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보건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며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과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보건소장 이근수, 일산구보건소 보건소장 허길자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고양시 89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2004년도에도 고생하신 양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공통자료 235쪽을 보시면 2004년도 사업명인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자 상담 및 재활과 예방사업인데, 업체명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대표자는 이경자, 주소는 서대문구 신촌동으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네요. 우선 질의 요지는 위탁금액이 1억 8,600만 원인데 이것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억 단위가 넘는데 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고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런데 지금 사업내역은 글자 그대로 정신질환상담 및 재활과 예방인데 연중 하는 사업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센터에서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2004년도 상담자가 몇 명이며, 재활 예방, 그러면 재활을 상담해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인터넷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고양소식지 같은 데에 넣어서 합니다.

별도 홍보는 없고 단순히 소식지에 홍보한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책자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부 고양 시민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글자 그대로 예방인데 장소는 어디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덕양구보건소로 와서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대개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업소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찾아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방문하는 쪽이 많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방문을 한다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부모님하고 같이 많이 오십니다.

방문상담을 해서 상담된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정신보건환자들이 오는 것들은 대개 정신병원이나 입원했던 분들이 퇴원해서 오면 각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통보를 받아서 그 분들을 전화로 상담한다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오신다든가 의사들이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료도 해 주고 상담도 합니다. 대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어느 정도 나았다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들을 지역 사회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의 상담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에 정신요양소가 있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정신질환자이면 요양소로 아예 의뢰해서 입원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덕양구보건소장 일부는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 가서 그 분이 정신질환자라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좋아지신 분들은 사회에 복귀를 시킵니다. 복귀시킨 분에 대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저희가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작업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작업하는 것도 있고, 원예프로그램이라고 원예작물 가꾸면서 정신수양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 오셔서 대개 40, 50명씩 나오시는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물건을 어떻게 팔고 사고 이런 것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 정도로 듣고요.

박윤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127쪽에 업무보고서에 사업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면 덕양구보건소가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중에 박윤수 위원님이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소장님 이하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소상하게 정신보건소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실적보고서 133쪽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교육 및 식기류검사 194개소, 이렇게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의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손 씻기 등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194개소 집단급식시설에 학교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94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341쪽을 보면 노인건강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장소가 노인대학하고 경로당 등 방문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주로 건강교육을 하셨는데 경로당에는 연간 몇 회나 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9회?

덕양구보건소장 예, 경로당만 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덕양구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몇 회 가셨지요?

덕양구보건소장 2회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을 9회 하셨다는데 계속적으로 한 경로당에 9회를 가신 것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노인건강교실 실적을 물어보시면 어느 노인정을 몇 군데 갔다 오셨다고 담당 소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십니까? 박윤수 위원님께서는 덕양구 관내에 있는 노인정을 19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작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폭넓게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시고 2004년보다는 2005년도에는 개선되어서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시면 의·약무 관리 추진실적 중에 행정처분이 덕양구보건소는 지도·점검이 12건이 나와 있고, 일산구보건소는 52건이 나와 있습니다. 일산구보건소는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이렇게 적발을 많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덕양구보건소는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셔서 적은 것인지 그 이유를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저희하고 일산구하고는 우선 업소 수에서부터 차이가 나고요, 또 지금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12건하고 52건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산구보건소는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덕양구보건소는 물론 하반기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 불법 의료행위가 한 건이 지적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다른 동향은 없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데서는 다른 동향에 대해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시술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침 종류도 불법 의료행위에 속하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침 종류도 불법 의료행위로 들어갑니다.

자격 없이 어깨너머로 수지침 강좌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배우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세하게 동향을 잘 살피셔서 불법 의료행위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더 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종합병원이라든가 일반병원 마약 입출대장이 다 점검이 되고 있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점검됩니다.

연 1회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원칙은 1회로 하고 있습니다.

1회 점검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겠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수시점검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1회이지만 마약류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큰 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는 마약류가 외부 환자들한테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있고 다르게 유출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수시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소 배출 최종 폐기물은 자체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이것 처리를 창광실업, 일반 소각이라면 어디에서 소각을 하나요?

덕양구보건소장 지정폐기물은 대개 업소가 있습니다. 안산이면 자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질이나 대기 등 여러 가지 정화시설을 갖추어 놓고 각 업소에서 거둬다가 자기네가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소각은요?

덕양구보건소장 소각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시흥공단에 많이 있는데 시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소각을 어떻게 하는지 감시는 누가 해요?

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환경 파트에서 합니다.

환경부?

덕양구보건소장 환경 파트에서 대기나 수질, 이런 것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특수 폐기물인데요?

덕양구보건소장 특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경인환경지방청이라고 환경부 소관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병원의 적출물 관리는 어떻게 해요?

덕양구보건소장 그 적출물도 적출물처리업자가 있어서 그것도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문제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전염병의 원상이에요. 의식이 없는 환경업자들이 처리를 잘못해서 심지어는 일회용 주사기를 씻어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출물은 화장터에 가서 소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관리하세요?

