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규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혜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 교통, 환경, 청소, 녹지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교통환경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력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 과장님과 업무관련 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교통환경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녹지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2개과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관리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청소과와 녹지과는 업무를 보시다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와 환경보호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환경보호과 직원 회의장 밖으로 이동) 먼저 교통환경국의 교통관리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임명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났나요? 업무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 많이 되셨습니까?

고양시가 상당히 방대한 시다보니까 업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8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가 있는 곳에는 항상 노점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합동 공익요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용역회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용역 따로, 교통단속 따로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주·정차 단속과 더불어서 노점상까지 함께 한다면 공무원 인력도 상당히 감축될 뿐더러 단속한 공무원 입장에서 경찰과 함께 하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하기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시고 계십니까?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인원절감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양개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추진하셔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교통문제는 해도해도 끝이 없지요?

교통관리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원당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해 달라고 제가 3차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과 협의된 사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교통과장 박상인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원당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지하 역사로 되어 있는데 3호선 원당역사는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임산부나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원당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급선무다라고 해서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고, 구두로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 철도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당역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희망하는 역은 어느 곳이 적정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원당역사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그곳에 에스컬레이터를 우선적으로 철도청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역사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원당역사가 가장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역이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백석역과 화정역은 설치 중에 있고, 그래서 2005년도에는 원당역을 먼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역사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당역사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52억 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설치하는 데도 저희 고양시 전체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데 약 400억 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컬레이터는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인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되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당역사 밑에 고가가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그것도 철도청에 몇 차례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구두상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그런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경의선이 2007년도 말이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3호선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또 3호선, 9호선 연결이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경의선도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역세권에 있는 환승 주차장이 상당히 없습니다. 바로 대곡역은 앞으로 활성화될 역인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당도 200여 면의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여 면의 노외주차장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원당역 주변이 환승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약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 각 역마다 타당성이 있는 곳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을 계획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원당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도청과 협의하는데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고가 밑에는 전부 상가로 분양을 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만큼 또 우리 고양시 원당역사 만큼은 그 넓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어울림누리도 개장이 됐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대 이상 환승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주차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통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환승주차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들을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실적보고서 86쪽을 보시면 환경단체 활성화 추진사업을 하셔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셨는데 그 하단에 보시면 환경감시구조단 감시활동 실비보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항공감시장비(GPS) 지원, 하천감시초소 및 무전기 등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환경감시구조단 감시활동의 기대효과, 실적, 2004년도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나, 그것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항공감시장비(GPS) 지원한 것, 항공감시장비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항공을 촬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연 몇 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천감시초소 및 무전기 등을 지원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무전기를 지원 안 했을 때와 물론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무전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이 사업에 효과를 거둔 사실이 있는가, 우선 세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환경단체협의회에 감시단이 10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반감시단 53명하고, 하천감시단 54명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시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게 되면 시청 환경보호과, 청소과 그 다음에 양개 구청 환경청소과와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금년의 경우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그 다음에 11월 8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2명씩 현재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감시활동, 예방활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고발이 3건이 있었고, 과태료 징구가 74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지 계도가 169건 등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다음에 무슨 실적이 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과태료 징구가 73건, 현지 계도 156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 계도는 단순 경미한 사항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660만 원을 들여서 육군11항공단(6011항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GPS장비를 부착해서 환경감시단의 감시 차량하고 수시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로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주에 반 이상을 항공기가 운항을 하면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발견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천 감시초소 및 무전기 등 지원인데 현재 하천감시초소는 곡릉천에 고양시하고 파주시 경계에 지영교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설치를 추진 중인데 거기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설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전기는 현재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무전기가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 중에 있고 곧 지급이 되어서 무전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는 주로 하천감시단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본부하고 감시초소하고 서로 상호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인데요, 무전기 등 지원비로 1,12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전기를 몇 대 사는 예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무전기는 2대이고 여기에 '등'이라는 말은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1,129만 원입니다.

여기에 감시초소비용까지 들어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협의 중이면 언제나 짓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거의 진행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테이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감사자료 312쪽을 보시면 관내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현황에 곡릉천, 창릉천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 관내 하천이 총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하천은 총 77개소입니다. 그 중에 지방2급 하천이 18개소이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 60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수질오염을 조사하려면 관내 하천 77개소를 전부 조사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관내 전체 하천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감사자료에 물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결과를 쭉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관내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현황에서 곡릉천하고 창릉천 2개 하천으로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현재 전체 하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관내 하천 수질오염 BOD 조사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곡릉천과 창릉천 두 하천에 대한 자료인데, BOD 연평균을 보면 곡릉천은 상류 수질만 지금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BOD가 2.0ppm이고 창릉천을 보면 상류·중류·하류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왜 곡릉천은 상류만 조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곡릉천과 창릉천은 경기도에서 도내 주요 하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릉천의 전체 연장으로 보게 되면 곡릉천 같은 경우 저희 관내가 중·상류 쪽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류지역이 저희 지영동 쪽하고 파주 쪽이고, 하류 쪽도 역시 한강하고 연접되는 파주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릉천의 상류지역은 저희 고양시 지역을, 중류하고 하류지역은 파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곡릉천도 고양시 구간을 쪼개서 상류지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중류·하류 지점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시로 하고 있다고 지금 답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상류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이 상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했고 우리 고양시에서 담당할 것은 중류·하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왜 상류만 했느냐, 또 중류·하류도 BOD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류·하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곡릉천과 창릉천 BOD 비율을 보면 창릉천 하류는 BOD가 3.7ppm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BOD가 높습니까? 하천이 많이 오염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지금 BOD를 보게 되면 하천의 수질 정도로 볼 때 1급수에서부터 5급수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가 1ppm 미만일 경우에는 1급수로 보고, 3ppm 이하일 경우에는 2급수, 5ppm 이하일 경우에는 3급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BOD가 3.7ppm 정도이면 3급수에 해당되지요. 하천 정도를 보게 되면 하류지역은 상류에서부터 중류에서 하류까지 흐르는 곳에 중간에 축산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하수가 걸러지지 않고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류 쪽이 조금 오염도가 상류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BOD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맑은 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맑은 하천이다 얘기를 하려면 보통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정도는 2급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급수인데,

환경보호과장 2급수는 BOD 3pp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곡릉천은 현재 충분히 사람이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수질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상류 쪽은 가능합니다.

하류지역은 아직은 어렵고요?

환경보호과장 예, 조금만 노력하면 저희들이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대장천이 지금 제일 큰 하천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78개 하천도 다 크겠습니다마는 대장천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수리에서부터 신평배수펌프장까지 흘러간 물줄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수질조사한 현황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제가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감사자료 308페이지에 있는 것이 전수조사한 자료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장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고, 대장천과 함께 박제궁천, 독골천, 가자굴천, 성사귀개울천이 지류인 소·하천에 해당이 됩니다. 대장천의 경우 오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류 BOD가 45ppm, 하류 BOD가 23ppm으로 해서 평균이 34pp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류하는 5급수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수질이 상당히 나쁜 하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맑은 하천 가꾸기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정화활동과 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천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맑은 하천 가꾸기 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개선대책이 강구되고 구체적으로 사업규모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우선 치하를 드리고,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이니까 하루속히 어린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하천으로 바꾸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양 택시브랜드화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신호기시설 및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군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공사가 다 완료된 곳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신호제어기는 공사 중에 있고요, 신호기 일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여기에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액면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은 아닐 것이고, 고양시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공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입찰하는 것이 있고, 도내 업체가 있고, 관내 업체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공사 입찰을 하면 대개 입찰해서 낙찰이 됐다면 공사기간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공사기간은 정해집니다.

대부분 공사기간 안에 완료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들이 발주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소식은 듣고 있는 데도 아직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서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어차피 입찰이 된 업자들한테 제 시간 안에 공사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고요, 사실 일부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독려를 나름대로 해서 12월 초순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관련 공사는 동절기라도 애로는 없지요?

