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일을 뒤로 하고 또다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12월 2일인 목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부서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냐 하면 한 부는 사무국에 주었고 제가 한 부는 가지고 있는데 회계과의 국 공유 시유지 현황을 고양시 전체와 지번, 지목, 면적, 임대 금액, 공시지가를 해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공통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286페이지 보면 종합해서 데이터가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닌데……

제가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은 딱 이것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자료에 대한 것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공통자료 103쪽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자료가 있는데 이 2004년도분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자치과 것은 전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이 외에도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왜 자료는 제출이 안 됐습니까? 자료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지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 자료를 보고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뒤적거린 서류만 해도 7가지가 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자료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자료만 낸 건데 지금 103쪽부터 106쪽까지가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지금 103쪽만 말씀하셨는데 103쪽부터 106쪽까지 전부,

106쪽은 민간행사보조 예산이고, 그 앞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구분이 안 되세요?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 번 보세요. 103쪽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그리고 금액은 어디 근거해서 쓴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새마을문고이동사업비에서……

2004년도 이동도서관 운영비 얼마 지원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2억 5,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요.

주민자치과장 ……

지난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받은 적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받은 적 없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주민자치과장 예. 우리 직원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자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과장님이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서 주의 내린 건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보조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구분도 안 되어 있어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아까 제가 보조금이냐고 물어봤지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정액보조금입니다. 우리 이동도서관이 정액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두 군데에서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해당되는 사회단체가 금액이 아마 우리 시에서 제일 클 겁니다. 그런데 기본 개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구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구분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전부 빼먹었습니다. 과장님 분류대로 한다면 새마을 단체는 정액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액……

그러면 올해 새마을단체에서 보조금 몇 건 받아갔는지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몇 건은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돈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든지 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기록이 돼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예. 임의단체보조금은 심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5개 있습니다.

단체는 5개인데 새마을단체에 나간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보조금으로.

주민자치과장 ……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특정단체를 예로 드는 것은 지금 그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 시의 보조금 관리가 되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장께서 전혀 그 개념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 하고 계시고, 그러니 보조금 정산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는 5개입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해병대, 고양청년회의소 5개 단체를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올해 민간경상보조로 받아간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106쪽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 나왔던 새마을이동문고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지금 사업별로는 몇 개라고 확인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든 단체가 2003년도까지는 사업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단체도 사업예산을 받아간 게 아니라 정액보조 받아서 운영비 위주로 예산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가지 이상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아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그 단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우리가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이유는 여기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다른 소리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아직 정산 못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정산처리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업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후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한 달 정도 줍니다.

한 달 정도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민간경사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부분은 사업이 끝난 후 즉시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는 올해 11건 나갔습니다. 그 11건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한 달 이내에 정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업이 언제 시행됐는지, 금액이 얼마 나갔는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정산 검사한 것 보면 소홀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과도 5건 정도 지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전부를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했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단체 것이 3건 있고, 자유총연맹 것 이런 것이 정산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고 정산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부터는 예산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관행상 어떻게 지금까지 넘어갔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간이영수증 붙이고 이런 것 안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인데 감사자료 303쪽부터입니다. 지금 2003년도 실적은 330회에 총 이용자가 65,000명 정도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은 6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뒷장 2004년도 것을 보면, 이것은 10월까지 통계지요?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899회 순회에 138,000명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명도 안 늘었고 차량도 안 늘었는데 10월까지 899회가 가능한 숫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회에서 월별로 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숫자가 이해가 안 될 정도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회에 요청하셔서 899회에 대한 목록 좀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작년과 금년이 차이 나는 것은 차 1대를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대이고 올해도 2대인데,

작년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몇 월까지는 잘……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2명입니다. 그런데 899회를 갔다고 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가도 하루에 몇 군데씩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899회에 대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말 그대로 동의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을 운영한다는 것이 한계와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한다거나 주민 스스로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또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보면 동 문화센터 운영하는 데에 지금 거의 다 역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고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 매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활성화의 주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안 되고 초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상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든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사실은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시나 행정기관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계통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7쪽 보면 올해 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예산은 주로 회의수당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회의수당도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시설한 것이 오래 되지 않아서 사실 시설운영비는 많이 남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위원들이 28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적은 데는 20명 미만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은 나오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보니까 동장님들 해외비교시찰,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제주도에서 하는 박람회에 나가고 이런 부분이 업무실적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워 왔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 해외비교시찰을 중국과 동남아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어떤 것을 배워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동장해외시찰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시·군에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갔다 온 시찰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 예.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박람회에 갔다 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참석하고 와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평가자료를 내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토론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원래는 금년계획이 사실 제주도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나 청주 쪽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사실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 참석을 저희 자체,