일산구보건소장 적출물 관리는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 2, 3년 전에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그쪽에서 지도·점검하고 총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적출물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건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병원인데도요?

일산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던 것들이 작년도에 이관이 되어서 이것은 청소사업이다, 특정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 쪽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해서 환경 쪽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 관련 법규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법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여기는 자체 보건소 배출물은 소각하는데 어떻게 태웠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쪽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각했다는 증명서 같은 것도 못 받아요?

덕양구보건소장 환경 쪽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보건소 것을 가지고 시흥시로 갔다면 시흥시에 있는 회사이니까 시흥시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청소과에서 나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박종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 되어서 잠깐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 및 관리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허가받은 지정폐기물업체한테 이 부분을 위탁 처리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박종기 위원님 질의는 이것이 병원성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분장의 책임은 없지만 관리 차원에서 한 번 시간을 내서라도 창광실업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양개 구청에서 대표로 누구 한 분 가셔서 처리절차를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주면 그 사람들 의식이 환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89만 고양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덕양구·일산구보건소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4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연막소독 활동내역이 있는데 소독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을 따지는 것입니까, 월별을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를 따지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연간 나가는 실적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59쪽을 보면 방역소독을 계약구역별 주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주2회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간 28회, 30회 이런 수준으로 했는지 이렇게 해서 방역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연막소독만 말씀드린 것이고, 분무소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주2회는 연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막도 있고 분무도 있으니까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무하고 연막하고 같이 해서 그래도 60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연막인 경우에는 살충 입자가 굉장히 미세하고 작아서 그것이 분사되면서 입자가 모기나 곤충에 붙으면……, 저희가 살충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실험장에서 망에다가 연막을 씌우고 24시간 후에 살았는지 그 중에 몇 마리가 죽었는지 해서 50% 정도 죽은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50%가 사망을 하지만 이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존기간, 기타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0% 이상의 구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파리나 모기나 다른 것도 방역이 되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저희 지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로 연막소독이 말라리아 매개모기를 구제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파리에 대해서 방역되는 부분은 오리농장이라든가 그런 취약지역은 따로 자체 축산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59쪽을 보면 일산구보건소에서는 용역계약자가 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의 금액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개 업체가 연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방역을 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 데도 견뎌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3개 업소에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발생빈도가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모기 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무하고 연막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방역을 주로 실시해서 환경 친화적인 방역을 저희가 창의적으로 찾아서 모기 밀도를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금액 가지고 3개 업체가 하는데 연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방역을 해도 충분히 일산구민이 안심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방역소독이 충분히 되겠느냐,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 모기 밀도를 아주 위험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낮추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합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주2회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또 필요할 때에는 수해나 기타 필요할 때에는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소독 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2회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 가지고는……, 제가 가격, 금액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횟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용역 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우리 고양시하고 파주 쪽이 말라리아 잠재적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이쪽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잠재적 위험지역에 대해 5월∼9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모자란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일수도 대개 보면 일요일도 있고 우천도 있고 해서 저희가 3개 업체에 용역을 같이 줄 때 뽑은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 1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방역소독계획이 없는데 그것은 날씨 관계로 해서 방역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해빙기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 연립이나 지하실에 대해서 실내 연막소독을 시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탁방역에서는 약품하고 유류를 저희가 따로 다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순수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라 지금 361쪽을 보면 방역한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쭉 보니까 10월 31일까지는 방역이 되는데 1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방역하는 계획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방역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겨울이라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주로 모기가 월동하는 시기에 11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실외방역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민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실내에 모기가 출현하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현하면? 그거야 비상으로 하면 되겠지요. 보면 일몰 전후로 해서 3시간이라고 했는데 하다보면 어떨 때는 식사 도중에도 방역을 하는데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일산구보건소장 물론 맑은 공기보다는 훨씬 안 좋긴 하지요. 인체에 3군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하기는 하지만 유해 정도의 심각성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약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약한 농도라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방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원당농협에서 금년도에 연막소독기 6대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데 소장님, 아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기구 운영실태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주축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약품은 보건소에서 공급을 받고 또 유류를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이 상당히 바쁜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시간도 때 없이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몰 전후 3시간이라고 일산구보건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몰 전후 3시간이 아닌 낮 시간 때나 저녁시간 이내에 그때 하는 것은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대개 모기나 이런 것들이 일몰이나 일출 전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가 뜬다든가 이럴 때는 방역하는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원당농협에서도 방역기로 소독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급해 드려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별로 그 분들 교육을 별도로 시켜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방역을 제때 안 해 주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소독기 메고 저렇게 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불안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까 일산구보건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연간 4,000만 원 가지고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반 민간단체에서 민간인이 소독을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를테면 일단 손이 못미처서 그대로 약품도 지급을 해 주고 유류도 대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이 할 것이 아니라 할 때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아예 전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직 보건소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정원 충원제라 지금 다시 충원이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분들께 드려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분들께서도 교육을 제가 충분히 시켜 드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용역회사에다 주어서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용역업체에 주어서 충분히 약품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인건비도 용역회사에 준 것이니까 좌우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역장비는 현재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데 장비는 어떻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작은 도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작은 도로는 방역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쌍발이 있고 하나는 외발이 있는데 대개 작은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메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할 때는 작은 도로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큰 도로 쪽에서 하고 그 지역에 특별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면 저희 직원들이 메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에 싣고 들어가서 한 바퀴 하고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89만 고양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정, 특히 국가적으로 보면 방역활동을 잘 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SARS나 광우병, 조류독감 등 모든 것이 방역을 잘 했을 때 예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방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들께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 질의드린 것 답변되겠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이 일산구는 4종이고, 덕양구는 3종이어서 일산구에 한 종류가 더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고가 의료장비 현황이 있는데 원심분리기, 분광광도계, 고압멸균기 이 세 종류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먼저 질의한 것 답변 듣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제 질의 들으셨습니까? 다시 질의할까요? 자료가 5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현황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원심분리기, 분광광도계, 고압멸균기 세 종류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 것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과는 다르지 않나요?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이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 아닌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고가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도관리를 해서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는 메달피엠으로 돌아가야지 정상인데 그런 것들을 다른 국립보건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것만 잘 맞으면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원심분리기는 2000년도로 해서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난 것이고 그 아래 2개는 지금 1년이나 지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하고 나서 사용해도 좋다라는 확인들은 문서로 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보건소도 초음파세척기하고 고압멸균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보건소에 부탁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기계를 점검하고 나서 '사용가능하다'라는 확인을 받은 것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질의드린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보건소 지정폐기물 중에서 손상성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손상성류가 치과치료 중에 발췌하면서 나오는 이빨이라든가 그런 가검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치과사업 안 하나요?

