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행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시정 건의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8일까지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국·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1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고양시 예산안 총괄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고양시의 예산 총액은 7,929억 3,1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1%가 줄어든 8,18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1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22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양시 총예산의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58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8억 1,400만 원 보다 99억 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30.1%로 금년도의 시 일반회계가 7.1% 줄어든 상태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재원의 배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1억 4,100만 원보다 127억 원이 증액된 758억 4,100만 원으로 20.1%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31.3%에 해당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68억 6,700만 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448억 6,900만 원보다 80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던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과 덕양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에 투자되던 예산이 투자완료 등으로 전년에 비해 128억 원이 감액투자 되었으나, 사회복지, 노인복지, 지역경제관리, 실업대책, 농정관리 등 사회경제의 전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44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4억 1,100원보다 160억 5,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2억 원, 경의선 분담금으로 28억 원, 수도권대기 질 개선대책 사업비로 74억 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보조금 7억 원, 청소관리에 28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은 특별한 감액이나 증액사유가 없었으나, 인건비의 예산편성이 시 회계과에 일괄 계상됨에 따라 사업소의 예산이 감 액 편성된 주요 요인입니다. 덕양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8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1억 9,400만 원 대비 19.3%인 4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감액사유는 없고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에 29억 원, 노인복지 분야에 7억 원, 유아복지 분야에 17억 원 등이 증액되어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이 주로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산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1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2억 1,600원 대비 9.3%인 2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덕양구청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보호 분야 25억 원, 유아복지 분야 23억 원, 청소관리 분야 21억 원 등이 증액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2억 200만 원보다 10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91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 건립사업, 지능형교통체계사업과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113억 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미집행으로 이자수입 발생이 주된 요인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사업별 내용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264억 4,600만 원, 보조사업비 853억 2,900만 원, 자체사업비 338억 7,800만 원, 예비비 등이 201억 5,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64억 6,900 만 원, 보조사업비 61억 4,400만 원, 자체사업비 287억 5,400만 원, 예비비 등이 344억 7,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2건에 3억 6,300만 원으로 2005년도에 사업완료가 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예산 요구 시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 4건으로 일반회계에서 화정어린이집신축공사와 고양수출화훼단지조성 공사로 2억 6,2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버스 공영차고지 공사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로 2건에 61억 4,8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관계 국·소장님의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결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하신 자료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 예산 관련 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5년부터 변경되는 예산제도인 지방(분권)교부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이양 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사업 예산 및 편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양시의 분권교부세 사업은 총 67건으로 총 사업비 233억 7,900만 원이며, 보조내시액에서 분권교부세 79억 5천만 원, 도비 52억 9천만 원, 시비 실 부담액이 10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이양사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사업비 중 50.5%인 99억 5,400만 원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는 시비 부담지시액 25억 5천만 원보다 73억 9,600만 원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2005년도부터 신설 도입되는 세목으로 기존의 각종 국·도비보조 주종사업인 사회복지사업비 지방문화, 장애인복지, 청소년, 노인복지, 아동복지, 공공근로, 공공도서관사업 등에 대하여 2004년도까지는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을 내시하고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보조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총액 개념으로 점차 지원하며 지방분권 이양사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복지사업 소요예산은 날로 확대 요망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제도는 엄격하게 경직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세입으로는 향후 원만한 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특정한 국세과목을 지방세로 이양하여주는 세재개편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2005년도 예산은 상당히 긴축 재정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경제국 소관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증액되었다는 부분이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예산심의를 하실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처럼 노인 경로당의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작게 책정되었다든지, 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책정되지 못했다든지, 이런 필수 복지예산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 각종 저소득 기금이 편성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하지 못 한 부분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사를 하셔서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예산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구요. 그러면 정창화 사회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중 2개 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업무보고 서식을 인쇄하고 나서 시장님의 예산심의가 뒤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숫자 틀린 것들이 많아서 다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새로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잠깐 계시구요, 이재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지금 운영위원회가 막 끝났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뒤에 방청객이 계실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업무보고 하는 것만큼만 입실을 금해 줬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 재량으로 하시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만큼만 금지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입실을 금지시켜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고 해야 이해가 가지, 상대방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이양사무가 있는데 자립지원 센터는 운영을 어느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소재지가 덕양구 성사동 369-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고양시 경기도 정신지체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자는 사회복지사 4명이 종사하고 있고, 주요사업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립지원 도우미 역할이라든가, 상담 서비스, 권익옹호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체협회?