아니 예산은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박람회에 처음 참석하셨지요? 올해가 네 번째인데…… 세 번째인가요? 이것이 항상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에서도 하고 수도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가 우리 시에 없었고,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람회가 열릴 때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다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7쪽 이 자료가 금년도 결산 내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이 자료는 2003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원인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수당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두 개를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산동 같은 예를 들면 현재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쓸 정도거든요. 저희 지역에 보게 되면 체력단련실에 탁구장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처럼 시스템을 음악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탁구대에서 뚝딱뚝딱 소리나면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사고도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한테 금년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탁구장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의 민방위훈련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 행감자료 308페이지 민방위훈련 및 교육실적, 결산서 보면 시범마을이 거의 다 농촌동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방위훈련이 앞으로 도시의 아파트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렇게 작년 훈련기간이 거의 다 농촌동이고, 농촌동은 농사짓고 사람들이 한가해지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적을 것 같은데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런 훈련이 몇 년간 거의 없다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무관심한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방위훈련이 지금 농촌지역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도비가 재해예방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농촌마을이 재해를 위주로 해서 풍수해 대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농촌동에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도시동은 사실 그전에는 특별히 지원해드린 것은 없습니다. 도시동은 우리 수준에서는 작년에도 사실 금년도에 도시동에서 한 번 시범훈련을 하겠다고 아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뚜렷이 도시동은 사실 민방위 대비훈련을 그렇게 우리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건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동도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 대피훈련 한 달에 한 번씩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정보화시스템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지하 구축용역에서 내용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및 도로기반시설 지하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스시설은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봉주입니다. 가스는 부서에서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면 한국전력, 가스는 가스공사 그 해당기관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에 해서 통합시스템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미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대구 지하가스 사건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국·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국·공유 토지에 대해서 체납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체납된 분들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체납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체납되는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 사유재산도 아니고 국·공유 재산 같으면 더욱더 세입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인데 60일 이내라고 해서 기간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체납된 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동사무소 청사신축, 지금 동사무소 신축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회계과장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신축하고 나서는 동사무소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고, 본청이나 사업소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화전동, 행신3동, 탄현동 동사무소가 신축을 했는데 신축한 동사무소에서 하자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아직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동사무소에 하자부분이 발생되어서 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 눈으로 확인한 곳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것 문제네요. 저희 탄현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더니 지하부분에 균열이 가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가 봤을 때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가 신축되고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준공 때까지는 관리를 했는데 준공 이후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하자보수 요청도 전혀 안 된 상태네요?

회계과장 1년에 두 번씩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요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 준공 때 바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준공하고 개관식 때 그런 부분이 그전부터 일어났던 부분인데 관할 동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계 공사업체하고도 얘기가 됐을 텐데, 비단 탄현동 뿐만 아니라 행신3동이나 화전동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하자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114쪽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총 20,644명이고 일반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12,644명, 활동인원은 51,984명, 이게 연 인원이라는 말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활동실적이 어떤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만 해도 76개입니다. 단체에서 각 분야별로 얼마 전에도 우리가 포천에서 1박2일로 워크숍을 해서 많은 토의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만 자원봉사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자원봉사 활동에는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자원봉사활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봉사활동할 때 인증서를 발급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봉사활동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 여기 나온 대로 인증제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만 허위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인원 속에 학생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학생도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내실있게 하려면 관리도 잘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는 실제 저희들이 일당이나 돈을 주고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요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증서 발급이라든지 마일리지통장 발급하는 부분이 내실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87쪽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다르거든요. 다른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도 적절하게 하셔야 하는데 보면 들쭉날쭉입니다. 어느 부서는 집행된 예산에 거의 맞춰서 쓰신 부서도 있고 많이 남은 부서도 있는데 제대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라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봤더니 많게는 170만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과별로 특성이 있어서 책정을 하셨겠지만 효율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2005년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고,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위원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겠다, 또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최일수는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것은 '99년도에 사실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2000년도에 한 번 재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심의라는 것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용 갖고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특별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주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하는 일종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49건 중에 12건이 공무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를 구성해놨다면 30% 이상의 민원이 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도 예산편성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없는 위원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니까요.

아니, 개최를 안 하시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외에도 다른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실제 행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일반 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놨으면 2005년부터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117쪽 고양시장애인협회 관련 지원사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내 공공시설물내의 자동판매기라든지 매점, 임대현황을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수탁자들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탁한 것이 개인한테 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에다 준 것인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허가자 인적사항을 보면 거의 김경섭 씨인데 우리 장애인협회 회장명의로 하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자가 김경섭 씨가 됩니다.

여기 수의계약에 허가자 인적사항을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데 강승완 씨부터 김희연 씨까지 단체에다 준 것인지, 개인한테 위탁을 준 것인지? 117쪽,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117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소관부서에서,

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립도서관 같은데 저희는 109쪽,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장애인협회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때 장애인 단체로 봐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 중에 개인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물론 장애인들의 자활과 생계지원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이냐 단체냐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일반자료,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현황 및 체납처분 현황을 보면 체납처분 조치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가 해당이 없다는 것인지, 이미 돈이 들어왔다는 것인지요?

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다는 것은 주로 무재산인 경우가 주가 되겠고 그러니까 현재 재산이 없이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상태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양시에서 예를 들면 건설수주를 한 건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세정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파산했거나 부도가 난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보증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개인회사니까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보증보험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파산된다 하더라도 당초 회사 설립할 때 보증보험에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냥 단지 재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해당이 없다고 하면 결국 우리 시민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결론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알겠습니다.

283쪽, 시에서 운영 중인 관사가 2급 관사 하나, 3급관 사 넷인데 이게 전부입니까?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표기내용하고 같습니다.

2급관사가 원래 시장님 관사로 쓰이던 관사 아닙니까?

회계과장 2급관사는 저희 부시장님 관사이고 1급관사가 시장님 관사인데 지금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비고에 '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매입을 했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자가는 2급 관사는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관사는 신원당에 태영아파트에 32평으로 '95년도에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3급관사 4개는 임차로 들어갔고요?