덕양구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구보건소와 비슷한 지정폐기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보건소에서는 발췌한 것들이나 가검물들이 안 나오나 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처리한 현황에 보면 손상성류가 없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346페이지에 덕양구보건소에서는 병리계류, 폐합성류, 탈지면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지정폐기물인데, 일산구보건소는 손상성류가 치과와 관련된 가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네 번째 관련된 손상성류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관리법상 병리계류나 폐합성류, 탈지면류 이렇게 나누어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 쪽에서 나누어 놓은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사항을 하나 더 추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구보건소가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덕양구보건소는 손상성류를 병리계류로 합해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정폐기물 업체에다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업체인 청광실업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분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왜 다른지 두 분께서 상의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개 보건소에서 다 질병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교실, 노인건강교실,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실 등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건소 교육실에서 하시지만,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조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을 활용하면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홍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일산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나 복지회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원당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예.

덕양구보건소장님도 강구하실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성교육하는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아서 유치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을 나가는 것인가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유치원 연합회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 유치원에 공문을 시달하게 하고 원하는 유치원의 신청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것 아시나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정책 관련해서 조사를 하니까 보육정보센터가 시설장,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정보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좀더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비디오 대여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산구보건소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연간 방역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용역을 주면 연간 횟수가 몇 회 정도로 기재가 되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아니면 연중 얼마라고 나와 있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횟수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연중 계획이 동별로 다 똑같이 나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일산구 관내를 지역마다 주2회씩 가도록 노선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경우에는 빠지게 되고 해서 원래 계획은 균일하게 세워졌지만 실제 실시 횟수는 날씨 변동 때문에 다르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날씨의 변동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것대로 이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방역계획을 세웠다면 비가 왔더라도 그 이튿날에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보건소와 비교해 보면 방역횟수가 거의 비슷한데 일산구보건소는 너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중 계약을 주2회로 했으면 방역횟수가 안 나왔으면 그 방역에 대한 용역을 준 비용관계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우천 시에 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하루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가령 제가 사는 식사동에 방역활동이 주2회로 해서 기간이 월별 몇 회로 잡아서 그것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이행을 해야지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사업 중에서 주2회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2회라고 하면 연간 총 할 수 있는 범위는 몇 회로 나와 있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한 업체에서 150일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연막소독이 최고 많은 데가 고봉동 66회로 나와 있는데 절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일산구보건소장 5월부터 9월까지 업체가 일하는 기간이 총 150일입니다.

한 동에 150일이 아니고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한 업체가 일하는 기간이 150일이고, 그 업체가 아침 새벽에 일하고 또 야간에 일하고 하루에 2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역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마감을 하고 있지요?

일산구보건소장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고온이 지속되는 경우는 10월 중순까지도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회 이상 50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식사동에는 말라리아 환자까지도 발생을 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천관계 등 기상조건으로 해서 방역횟수가 줄어드는 사항이 없어야지, 만약에 화요일에 잡았다가 화요일에 비가 와서 못 했으면 수요일에 들어가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일주일 내내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토요일이라든가 방역이 보충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분무를 했거든요. 분무기계는 수동식으로 메고 다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천에 고압식으로 뿌리고 다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차량 탑재용 고압분무기가 있습니다.