사회위생과장 경기도 정신지체인 협회라고 박선자 회장이 경기도협회장 역할도 하고 계시구요.

법인입니까? 임의단체예요?

사회위생과장 사단법인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이 생소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뭡니까?

사회위생과장 2005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사업 안내는 경기도로부터 금년도 11월 29일자로 시달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단순생산이나 판매체제로는 동종 업체의 판로 및 제품의 인지도 부족으로 경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비 지원을 통해서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창출 및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데 경기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근로 작업시설 3개소가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고양시에 재단법인 천주교 센폴유지재단에서 제과 제빵을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제과제빵 생산에 대한 생산제품 브랜드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전담인력 인건비를 더 보강하고 홍보비에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유사한,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한두 가지 글자만 약간 고쳐서 유사한 단체에 지원되는 느낌이 들어서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뭡니까?

사회위생과장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바꾸어 말하면 그룹홈이라고 지칭하는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을 4, 5명 정도 개인가정생활에서 도움을 주면서 실제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구요, 고양시에는 현재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총 인원 수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자료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설명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회위생과장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293쪽 중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센터를 간단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자원봉사의 주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명칭은 자원봉사라고 해놓고 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고양시 사회단체 장애인이나 모든 부분에서 보면 자원봉사가 들어갑니다. 차라리 자원봉사를 빼고 보조를 해달라고 하든지 지원을 받겠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명칭에는 자원봉사라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회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관해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줘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내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 노인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도 3/4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무료 침술봉사라든가, 청소년 선도봉사 등 이렇게 실제 참여한 노인이 약 182분이 되겠는데요, 이 비용은 고양시 노인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에 경비를 지원해 줘서 고양시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필요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라면 차라리 '봉사' 자를 빼야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인데 무슨 인건비를 받아요?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표현한 인건비는 노인분들이 스스로 하신다고 보면 문자 그대로 봉사가 되지만 노인자원봉사센터를 할 수 있게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내에 설치해서 노인자원봉사센터 설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상단하고 밑단하고 중복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란이 있고 아래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한 항목으로 묶어서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같은 일자리인데 유사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회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단위사업별로 노인업무, 장애인 업무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사업을 책정할 때 장애인사업법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노인사업법에 의한 사업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과 연결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추진사업 이외에 일부 국비나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봉사자는 어떤 사람들이 봉사를 하며,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위생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자료를 못 찾으면 빨리 옆에서 찾아주세요. 계장님들이 뭐 하러 나와 계신거야……

사회위생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도비보조금 세입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출예산이 316페이지에는 9,6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편성되어 있고 이 내용은 노인복지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고양시에 67명이 있는데 종사자 복지수당 명목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 해서는 15만 원, 5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10만 원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사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 제일 밑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부지사용료 1억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업무보고에는 '98년 4월 8일 이후 변상금, 이 변상금과 부지사용료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내야 되는 것이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산림청에 납부해야 되고 변상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일반운영비에 적용해서 편성하는 내용으로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 과목을 일반운영비 내에 부지사용료 명목으로,

보고서에는 변상금이라고 했고 금액이 1억 1,472만 2,880원인데 예산서에는 부지사용료 1억 3천만 원으로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위에 호국보훈의달 및 현충일행사 현수막 제작은 금년에 제작하겠다는 얘기죠?