회계과장 예.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로 수원이나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입니다.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직급이 어느 직급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직급은 따로 없고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도 관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3급 관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조사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주로 직원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고 거의 과장급 이상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저희 고양시 관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3급 관사는 직원일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 현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양시 거주자 말고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타 지역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네 개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산 말고 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기히 계약이 되어 있는 관사입니다.

만약 내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3급 관사를 이용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20∼30명씩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그러면 추첨을 하든가 선별을 하든가 일단 우선 네 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규정이나 조례를 여쭤본 것이 그렇게 신청자에 따라서 추첨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지 일반 공무원은 전부 다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신청자가 몰리면 추첨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있는지 모르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신청해봤자 나한테까지 돌아오겠나 이런 생각으로 안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년부터는 강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89페이지를 보시면, 청사경비 용역인데 정문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정문을 하던 친구들이 일용직인가요, 상용직인가요?

회계과장 청경입니다.

그전에는 정문을 위해서는 몇 명이 근무했었습니까?

회계과장 6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청경들이 할 때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에 준 회사들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야간에도 정문관리, 주차장 관리가 그전보다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보면 예산상으로 따져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청경들이 있을 때의 연봉을 따져봐도 예산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용역으로 가는 것을 많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직원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은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아까 길종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애인협회로 연속 3년씩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진짜 이게 수입이 오른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에는 그런 자료를 받고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구두 수선소도 장애인협회에 줬는데 구두를 가지러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실하게 쓰는지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공통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원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관할인데 세정과장님, 자동차관리법이 무엇인데 징수하는 것입니까? 밑에 손해배상법도 그렇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손해배상법은 먼저 손해배상법은 책임보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차량을 가진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입을 회피했을 때 기간별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법은 구조변경이 주가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내보내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외 수입관계는 각 해당 부서에서 징수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것도 그렇고 2004년도 같은 것은 관리법은 96%가 미수이고 손해는 87% 정도가 미수인데 이렇게 미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디에서 독촉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고란을 보시면 해당 부서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옛날 같으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면 명의변경을 안 해준다거나 강제성을 띠었었는데 지금 규제완화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동차를 압류해서 하는데 압류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명의변경을 할 때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럼 받고서 해줘야지, 명의변경으로 가면 그만인데 뭘 어떻게 받는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런 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럼 자동차를 압류했으면 누가 명의변경을 합니까?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지,

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 북부출장소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일체 과태료라든가 체납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오히려 공무원이 잘못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만 갖고 논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에만 압류할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서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세정과장 건수가 많다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아시다시피 민원처리 건수도 많다보니까 여기까지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글쎄,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차량등록사업소 할 때 한번 거기에다가 참고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자료 252페이지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여기 2004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203억 7,500만 원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결손처분은 93억인가 했다고 하면 300여 억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남은 액수지요?

세정과장 이것은 현연도 체납액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 현연도 체납액 이렇게 구분하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연초에 460억이었는데 지금 이 자료는 현연도 체납액까지 다 포함된 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현황입니다.

여기 체납처분 조치현황을 보면 거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이 52%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라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되어야 할 텐데 실제적인 이용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건별로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이나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그동안 공매에서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해서 보통 60%는 체납액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세정과장 그러니까 공매진행이 안 되고 채권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 부동산 압류한 것이 전체 건수에 보니까 52%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2%의 60%는 받을 수 있겠다?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총무국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불친절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시청도 그렇지만 구청이고 전화를 걸면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직원을 찾는다거나 어느 계장을 바꿔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 한참 다 듣고 나서 나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냐고 물으면 공익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또 해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직원이 있어요. 전화를 걸면 무슨 과 누구라고 하고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받는 사람도 있는데 공익요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으면 '공익요원 ○○입니다' 하고 받게 하세요. 그래야 얘기를 안 하지 그냥 얘기 다 하고 났는데 공익요원이라니까 아주 김이 빠지고 이런 사람만 전화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국장님이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는 이름은 안 대더라도 공익요원이라고 밝히고 전화를 받게끔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민원인이 전화해서 실컷 설명을 한참 하면 공익요원이 담당자를 바꿔줍니다. 빨리 바꿔달라고 하면 나중에 출장가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김새는 것이지요. 참고를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 우리 소관부서에서 임의단체 업무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타겟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고 부녀회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 망라해서 동에 대한 조직 인원들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2∼3개 단체가 중복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봉사도 좋지만 주민참여행정에 크게 그릇되고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루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려면 담당 부서에서 제도적인 장치나 유도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통장 수당이 많이 올랐지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데 또 얼마 전에는 통장문제를 갖고 법원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기되는 것이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소관부서니까 조례를 바꿔드릴까요?

아니, 주민자치위원회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고루 평등을 시켜줘야지 한 사람한테만 그런 자유를 부여시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곤란하면 저희한테 회부시켜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직업이라든가 사회단체 참여활동을 보면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렵고 각 동에서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타 지역하고 한 번 비교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들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동장님들한테 겹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면 사실 운영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활동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구청 감사에 들어가니까 동장들을 접하면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참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6쪽을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134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매각기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300㎡가 안 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수의계약이나 지면경쟁 제한경쟁 방법으로 매수자를 선정 처분토록 하는 것은 어느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그것은 매각부지가 경쟁이 없을 경우에 그 부지 위에 기 건물이 있다거나 주택이 있다거나 하면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른 경우에는 인근 토지주하고 같이 입찰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시에는 많습니까?