방역업체에서 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상당히 많이 했네요. 이 정도로 했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모기라든가 파리의 유충들이 하천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대부분 농촌 지역에는 축사에서 나온 축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로 다니면서 연막소독도 중요하지만 이 분무소독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방역관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실적 12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인데 숫자까지 틀리게 보고를 하십니까? 노인건강교실 노인정 13회 해서 928명으로 올라왔는데 몇 번 계산을 해도 925명밖에 안 되거든요. 3명은 어디로 도망갔나요? 감사자료를 점검하셔서 책자에서 인쇄하면서 오타가 난 것인지 인쇄 들어갈 때 이렇게 하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오타인지 허위보고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계산해 보세요. 928명으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숫자를 점검하니까 925명이에요. 계산 빨리 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어디하고 맞추어 보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129페이지에 928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 숫자하고 제가 노인건강교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이 자료에는 925명이에요. 그런데 업무실적보고서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3명이 다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숫자상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 자료가 맞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지금 방금 주신 자료의 숫자는 925명인데 제출한 업무실적보고서 자료 129페이지에는 928명으로 기재가 됐어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정상적이면 이 자료하고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925명, 이것은 928명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이지 않습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2페이지 방문간호 약품현황입니다. 23번에 삐콤정의 용도하고 포장단위 또 연중 사용량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종합영양제로 영양결핍 시에 복용하는 것인데 현재 사용량하고 재고량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재고량은 현재 양이니까 재고량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 그리고 보통 1년에 몇 정이나 사용됐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종합영양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가서 방문간호할 때 드리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드리는 것은 의사에 처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중 얼마나 씁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재고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혹시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래요. 지금 얘기 잠깐 들어도 그렇게 많이 쓰는 약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1만 9,425정이 남았잖아요. 물론 유효기간을 넘겨서 쓰지는 않겠지만 유효기간을 넘겨서 못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효기간을 다시 체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성교육사업 실적인데요, 성교육을 시킬 때 강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대개 강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은 비디오테이프만 사면 되겠네요?

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상 연령이 유치원들, 6세, 7세 되는 신체발달 과정상 거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그쪽을 대상으로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전문강사를 쓰지 않고 대개 간호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비디오테이프보다도 실질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일산구보건소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덕양구보건소는 8개소를 했고, 일산구보건소는 17개소를 해서 2,004명을 했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내 유치원이 141여 개소가 있는데 사립이 133개소이고 국립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대상을 국립유치원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일산구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이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국립 여덟 군데를 대상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산구보건소 숫자는 2,004명으로 성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덕양구보건소의 교육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면 인원이 100명 이하로 되어 있고, 100명 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일산구보건소를 계산해 보면 17개소를 했으면 전부 100명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일산구보건소 관할 유치원들은 인원이 많나요?

일산구보건소장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저희 보건소 강당에서 100명 정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일산구보건소도 356페이지 의약품 비치현황에 2번에 나와 있는 아나프록스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일산구보건소장 이 약은 고혈압 치료제이기 때문에 환자 분들이 상시 복용해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라서 이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환자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덕양구보건소 행정감사자료 343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내과·치과·한방 주민이용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내과가 1만 1,154명, 치과가 1,711명, 한방이 347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강 계산을 해 보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치과도 하루에 두세 분 정도 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하루에 두 분 정도 본다는 것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소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실무자가 뽑는 과정에서 유료인원만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료인원들까지 같이 한다면 이용객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양해말씀 구하고 싶은 것은 저도 처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료·무료를 전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뽑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한방실 같은 경우는 지금 5,243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숫자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단 자료상에 문제가 많은데 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까? 보건소장님, 앞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지만 소장님께서 자료 가지고 오실 때 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관계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교실도 그렇고 지금 이 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시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다 귀책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아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업무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조정해서 주시고, 지금처럼 주민 중에서 무료 이용자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장 ……

알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3쪽에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단속 자료를 같이 확인해 봤더니 마사지부분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백석동에 있는 캘리포니아 스포츠마사지는 단속을 했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

언제 갔다 왔는지 대략 달이라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2004년 한 해 동안 갔다 오지 않으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고 경찰서 합동단속 대상에서 그 점검업소는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스포츠마사지센터는 단속을 하고 어떤 스포츠마사지센터는 가지도 않고 이것은 업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인력이 부족해서 다 돌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안마시술소 중에서 스포츠마사지를 점검하는 이유는 변태·퇴폐 영업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예.