교통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왕에 발주된 것이니까 연말 안에 다 완료하게끔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한 해 동안 저희 동네에 나오셔서 밤 12시까지도 환경오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전임 국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신 30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과정을 보니까 전수조사는 환경사업소에서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류하고 하류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곡릉천이라든가 창릉천 또 성사천, 도촌천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교동 대장천 관계에 대해서 상류에 대한 BOD가 오히려 높고, 하류가 낮은데 이 관계, 그리고 도촌천 문제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류가 오히려 BOD가 높고 하류가 낮은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도촌천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제일 지저분하기 때문에 창피스럽습니다마는 옹고개천 지점은 제일 상류, 견달산 밑의 지역인데 오히려 상류지역 신평동 쪽 BOD 43ppm하고 옹고개천 BOD 42ppm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주교동에 있는 신평동의 상류 BOD 문제하고, 식사동의 신평동 상류 BOD가 무엇인가 잘못 기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류지역 주변에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그쪽에 있는 재래식 주택이라든가 농가 쪽에서 생활하수가 직접 유입되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가 높은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라는 것이 물이 흐르면서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도촌천에 대한 문제에서 조사한 구역이 식사동, 신평동 9㎞에 대한 상류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상류는 풍동이 되겠습니다.

상류를 풍동으로 봤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왜 잘못됐냐 하면 도촌천의 옹고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견달산 바로 밑에 있는데 하류로 해서 BOD가 42ppm으로 나와 있는데 진논천하면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곳이에요. 이곳이 탄약고 바로 밑이거든요. 탄약고 밑인데 사람도 한 명도 안 사는데 지금 BOD 25ppm이 나왔다는 자체가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이 관계가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보면 실제로 너무 안 맞는 것이 도촌천에 있는 하류 부분 중간 지점에 풍동천은 BOD가 26ppm밖에 안 나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그린벨트 속에서 BOD 수치가 25ppm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에 군부대에서부터 생활하수가……, 대개 군부대를 보게 되면 현재 처리시설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지천을 통해서 먼 곳에서부터 흘러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근 농경지에서도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수치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물을 떠서 환경사업소의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계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하나 지읍시다. 지금 도촌천에는 거의 100%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차집관로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집관로를 설치했는데 설치를 해 놓고 지금 도촌천에는 공장도 밀집되어 있고 식당도 밀집되어 있지만 어느 지역도 똑같이 공장, 식당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차집관로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도적으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집관로를 설치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걸러주지 못하고 유입을 시키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지적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단 분명히 얘기하지만 옹고개천이라고 하는 곳은 견달산 밑에 최상류 지점에 2급 하천 도촌천을 제외한 우리 시 하천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통계 수치는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옹고개천 최상류에서 BOD가 42ppm이 나온 것을 밑에 내려가서 중간 지점인 풍동지구에서 한 것이 BOD가 43ppm으로 나와 있으면 이 수치 계산은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나오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최상류에 있는 지점에 있는 견달산 밑에서 BOD가 42ppm이 나왔는데 중간 내려가서 BOD가 43ppm이 나왔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지적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다음번에는 이러한 수치 관계를 다시 한 번 과장님 입회 하에 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수치 계산을 해 주시고, 차집관로 실태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촌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역에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절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차집관로가 생활하는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채수지점을 여러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골라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집관로 문제는 차집관로 설치 시점하고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에 말씀드렸듯이 맑은 하천 가꾸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차집관로를 보수해야 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할 곳은 설치해서 이러한 수질들이 개선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단적으로 보여 지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하나 내기 위해서는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것이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이지만 차집관로 문제는 다른 하수시설계에서 관리하는 입장인데 이 업무가 서로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차집관로는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연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천감시초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영교라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고양시하고 파주시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곡릉천으로 보게 되면 일산 쪽 방향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문 바로 위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76쪽을 보시면 동네 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규모로 봤을 때 1억 2,9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에 있는데 고양시 89만 인구가 사는 거대한 도시에서 동네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동네 주차장 확충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특히 주차장시설을 제대로 확충해 놓지도 않고 아무 데나 불법주차했다고 해서 견인해 가고 또 스티커를 발부한다면 사실 명분이 적습니다. 때문에 동네 주차장 확충사업에 더 열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책정은 안 됐겠지만 내년도 주차장 확충사업은 몇 군데에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동네주차장은 한 마을에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 주차장 때문에 밤이면 주택가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공유지를 찾아서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국·공유지를 찾은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받은 곳이 한 1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곳이 네 군데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곳은 진입로라든가 소규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동네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곳을 동별로 파악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토당동에 약 400여 평이 재경부의 토지가 있고, 관산동·내유동에 우리 시유지가 한 300여 평이 있고 이런 데만 일단 동네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백석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부지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장하는 것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 행신동에 보면 기동대 부지라고 있습니다. 바로 LG마트 건너편인데 거기에 1,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땅이 주택공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찰서 기동대 부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땅의 가격이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듭니다. 그것 이외에 산림청 부지가 바로 뒤편에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약 2,000여 평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6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산림청 땅도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약 55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값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넉넉지 못 해서 두 군데가 다 예산 요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동네 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외주차장 그 외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원당에 리스쇼핑에서 저쪽 주공 앞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인도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1차선을 더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시장님을 모시고 그 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곳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는 노상주차장 형식으로 1차선을 확보하면 상당한 주차면수 약 200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약 10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이러한 실적을 갖고 있고, 하여간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 땅을 구입하고 또 일반 땅을 구입하는데 40, 50억 원씩 주차장 설치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이 시청 소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상공원을 보면 약수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주교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성사동 일대, 특히 신원당, 식사동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보면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20여 대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열악하게 주차시설을 해 놓고 어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이나 해 간다면 이것은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 땅이 시유지이니까 땅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하를 주차장화 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아마 땅 사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상공원 내에 지하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했으면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능곡에도 그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지를 확인하다보니까 그 곳은 위치도 적정하지도 않고 또 의외로 토지 값은 안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땅 사서 주차장하는 것보다는 지하 파는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현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타당성이 있고 또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이나 후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293쪽 맨 밑에 운수업체보조금 재정지원에서 명성운수에 교통카드할인손실보전금을 지급했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손실 보존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교통관리과장 교통카드는 한 번 사용할 때 5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는 연중 18억 8,200만 원이 지급됐는데 2004년도 상반기에는 3억 5,9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정산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인원이 덜 타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타는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회계처리상 이렇게 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묻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내려 와야 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인데 현재 국비가 안 내려 와서 지급이 안 됐고요, 현재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통카드 할인에 대해서 나갔는데 앞으로는 할인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를 해야겠다 해서 건교부에는 연말이나 내년도 초에 이 계획이 수립됩니다. 올해는 조금 지연이 되어서 12월 안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정류장으로 해서 표시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면서도 정류장 표시는 없지만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그때만 정차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차를 안 한다'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차를 하고, 사실 그 시간 이후부터는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노약자들에게 더 필요한 정류장인데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왜 서지를 않느냐, 그래서 서게 해 달라, 또 정류장 표시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마을버스는 정류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정류장 표시를 해 놓는데 해 놓지 않고 손님이 내린다고 하면 대부분 내려줍니다. 아마 임시적으로 운행되는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버스 회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노약자나 또 지체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때 정식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지도를 통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거기에 정류장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정류장 표시는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회사가 하거든요.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100m, 200m마다 있으면 그것도 미관상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곳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데는 정류장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대로 정차를 해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나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를 위원님께 차후에 말씀드려서 파악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04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조사 실시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수, 미납 그 옆에 보면 미납자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압류하고 압류조치 중이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완벽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시켰는데 압류조치 중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압류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담당 직원이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지금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부서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구청에는 과태료 관리계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청에는 과태료 관리계가 별도로 있지 않고 지도계에서 현재 같은 업무를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또 재산압류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항에 재산조사여부라고 했는데 재산조사여부는 압류조치 중에 이 건수가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이 안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조치는 여기 보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왜 4건이 나왔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전체 재산압류가 22건에 5,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압류조치 중이 18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런데 185건 내에 이 4건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서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교통관리과장 4건 중에 한 건은 수납조치가 된 것이고요, 3건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치를 못 한 상황입니다.

어느 건이 수납조치가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2번은 재산이 있어서 수납조치가 됐습니다.

심동호 씨요?