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잡종재산관리 처분업무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20%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얼마나 됩니까? 건이 몇 건이나 되고 연 부과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저희 업무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10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조사 중간지점에 보면 무단점유가 93건이 있고 변상금 부과가 83건이 있습니다.

건이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필지 수가 건수입니다.

262억이요?

회계과장 중간에 93건이요.

이것은 몇 퍼센트 징수가 됩니까?

회계과장 80% 정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많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예.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를 사용하고 있는 국유 재산도 있지요?

회계과장 그 사항이 무단점유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후조치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사후조치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관계는 압류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순순히 응합니까?

회계과장 체납을 해놓으면 체납을 풀기 위해서는 납부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대부료 체납관리 밑에 보면 71건을 압류했습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 내 국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원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회계과장 행정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 아니면 단체에서는 저희가 무상임대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단체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관리 부서에서 양해를 얻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있어도 저희가 정식으로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를 얻어서 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회계과장 공원부지에 국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얘기해서 잠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얻는 부서에 공유재산 무상대지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한 번쯤 오늘 이후에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4쪽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게도 형사고발을 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을 합니까?

세정과장 형사고발은 고질체납자로서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1회 연도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벌금형이라든지 약식기소로 검찰에서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시행한 것은 없지요?

세정과장 고발은 당연히 사법기관에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합니다.

징역까지 있고 강한 법이 적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온정행정이라고 할까 시행을 못하는 단체가 많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한 건은 특별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고발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까지 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금년에 59건을 고발해서 절반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타 지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지역이 다른 곳보다 퍼센트가 낮습니다. 우리 시가 회사로 따지자면 부도가 난 회사 아닙니까? 포용, 온정행정을 펼칠 때가 아니고 강한 드라이브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징수 독려만 하지 말고 고발조치를 강하게 하셔서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각별히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방위협의회 위원도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 이렇게 다 겸하고 있었거든요. 창릉동 같은 경우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모 동장님이 오시더니 그것을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한 가지만 맡아서 자기분야에 충실히 해서 동에 여럿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다 맡아서 하면 소집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녀회장이나 통장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보니까 아주 잘 했다고 했어요. 여럿이 참여해서 지역발전에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협조하니까 아주 잘 됐다고 해서 창릉동이 아마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동장님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몰라도 최춘복 동장님께서 오셔서 획기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더니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다 이해하고 거기에 잘 따르니까 겸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 해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아까 겸직 금지하는 것이 없어서 규제를 못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번 유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가 한 번 창릉동에 나가서 보고 공문으로 지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유지, 시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내가 현장에까지 갔다 오는 길인데 제가 11월15일경에 회계과로 전화를 걸어서 어디 현장에 한 번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나갔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지역은 동네가 경사져 있습니다. 경사 져서 빙 돌아서 둥그렇게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유지 국세청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 임대를 올 12월까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왜 보냈느냐 하면 흙도 아닌 잔모래하고 자갈입니다. 그것을 덤프차로 몇 대를 했는지 몰라도 경사진 곳을 주차장을 하려고 메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낭떠러지입니다. 저쪽은 동네가 다 형성되어 있고요. 만약에 비가 오면 흙 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냥 경사져 있습니다. 끝에는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흙만 갖다놓고 포크레인으로 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형질 변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형질변경이 나간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동산동 56-15번지인데 바로 용사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흙 밟는다고 해서 중지시켰다고 했는데 조치도 안 취하는 것입니까? 중지만 시켜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이면 전을 활용하기 위한 대토는 용인이 되는데 타 용도로 쓸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공무원 두 분이 나가셨다니까요. 두 분이 나가셔서 흙 밟는다고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지시켰다고 하는데 차후에 차고까지 거기에 지어놓았습니다.

회계과장 그것 나간 시점에서는 주차장으로 쓰일지 전으로 쓰일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뭐 하러 직원이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향후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나가보시고 만다고요? 나가보셨을 때 흙을 밟는다고 해서 중단을 시켜놨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 뒤로 가보고 오늘도 또 가봤습니다. 그 흙이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게 동네가 약60도 이상 경사져 있습니다. 판판하게 하니까 여기는 얼마나 절벽이겠어요? 그 밑에 동네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비가 와도 위험하고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 놓고 공무원이 가서 보고 흙을 밟지 말라고 했겠지요. 그러면 그 흙도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제 확인한다면 말씀이 됩니까?

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관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신고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기 전에는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인데 제가 저희 지역을 논하는 것이 조금 모순되지만 민원이 제기돼서 그렇습니다. 주민들 몇 분이 얘기해서 알았지 흙을 밟는지도 몰랐었어요. 농사 지어먹을 흙이 아니면 그때 당시부터 조치를 취해야 맞지 지금까지 많아서 한 번도 안 나가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다가 차고까지 지어놓고 그 집 차까지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위험합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흙 사태가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와 마찬가지로 총무과 자료도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공통자료 85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자료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서 금액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포함해서 7가지 사업으로 나눠져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사후 정산보고를 받고 검사를 하셔야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보시면 227쪽 통장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익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통장경력 2년 이상, 성적은 전교 50% 이내입니다. 그리고 시달이 되어서 3위 이내의 입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조문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통장 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학자금 지원대상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그전에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통장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하니까 4년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하는데,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루 배분되게 하려면 현재 2년 경력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변경을 안 하면 혜택대상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기준에는 통장경력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전 통장에 대해서 자녀학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기준 2년인 것을 1년 이상으로 하든가 그것은 앞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고요?