특별히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관돼서 하는 부분은 필히 갔다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안 갔다 오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차후에 퇴폐·변태영업의 대상이 될 만한 스포츠 유사센터는 꼭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예, 경찰서와 합동으로 12월 중에 합동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기술보급과장 김유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필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153쪽부터 176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9페이지에 명예농촌지도사 현황이 있는데 명예농촌지도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예산심의하기 전에 활동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 도시민 꽃 가꾸기 교육 실적이 나와 있는데 베란다 화분대를 배분해 줬는데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5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집행내역인데 이것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것이 꽤 많은데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중에서 농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착공을 해서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집행 안 된 것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예, 사업은 다했는데 사업 서류를 내야만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출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정산이 안 된 것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87페이지, 지금 정오표를 가지고 왔는데 '금후계획 중 11월 14일 한 나머지 면적(13㏊) 파종예정' 이것을 삭제하라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그것을 삭제하면 이 서류가 안 맞잖아요. 위에 보면 파종면적 100㏊인데 다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그것에 대한 자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의 일환으로 녹비작물 파종은 금년도 재배 계획면적이 100㏊입니다. 녹비작물은 농업인 스스로가 원하는 농민도 있지만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의 일환으로 녹비작물을 심음으로 해서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200㏊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농가가 파종을 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있는 농가를 선택해서 송포지역과 벽제지역 그리고 벼를 베고 나서 파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파종 적기는 녹비를 썼을 때에는 다소 늦게 파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축산인에게 사료로 겸해서 쓸 때에는 10월 이전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200㏊를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송포에 이영택, 벽제에 이완주를 중심으로 했고, 본인이 한 농가들이 다섯 농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파종을 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조사해 보니까 172㏊를 파종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172㏊에 대한 것만 파종비하고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정산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파종계획이 100㏊인데 172㏊를 했으면 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드릴 때 아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파종한 농가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100㏊로 계획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계획이 200㏊라는 것을 정정보고 말씀드리고 172㏊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이 200㏊였다?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다 하지 못한 것은 아까 얘기대로,

기술보급과장 불용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가 않아서 못 하는 것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예, 시기에 파종을 못 했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 이것만 삭제하라면 맞지가 않잖아요. 기왕 고치려면 다 고쳐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외에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계속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기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문제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내년 사업에 확보가 안 됐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좀 나태하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 편성되는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을 하던 것을 2004년에는 일반회계로 잡아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못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금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에서는 기금 사업 중에서 농민지원사업이 있지요. 농민단체 연찬회 지원금이 2,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기금사업비가 줄어드는 타격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농업인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고,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금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기금이 하나 또 있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아직 쓰고 있지는 않지요? 사업은 안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예, 아직 그 사업은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적립이 5억 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대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에 없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9,7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따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농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농업하는 면적이 2,287㏊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기농업 하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저농약, 전환기유기재배, 유기재배 단계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다면 이 세 단계를 인증 받으려면 5년 정도 걸리잖아요. 관행농에서 유기재배로 가기까지 제가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농약까지 인증을 받은 농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전환기유기재배는 얼마이고, 유기재배로 인증 받은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 면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로 농약이나 제초제는 지금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쌀농업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유기재배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쌀시장 개방되고 나면 하는 얘기가 '유기농업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쿠바식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계획은 지금 고양시든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없습니다. 전체 2,287㏊ 중에서 몇 년도까지는 저농약 면적 얼마, 몇 년도까지는 전환기유기재배 면적 얼마, 그래서 최종적인 몇 년도에는 유기농업으로 하는 면적 얼마 하는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플랜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래서 당기에는 이 예산이 얼마,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특별하게 용역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필요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실제로 시험재배를 46㏊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면적을 늘려서 100㏊를 친환경, 무농약·무비료로 신청을 해서 농가들이 노하우가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서 후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전 농가들이 관심 있게 영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신청하는 농가가 사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저와 김정무 위원님이 가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제가 농심테마파크 화장실과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사의 시설비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 되면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가급적이면 내년 봄 전에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생각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중국 흑룡강성에서 '쌀을 대량 생산해서 한국인의 입에 맞추어서 수출하겠다' 그런 TV를 봤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쌀 수입 개방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우리 혼자 쌀 수입 개방 안 하겠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많은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추세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농업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김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해서 생산자 표시를 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일본은 뚫고 나가고 있는데, 아까 지적도 했지만 국가적으로는 아직 그러한 부분이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연관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독단적으로 고양시에서 무엇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 설득과 또 농민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이 비전을 주셨고 생각을 바꾸라고 해서 3년 전부터 저희 관내 일본에서 FTA로 해서 한다면 우리나라를 공략할 수 있는 밀키퀸이라는 벼품종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 품종을 입수해서 3년째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무농약·무비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100㏊ 정도 심는다는 것이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저희 2,280㏊의 면적이 우리 고양 시민 89만 명의 식량으로 이용한다면 두 달 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러한 품질 좋은 쌀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한다면 소득원으로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아서 그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쌀 수입을 개방하다보면 농민들이 많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다면 우리가 대비책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농민들한테 갈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야지 그때 가서 쌀 판로가 막힌다든가 하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테마파크를 만들어 관내에서 견학을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서 테마파크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은 지금 고양시 몇 군데에서 개인들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증받아서 기왕이면 좀더 확대해서 몇 군데 있는 농자재만 전시할 것이 아니고 좀더 확대해서 많은 물품들이 전시되어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다면 기왕에 하는 테마파크 전시장이 상당히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들에게 소장품을 달라고 하면 거부반응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장의 명패를 달아서 전시해 놓는다면 그 분들이 기꺼이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필 소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확대해 나가서 전시회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고양시에도 다양한 농기계가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접촉해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0쪽에 정오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농업인육성기금 사용현황입니다. 생활개선분야하고 양돈분야 두 군데를 다녀오셨다는 것이지요?