교통관리과장 예, 심동호 씨요. 그 다음에 1번, 3번, 4번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절차가,

그만 하시고요, 2번이 됐다면 잘 됐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조회를 해 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주택이 있더라고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주택 소유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실 실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권 가치는 1억 원인데 근저당 설정은 1억 1,7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전부 가압류가 3건이 되어 있어서 실익이 없어서 이것을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평가를 해 놓았는지 그것이 궁금했었고, 어쨌든 이것은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이 분은 주택은 없는데 개인택시가 있더라고요. 말씀해 달라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차적조회해 보니까 나와 있어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가 이런 것을 단속부터 압류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에서는 그렇게 별도 부서를 가지고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시청에서는 방대하게 하는 업무 중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니까 조금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 조치결과를 12월 말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 임시회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3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부과건수가 2004년에 곱이 넘는데 부과금액은 같거든요. 그러면 부과기준이 낮춰졌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짜리가 있고 400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 60만 원 차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금액이 건수별로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부과를 싼 것으로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일부러 싼 것만 한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부과건수는 곱이 넘는데 액수는 그대로다, 그렇게 되면 일부러 싼 것만 부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저희는 과태료 기준을 가지고 단속한 것이 아니라 불법사항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얘기거리도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공통자료 220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예산 집행현황인데 2004년도에 환경감시단 차량유지비하고 자원보호고양시협의회의 자원보호활동 및 운동 전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 진행 중'이라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미정산 사유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정산이 연말까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체적인 보조금이 집행된 다음에 정산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유지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나서 연말에 차량유지비를 정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통상 월별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120만 원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연말까지 지급이 다 됐을 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연보호고양시협의회도 보면 자연보호활동 및 운동 전개, 활동한 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 지급일을 보면 2004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다면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돈은 자연보호활동 및 운동 전개의 보조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지급은 3월 17일에 이미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이, 예를 들어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 잔재물에 대한 수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끝나야만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급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예, 3월 17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07페이지 외래신문 제거작업이 날짜별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동원인력은 연인원이지요? 맨 위의 것을 보면 7월부터 8월, 며칠을 했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기간이 제일 위에 보면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는데 두 달 동안에 19일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것은요?

환경보호과장 그 밑의 것은 2004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저희들이 작업 인부를 동원해서 두 달 동안에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며칠 한 것이 아니고 두 달을 맡긴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된 예초기는 우리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예초기, 낫 전부 저희 것입니다.

낫도 다 다시 회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회수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낫 같은 것은 안 사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낫을 사용하다보면 저희가 외래식물 제거작업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해도 회수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쓰다보면 날이 무디어져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손·망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개를 샀으면 내년에는 50개 산다든지 그러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이상한 것이 8월하고 9월에 외래식물 제거를 위한 작업인부 8명인데 예초기가 6대로 했으면 남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에 낫을 20개를 줬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20개를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초기 6대를 가동하는데 예초기를 쓰다보면 날이 부러져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6대가 풀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대 쓸 경우도 있고, 1대 쓸 경우도 있고 며칠 동안 수리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때는 낫으로 대체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사업 실적, 야생조수 먹이주기 실적인데 먹이량이 1만 320㎏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10톤이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가마로 치면 129가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가마로 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앞에 반 가마씩 뿌려 줬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 밑에 야생조수 구호 및 치료실적,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야생조수를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다리 부러진 새가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야생조수 구호 및 치료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 같은 데라든가 야산 같은 데서 다친 야생 조수가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치료를 하는데, 치료할 때는 일산구하고 덕양구에 동물병원을 1개소씩 계약을 맺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저희들이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밑에 있는 곳이지요? 동물의 왕국하고 가람동물병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류나 포유류를 시청으로 누가 신고를 했다면 시청으로 왔다가 병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절차가 저희 시로도 신고가 들어오고 구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동물을 후송하는 것은 구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구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포유류 4종이 무엇무엇인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주로 포유류는 고라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유류 4종하고 조류 9종에 해당하는 야생조수 중에서 치료가 완치되어서 다시 방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치가 다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금년도에 식사동 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발견됐는데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중에는 도요새 한 마리가 한강 하구 쪽에서 그물에 걸려서 다친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에서 박제를 해서 표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면 치료조수는 포유류 4종, 조류 9종입니다. 그래서 13종인데 치료건수는 71건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유류가 4종, 마리 수가 여러 마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71마리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날짐승이 다친 것이 많이 있다, 또 그것이 신고가 그렇게 잘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흔히 보면 날짐승 같은 것이 날개가 부러졌다든지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지 신고를 잘해서 71건이 들어왔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주로 여기 조류라든가 포유류 중에서 신고된 동물의 70% 정도가 겨울철에 먹이가 없어서 탈진된 동물들이 주로 신고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날지 못하는 새 같은 경우……. 주로 신고하는 계층을 보면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어서 저희가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야간에 횡단하다가 차에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폐그물에 걸려서 다친 조류가 많이 있습니다. 곡릉천이나 이런 데에 고기 잡으려고 그물 쳐 놨다가 옛날에 방치된 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걸려서 다친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업무보고 77쪽을 봐주십시오. 교통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계도가 4만 2,788건하고 경고가 8,770건인데 이것을 총 합하게 되면 5만 1,558건이 됩니다. 동원인력을 보게 되면 1만 3,115명이 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얼마가 되냐 하면 13억 73만 7,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나누게 되면 1인당 3.6건에 비해서 1인당 예산이 얼마냐 하면 17만 6,671원이 소요가 됩니다. 계도 및 경고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좀더 신중하게 점검하셔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많은 예산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교통지킴이 한 사람이 나오면 식비 5,000원에 교통비 3,000원, 8,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16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위원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셨는지,

17만 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여기에는 별도로 맨 처음에 교통지킴이를 위촉할 때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준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교통지킴이 한 사람이 나올 때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주는 것이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8,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인당 3.6건의 지도계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17만 6,671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단속실적이나 경과가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하고 지도·점검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86쪽을 봐 주십시오. 환경단체 활성화 추진인데 지금 하천감시초소에 무전기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대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몇 년도에 지원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004년도 추경으로 확보해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아까는 구입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계약을 해서 물품이 곧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지원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시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전기 수신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셔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3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과태료 대상자들이 운수업체들이나 개인택시 업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미납한 분들이 2004년도에 총 395건으로 되어서 상당히 많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명성운수에서부터 마을버스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안 낸 업체 중에서 유류대를 지원받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태료, 과징금 그러니까 손님을 안 태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돈을 안 내는 업체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냥 유류대를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과징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유류대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범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유류지원금은 유류지원금 대로 나가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유류지원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이 있느냐 없느냐, 과태료 과징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개선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납을 보니까 그렇고요, 아까 이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개인택시사업자 아닙니다. 개인택시사업자도 유류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아마 확인해 보면 그 분한테도 유류보조금을 지급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 이것이 자료상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95쪽에 보면 마을버스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쭉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벽제운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거기에 보면 대표가 편진현이고, 등록대수가 6대인데 2003년도에는 617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2004년도에는 1,200만 원에서 50%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삼송여객도 보면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거의 51%가 증가가 됐고, 그 밑에 푸른교통 같은 경우도 1,400만 원에서 3,300만 원으로 거의 55%가 증가가 됐고, 행주교통도 한 5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비교할 것 같으면 10% 내외로 증가가 됐는데 여기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차를 추가로 많이 구입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벽제운수나 삼송여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교통관리과장 지금 획기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대부분 증차를 많이 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교통세에 세액이 자꾸만,

저도 증가한 이유는 알아요. 어저께 자료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다만 4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가 늘었기 때문에 차가 증차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을 세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87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오염원 집중관리인데 추진방법에 보면 연 1∼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을 78%밖에 못 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 87페이지입니다.

최하 연 1∼3회, 그랬으면 사실은 나름대로 1회라도 점검이 100%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회 이상은 추진하려고 목표는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력이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에도 많이 점검을 하는데 100% 달성을 못 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되어 있는 업소를 따진 것이 그런데 그 와중에 무허가를 91건 적발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예.

적발한 것 중에서 무허가가 91건이 있다면 그것을 넣는다면 처음 따져서 100%가 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무허가 처리는 조치내역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보면 폐쇄 및 고발이 있습니다. 폐쇄 및 고발을 무허가가 91건인데 폐쇄 및 고발 조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무허가는 91건인데 폐쇄 및 고발은 9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건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타 1건이 사용중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산동에 있는 장미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중지는 여기에 있는데 기타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예, 기타에 1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중지는 3건이 따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아니, 여기에 보면 사용중지 및 과태료 부과로 했습니다.

