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사1동의 경우에 도로개설로 인하여 통·반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으로 통은 증설 없이 취락구조에 따라서 1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주동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의 입주로 인하여 과대한 통을 분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개 반 10개 통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신1동은 도로개설과 다양한 주거형태 변화로 인하여 지역에 대해 4개 반 증설 및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3동의 경우에는 기존에 아파트 지역으로서 1개 통이 505∼527가구로 과대하게 구성되어 있는4개 통에 대하여 통당 232∼289가구로 재조정하여 4개 통을 분할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항2동은 대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및 입주로 인하여 22개 통 18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 27개 통 198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존의 982개 통 7,538개 반에서 총 1,009개 통에 7,736개 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서는 1개 통은 4∼6개 반으로 1개 반은 10∼50가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한 통에 세대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50가구로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농촌, 도시동이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내지 50가구는 반에 대한 기준이고 통에 대한 기준이요.

총무국장 : 4 내지 6개 반이요.

그러면 그 조례 기준에 의하면 제일 작으면 40가구, 최대치가 300가구,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하려는 통들을 보면 좀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사1동의 3통 같은 경우는 400세대가 넘고, 또 360세대 넘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이 기준은 어디까지 기준이고 현실을 보면 아파트 라인이나 아파트 형태에 따라 나누기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동장이나 통장, 지역 주민들이 현재 조성된 통·반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지역은 대충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연부락이 있는 곳은 그런 것이 많이 고려가 되더라도 아파트는 보통 한 단지 내에서 동별로 가구수가 2배 이상 넘는 단지가 별로 없거든요.

총무국장 저희가 보통 3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요?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계속 유입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100%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입주해 있는 것은 거의 됐고 일반적으로 기히 완공된 것은 다 입주가 됐고 현재 두 단지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입주를 할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연말까지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8개 통 중에 2개 통만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입주했습니다.

총무국장 예. 그것이 연말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시점이 되면 입주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항2동이 20개 통에서 22개 통이 더 늘어나는데 여기에 입주를 한 3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정을 운영해 왔습니까? 지금 통별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작 증설이 되어야 될 사항을 이제 올리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동안 일선 동사무소 업무소홀입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의 업무소홀입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로는 22개 통이면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인구증가는 3년 전부터 입주해 있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한꺼번에 증설요구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챙겨서 통·반 조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행정상 통·반의 조직 구성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