금액은 오타가 나서 정오를 해 오셨는데,

똑같은 금액이 들었어요?

행선지가 다를 텐데 금액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숫자는 16명인데 행선지가 해외연수인데 유럽이 16명, 양돈분야는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16명에서 똑같은 일본을 같다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행선지가 유럽하고 일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고쳐 온 정오표에도 일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금년에 이상하게 각 부서마다 오타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 농업인육성기금을 사용한 현황 아닙니까? 현황인데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50만 원을 들여서 16명씩 생활개선분야하고 양돈분야 2개 분야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다녀와서 거기에서 보고 느낀 보고서는 제출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녀온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 인원은 16명인데 여비가 너무나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닌가, 유럽으로 했는데 유럽이면 몇 개 국을 다녀왔으며, 기간은 며칠이라는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생활분야 유럽 16명, 사용금액 2,750만 원, 양돈분야 유럽 16명, 사용금액 2,750만 원, 선진지를 견학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기술이라든지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왔다든가 어떤 실적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16명에서 2,750만 원을 며칠 동안 다녀왔는데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이것이 과대 지출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자부담이 몇 퍼센트라고 올렸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 내역하고, 유럽이라고 했는데 유럽 몇 개국이며, 연수장소 등을 세밀하게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의견을 드리면 유럽연수는 보통 여러 나라를 갔다 오고 일정 자체가 농가도 방문하지만 관광지도 방문하고 일반적인 그런 것과 병합돼서 갔다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박 위원님 질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기금은 시 예산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유럽 가는 연수프로그램과는 구분되어서 관련 농가에 집중적으로 가서 며칠 동안 있고, 이렇게 연수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지 이탈리아 관광지도 가고 이런 것들 이왕 가시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외연수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그것이 변화가 없다면 잘못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2004년도 현황하고 또 2005년 이후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이유가 화훼연수는 20%가 더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이 기금 목적에 맞게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그 목적으로 가야지, 20% 비싸기 때문에 일반연수프로그램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20% 나가더라도 화훼분야 해외연수를 왜 합니까? 거기 나가서 선진농업기법이라든지 선진 신상품을 보기 위한 것인데 20% 비싸서 그것 안 보고 오면 갈 필요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초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가 더 비싸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20%가 비싸고 어렵더라도 그 목적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2004년도 부분은 일반관광프로그램도 같이 결합돼서 갔다 왔다면서요.

2004년도에는 관광지 한 군데도 안 갔어요?