사회위생과장 예, 내년도 현충일 행사 때 제작해서 시내에 게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 299쪽 현충일 행사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현충일행사 참여유족 급식 등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1,200명의 유족이 참석합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매년 평균 800명에서 1,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구에서 티켓을 발행해서 인원을 체크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정확한 숫자가 1,200명이다 이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현충일에는 꼭 참석을 합니다. 참석했을 때 주위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 내빈객을 제외한 유족으로 봐서는 1천 명은커녕 5, 600명이면 많지 않나 판단돼서 과연 1,200명씩 참여를 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사회위생과장 298페이지를 보시면 현충일 행사 때마다 천막 안에 임차해서 비치해놓은 의자 숫자가 800개고, 매년 초정인사들이 앞좌석에 참석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족들에게 배치를 해 주는데 유족들의 참여급식은 사전에 몇 분이 참여를 하신다는 것을 신청 받아서 유족 단체별로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급식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유족이 1,200명만 되겠습니까, 몇 천 명 되겠죠. 그런데 1,200명으로 볼 때 저는 행사에 참석해서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려 본 것이구요. 298쪽에 보면 행사 때 의자임차, 천막임차, 연대, 탁자 등을 임차했는데 계속 이런 것을 임차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물품을 아주 구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사용하는 것이니까 아예 구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거든요.

사회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철제의자를 구입해서 활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에 대해서 임차 성격으로 당일 설치했다가 철수하는 면이 어떤 관리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일괄 구입 안 하고 매년 임차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행사가 하루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시간에 이 많은 예산을 갖다 뿌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물품을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행사 때마다 쓰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냐, 비품관리만 잘 하면 될 것인데 하루 몇 시간 쓰자고 돈을 갖다 버리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비품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자 한 800개에서 1천 개가 된다고 보면 1년에 한번 사용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연결만 할 수 있다면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구입해서 매년 낭비성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보면 금년에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고령사회가 돼서 노인들이 70대도 다 건강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자원봉사 지원 등등 노인자 붙여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우선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청소부분에 녹지청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노면청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부분에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비용을 노인일자리로 이양해서 그 분들한테 청소를 하게끔 하면 오히려 노인들 건강도 돌보는 측면도 될 뿐만 아니라 녹지부분도 청결하게 청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내년 예산편성이나 추경에라도 실무국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지금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도 노인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는 바람에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중앙에서도 각 복지관, 노인회관별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회의를 쉬겠는데요, 그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면 316쪽에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다른 곳은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기준으로 되는데, 이것은 시비가 많이 부담이 돼서 다른 자치단체 세 곳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쪽에는 2005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남하고 수원하고 부천에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복지관에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은 현재까지 정부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기준이 됨과 동시에 예산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가형 복지관은 건축물 면적이 2,000㎡ 이상 되는 건물을 가형으로 보고, 나형 복지관은 1,000∼2,000㎡ 이내의 건축물 규모를 나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00㎡ 이하의 건축물 면적을 다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를 복지관 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연중 야쿠르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진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야쿠르트 구입방법은 대리점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공무원 제안제도로 채택된 사항을 제가 업무하고 접목을 시킨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야쿠르트 배달 관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란을 보시면 '배달업체와 계약을 채결하되 월별 청구에 의하여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나 업체 선정과정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빠뜨리지 않게 잘 체크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노인 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것이거든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안부를 묻는 부분도 전부 체크를 하게끔 꼼꼼히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잘 하다가 하루 빠져도……