지금 87쪽에 위반업소 내역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조치내역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중복처리가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중복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처분이 중복이 된 것이지요. 사용중지하고 그 다음에……

간단히 얘기해서 무허가가 91건인데 밑의 조치내역에 폐쇄 및 고발로 들어갔는데 왜 91건인데 90건만 들어가 있냐는 것이지요. 1건은 어디로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무허가가 91건인데요, 조치는 폐쇄 및 고발이 90건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사용중지가 3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무허가인데 사용중지는 무엇이고 폐쇄 및 고발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 경우에는 90건은 허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 건은 허가요건을 갖추면 추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90건은 추후에도 허가를 할 수 없고,

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한 건은 추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4페이지에 BIS와 관련된 민원이 3건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정확도가 많이 봐야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왜 3건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3건이고 그 외에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여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저는 BIS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하지만 이것은 시에서 4억 원이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굉장히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것을 점검만 하지 모니터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요?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회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모니터나 기타 등등 장애가 일어나느냐" 했더니 전파수신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개소 이전하다보니까 그때는 송·수신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고건수가 조금 있고, 또 모니터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매일 이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공사 중이지요? 지난달에 공사한다고 BIS 한 달 동안 안 됐지요?

교통관리과장 일부 공사 구간이 있어서 일부 구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ITS가 최종적으로 시행될 때 얼마나 잘 되는지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고양시에 주부모니터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과제를 시에서 주고 그 분들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과 협조를 하셔서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해서 교통관리과에서 그 분들에게 과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업체에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도에서 중앙버스차로제를 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지금 BRT사업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설명을 하고 바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해서 제반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얼마 전에 도에서 서울과 주요 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를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고양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운행하는 것은 업체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하고 9704번하고 서울역을 기준으로 해서 2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시간 정도 갭이 있거든요. 첫차가 4시 반 정도에 출발하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막차가 서울역에서 2시라는 말씀이시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손님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데 전 노선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노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해서 결국에 가서는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또 독려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국장님께 보고를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야외에 있는 화장실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용하고 또 산에 갔다가 이용하고 대부분 어른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안 되고 또 방치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은 없애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주위에는 지금 울타리 형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 안에서 이용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 통보는 녹색어머니회로부터 받으신 것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교육받는 것이 절반 정도이고 실외 교육이 절반 정도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과 관련해서 보육정보센터에 홍보를 요청해도 될 것입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실제로는 시설장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주말에 가족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3페이지에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및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경기도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미세먼지 수치가 높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행신측정소가 배수지에 있어서 낮을 수도 있지만 저동중학교에 일산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실험에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

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일산측정소를 보면서 이것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가 더 높다, 어떻다라고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뉴코아사거리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동중학교에 있는 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러한 대기오염측정망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뉴코아사거리, 바로 한국통신 그쪽에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되게 됩니다. 이것은 전액 2억 원 도비로 해서 저희 시비 한 푼도 안 들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측정치가 나오게 되면 좀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측정소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시청 홈페이지에 행신측정소가 가끔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행신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일산측정소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가끔 있어서 고장 수리하는 사이에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98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 최단 기간 내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뉴코아사거리에 새로 하나 생기게 되면 그것도 같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미세먼지 치수가 월 평균 기준으로 낸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보면 황사 때는 2, 3, 4월 이때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도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오존과 같이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라든가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수치도 알려 주시고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15페이지 자동차 매연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95.5%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2004년도 기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위원장직무대리 2003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2003년도는 77%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과태료에 비하면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 2003년도 분은 더 가급적이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원 용역조사가 내년 4월 중에 나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을 내년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들만 받아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으면 2006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최우선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정비사업하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중요한 것이 국비하고 도비 확보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전부 모셔서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국·도비 확보에 중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비를 함께 해서 내년 추경에는 시범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를 보면 서울 시내버스가 있고 고양시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시내버스는 환승을 했을 때 요금을 안 내지요. 그런데 고양시 버스를 타고 서울시 버스를 옮겨 타면 그대로 내야 되거든요. 고양시 버스도 어떻게 환승요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7월 1일자로 교통체계 개편을 다 하고 또 지하철까지 모든 운영시스템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0㎞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형일 경우 800원만 내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이런 요금 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 수도권에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도 안 되고 서울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의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불이익을 또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와 10월중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서 3월경에는 수도권도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3호선도 정기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 전체로 봤을 때 약 590억 원의 적자가 되어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는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고양시만 부담하는 것이 약 2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 3월이면 모든 시스템이 서울시스템하고 똑같이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양시민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양시 버스업자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요금이라도 저렴했기 때문에 고양시 버스를 많이 탔는데 지금 요금이 또 올라버렸지요. 게다가 환승 혜택도 없지요. 이렇게 되니까 기피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시민은 시민대로 손해, 고양시 업자는 업자대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도에 회의하러 가시면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겠지만 좀더 우리 고양시민에서 유리할 수 있게 도에 정책 제시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환경국 교통관리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의 청소과와 녹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규 교통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청소과와 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깨끗하고 푸른 고양시를 가꾸기 위하여 힘쓰신 담당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면 청소과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에너지 시설, 구 소각장의 운영자인 유만식 환경관리공단 일산사업소장이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환 과장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실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구요. 그럼 이재황 위원님 하시고 다음으로 심규현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발언권을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318쪽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우리 시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 처리대책을 위하여 타 시·군에 앞서 조례로 제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왔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1박 2일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책위원님을 비롯한 청소업계 사장, 실무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으며, 7월 1일부터는 덕양구 관산동과 일산구 일산4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처음에는 불법투기 등 주민들의 협조가 미흡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결과로 현재까지 분리배출을 잘 하여 주고 있으며 문제없이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가두 캠페인 등을 같이 벌이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윤수, 심규현 위원님의 덕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동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그간 분리수거가 안 된 단독 및 연립주택 10만 3천 세대에 대해서도 각종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홍보전단지 12만 매 경고스티커 18,500매, 현수막 185개 및 고양소식지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감량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319페이지 보시면 홍보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가두 캠페인을 관산동하고 일산4동만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7월 1일부터 시범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시범동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시범이 끝난 다음에는 각 동마다 똑같이 가두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청소과장 그렇죠. 이것은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신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그 안을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협조가 되는데 단독주택이라든가 기타 업소에서는 과다 배출을 하면서도 지도 감독이 틈을 타서 일반 쓰레기와 합해서 버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꼭 잘 살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예.

그리고 323쪽 좀 봐 주십시오. 매번 덕양구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문제인데 지금 선별장 민간위탁 대행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뜻을 받들지 못 한 것에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선별장 이전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별장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 조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3월 재활용 자원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차 심사를 거쳐 내유동 부지를 제출한 초록광장(주)가 최종 선정되어 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성석동, 지영동, 사리현동 지역을 차례로 물색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동의서 등을 얻지 못하여 무한정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금년 9월말에 민간위탁 선정업체에서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소된 초록광장에서 부당하다며 취소처분 취소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어 최종판결까지는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말 준공 예정인 백석동 소재 환경에너지 대체 건설부지 내에 재활용선별장도 첨단시설로 병행 시공하여 늘어나는 재활용품의 활용도를 한 차원 높일 계획이며, 건설기간동안의 재활용품 처리는 우리 시 관내 재활용품 처리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선정, 위탁 처리토록 하여 보다 깨끗한 우리 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1차에 내유동,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접촉을 하면서 선별장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덕양어울림누리 선별장 부지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선별장 민원이 제기돼서 장소선정을 못 했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박차를 가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양시의 녹지조성에 노력을 아까지 않으시는 녹지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정동 충장로 구간 중앙분리대에 처음으로 녹지를 조성했는데 사실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아스러우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정동 일대 주민들이라든가, 고양시를 지나는 주민들이 이구동성 중앙분리대에 녹지조성을 참 잘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는 무리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잘 조성되고 완공돼서 보기 좋은 녹지공간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중앙분리대라든가 고양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녹지조성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규현 위원님 하시고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하신 민간위탁 재활용 선별장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돼서 2년 이상 끌어왔는데 취소를 했단 말이죠. 취소를 한 게 담당과장님 얘기로는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먼저 얘기하도록 하죠.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어떤 식으로 받았나요? 하나도 못 받았나요?

청소과장 처음 내유동으로 선정했을 때는 주민 동의서를 삼십 몇 명인가를 받았는데,

아니, 사리현동 것……

청소과장 그것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일부 받고 일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그것은 통장이 받겠다고 우리한테 두 사람인가는 못 받았는데 그것을 한다고 통장명의로 저희들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부 받고 일부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일부 받은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장 명의만 도장 찍어서 온 것이지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통장 명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통장명의로 보냈나요?

청소과장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몇 분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동의서는 실제 우리 시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 동의를 일부 받은 것을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일부 동의를 받은 게 사실인데 일부 동의를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은 안 받아도 된다,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가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청소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 업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사리현동 것을 다 받지 못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 선정 업체를 2년 동안이나 끌어왔는데 선정업체를 취소하게 된 근본원인은 뭐예요?