그러면 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된 것이란 말이지요. 2004년도 부분하고는 달리 그 예산을 모아서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하신 말씀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이 지적됐는데 내년도에는 전문기술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화훼분야하고 지금 양돈분야를 갔다 오셨는데 체류 시간별로 어느 나라에 몇 시간 있었는데 그 시간 중에서 차량 이동시간은 몇 시간이고, 현장 방문해서 화훼단지 방문한 시간은 몇 시간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 방문한 시간은 몇 시간이고, 그 시간별로 계산해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72쪽에 허은희 씨 있지 않습니까?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효율개선 시범사업 해서 총 사업이 2,000만 원인데 지원일시가 10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하반기에 지원돼서 사업을 했을까,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상반기에 장착을 했더라면 그마만큼 2004년도 한 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왜 10월 6일에 지원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에 하지 못한 것은 일단 업무추진을 다른 일이 있겠지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위원장 말씀이 예산 효과 면에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은희 씨 개인 축사기반이 조금 취약해서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수립되면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저희 사업은 전년도에 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맨 밑에 보면 김관기 씨의 느타리버섯 재배 생력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뒤에 쭉 봤더니 계속 10월, 11월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집행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도 상반기에 실시가 되지 않은 것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육종사업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특히 화훼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육종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2,560여 만 원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 그래서 이것이 몇 년간에 걸쳐서 고양시에 로얄티를 절감하는 장미 신품종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한 3, 4년 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결과가 없었고, 여기 자료상에는 2005년 1월 종자 파종 후 1차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신품종이 처음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신품종은 개발을 못 한 것이고요, 50품종을 가지고 서로 교배를 해서 지금 120조합을 조합해서 그 중에서 씨가 맺힌 것도 있고, 씨가 맺히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봐 가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 4년은 더 걸려야 신품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 1월 종자 파종 후 1차 선발, 그러면 무엇을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6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품종 중에서 특성을 파악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물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2개 품종을 교배해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특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종해서 육안으로 선별해서 또 2차 교배를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품종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육종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때는 미집행내역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육종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올해는 결과가 미흡해서 또 지적하게 되는데 신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정찬근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이후에 질의하실 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미 증인선서를 하셨고 증인으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병행하여 질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찬근 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자료 23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실 분, 맨 먼저 자료 요구를 배철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배철호 위원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해가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들이 영어로 많이 표시되어 있다보니까 시의회 의원으로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게끔 풀어썼으면 좋겠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전문용어 해설을 저희한테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집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굴뚝산업이라든가 장치산업,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IT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아니면 R&D 이쪽 사업밖에 나갈 길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그쪽에 중점을 두고 계획도 세우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세히 보니까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자단지 같은 것은 포천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양에서도 특구를 정해서 벤처기업들을 유치하는 특구정책들, 그 다음에 상암지구에서도 전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인천도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IT산업이나 이런 사업 쪽에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는 항공대에 창업보육센터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두 가지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말고는 아파트형 공장에 프린터용 잉크 제조하는 데라든지, 또 런닝머신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전자부품들, 업체수로는 20개 미만 정도의 지원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 것보다 고양시가 산업육성을 한다고 해야만 하는 이유라든지 산업육성을 한다면 어느 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업육성의 목표는 어디에다 세워야 되고 연간 몇 개의 기업체가 여기에서 육성이 되고, 그 매출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몇 년 뒤에는 얼마의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산업육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 방송영상산업이 산업연구원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저희들도 방송영상산업은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내용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 대답을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산업육성의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잠깐 가져 왔는데 그 내용이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 여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장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이고, 89만의 인구가 살다보니까 환경문제도 많이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첨단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시 같은 데는 시와 지식인들이 합심해서 어떤 작품들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고양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 어려운 여건을 특별하게 시민이나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또 지역의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제가 힘이 더 많이 납니다. 고양시는 산업에 관해서는 일천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이 있어요. 서비스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화훼도 있고, 가구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을 구체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방법을 플렛하게 지원을 해 주면서 잘 가고 있도록만 돌봐 주는 정도이지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육성을 기왕에 한다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효과가 큰 것이지요. 지금은 제조업도 육성을 해 봐야 0.3% 남깁니다. 1,000원 받고 팔아야 3원 남겨요. 그런데 농업은 부가가치가 더 없어요, 가구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미미하고요. 그렇다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가야 하는데 고양시의 지리적 환경이나 지금 국내의 다른 산업육성 여건을 봐서는 자유로를 중심으로 해서 DMC하고, 파주는 LCD단지가 만들어져서 영상자료를 직접 보게 하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이고, DMC는 실제로 영상이나 방송 쪽에 산업을 하는 응용분야에 있는 사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고양시에서는 방송이나 영상에서 사용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곳 그리고 여기에는 MBC하고 SBS제작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요자도 있고요, 그래서 방송영상산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송영상산업을 많이 한다고 국내에 다른 지역에서도 떠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천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고, 분당의 성남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도 영상게임산업을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구체적인 차별화를 두어야 합니다. 고양시에서도 방송영상산업을 한다고 떠들어 봐야 똑같은 것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영상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아무 데도 하고 있지 않은 특수효과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 휘날리며나 요즘 방송되고 있는 이순신 같은 드라마에서도 특수효과를 이용한 화면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 화면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술과 안목이 있는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고요. 그런 산업을 할 수 있는 기획사들, 제작사들, 광고사 이런 회사들을 다 고양시에 모으고 싶은 것이지요. 그것을 모아서 기업체들이 모여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산업육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른 동네에 있는 업체들을 끌어다가 모으는 방법이 좋으냐, 고양시 안에 있는 업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좋으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양시 안에 그런 업체들이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모아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그냥 고양시로 오겠느냐, 안 옵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져 주어야 되는데 저는 그 미끼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미국에 있는 방송영상산업의 특수효과, 컴퓨터그래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업체를 미국에서 먼저 고양시로 유치를 하고 이 업체에서 재하청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국내업체를 고양시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업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업체가 들어오겠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외국업체도 들여와야 되고 국내업체를 따라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국내업체 등 외국업체 등 방송영상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려면 고가장비들이 필요해요. 특수효과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장비들을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곳에 집적시켜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 장비를 쓰면 아주 싼 값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외국에 있는 업체는 어떻든 환경이 좋으니까 들어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그 환경만 보고서도 들어오도록 만들고,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업체가 있으면 고양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테헤란로나 분당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유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을 KTV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전문투자가들이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고양시에 본사를 유치하면 우리가 투자해 줄게' 이런 식으로라도 설득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고양시에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앞으로 미래의 고양시에 맞는 사업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옛날에 KINTEX 같은 경우도 해외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나가서 활동해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거든요. 여기에서도 MANALINK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어떤 영상업체들을 우리 고양시로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우리 고양시에 와서 해 달라고 해서 R&D사업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고양시가 특별하게 어떤 혜택이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송지구라든가 이런 단지를 할 때 지구를 확보해서 특화사업을 해서 '고양시에서 이러이러한 장소를 너한테 제공하겠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네들과 접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MANALINK에다가 용역비를 주어서 한다고 해서 세계도시가 엄청 많은데 굳이 한국에 와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MANALINK를 두고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게끔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여기 말고 고양 테크노파크, 테크노밸리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말로만 추진한다 했지 어떤 사업적인 계획이라든가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인원이 투입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거기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IT산업이나 소프트웨어, R&D쪽으로 간다면 이런 것들을 총 집합해서 어떤 집약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예산도 투입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여러 개를 나누어서 형식적으로 '우리 이런 것 하겠다' 이렇게 분산되는 것보다는 어느 것을 하든지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문 나는 것 'MANALINK에 미국의 업체들을 불러온다고 해서 걔네들이 미쳤다고 고양시로 오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로 오고 싶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당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독일의 의료공급업소 지멘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멘스를 손학규 지사가 유치하기로 하고, 그 유치를 하기로 한 1년 뒤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방법은 경기도가 267억 원을 들여서 건물 5개 층을 임대를 해요. 그리고 그 5개 층 임대한 데다가 지멘스를 5년 동안 공짜로 쓰게 하고 5년 뒤부터 임대료를 내게 해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그만한 재원을 들여서 공짜로 임대를 해 주는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으면 저희들 건물을 빨리 다른 데로 옮겨서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외국업체들이 들어오겠다고 MOU가 맺어지면 바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자리에 건물이라도 하나 세워서 밑에 공용장비 설치하고, 위에 기술신용보증재단 만들고, 거기에 연구소 설치하고, 정보화지원센터 만들고 관련된 테크노파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집적되어 있는 모습이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변의 조직들을 합쳐서 건물을 완성했다면 그것이 바로 테크노파크이고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고양시 혼자만의 사업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면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정통부나 이런 관계된 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그들과 많은 토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를 위해서 판공비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데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한 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양시 같은 데도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예산에 책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원장님 개인 돈 들여서 그런데 교제하실 것입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출장비 정도만 있으면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이지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이라면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고양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7페이지입니다. 제7조(임원의 선임)에서 5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 산업단장은 어떤 데예요? 우리 진흥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태생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산하에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발족을 하면서 원래 관리 감독하던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사업단장이 저희들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단장이면 산자부 소관에 있는 것입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통부 소관에 있습니다.