사회위생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운영관계를 철저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현충탑 재건립 및 정비사업비가 96억 1,500만 원으로 2005년도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요구된 사업비를 중심으로 내부 산출 기초자료를 설명하시고, 만약 금번 회기 중에 집행부의 노력으로 안보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합의된 점을 감안해서 현충탑 관련 예산이 의결될 경우 가장 먼저 추진하게 될 경우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국장님 아니면 사회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일반운영 예산은 조금 전에 박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97페이지에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요, 실시설계비 산출이 총 예산 96억 1,500만 원 중에서 공사비가 44억 5,000만 원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44억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비 용역 2.6%를 감안해서 1억 5,0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었을 때 44억 5,000만 원에 대한 2.6% 요율을 적용하면 1억 1,600만 원이 산출되고 또 한 가지는 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예산이 3,4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1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를 책정해서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절차는 만약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추진하는데 소요기간을 6개월로 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공원계획수립인가를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공원인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5, 6개월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탑 재건립사업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안보단체 회원뿐 아니라 일부 시민의 여러 동향을 들어보면 고양시의 금정굴 발굴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행정감사 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굴 발굴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계기는 무엇이고 집행부가 현재까지 용역 발주를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정굴 발굴용역비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작년도 9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 부지에 현충탑 재건립을 조성한다는 기본조사설계 용역보고회장에서 시의원님도 포함되시고 안보단체, 보훈단체, 태극단 동지회장까지도 참석하신 가운데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참석하신 분께서 현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부응해서 금정굴 유굴 발굴도 건의한다는 건의가 계셨고, 그 건의장에서 아마 태극단 동지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수년 동안 안보 보훈단체의 숙제로 남아있던 현충탑사업이 기본설계조사 용역보고회까지 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정굴에 대한 발굴을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당초 예산에 2,700만 원 발굴용역 예산을 집행부에서 수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긍정적으로 내용을 보던 보훈단체나 일부 회원 분들께서 현충탑 재건립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금정굴 발굴용역 예산에 대해서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탑 예산은 현충탑 예산이고, 금정굴 예산은 금정굴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집행부에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신 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품이라든가 계약 관계까지도 검토한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됐었는데 작년도까지 발굴용역 예산사업비에 참여를 해 주시면서 자문을 해 주셨던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이윤성 교수님하고 최근에 저희가 용역발굴과업지시서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자문을 받으려고 전화로 요청을 드렸었을 때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있으셔서 연말까지 과업지시서까지 계약 체결되는 사항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용역예산 2,700만 원에 대해 이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를 보훈단체에 현충탑 건립하고 연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에 확보된 당초 보고서를 보게 되면 원당사회복지관의 증축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원당사회복지관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주방을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사회경제국장 전체 시설을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신 소감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사회경제국장 이재황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일산구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 덕양구 쪽에는 원당사회복지관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거기가 교통 문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당사회복지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른 데 행신지구나 삼송지구 그쪽에 앞으로 복지관을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원당사회복지관 하나이니까 수용시설을 늘리고 주방시설도 쾌적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다른 예산들도 많이 삭감돼서 이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시장님께도 '내년도 첫 번째 추경이 있으면 원당사회복지관은 삭감됐던 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덕양구는 원당사회복지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장 방문을 해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한 점은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 사회위생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차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의회 쪽으로 요구가 못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도 원당사회복지관 증축사업비 예산으로 시설비 3억 8,000만 원하고 안전진단비 8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도합 4억 7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용으로 해서 반영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반드시 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기회를 잡아서 반영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센터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은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경기도 공동모금회로부터 이동목욕차량 1대를 요청해서 다행히 책정이 되어서 1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신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쪽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금 사례 200만 원 책정한 것은 지급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은 저희가 업무행사를 하면서 조총수라든지 나팔수, 국악대가 참여했었을 때 사례비를 주고요, 그 외 시낭송이라든가 현충탑 관리인에 대한 사례비조로 매년 지출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을 봐 주십시오. 일산여성복지회관은 몇 평입니까?

여성과장 여성과장 김동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955평입니다.

955평에 설계비도 아니고 타당성조사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인데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3,000만 원을 올리신 것입니까?

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은 여성 관련 중심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가 설계비도 아니고, 감리비도 아니고, 공사비도 아닌데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 짓겠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성과장 예.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 지출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산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가 보건소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산 쪽에 여성복지회관을 더 세워 달라는 여성단체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인해서 여성복지회관을 거기다가 짓기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것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이 타당성조사는 여성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여성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여성을 위하는 시설인지, 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일산 쪽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여성복지회관만을 생각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타당한 시설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시설계획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여성복지회관만 짓는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사회경제국장 당초에는 여성복지회관 하나만 짓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당초 보건소 부지였었고 지금 일산구가 분할되어서 2개 구가 생기고 여건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여성을 위한 회관을 포함해서 어떠한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야 좋을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결론은 이 시설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짓겠다는 용역비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 타당성조사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성회관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타당성조사비가 많이 올라와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밑을 봐 주십시오. 월캐비넷이 5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 많이 불편하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다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여성과장 지금 캐비넷이 10년 정도 되어서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여성과장 10년입니다.