청소과장 당초 공고를 할 때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개별법에도 문제도 있고 해서,

개별법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청소과장 그것은 사리현동에 녹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게 있어서요, 그것이 검찰쪽에서,

누가 불법으로 훼손을 했나요? 선정업체가,

청소과장 예.

어떤 것을 훼손했나요?

청소과장 산을 불법으로 깎아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허가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미 사업시작을 먼저 했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예.

그러면 그 업체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나요?

청소과장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2004년 7월 19일까지 만료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고 임의로 훼손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지훼손의 문제하고 허가행위를 취소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청소과장 저희들 입장은 당초 계약을 하려면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개별법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이 사리현동에서 특별히 있었어요?

청소과장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죠? 문서로 들어온 게 있었어요?

청소과장 ……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청소과장 저희들은 할 때 민원의 여지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하려고 8월에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서도 보면 민원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사안으로는 산지훼손을 하는 것은 허가행위를 하는 것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구요, 선정요건에 주민민원이 없도록,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은 취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유가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민원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했어요. 그렇게 되면 의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집행부의 행위인데 그 취소결정을 한 집행부 당사자는 누구예요? 과장님이 취소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청소과장 최종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이죠.

어쨌든 과장님이 거기에서 취소결정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사인을 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소 이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미 취소를 시켜놨어요. 그쪽에서 소송하고 있죠?

청소과장 예.

그러면 그 소송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담당부서가 해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소송 들어와서 그쪽에서는 분명히 본인들이 2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소송을 할 거란 말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판에 졌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배상액은 어디서 나갈 거예요?

청소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주민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합당해서 나름대로,

합당했는데 당사자가 소송을 거나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소송을 거는 것이죠.

청소과장 본인들은 한 2년간 했으니까 재고해 달라고 공문도 와서 저희들이 다시 해서 처리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자기네도 2년 동안 해서 투자비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소송을 하겠죠.

담당과장님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내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소송을 만들게 된 원인행위를 하셨고, 세 번째로 담당과장님은 의회와의 약속도 못 지키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덕양구의 재활용선별장, 당초 신도시 안에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예산신청을 하셨을 때 저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5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재활용선별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청소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청소과장 예.

그렇다면 업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문제도 발생시켰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일정한 시기까지 완료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결국은 지금 2004년 오늘 현재까지 재활용선별장을 완성시키지 못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계속하기 때문에 9월 23일까지인가 5개월 동안 더 여유를 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취소한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늦어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제까지 재활용선별장을 마련하지 못 했다는 것과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담당과장님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취소원인 이유와 관련해서 별로 타당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담당 부서에서 취소를 시켰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취소한 행위에 관해서 담당 부서에서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취소행위를 한 원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구요, 만약에 그것도 의회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해 볼 계획인데 취소행위를 취소하세요. 고양시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괜히 소송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물어내실 거예요? 구상권 청구해서 과장님이 다 물어낼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큰 행위에요. 그러니까 취소한 원인 이유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적당하지 않다면 나름대로 의견을 결정해서 집행부로 보낼 테니까 취소한 행위를 취소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국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9월 23일까지 가지고 와라'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과장님께서 전에 약속하기를 그 해 5월에 마무리 하겠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고양시의회에서 재활용선별장을 무조건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재활용선별장을 짓지 못 하게 되면 복지회관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5월까지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회관 예산이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약속도 의회에서는 지키지 못 했고, 9월 23일까지라는 기간을 왜 주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행부가 5월까지 짓지 못한 것을 책임지고 완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한계 기간을 딱 던져놓고 못 하니까 취소해 버렸다는 것은 원래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거든요. 9월 23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나서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 선정된 업체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 업자한테 다 떠넘기는 식의 행정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약속도 못 지키면서 업체한테는 결과적으로 책임만 떠넘기는 식이 된 거예요.

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실무계장께서 오해를 살 정도로 초록광장에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에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쪽에서 빨리 하도록 독촉도 하고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초록광장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금 알았는데 초록광장인지 어딘지 제대로 알지도 못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몰라요. 담당과장님은 이것이 취소되기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전에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재활용선별장을 못 짓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집행부가 협조를 얼마만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했었어야 정상인데 그런 한계 기일을 정해놓고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결과적으로 고양시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못 짓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 결과를 만든 사람은 해당 업체가 아니라 집행부예요.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집행부가 한 취소행위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얘기죠.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이죠?

청소과장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수행한다, 아직까지 미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면서,

무슨 특혜의혹이에요?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뽑힌 단체 아니에요?

청소과장 예, 1차, 2차, 3차까지 연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왜 빨리 안 하느냐, 그 내부사정을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어느 곳이든 재활용선별장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담당과장님이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셨어야죠. 의회에서는 약속을 해 놓으시고 결과론적으로 못 지키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활용선별장을 언제 지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그리고 향후 대책을 얘기하자는 것인데, 결국 정말 열심히 하셨든 아니면 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든 원인은 지금까지 따진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치부하구요, 앞으로의 대책이 문제인데 결국 예산이 낭비되든, 재활용선별장이 못 지어지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취소행위를 취소해서 해당 업체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적어도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재활용선별장을 계속 지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행위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대책마련에 관해서 질의가 좀 길었었는데 소송관련해서는 고양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소송이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처럼 귀책사유가 고양시에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대안을 제시할까 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재활용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저희 위원들께서도 생각하고 있고 비단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고양시민 전체의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보고서를 쭉 보면 추진경위, 취소경위까지 결국에는 백지로 돌아간 상태죠 과장님, 그렇죠?

청소과장 예.

추진과정에서 노력도 했겠지만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록광장이라는 업체에서 노력을 하는 게 많이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특히, 재활용 같은 위탁사업은 그린벨트에도 가능하지 않느냐를 우선 물어보고요. 과장님, 그것이 되나 안 되나만 답변해 주세요. 법에 그린벨트에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이것이 개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는 그린벨트 법 규제에 의해서 개인이 행위를 하면 전혀 안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업자한테 위탁하는 것도 문제가 생긴다, 물론 위탁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이것은 관인 우리 시에서 나서줘야 된다는 제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구요, 시행자가 고양시가 돼서 그 밑에서 실제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은 위탁을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위탁업체한테 '너희들이 다 시설해서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돈만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에서 한 것을 보면 행주산성 행주나루터 있죠?

거기는 제가 알기로 공원에다 그린벨트로 우리 민간인이 생각하기에 아주 못 쓰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관에서 했기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건물 짓고 다 했어요. 이런 맥락에 비춰서 청소과에서도 관에서 시설물을 해 주고 수거업체는 민간위탁을 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와 더불어 향후 고양시 청소관련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칭 고양시 청소사업소를 말씀드립니다. 청소사업소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이 청소사업소는 우리 관입니다. 관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해서 시설확충을 해 주고 수거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기 전에는 청소 행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 부분의 연간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매년 쳇바퀴 도는 식의 예산집행만 하겠느냐, 몇백 년이 가도 고양시가 없어질 때까지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2004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은 2004년 5월부터 집행을 했네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전혀 재활용을 안 했다는,

청소과장 구에서 예산이 나갔습니다.

시 예산을 구로 이관해서,

청소과장 아니요, 당초 구 예산으로 나간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공백기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님, 국장님이 관계부서와 의논하셔서 정책협의를 하셔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공통자료 225쪽을 보시면 청소과 민간경상보조 예산집행 현황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나왔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주유소에 지원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예산을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덕양구에 14개 주유소, 일산구에 12개 주유소로 기억하네요. 화장실 가꾸기 사업목적과 주유소에 보조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도비 4,5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 도합 9천만 원으로 공공화장실 25곳, 민간화장실 25곳 해서 모두 50곳을 선정, 주·야간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화장실에는 월 20만 원과 민간 화장실 월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 가정의 수준을 알아보려면 맨 먼저 그 집 화장실을 보라'는 말처럼 자치단체의 문화수준을 화장실로 가름하는 풍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한 결과 경기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라는 공모전에서 18개소를 접수한 결과 공공 부문에는 호수공원 내의 호반 화장실과 민간 분야에는 백석동 새빛안과가 각각 분야별 최우수 화장실로 선정되어 도지사 상장 및 부상금을 각 100만 원씩 수상하게 되었으며, 우리 과 담당공무원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수상은 평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 현재 예산이 지원되는 주유소를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직원들도 한번씩 나가보고요, 이것은 10만 원 이내로 지원해서 아마 7만 원, 5만 원씩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필요한 양만큼 소모품을 사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주유소로 따지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미만이라 하지만 총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 시비만 7천여 만 원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이죠?