정통부면 공무원이네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있어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입니다.

이사는 당연직 6명이지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당연직 6명이고, 선임직 이사가 있는데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어떤 분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임직이 6명이 있는데요, 진흥원을 만들면서 업무하면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로 구성을 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송관호, 정보보고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홍섭,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손연기 그리고 코레스텔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지난번 초대 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을 맡았던 박영일, 전자신문사 사장 박성득, 한국항공대 총장 홍순기입니다.

이사회 몇 번 열었어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사회 두 번 열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처음 발족할 때 원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한 번 있었고, 중간에 규칙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고양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요, 그래서 고양시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손연기 원장은 저희들이 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강사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 역할이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우리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곳인데, 여기에 선임할 때 선임이사를 당연직 이사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누구누구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추천해서 임명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고루고루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신 것입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처음 만들 때는 제가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이사장님이 직접 추천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이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또 하나는 지금 고양테크노파크가 있지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지식정보센터하고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테크노파크에 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테크노파크가 대진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자체는 산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의 특성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도에 하나 정도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제가 테크노파크를 고양시에도 만들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고양시는 테크노파크를 만들 수 없다.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전국의 테크노파크사업은 끝났다." 그게 경기북부지역은 대진 테크노파크가 있고, 경기남부는 안산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테크노파크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도는 산자부 지원으로 테크노파크를 안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를 만드는 경우는 지자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지난번 감사자료 223쪽에 도의 지원 25억 원은 불가능한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가 덕양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플랜을 세울 때 시 예산과 도 예산을 유치해 오려고 한 계획입니다. 1,1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그것이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 계획을 고수해 오고 지금도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고양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낌으로 물론 진흥원 안에 일부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업체가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우리가 뭔가 IT단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산파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흥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진흥원을 설치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지금 더군다나 항공대라는 좋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테크노파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젝트를 맞추어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원장님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다양한 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수렴해서 반영시키도록 그런 쪽으로 해 갔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서 급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발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 발전 방향하고 맞춰서 같이 가는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과 진흥원장님께서는 각별히 협력하셔서 2005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신 덕분에 무난히 감사를 마치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마지막 날까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감사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4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