기준에 딱 맞추어서 올리셨는데 더 사용할 생각은 없어요?

여성과장 저도 가끔 요청을 합니다마는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하시는 분을 가끔 부릅니다. 수리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또 노후화되어서 잘 잠겨지지도 않습니다.

10년이 아니고 더 짧을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깎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공공시설물품이라 하더라도 좀더 아껴 쓴다면 연장해서 쓸 수 있고 좀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모든 시설이나 집기는 내 것처럼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재황 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 중에 나형 같은 경우가 2,000㎡ 이하 1,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흰돌복지관이 처음에는 가형 복지관이었던 것 아시지요? 그러다가 면적이 축소되어서 나형으로 되었는데, 최근에 개·보수사업을 해서 가형으로 되기를 아마 복지관 운영자들이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 몇 ㎡인지, 그 다음에 가형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2005년도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형이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회경제국은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주민의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상으로 그렇게 깎을 예산이 많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을 쓰더라도 쓸만 하니까 쓰는 예산이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쓰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가 2,756만 4,000원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예산서 286쪽입니다.

사회위생과장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저희 시하고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임대료 산정은 연도별로 공시지가 산정을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이 1대당 주차구획 면적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세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대를 줬을 때 거기에 이자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까, 임대료만 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운영 자체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요, 다만 일산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한 위탁대행료를 산출해서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시키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사회위생과장 그쪽이 지하주차장이 1, 2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상주차장은 주로 복지관 이용객들이 활용을 하게끔 무료로 하고 있고, 지상주차장은 50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1층이 46면, 지하2층이 54면 해서 100면인데, 100면에 대한 운영은 복지관에서 해서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를 충당하는 그런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실태를 우연히 가는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지금 내방객들이 주차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또 하나는 주차료 자체가 복지관 경영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하게, 지금 편법으로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맞췄냐 하면 주차장 화물차나 차고지증명을 발행해 주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아서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편법 운영을 하도록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서 현실적으로 낮춰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 사용자들이 '주차료가 많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고양시 노외주차장 사용요금보다는 낮게 책정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데 있어서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적자요인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산복지관에서 적자운영에 따른 보존책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흑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차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합리적인 검토안이 나와서 운영체제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위생과 성격으로 봐서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을 살기 좋게 하는 차원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복지관 운영자들에게 경영에 압박을 주어서 봉사를 하는데 장애가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2쪽 사회복지관·부랑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부랑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사실 고양시에는 부랑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이 어떤 요인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출기초 부기명에 사회복지관·부랑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사용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 이 사업항목에 대해서 부랑인복지시설 대체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부랑인복지시설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세워져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중에서 출산을 간다라고 보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인력입니다.

부랑인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회위생과장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고양시에 없으면 인건비를 왜 책정하셨지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다만 저희가 산출기초 부기명을 다룰 때 저희 나름대로 세심하게 그런 내용을 삭제해서 사회복지관 대체인력 인건비로 나열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항목을 사회복지관·부랑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업 항목 자체가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혼용을 했습니다.

천천히 답변하세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타 시·도하고 통일해서 부랑인복지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 된 내용이 작년도까지는 도비 지원이 포함되면서 시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양 사무를 보면서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비만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왕 부랑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부랑인이 진짜 없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입장에서 공식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동절기가 되면 일부 대화동이라든가 신도시나 이런 쪽에서 노숙에 가까운 분들을 교회에서 잠을 재워 드리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교회에서 하는 사업은 작년도에 제가 현장도 다녀왔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부랑인이 발생되어서 발견이 된다면 저희 시 인근에는 서울 은평구에 부랑인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즉시 그쪽으로 보호조치를 의뢰하고요, 그런 체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부랑인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 닿도록 이왕에 나왔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현충탑 재건립공사에 기본설계가 나왔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를 저한테 1부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3쪽에 우리 고양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인데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25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아니에요?

