민과 시민대책위에서도 고양시 개선안에 대하여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제는 우리 고양시 원안대로 관철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도 직접 저에게 고양시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 경의선복선전철사업이 차질 없이 우리 시 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지원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구 분구 결정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안인 일산구 분구에 대하여 제일 먼저 시민의 대표기관인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도의원, 국회의원에게 관계 직원들이 개별 또는 현지를 찾아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사이버, 서면,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민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분구에 따른 구 명칭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지명위원회 심의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시의회에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를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여 의원님들께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분구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확정된 일산구 분구 추진계획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자치부령 제84호,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7조에서는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區)당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 되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산구는 현재 인구가 5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이만한 인구를 가진 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50만 이상 인구를 넘는 구는 송파구를 비롯한 4개 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구들을 보면 1,000명이 훨씬 넘는 공직자들의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0만 일산구민들은 겨우 488명의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일산구민들의 불편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알고도 그것을 행정이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불편이 있을 때 그것을 즉각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또 목민관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눈치나 보면서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산구 분구 추진은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건립공사는 200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인 가운데 내부 마감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의 교통편의를 위한 자유로와 국제전시장을 연결하는 KINTEX路는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단지는 200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개장기념 모터쇼의 일정에 맞추어 주차장 사용 등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인접 구간은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개장기념으로 2005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국제모터쇼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모터쇼에는 100만 명의 관람객이 우리 고양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모터쇼 개최에는 7,000여 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확보 가능한 주차장은 현재 건설 중인 한국국제전시장 주차장 2,000대, 종합운동장 등에 1,900대 입니다. 부족되는 주차장은 전시단지의 주차장 부지와 나대지를 활용하여 3,000여 대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은 국제회의, 전시회 개최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한국국제전시장의 건립과 동시에 운영이 요구되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 동안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는 호텔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투자자를 발굴하여 6개 사와 투자유치를 협의하였으나 낮은 수익성 및 국내외 불안요소 등으로 인한 투자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 코트라 등을 통하여 공개 모집한 해외 투자가를 대상으로 9월 15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호텔건립 이전까지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킨텍스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시내의 주요 호텔 4개 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랜드힐튼, 메이필드, 렉싱턴, 홀리데이인서울이 되겠습니다. 금번 9월중 4개 호텔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화동 전시장 주변의 모텔과 홈스테이사업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시장 이용자 상당수가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이용자를 위해 전시장에서 대화역까지 연결되는 KINTEX STREE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KINTEX STREET는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전시장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여타 거리와는 차별화된 거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상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KINTEX를 찾아오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KINTEX를 경유하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버스정류장을 정비하며, 자유로, 호수로 등 주변도로의 도로표지판 등을 2005년 4월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관람객이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음식점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메뉴판을 제작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전시회, 국제회의 등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KINTEX,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시장님의 의지를 힘 있게 강조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중대한 건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읽고 또 하나하나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것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서로 같이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몇 가지 써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의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난 6월 30일에 시장님께서 발표한 전문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한 특위 주장을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추가 첫 번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첫 번째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크게 양분되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예산이 보다 많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일부 구간을 지하화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 고양시와 서울간에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경의선복선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주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발상부터가 저희 특위의 주장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안 하신 건지, 우리 특위에서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또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소요되더라도 지하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주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시장님은 빨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경의선 복선화 공사를 마무리 한다 라는 시민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요. 우리 특위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에서 진심으로 충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3년 5월 20일 제91회 임시회 회의 때 제가 '시의원을 행정 동반자로 생각하느냐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시장님은 시의원을 '무슨 소리냐? 귀찮다는 게 왠 말입니까? 행정 동반자로 당연히 생각한다.' 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보니까 참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시장님도 경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의원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시장님도 경멸받게 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진정한 행정 동반자로써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 개선요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 존경하옵는 강태희 의원님이 이 다음에 질문이 있어서 이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것대로 2007년까지 완공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후유증으로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의사일정표입니다. 이 의사일정표에는 심사대상 안건에 분구라는 얘기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 큰일이 없구나'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 것만 보고 했는데 3일 본회의 때 이 안건 심사보고서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는 맨 밑에 '일반구 분구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했을 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올라왔는지도……, 여기 의사일정표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도 당황해서 나와서 잠깐만 연기해 달라고 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지 않아서 통과가 됐는데요, 일부러 빠뜨린 건지 실수로 빠진 건지,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딱 보니까 일산 분구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본 의원은 깜짝 놀라 부결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으나 대부분 의원들이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의선 일산구간 지상화 공사가 진행을 시작할 때, 공사가 강행될 때, 그리고 분구추진이 가시화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시민들의 강력하고 극렬한 저항투쟁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요? 참으로 저는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일산시민을 갈라놓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일산구 분구 추진 계획을 서두르느냐에 대한 보충답변을 들었습니다. 분구를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도 잘 들었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다 라는 시장님의 의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분구 추진을 서두르지 말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우선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고양시 일산구의 분구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인지도를 보면 우리 고양시민의 30%가 분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맨 뒤에 전화여론조사한 내용을 쭉 보십시오. 문1, 문2, 문3, 문4, 문5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길지만, '고양시 일산구의 인구는 현재 50만 명으로 전국 22개 일반구 쭉쭉쭉 해서 63명에 이르는 초대형 도시가 될 일산구를 두 개의 구로 나누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00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혹은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공감 안 합니다."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70% 중에서 39%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300억 원이 투자되고' 라는 얘기를 하고 물어봤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찬성한 사람 43% 중에서도 거의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미리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한 것입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여론조사를 엉터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한 겁니다.