총무과장 예.

조사하셔서 혜택이 줄어들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보시면 공직자한마음워크숍 운영현황 해서 문제점하고 성과부분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2년간 실시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금년도에 5박6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길어서 특히 아이를 갖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을 3박4일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만 줄이시게요?

총무과장 예.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면 2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지요?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글쎄,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1인당 5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이 몇 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격년으로 해서 실제 참가하는 당사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는 호화판 연수가 아니냐,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이것이 크게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는 기간도 줄여야 되고 또 대상도 격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텀을 더 늘여서 하는 것도, 지금 교육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직무교육도 있고, 또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번에 했던 행정혁신마인드향상워크숍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국외연수도 진행되고 지금 다양하게 연수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격년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계속 행사를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을 사실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37명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을 몇 년으로 두고 한 해에 500명으로 4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예산도 내실있게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올해 실시하고 평가하신 것 있지요?

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 평가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오전에 몇 분께서 체납 현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하고 차량을 압류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법적조치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압류한 지 기간이 얼마 지났다든지 하는 기준.

세정과장 처분하는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압류하고 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세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몇 차례 독려와 아울러 계속 체납됐을 때는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자산공사로 공매를 의뢰해서 절차를 밟고 그것에 대한 공매진행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정리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인도명령을 발부해서 강제공매처리를 해서 체납세액을 충당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이유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234쪽에 2003년도 것입니다. 거기 맨 위에 중간에 공란은 그냥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케○○스턴 주식회사' 62건에 21억 9,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자료에 보면 2건에 1억 1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253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체납처분 조치현황을 보면 부동산 압류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21억 9,000만 원에서 1억으로 줄어들면서 이것은 부동산이 처분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주관광호텔이 되는데 경매가 되어서 저희가 낙찰에 대한 차액만 받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이 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처리됐는데 같은 쪽수의 2003년도 밑에 보면 중간에 '이○홍' 주소가 성북구로 되어 있는 분하고 그 밑에 '삼○○설팅 주식회사'는 우리 덕양구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자들이 부동산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자료에서 그 이름을 찾아보면 하나는 체납건수하고 체납액이 늘어있고, 또 하나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동산이 압류만 해놓고 처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은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고, 삼○○설팅은 현재 공매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물어본 것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의뢰하신다고 하셨지요?

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대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를 선순위 채권자라든가 이런 부동산등기를 보면 채권이 우리보다 먼저 압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공매했을 때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순위 채권여부를 확인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됐고 여기 조치현황에 보면 신용불량등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없는 것도 있던데요? 건수에 따라서 신용불량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기간이 우선 1년 이상이 된 체납과 건당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다른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국세징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1년이 안 되면 신용불량등록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체납처분조치 내용에 보면 재산이 없어서 해당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그것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만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 것이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독촉기간이라든가 그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기간만 일부 넘긴 부분들은,

세정과장 아직 시기가 덜 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계속 할 것인데 지금 독촉기간 중에 있다든가 이런 건도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재산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세정과장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세 같은 경우가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이미 주민세는 주로 여기 고액체납은 양도소득세라든가 소득세할주민세이기 때문에 이미 세무서에서 선압류를 해놓았다든가, 또 재산이 벌써 소득 귀속연도가 전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미 이것은 2004년도에 부과했어도 소득은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무재산도 있고, 이랬을 때 재산이 없이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취득세는 그래도 빨리 채권확보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도 '해당 없음'이 상당히 많거든요.

세정과장 물론 건별로 해봐야겠지만 주로 납기 독촉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기간 중에 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재산을 정리해버리면 우리 시로서는 별로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형사고발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이 되는 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채권확보를 위해서 독촉이 끝나면 바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태해서 빠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75쪽에 보면 결손처분현황이 나오잖아요. 아까 재산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다보니까 재산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은 재산을 빼돌려놨다고 생각을 해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이 진짜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서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려면 상당히 열심히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결손처분한 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2004년도 것은 9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럴 수 있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많이 늘었거든요. 2003년도는 결손된 금액이 74억인데 2004년도 9월 말 현재 94억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된 원인을 보면 시효로 소멸한 것,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시효로 소멸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재산이 있는데 시효로 소멸했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시효소멸은 말 그대로 채권 시효기간이 지방세의 경우에 5년인데 5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효기간이 5년인데 이것을 무재산하고 자료를 분리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재산이 있는데 시효기간을 넘겨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시효완성에 대한 소멸은 주로 체납액이 대부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으로써 채권확보를 못 한 등할주민세 5,000원짜리,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징수기동팀이 시에 생기면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세를 시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체납액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2003년보다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것을 했으면 결손처분이 줄어들고 징수액이 늘어나야 맞지요.

세정과장 물론 징수액도 같이 늘었습니다.

아니, 기동반을 운영해서 결손처분을 늘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알지만 숫자로 우리가 파악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동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게 되면 징수액도 늘어나고 또 열심히 징수했으니까 결손액도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쌓여있던 것을 정리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시효로 소멸된 것이 소액이고 물론 우리 행정력이 다 미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부 안 내지요. 안 내고 5년을 버티면 되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는데 뭣 하러 냅니까? 그래도 뭔가 조치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라든지 이런 큰 조치는 안 했더라도, 그러면 독촉장을 몇 번 보내고 안 내면 그만둡니까?