사회위생과장 2004년도 이전에 20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까지 25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는 2004년도니까 2004년도에 20억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내년까지 하면 30억 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쓰는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2004년도 이전에 조성되어 있는 20억 원에 대한 기금을 가지고 현재 저소득 학자금대출이나 이런 것은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 오고 있고요, 다만 작년도 6월 18일자로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저소득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기초보장사업도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쓰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율이 낮아서 쓸 돈도 얼마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어디에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장애인 자립장이 2개소가 있는데요, 고양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립장이 설문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립장이 일산구 구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운영비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연간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이나 수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성과만 있으면 돈 쓴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썼느냐, 이것보다는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잘 체크를 해 주시고, 매년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것은 데이터대로 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는 어떤 분을 이야기합니까?

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체육관,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나 되지요?

사회위생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각각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산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약 78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는 것이 급여도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신데요, 저희가 장기근속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장기근속상, 그러니까 5년 미만일 때 10만 원, 5년 이상일 때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수당이라는 명제 하에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어떤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현재 고양시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부모회 주간보호시설, 홀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쁨터 주간보호시설, 원당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에 시·군관계자 성인지력 향상교육 지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대상이 어떤 분이고 관계자라면……

여성과장 부기항목이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라 도에서 내려올 때 시·군관계자 성인지력 향상교육,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여성 공무원들 또 남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력이라 함은 정책이나 계획이나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입장 그 다음에 양성 평등 입장에서 하는 평등한 정책 입안과 집행, 이런 차원에서 여성의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네요?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국립현충원 참배유족 실비인데 이것은 국립묘지 가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참배유족 급식제공은 금년도에 전몰군경유족회에서 150여 분이 현충원을 참배하셔서 저희가 15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니, 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위생과장 300만 원이 당초 예산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전몰군경유족회에만 15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망인회에서는 국립묘지 참배 실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편성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미망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150명을 지원했다고요?

사회위생과장 150명이 참석을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식비조로 주는데 한 분당 5,000원씩 식비를 2식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환산해서 15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0명인데 왜 600명으로 했어요?

사회위생과장 지금 산출내용을 보시면 5,000 600명 해서 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전몰군경유족회에 150명이 참여를 하면서 150만 원을 1인당 2식으로 해서 1만 원을 환산했습니다.

그러면 600명으로 하지 말고 150명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지요.

사회위생과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600명을 5,000원씩 줄 것이라면 아예 국립묘지 가는 차량을 대여해 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차량을 계산해 보니까 600명이면 차량이 13대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요. 차량을 해 주든지 해야지 한 사람 앞에 돈 5,000원씩 줘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예산서 337페이지에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우선 여성폭력종사자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육을 받는 자가 여성폭력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여성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 항목이라 그쪽에서 부기상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업무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소 상담원 그 다음에 피해보호시설종사자 4명에 대한 상담원 교육과정 또 치료보호프로그램을 사전에 교육받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담소 종사자요?

여성과장 예, 상담소 종사자입니다.

교육 주관은 누가 합니까?

여성과장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에 비영리법인 어린이집 놀이기구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여성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풍동에 고려어린이집하고, 내유동에 희망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라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덕은동 쪽에서도 꽤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과장 예, 신생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금년도 연말쯤에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놀이기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성경제활동지원이 있는데, 추진계획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지원, 여성창업교육 이것을 보면 이름은 다 다른데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취업상담, 그 밑의 것은 직업상담, 취업상담 문구만 조금씩 다릅니다. 직업교육, 여성취업, 직업훈련 거의 같은데 보니까 여성인력개발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도비 지원이 있고, 여성인력소개센터는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화동에 있고 주로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복지지원센터는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여성인력소개센터는 여성회관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거기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주로 단순노무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업무적으로 봐서 세 가지가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조금씩 다르긴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창업교육 맨 밑의 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여성과장 내년 4월 중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여성창업교육기관에 위탁해서 200명 정도 대상자를 모집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월입니까?