청소과장 주로 주유소가 되겠는데 주유소를 민간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다중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방문의 해'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명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명이니까 당연히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사업이겠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개인 주유소당 불과 한 달에 몇 만 원 되겠지만 시예산이 7천여 만 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총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3,822만 2,700원입니다. 그렇죠?

제 질의요지는 이런 주유소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하셨느냐, 돈만 주고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22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같은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양승선이라는 사람이 네 번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내 업체인데 동명 4인이 아닐 것이고……, 각각 다른 사람입니까?

청소과장 이것은 같은 사람인데 업소가 수창기업 외 4개 업소이기 때문에 대표로 양승선 씨가 들어간 것입니다.

외 몇 명인데?

청소과장 예.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다 대표가 돼요? 그냥 업소끼리 양승선 씨 당신이 대표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위탁업체 현황을 저희들이 뽑는데,

수창기업 대표가 양승선이다?

수창기업 외 몇 명이네?

사업명이 다르잖아요.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생활폐기물인데 대형, 그 밑에도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승선이라는 업자는 몇 가지 업을 합니까? 대형폐기물 하나, 농촌지역하고 관내지역하고 두 군데네…… 과장님!

청소과장 예.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다음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두 가지죠, 똑같은 양승선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양승선이에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양승선이가 몇 개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이것은 관내에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데 농촌지역은 대행지역이 있고 그래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양승선 업자 한 사람이 네 가지 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분류별로 대형폐기물, 형광등, 음식물, 폐기물 등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청소과장 그 수거를 10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 업체를,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 업체, 관내 지역은 A라는 지역에서 하면 그 업체,

청소과장 그렇죠.

그 정도로 하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감사자료 325면 행주산성 도시자연공원(행주나루 선착장), 현재 선착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주)고양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선착장을 공원조성 차원에서 녹지과에서 조성해서 2002년 12월에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측에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사무소 측에서 그쪽에서 사용허가인지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줬어요?

녹지과장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단체협의회에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서 대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에 대관하는지는 모르시죠?

녹지과장 예.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5억인데 집행액은 71억 6천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이 막대한 시민의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을 일개 사회단체협의회에 줬다는 자체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물론 비워두느니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을 향후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원래 계획하고 달라서 이렇게 된 것이죠? 현재 방치는 아니지만 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행주산성 도시자연공원은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 지구, 수변문화지구, 역사박물관지구, 행주산성지구 이렇게 4개 지구로 나눠서 조성하는데 수변문화지구에 선착장을 조성하고 한강에 유람선을 유치하는 계획 하에 저희 공원조성 부서에서는 선착장의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것의 목표는 물론 유람선을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행주산성을 찾는 시민들이 휴식 공간 및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겠습니다. 주 목적인 유람선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공원을 조성할 때 각 부서에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는 그 땅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용지를 매수하고 선착장 부대시설인 수변문화지구에 공원조성을 하고, 또 유람선이 들어오려면 강이 얕은 데는 준설해야 하는 부분은 그 담당부서에서 준설하고, 또 거기가 어업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선착장에 유람선이 들어올 경우 어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고, 또 유람선을 유치하는 부분은 그 담당부서에서 맡고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하고 나니까 다른 부서에서 유람선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업보상을 요구하고 거의 타협이 어려운……, 그리고 또 준설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유람선을 운용하는 주체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또 그 업체 측에서는 반대로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것을 부담해 가면서 유람선을 들여오기는 곤란하다고 거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타협이 안 돼서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업체에서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람선 유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모 측인지 거기서 "준설을 우리 시에서 해주면 들어오겠다, 안 하면 안 들어오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밀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을 했으면 사업이 완료 돼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치해 뒀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안에 애로가 있든 뭐가 있든 하나의 변명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받으신 지 얼마 안돼서 생소하시겠지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공사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면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제가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원은 저희가 조성해서 2002년 말에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측으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향후 활용계획도 그쪽에서 수립되어야 되고 거기에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행주산성 역사문화시설 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문화지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야외공연장이라든가, 경관 휴식지, 황포돛대를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간단하게, 이게 원래 사업 주관부서가 녹지과였잖아요, 녹지과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다른 부서에 요구할 권한도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넘기기 전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녹지과에서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우리한테 다른 부서로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부서에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취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죠.

녹지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분명히 부서별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 분장을 마쳤습니다. 다 조성해서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가 녹지과가 아니고 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만 했다?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임무를 완성했다?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운영관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행주산성입니까?

녹지과장 문화관광담당관실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녹지과는 다른 데에 있는 것 아니죠, 고양시에 있는 집행부입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각 부서 떠넘기기가…… 어떻든간에 주관을 먼저 녹지과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사업이관을 해 줬는데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돈 71억 들여놓고 그대로 방치하라는 얘깁니까, 시민들 놀이공원, 주차장 이것으로 대행하면 안 되죠, 원래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답을 이렇게 하셔야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담당국장들과 협의해서 활용계획을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대답은 나는 내 부서에서 녹지만 조성했으니까 임무가 끝났다라고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거의 결과가 나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 계획을 잠시 제가 소개 말씀도 드렸는데 활용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핏방울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세금이 100%, 110% 올라가고 얼마나 조세저항이 일어났습니까, 특히 우리 마두1동 지역은 세금 때문에 지금도 제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 시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당신들 세금 걷어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해놓고 나서 부서 떠넘기기식으로 하면 뭐 하자는 얘깁니까, 좌우간 제가 너무 나무란 것 같은데 잘 하라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0페이지 백마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328면부터 고양시 학교숲 조성사업지원 내역이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어느 때고 학교에 가보면 그늘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운동회 때도 보면 뙤약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웠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인 백마초등학교의 민원을 받다 보니까 오늘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경과 조경학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나무 종류를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보편적으로 공원 숲 조성공사를 다 해 놨는데 숲을 조성한 사업과 투자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과연 이 예산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3개 학교에 2억 7천여만 원이죠?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좀 다른데 백마초등학교는 8,94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돈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숙한 점이 많다고 생각돼서 감사를 하기 전에 담당계장을 불러서 학교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실 때 좀더 심도 있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공사를 4월인가 시작해서 8월에 준공된 것인데 나무가 몇 그루 죽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무가 금방 몇 개월만에 죽어버릴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다 죽어버리지, 그 나무가 겨울에 어떻게 살 거예요. 제가 어떤 답변을 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업자 연계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제하고 엊그제 구청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양개 구청에서 리스트를 제출했거든요. 처리업자 위탁실태를 제출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절반이 빠져 있어요. 초·중·고등학교도 감량사업자 대상이지요?

청소과장 관내 학교요?

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자거든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감량사업장 100인 이상……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초·중·고등학교에 기본적으로 학생이 1,000명은 넘지요. 그러니까 급식을 하니까 대상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

과장님, 이렇게 소소한 것들은 바로바로 확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지요. 분명히 대상이 맞고요, 양개 구청에서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관내 학교의 절반 이상이 빠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보충해서 할 수 있게 처리를 하시고, 특히 어제 놀랐던 것은 일산구청 구내식당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신고를 하고 그 리스트를 달라고 일산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덕양구청은 대상사업장에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산구청에는 얘기를 했는데 덕양구청에는 재정비하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회의를 한 번 하셔서 양개 구청 초등학교 포함해서 빠진 곳 없이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개 구청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인데 침출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발생량이 하루에 수창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80 라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예.

그리고 처리량이 하루에 50 가 처리되고, 위탁처리를 월 1회로 하는데 30 가 아니라 900 아닙니까?

청소과장 ……

수창기업을 예를 들어 보면 하루에 80 가 발생하고 50 를 자체 소각하면 30 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 1회 처리하면 한 번 처리할 때마다 900 를 처리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창기업 외 나머지 원당기업을 계산해 볼게요. 수창기업이 900 를 월 1회 처리하고, 원당기업이 600 , 고양위생공사는 매일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요. 청안기업이 월 3톤씩 처리하고 벽산개발이 월 1.5톤, 동절기에 750 ,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만큼 처리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급한 기업들이 이만큼을 보관할 만한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 거기에 보면 업체별로 수집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탱크가 1 정도의 양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은 탱크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계산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처리하는데 900 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1톤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벡제개발은 아직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고 비가 오면 바로 넘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과장 예, 저도 그 문제가 있어서 그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벽제개발의 사장님도 뵙고 침출수 처리 같은 것도 지적하고 덮개를 하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기 때만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차단막을 해라' 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12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니까 앞으로는 음식물에 대한 침출수가 현저히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문제 제기를 했던 환경단체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대로 넘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어디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안기업 같은 경우는 3톤짜리가 여름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청소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3톤짜리가요?