세정과장 이게 소액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주로 무재산에 해당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일단 시효소멸이라도 결손처분할 때 재산조회를 전부 해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세형평에 맞춰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시효소멸로 체납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추산해보면 1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매년 우리 주민들이 쓸 돈 100억이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동반까지 두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대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다고 하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그래서 물론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면죄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5년간 결손처분자를 추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재산인데 그것을 계속 체납액으로 남겨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5년간 계속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도 금년에 약 4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작으나마 그런 경우도 있다?

세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재산을 찾아낸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결손처분한 자를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이 재산이 있다고 전체 프로그램에 나와 있으면 다시 결손처분한 것을 회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정과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동반을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동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뒷받침도 해주고 포상금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포상금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5%, 1년 경과 2년 미만은 체납액의 1%로 해서 합니다.

그것도 만일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징수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액을 줄여나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포함한 회계처리를 복식부기로 앞으로 도입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것을 아시지요?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리계 봉급담당자가 금주부터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될지 후년에 실시될지 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에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회계과장 시행 연도를 행자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2005년부터 한다고 발표했다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시일이 늦어지는데 언젠가는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에 관련되는 공무원분들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우리 시에서 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여담당직원이 복식부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급여담당이요?

회계과장 예.

다른 데는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복식부기면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총괄해서 취급하니까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교육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현황을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명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작년에도 공개를,