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면 찬성했던 사람들도 반대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대책 중 분구는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분구를 해서 공무원 수 많이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약간의 우수 전문인력을 우선으로 확보하고 행정 체질 개선을 먼저 해야 할 것이며, 둘째 기존 행정인력 감축 유도 및 행정효율 증대로 유휴 행정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과대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는 단순 업무, 반복 업무, 복잡 업무를 개선하고, 두 번째 필요 없는 행정업무의 과감한 철퇴를 기해야 할 것이며, 세 번째 부서간의 중복절차를 폐지하고, 네 번째 부서간의 유사 업무 단일화 등과 같은 일대 행정혁명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러한 행정혁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분구를 한다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나서 분구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점심시간 철저히 지킵니까? 일전에 정확하게 1시에 일산구청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과에 갔습니다. 정확하게 1시에 갔습니다. 공익요원 2명만 사무실을 지키더군요. 10분이 되어야 어슬렁어슬렁 들어오기 시작해서 20분이 되어서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월2회 주5일근무제 제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구를 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밀리고 업무가 많으면 최소한 분구할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5일 근무는 시장님의 재량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구가 추진됩니다.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누가 잘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합니다. 먼저 분구를 추진하기에 앞서 위에서 제시한 행정혁명의 추진을 시도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만부득이 분구를 서두르신다면 분구를 허락한 시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행정서비스를 보장하는 가칭 공무원복무업무수칙 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수칙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국제전시장에 관해 보충질문을 하기보다도 답변을 요하지 않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국제전시장이 고양시에 대한 미래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회 임시회 때 한국국제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세계적 호수공원으로의 대 탈바꿈 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선진국 전시장에 실습 요원을 파견함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세계인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고양시를 가꾸기 위해 집행부, 의회, 시민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라고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4박5일 높푸른21에서 실시한 일본에의 견학에 참여하여 깨달은 두 가지 정책을 그 세 가지 외에 다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고양시에 속해있는 한강변에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이나 일본 NHK방송국 앞에 있는 동경만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인조해변을 조성해서 세계의 명소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 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철책선 제거는 작년에 3번이나 용역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지만 우리 의회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양시를 위한 정말로 훌륭한 계획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왜 거부하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가지고 철조망 제거를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한국국제전시장 주변의 농지가 지금 그린벨트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도도 알겠지만 개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무공해 유실수 농업생산단지로 만들어 자연 그대로의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해볼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고양시 전역에 있는 이정표에 '한국국제전시장'이 아닌 '고양국제전시장'이라는 글씨가 자주 눈에 띤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회의규칙 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행상 본 의장이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지금 하신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거지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좀 길어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강현석 시장 좌석에서 - 의장님 , 제가 잠깐 일부 틀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잠깐만 하십시오.

시장 분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시민들께 분명히 2년 전에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등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이 못 다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일산구만 하더라도 쓰레기 문제라든지 각종 불법광고물 문제, 주차문제, 녹지훼손문제, 농지훼손문제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질타하는 시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시민들이 '왜 분구를 하지 않느냐?' 꼭 이렇게 요구를 해야 그게 시민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 하는 것, 행정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준엄한 질타는 '도대체 행정에서 무엇을 하느냐?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면 늘려다. 구를 만들어야 된다면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론조사,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 시청 안에 여론조사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갖가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때 보면 분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번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구가 이렇게 되면 좋다' 하니까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갤럽에서 여론조사 할 때는 결코 그런 것을 여론조사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른다는 시민이 30 몇 % 나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구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전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분구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때 30 몇 %가 찬성하고 20 몇 %가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모른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분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럴 때는 공감하십니까?' 76 점 몇 %가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구를 하게 되면 행정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냐?' 3분의 2가 넘는 시민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만큼 공정한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 중 과반이 아닌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분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 조금 넘습니다. 50만 몇 천명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얼맙니까? 우리 고양시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구 488명 가지고 그 방대한, 면적은 또 얼마나 넓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작정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도 인구 60만 명 전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개 구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3개 구 된 지가 언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2개 구로 계속해서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또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시민들이 느끼는 편익이 훨씬 크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안 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하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체장으로써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성권 의원님께서 킨택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인공해변 조성 같은 경우는 서울 한강에도 일부 만들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조망 안에는 많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일단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해변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모래 같은 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차도도 만들어야 되고 훼손이 엄청나게 심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국제전시장 이정표,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성권 의원님의 보충질문 때문에 진행상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잠깐 소개하겠다고 하셔서 기회를 드리니까 보충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 직권으로 해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분구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글쎄요, 지금 양해말씀을 올렸지만 분구 추진상황이나 국제전시장 킨택스 문제도 서면답변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강현석 시장 좌석에서 - 예.)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장님의 고충, 또 안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 다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예산으로 집약되는데 지금 지하화로 했을 때 6,000억 원이라고 보고 지금 개선안에 대해서 강태희 의원님이 죽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6,000억에 육박하는 돈이 들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건교부한테 지하화 요구를 못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시장님이 여러 가지 복잡하시니까 현실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희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고양시를 지하화해 주면 다른 시에서도 요구할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왜 하세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걱정할 일이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지하화로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돈을 다 내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4가지 개선안을 봤을 때 거의 그 예산과 비슷해서 막 말로 5,000억이라고 해서 1,0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 정도는 지상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겠다고 결심하시는 것도 우리 시장님의 용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철도청의 입장이고 누구 입장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시장으로 있는 고양시, 나를 시장으로 키워준 고양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상화 좋지요. 하지만 지하화가 되면 더 좋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전문가를 해 가지고 정말로 금액이 2,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0억 충분히 오버되니까 그것을 해 주어서 6,000억에 가까운 돈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추가 질문합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공열 의원님 및 이재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두 분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하고자 하오니 집행부는 답변서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