청소과장 예.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예.

3톤이면 굉장히 큰 저수조인데 제가 현장을 가보기 전에는 아무래도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이 저도 안타까울 뿐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위탁은 여기에서 주되 침출수를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예.

어쨌든 이 관리를 계속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처리방향으로 나온 '음식물류 쓰레기 직매립되고 분리수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줄지 않겠냐'라고 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분리수거 하는 것이 1월 1일부터 바로 안 됩니다. 1월 1일부터 기존에 단독에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 분리수거 될까 말까 그렇게 봅니다.

청소과장 저희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오늘부터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더 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 12월 1일부터 음식물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생각하는 홍보가 됐다라는 느낌하고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 고양소식지에 그것과 관련된 안내문을 뒷면에 실은 것을 저도 보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당장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쓰레기종량제할 때도 1년은 걸렸습니다. 아직도 불법 투기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저희들이 음식물류처리대책 위원님도 계시지만 관산동하고 일산4동을 7월 1일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 3개월 하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완전히 분리수거 정착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내년 2월말에서 3월초까지는 완전히 자리 잡게 하려고 홍보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노력하는 부분과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린 것이냐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다 될 것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최소한 1년 동안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교통환경국장님도 계시지만 청소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경기도 지역에 재활용품판매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raw data만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고양시에서 여섯 군데 정도 재활용품판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들이 있지요?

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다. 다 폐기를 하는 것인지 아예 부숴버려서 폐기를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볼 때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한테 맡겨 주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재활용품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재활용품을 팔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사오기도 한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청소과장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가 되냐 하면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는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고 가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양시 관내에서 완벽하게 재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청소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아홉 군데인가요?

청소과장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에서 수거된 가구나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청소과장 수거된 대형 폐기물들은 백석동에 집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아서 부품들을 분리해서 뺄 것은 빼고 버릴 것은 폐품처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하고 몇 가지 물품이 있어서 재활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갖다가 판매하라고 하니까 가지러 오더라고요. 와서 자기가 판매하고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나머지는 딱지 붙여서 폐기물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양 시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양시에서 재활용품판매센터들, 특히 요즘에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활용센터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예.

그런데 고양시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백석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예.

거기에서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 갈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대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인데 다 폐기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시에서 연결을 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으면 요일을 지정해 줘서 월·화는 이 가게, 수·목은 이 가게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고양 시내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그래서 폐기되는 물품을 줄이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과장 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활용품 판매가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고 애로점 같은 것도 조사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하고 엊그제 구청 감사를 하면서 나눔장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구청 사업인가요, 시 사업인가요?

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9월 6일에 일산문화광장에서 처음 개최를 했는데 그때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주관은 하지 않고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후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2회부터는 각 구청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점프벼룩하고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새마을지회하고 점프벼룩이 주관이 되고 운영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새마을지회하고 점프벼룩에서 하고 운영 지원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두 번 행사에 1,200만 원을 썼는데 그 예산의 절반이 천막하고 테이블 임차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하고 천막 임대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동별 부녀회의 예산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새마을지회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점프벼룩하고 나눔의 장터가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1,000만 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점프벼룩, 새마을지회에도 500만 원을 지원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나 그런 것도 점프벼룩하고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두 단체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정도 예산으로 할 것이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 제가 덕양구청만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 동마다 하나씩 공간의 절반 정도가 천막으로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시민들은 바닥에서 앉아서 하잖아요.

청소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불합리하게 배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부분은 절반으로 줄이고 두 번 할 것이라면 한 번씩 덕양구에 반은 언제, 나머지 반은 언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공간들을 좀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예산으로는 부대행사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밤에 뉴스를 보다가 안양에서 하는 벼룩시장을 봤는데 거기는 매주 토요일에 한대요. 처음에는 안양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설물이 하나도 없고 차 없는 거리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하지도 않고,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매주 알아서 나와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600만 원 들어가지만 수익이 200만 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점차점차 예산을 줄여가면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려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개인 돗자리를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서초구청에 나눔의 장터 현장도 다녀 봤는데 거기가 매주 토요일에 하는데 1만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소 같은 것만 해 주고 모든 것이 개인 돗자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자나 점프벼룩이나 새마을지회에서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 덕양구나 그런 데서 할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방안을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린 사항은 점검을 안 하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게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관련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분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내 조경이 아니냐, 실제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학교 내 조경의 의미가 강한 것 같다.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숲에 대해서 학교나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후에 평가하신 것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숲 조성을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 1개교, 금년도에 3개교를 조성했습니다. 조성의 원래 취지가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더불어 학생들의 자연학습기능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이라는 기능이 첨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조성하다보니까 공공기능보다는 학교 조경 위주로 조금 편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면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은 좀더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래 사후관리라든가 개선사업을 학교 측에서 하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조금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엽초등학교에서는 일부 모니터링을 한 것도 없고 저희도 조사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몇 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지요?

녹지과장 내년도에는 3개교가 되겠습니다.

저는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해서 담당 교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교사와 교장 선생님 외 사업계획들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효과가 뛰어 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 학교가 좋아지는 사업 외에 의미를 못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인데요, 서울시에서 가로수마다 바코드 붙여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예.

고양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나무 심는 사업을 2년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하는 것과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그 업무가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산시스템화하고 또 관리담당도 지정을 하고, 물론 코드번호 부여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선진지에 견학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업무인가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남산을 보면 나무별로 담당하는 아이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 인근의 초등학교에 몇 학년 몇 반 누가 그 나무를 담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배수되게 해 놓은 부분에 보면 꽃 같은 것도 심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맑은 하천 가꾸기가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나 이런 것도 그렇게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감사자료 321쪽에 침출수 처리현황 자료가 여러 가지 관리 미흡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료에 승문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발생량이 하루에 20 씩 하절기에 나오는데 처리방법은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적정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20 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매립장에 가면서 옆에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으로 해서 매립장에 버리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고 자료하고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침출수를 매립장에 가서 붓는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자체 처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한다고 얘기하시면 침출수를 하루 20 씩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서 붓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그것은 이동하면서 침출수가 받는 통이 옆에 있는 모양입니다. 양은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버리면서 같이……

양이 많지 않아도 지금 20 가 하루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 씩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길 가면서 없앤다든지 아니면 매립장에 가서 없앤다든지 소각장에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소각장에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과장님, 이것이 위탁 처리하고 적정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한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매립장 가는 차가 보통 11톤 이상의 압축차량으로 가거든요. 이런 데는 압축차량이 있어서 바로 압축을 시키면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소각장에서 10톤∼1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그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이 나오는 데는 거기에서는 소형차량으로 수집해서 다시 대형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수도권매립지에 가려면 양을 많이 싣기 위해서 그것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하루에 20 씩, 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 씩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에 이러이러해서 들어가서 분사하는 것은 제가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수거운반업체들이 하루에 매일 50 씩 별도로 모인 것을 소각장에 쏟아 붓습니까, 아니면 매일 50 씩 가지고 가서 매립장에 붓는지 지금 양을 보면 여름에 수창기업 50 , 원당기업은 40 이것만 해도 10개 업체 다 합치면 하루에 100 , 200 가 되는데 그것을 모아다가 소각장에 가서 붓고 또 모아다가 매립장에 가서 붓고 '우리는 자체 처리됐다' 지금 자료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러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인 작업이 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출수 관리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처리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침출수 보관 도구라고 할까, 하여튼 그것을 사진자료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언제 구입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 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아까 말씀해 주시던 그 시점까지 만약에 안 되면 1월이라도 빨리 확인해 주셔서 앞으로는 위탁처리부분도 확인하시고 특히 자체 처리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산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청소과장 재는 전문처리업체가 군산에 있어서 군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써 매립을 하는데 그것은 군산에 전용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써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거기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에서는 땅에 매립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 매립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0페이지, 푸른고양 나눔장터에 대해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푸른고양 나눔장터 행사수익금이 쭉 나와 있고 수익금 사용내역이 있는데 행사수익금이 여기에 나온 것이 전부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행사수익금 전부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일부 새마을지회나 기금으로 일부 떼어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것은 전부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것 확실히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예.