아니, 작년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명단을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 금년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실명공개를 안 하신다면, 외부에 이렇게 열람을 할 경우나 개인신용조사라든지 정보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감사 할 때에는 실명으로 기록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오히려 신빙성을 갖고 자료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타 시·군의 질의회신도 있었는데 명확하게 의회의 자료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실명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명단과 금액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못 믿는 것은 아닌데 행자부 지침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은 감사 때 명단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들이 행감 때 이런 것을 못 본다고 하면 지적을 하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의 전체라든가 주소를 명확하게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것을 저희가 안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3회 이상 미납자들이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10회 이상씩 체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명을 공개해서 체납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공개적으로 유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반대한다니 좀 문제네요. 그리고 체납자들 분포도를 조사해봤더니 30∼40%가 고양시 거주자가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업장만 고양시에서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세정과장 유형을 보면 재산만 저희 시에 갖고 있다거나 그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재산에 관계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고 늘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아마 지방세 체납자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로 지적을 하고 계속 되풀이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됩니다. 아무리 법적인 체납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앞으로 체납기법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체납세를 철저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소관 부서라고 해서 강력한 항의성 제안을 받아서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정례회가 매년 11월 20일이면 행감이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제일 먼저 행감 일자를 11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업소에 윤성선 공사과장이 계시지요? 지금 교육중이시지요? 공교롭게도 교육일자가 도로건설에 관련한 교육명인데 2004년 11월 22일부터 2004년 12월 3일까지 교육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총무과에서 교육파견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설 쪽에서 저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크게 대두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계장님도 아니고 담당자도 아니고 고양시의 건설사업소의 공사과장 하면 상당히 질의대상의 폭이 넓고, 또 행감 중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심각하게 대두거리가 될 문제인데 저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지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항하고 다르니까 참고해서 꼭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5쪽인데, 인터넷 포탈 사이트가 1단계, 2단계 구분되어서 공사가 2단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업무보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봉주입니다. NICE Project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포탈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모든 시스템이 NICE Project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정보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전자정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목표치를 갖고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NICE Project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5년까지 3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다보면 이제까지 한 목적은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있다보니까 합쳐서 단일화해서 추구하려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정보화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계획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2005년에 바뀌고 또 우리가 추진계획을 잡았을 때는 행자부에서 없던 사항이 2004년도에 추진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진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을 하는 중에서도 2002년도에 계획을 잡았지만 이것이 변경되겠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유보되고, 또 우리 고양시의 예산관련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대변천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유보되는 것, 또 행자부에서 하는 추진이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 말고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5년도 말까지 추진은 아까 세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는 12월까지 2단계가 구축됐다고 하는데 힘들다는 말씀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시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 구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관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인데 나는 다행히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정보통신에 보면 GIS, ISP, NICE Project 내지는 새로운 언어구사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에게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박식하지 못 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고양시에 시청, 양개 구청, 사업소, 심지어 세무회계, 상수도, 농정, 녹지까지 모든 시스템을 정보통신에서 관리체계로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인터넷 서비스 공중파 시대라는 얘기지요. 그만큼 정보통신이 비중이 있고 굉장히 의미가 큰 부서인데 너무 상식을 모르니까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많고, 또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봤는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열악합니다.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해왔는지 의아하고, 또 자료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연기 건도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급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윤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말씀인데 우리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사가 낡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욕구충족을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에서 하던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구청이나 동에서 됐던 부분들이 전부 서버가 우리 시로 와서 정보통신 전산실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업도 테이프로만 했던 것을 디스크로 해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빨리 백업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재해가 혹시 청사에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분산되어 있던 자료가 시청으로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실을 늘려야 하는데 정윤섭 위원님께서 한 번 양효석 위원장님하고 와 보셨습니다만 그냥 차곡차곡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공간확보를 해야 기능 및 역할을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있는 상태의 청사 전산실을 없애고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없애면서 근무하는 사무실을 전산실로 20여 평 정도 확보하고, 또 사무실이 밀리는 것을 전산실을 없애면서 하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만 예산부분에서 다뤄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나마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에 커다란 시스템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지나만 다녀봤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웬 소음이 그렇게 센지 거기에서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근무가 됩니까? 직원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데 담당 직원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동정을 표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다른 사무실에 갔다가 우리 사무실로 들어가면 후덥지근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산기가 돌아가고 별도로 온풍기, 난방기를 360일 가동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워서 다운이 여러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용량을 큰 것으로 하고, 환경으로 얘기하면 쾌적한 환경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산실을 그렇게 하게 되면 방음장치도 어느 정도 함으로써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청사가 그렇기 때문에 양 구청에는 초고속망을 다 깔아놨는데도 시청은 못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나마 청사가 착공되면 5년 안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기다리다가 이번에 일산구청이 갈라지게 되면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면 청사를 짓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양 구청에 깔려있는 초고속망을 우리 시에도 깔아서 일단은 5∼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하는 곳하고 전산실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그것을 항상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다운된다든지 해서 마비가 되면 우리 시로만 해서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무슨 증명서를 뗄 때 우리 서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연계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다룰 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정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열악한 청사 분위기는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쪽이라든가 아니면 인접지역에 분리돼서 파견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방음장치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문제인데 중요한 시스템들이 24시간 가동된다면 시스템들이 업무하고 일원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의아해서 거듭 질의를 드리는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현실로서는 분리되는 것은 어렵고 같이 붙어있어야 하는데 사람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전산실인데 그것을 팔, 다리 따로 놔두고 머리를 따로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여건 하에서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치행정 위원들만이라도 사무실을 한 번 보여주세요. 우리 본청에 이러한 곳이 있었구나 하고 놀랐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브리핑을 한 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새로운 정보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고착되기를 과장님께서 일익을 담당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가 두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하나는 우리 시 담당자들한테 질의해봐야 소용없는데 세상에 감사를 받는데 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지금 내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법으로 실명 공개하지 말라고 지침사항이 내려왔다는데 이런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공사과장이 진급을 위한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요?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 공사과장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예로 우리 지역에 교통이 마비되어서 고양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파주시나 양주시나 김포시에요. 날이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가 없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교통환경국장으로 계실 때 수없이 나가보셨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도로확장 보상예산까지 다 책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 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해라, 과장이 별 세 개짜리한테 가서 협의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상군사령관 만나러 시장이 쫓아다녀야 하는 일인데 담당과장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협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지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공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진급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가요? 또 하나 엄청난 민원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 지역은 아니고 송포지역 일인데 개발과에 슬며시 미뤄놓고 자기는 뒷짐 지고 있어요. 사업은 공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말이지요. 당신들이 빨리 보상협의가 되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공사하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하잖아요. 2년 동안 저렇게 지지부진 끌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별 세 개짜리 만나러 담당과장이 다녀야 합니까? 시장이 다녀야 해요. 그런데 시장은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받으러 가는데 결재를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 시장이 결재해서 교육을 보내야 합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감사기간에…… 교육받으러 가겠다고 결재를 올리면 지금 시기가 이렇고 감사기간이니까 다음에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과장을 설득해서 다음으로 보내도록 해야지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결재해서 교육받으러 보내고…… 군부대 담장이 조금 헐리고 아파트 현관 조금 착오 나는데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것은 아파트하고 군부대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장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가도 협의를 안 해줍니다. 시장이 가서 로비를 해야 해줄까 말까 하는데 과장이 쫓아다니면서 협의하려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m 확장계획에 있는 도로 예산을 의회에 다 통과시켜 놓고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이런 사례가 또 벌어질까봐 목청을 돋우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소감을 얘기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모르셨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언성이 높았던 것은 이게 어제, 오늘 추진되는 일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또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당신 선에서 하지 말고 시장, 부시장하고 상의해서 제발 찾아다니면서 로비해서 빨리 뭔가를 보여라, 알겠습니다, 하더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파주시 위원입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국장님,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자료요구를 여러 건을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전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총무국의 업무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 세무과장이 계십니다만 세입재원 확보가 앞으로 고양시가 나가는데 큰 문제이다, 어떻게 세원확보를 해서 필요한 세출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경상적 경비는 올해도 200억 증액이 됐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만 해도 100억 정도 증액이 됐고,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또 도서관이 올해 6개가 더 생기고 앞으로 시설관리하려면 인원, 시설비 해서 엄청난 관리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900억 정도 줄어서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원 발굴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없이는 앞으로 고양시의 재정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우리 세무과에서 올해 체납세 기동담당반을 신설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아까 강영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포상금 제도 쪽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겠고, 또 기동담당반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출장경비라든지 숙박경비를 과감하게 늘려서 충분히 예산집행을 하면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의 이런 어려운 재정현황 또 인원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기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300억 정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미리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대처를 안 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담당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 위원입니다. 시 금고는 농협에만 계약을 맺었습니까, 타 은행에도 맺었습니까?

세정과장 세정과 업무인데 시 금고는 현재 농협중앙회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타 은행의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고 계약을 합니까?

세정과장 그것은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세정과장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하나 요청하겠는데 일반회계 예금별 구성현황, 또 각 부서별로 예금예치가 다르지요? 한 구좌로 같이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회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중에서도 각 구좌가 해당 부서마다 다르잖아요.