이 수익금 전부 여기에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새마을지회나 기금으로 조금 남기고 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익금 전체를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소아암 어린이돕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것은 화장실 내에 화장지나 비누 등 비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고양시에서 어느 화장실이 관리를 잘 해서 표창도 하고 상도 받고 했다는데,

청소과장 예, 두 군데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화장실이 표창 받게 된 것이 비누, 화장지를 잘 구비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거기에 관리인도 두고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수하다고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될 거예요. 이것 꽃이나 얹어놓고 향수나 뿌리고, 화장지 갖다 놓았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엄청 나요. 예산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는데……

그렇지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화장지나 사놓고 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138억 원이에요. 계산 단위가 잘못 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317페이지 야간 불법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실적에서 일산구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가 63건이고, 주민계도가 325건입니다. 그런데 총계가 338건이에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

틀렸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338건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보세요.

청소과장 죄송합니다. 388건이 맞습니다.

자료가 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입니다. 환경비전 테마교육 실적인데요, 차량임대가 360만 원, 12대 간 것이지요?

청소과장 예, 12회이니까요.

30만 원씩입니까?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충청도나 거기까지 가도 30만 원이면 되는데 물론 하루니까 비슷비슷은 한데 이것은 관내에서 다닌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량 임대비는 비싸고 또 급식비는 계산을 해 보니까 5,000원씩밖에 안 됐더라고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급식비는 너무 싸고요.

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그리고 참여자 유형이 쭉 나와 있는데 시에서 다른 보조차가 안 가고 버스 1대 가지고 갔으면 전부 정원 초과예요. 맨 위에 42명 그 다음에 47명도 초과이지요? 49명, 51명, 50명, 49명, 50명, 48명 다 초과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조차 가지고 갔습니까?

청소과장 초등학생들이 되어서 부모가 같이 온 학생도 있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법적으로 초등학생은 괜찮나요?

청소과장 ……

전부 초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도 있는데요.

청소과장 초등학생 그 다음에 유치원 학생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같이 왔는데 이것이 잘 됐다고 인터넷에 어머니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잘 된 것은 잘 된 것인데 저는 인원 초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도 47명인데 이것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보통 관광차가 45명 아닙니까?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 초과한 것이지요. 저는 초등학생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에서 하면서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되지요.

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31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 방음 식재 현황인데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승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승전로라고 합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경찰서 앞 대로에서 수색 가는 길 그 도로가 승전로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공사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여기는 원래 택지조성을 할 때 완충녹지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차량이 증가되면서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방음림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는 자리에 보식을 했기 때문에 눈에 확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화정도서관하고 백석도서관에 옥상녹화사업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인데 1억 4,700만 원 아닙니까? 평수를 보면 한 130평 정도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녹지과장 저희가 옥상녹화를 하는 이유가 우리 도시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포장과 건물의 콘크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우리 도시에 열섬화 현상이라든가 또는 빠른 시간 내에 물이 흘러 나가는 물 부족 현상, 홍수의 원인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녹화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을 하는 일반인들이 옥상녹화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흙이 올라가고 그러면 구조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벼운 경량 토양을 써서 옥상녹화를 하면 구조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되고 또 효과는 충분히 도시생태계를 보존하거나 복원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건축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서 민간 부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실 고양시 정도면 녹지가 있을 만큼 있어요. 옥상에까지 이 큰 돈을 들여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을 이미 했으니까 관리를 그런 대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옥상에서 제대로 물도 주어야 살 것인데 어느 정도만 시기 놓치면 죽어요. 나무가 죽으면 사업 하나마나잖아요. 물론 나무 말고 물건 그런 것도 있지요?

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나무 같은 것은 물을 제때 안 주면 죽으니까 이왕 한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관수시설이 되어 있고 나중에 조성이 되면 도서관 관리사무실 측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이 마르면 자동으로 나오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스프링쿨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이 마르면 나옵니까?

녹지과장 그것은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해 놓았으면 뭘 해요. 그것을 제때 안 주면 안 되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청소과장님께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현장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비산재가 지정폐기물이지요?

청소과장 예.

지정폐기물을 군산에 법적으로 매립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관리용 매립지에는 매립할 수 있습니다.

"매립할 수 있다."라고 확실히 대답하신 것입니다.

청소과장 예, 매립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보내진 비산재가 확실히 매립이 되고 있나요? 방치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확인 사실이 필요해서, 나중에 아닌 것이 밝혀지게 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환경국 청소과와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고양시청 환경사업소장 최홍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렬 소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언제나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환경사업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달갑게 받겠으며, 이를 기회로 2005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기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고양시에서 많이 나오는 오수·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관계직원들이 상당히 유념하여서 유입수와 방류수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개선사업 등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무리 없이 환경사업소를 운영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양시 하수처리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최홍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고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1쪽 첫 페이지를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방금 보고와 같이 200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07년 12월 말 준공 예정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을 다시 준공하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부연설명을 곁들여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시설물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가 되어 있는데 1단계 공사는 '93년 4월부터 진행되었고 2차 2단계 시설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악한 시설이지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72년도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또 '96년도 런던협약을 강화하는 위정서가 채택이 되어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시키는 그러한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그 조약에 의해 BOD나 이런 것이 강화되는 바람에 현재 법정 기준치는 20ppm이지만 앞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는 50%가 다운되어서 10ppm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에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는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2004년이니까 2005년, 2006년 준공되기 이전에는 현재 설비로 해도 이상이 없겠느냐는 질의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중단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일상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분처리시설도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인분처리하는데 용량이라든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 1단계가 27만 톤의 규모인데 2단계가 13만 5,000톤, 그것은 기존 차집관로를 통한 현대식 아파트라든가 기존 건물에서 지하로 들어오는 하수 차집관로만 하게 되어 있던 것에 재래식 화장실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162톤의 재래식 분뇨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탱크롤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같이 병합 처리, 연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자세한 수치로는 하루에 최고 많이 들어올 때는 407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330톤, 340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설계량인 162톤을 많을 때는 3배, 보통 때는 2배 초과되기 때문에 기존 수질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부화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가 노후화되고 가스라든가 또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부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존 효용가치를 100% 발휘한다는 것은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그쪽으로 가지 않나요?

환경사업소장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분뇨탱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분뇨탱크로 가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처리 안 하냐고요?

환경사업소장 분뇨탱크로 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하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그것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처리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텐데 재래식 화장실 인분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용량이 넘는다면 어떤 다른 계획이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원릉하수처리장, 삼송동 쪽에 토당동 그쪽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벽제 쪽 지영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인분은 그쪽으로 간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을 정해 놓고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저쪽 북한산이라든가 덕양구 쪽에 하게 되면 인근 쪽에 있는 것은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분산되면 그런 대로 된다, 그런 얘기지요?

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지금 축분은 받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축분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원릉이라든가 벽제 지영동 쪽에서 해결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의 기술사항으로는 축분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 분뇨를 받아서 통에다 넣고 이것이 실제로 풀씨가 있느냐 없느냐라든가 그동안 해 왔던 경험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로 우리는 '축분이다', 그 사람들은 '축분이 아니다'라고 우겼을 때는 난감합니다.

문제는 이 축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사실상 지금 고양시 축분이 파주시로 가는 것은 알고 있지요? 고양시 축분이 파주시로 간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말은 들었습니다.

파주시로 가는데 그러면 고양시에는 그 시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면 벌써 아까 얘기대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김정무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문제의 대안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는 좌우지간 사람이 쓰는 생활오·폐수, 이런 것만 담당하기 때문에 축산 분뇨에 대해서는 답변……

그러면 축분 처리를 하려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견학 현황이 있는데 견학을 가면 안내하는 직원이라든지 설명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보통 직원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 민원사항이 발생 시에는 제가 가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학인원을 보면 한 명도 오고, 세 명도 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까? 한 명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견학을 와야 설명도 해 주고 할 맛도 나지 한 명이 와서 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다면……

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명이 오시든 두 명이 오시든 다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여건이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에서 규정을 정하더라도 다섯 명 이상이라든지 열 명 이상이라든지 몰아서 오게 만들어야지 한 명 때문에, 그렇다고 놀고 있는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일하는 공무원이 그 사람들을 최소한 1시간은 데리고 다녀야 될 텐데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한 명이 와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보통 한 명이 오는 경우는 특별한 진정 건이 아니면 보통 어린 학생들을 대동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여기 보면 한 명 온 것은 보니까 대학생들 연구도 할 겸해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 명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제처 놓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과정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분뇨처리량 능력을 초과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발생지역이 다 고양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어느 집에서 몇 톤, 어느 집에서 몇 톤 하는지 명세서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