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리현황,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금리가 조금 차이가 나지요?

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휴자금을 이율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또 금방 쓸 돈이 장기간 묶일 수도 없고 해서 여러 형태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해당부서별로,

세정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자료 234쪽하고 252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2003년도 감사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명단이 공개가 안됐거든요. 공개가 안 된 것은 법이 바뀌어서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또는 형사고발, 이 형사고발은 2003년도 천만 원 이상이 9월 말 기준해서 형사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처리가 안 되어서 그냥 넘어온 것입니까?

세정과장 조치현황을 총괄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형사고발을 했다면 형사고발한 날짜가 2003년 9월 기준해서 형사고발을 했는데 1년 이상이 경과됐는데도 그대로 형사고발이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체납자를 기준으로 해서 체납처분 조치를 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9월 이전에 고발했으면 처리된 것이 2004년도에 변경돼야지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형사고발한 것이 똑같이 그대로 넘어올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체납처분 조치한 내용을 연계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도 고발하고 2004년도에도 고발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2003년도에 9월에 고발한 것을 연계해서 2004년도에도 했다는 것은 보류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2003년도 9월 이전에 형사고발한 건이 처리가 안 되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그 뜻은 아니고 여기 부동산압류 경우를 보면 부동산 압류도 했고 신용불량등록도 했고 형사고발도 했다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런 내용으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나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3년도에 고발조치 됐으면 어떤 법적 조치에 의해서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안 됐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왜 형사고발한 것이 1년이 경과하도록 그대로 방치했느냐는 말입니다.

세정과장 결과는 기재를 안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요청 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3년도 9월에 고발조치가 됐으면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안 나서 그대로 2004년도에 또 기제를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또 넘어왔으니까요.

과장님, 여기 2003년도 감사자료 11월 1일까지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양개 구청 세무과에서 하던 것을 고양시 세정과로 이관한 것 아닙니까? 천만 원 이상 체납자명단이 그렇게 해서 넘어온 것이지요?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기는 명단이 발표되어 있는데 여기는 명단을 발표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234쪽에 '청○○워존'이라고 쓴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청경파워존'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규홍, 정대철, 삼원컨설팅, 정외용, 이기남, 조만원 이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체납자가 그대로 형사고발 된 것이 여기 다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것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체납세 징수전담반이 세정과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개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세정과장 양개 구청에서도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 이상은 세정과로 넘어왔으니까 여기에서 관리하겠지요?

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구청 세무과에서는 안 하고 여기 세정과에서 하겠지요?

세정과장 예, 금액이 큰 것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기동전담반이 노력한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지난번에 KBS를 통해서 이미 방영됐지만 한 예가 재산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 거주하는 곳에 가서 동산을 압류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저희는 부동산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불성실한 세금 납부자를 가려보자는 뜻에서 공매처분해서 새로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공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44건을 한 바 있고,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은 좀 전에도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기동전담반이 가서 만나봤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 찾아다니면서 만나봤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중에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재산도 많고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들, 딸, 마누라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재산이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된 세금을 안 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고질적인 체납자입니다.

세정과장 사실 법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누군지 대충 알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같이 거주하는 분은 2분의 1씩 동산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채동산 압류라는 극히 미비하지만 법적으로 재산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법의 맹점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채동산 압류밖에 없는데 저희도 그런 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을 악용하는 데는 국세나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지난번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까지도 1,010명인가 했는데 아직 지방세에 대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물론 신용불량이라든가 해외여행규제는 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번 뉴스에서 들었는데 체납자가 직계가족의 이름으로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되도록이면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아껴주시는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자료는 아닌데 공통자료 94페이지 세정과 소관을 봐 주십시오. 거기 자동차관리법·손해배상법 조정액, 징수액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이 구조변경을 하면 돈을 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당이 됩니다마는 첫 번째로 검사 미필 과태료라든가, 등록신청기간 미이행, 주소변경등록신청기간 위반 이런 것들입니다. 이때 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입니다.

그런데 미납액이 무척 많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실제 미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를 시키고 대체압류물권을 찾아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징수실적이 별로……

그러면 안 내고 버티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신경을 쓰면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것 받을 신경 쓸 새도 없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정해서 독촉장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죠. 할 새가 없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팀이 따로 있기 전에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하도 미납액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경찰청,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충분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가 정착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임보험 가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예를 들어 뺑소니차량 같은 경우나 무적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 시에 피해자나 가해자 가 보상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보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 대처방법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책임보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이 피해당사자들한테도 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을 일정액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에서 대물배상이라든지 자기자동차 손해배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시행이 안 되고, 대인은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부터 대물도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물차량 같은 것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차종에 관계없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예.

그것이 꼭 시행이 되어야만 가해자나 피해자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자료 73쪽, 74쪽 보면 과오납환부액이 2003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착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총괄 취합을 하고 있는데 개별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하면 자료입력을 시킵니다. 그때 차량번호를 잘못 쓴다든가 소유자 확인을 잘못 했으면 저희가 일단 그 자료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컴퓨터시대라서 전부 이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도 전산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에서 입력시킬 때 착오로 인해서, 저희는 회사별로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의 총괄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8월인가 한 번 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고양시보다 용인시가 3배나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잘못 입력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도 이제 바뀌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고 들었고, 유사시에 찍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찍히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겉에 어떤 것을 붙여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작성한 서류는 감사를 실시한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