여성과장 4월입니다.

4월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모집하려면 공고를 붙이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서 297쪽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면 무궁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월세입니까, 아니면 전세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이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 1억 3,000만 원은 저희가 일정한 빌딩 공간을 임차해서 임차계약에 의한 임차료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이면 연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임대를 한다면 2년 정도……

그러면 소멸성이에요, 아니면 보증금조예요?

사회위생과장 전세보증금입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이 있는데 보훈회관은 시 재산입니까, 아니면 어디 재산입니까?

사회위생과장 현재 고양시 보훈회관은 고양시 보훈협의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재산이 아닌가요?

사회위생과장 시 소유가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나 운영은 안 하는 것이네요?

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매년 보훈회관에 정액보조로 해서 운영비 1,000만 원만 지원해 줬고,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상군·유족·미망해서 보훈회관이 있는데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사회위생과장 현재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운영비라든가 전적비, 순례비라든가 이런 성격의 예산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금년도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비, 말하자면 보훈회관 수리비 용도로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갔는데 지하2층부터 지상6층까지 있는데 대체적으로 임대를 줬더라고요. 임대 수입관리는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훈회관에 대한 운영비 면은 업무적으로 접근을 안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을 파악해서 앞으로 행정업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훈회관이 무궁수훈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위생과장 예, 정부에서 보훈단체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무궁수훈자회가 되는데 고양시 보훈회관이 건립돼서 입주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부나 시비 예산까지도 지원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자부담을 무궁수훈자회가 참여가 안 된 상태에서 3개 단체만 해서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유족회, 미망인회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업무를 접하면서 알기로는 무궁수훈자회 회원이나 상이군경회 회원 분들하고 중첩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시·군처럼 무궁수훈자의 사무실을 보훈회관으로 입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자체 회원들 간에 총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입주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궁수훈자회 사무실은 재향군인회에 입주해서 있다가 작년도에 재향군인회장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사무실 정비차원에서 공간이 축소가 되어서 그 분이 밖으로 나오셨고요, 시에서 임차료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제가 연결을 시켜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사회단체를 만들면 원래 운영자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가 임의단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단체만 만들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일단 저희 사회위생과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단체하면 장애인 관련법에서 인정을 해 주는 신체장애니 시각장애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인 여성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경제국장 제가 아는 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그 전에는 보조를 해 주는 사회단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있었습니다. 무궁수훈자회라든지, 노인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옛날 말로 쉽게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그런 단체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는 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정액보조가 없어져서 임의보조로 해서 사회단체에 시비 지원을 하는데 어느 단체는 시비를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시비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고양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 시민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을 한다고 판단했을 때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시 공무원이 나가서'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사회경제국장 그렇더라도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시장을 기관단체로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아까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시민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를 순수하게 시민단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관변단체로 보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지금 관변단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시에서 돈을 갖다 쓰면 관변단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지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궁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와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 현황과, 평수, 주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훈회관의 각 층별로 평수하고 임대료를 계산해서 자료로 주셨지요?

아니요.

안 줬습니다.

안 주셨나요? 그러면 보훈회관 층별로 어떤 사업체가 몇 평을 차지하고 있고,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4개 보훈단체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무궁수훈자회 사무실 임차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지요?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범수 위원장님도 무궁수훈자회 현재 사무실 소재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무궁수훈자회 사무실이 일산구 일산2동 576-30번지 정우빌딩 401호를 임대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사무실 규모는 약 25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2003년도 7월부터 24개월 동안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 말까지 1차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궁수훈자회는 내년 6월까지 보훈회관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시간외수당이 어디에 있지요?

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사회위생과장 저희과 예산은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인부임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일용인부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는 어느 단체에 위탁했나요?

사회위생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작년도에 노인지회에서 직접 11월 중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덕양노인지회에 4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일산노인지회에 500만 원이 지원돼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 올해도 했어요?

사회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여성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예산서 336페이지에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는 왜 도비를 못 받는 거예요?

여성과장 여성인력소개센터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홍보비를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단체 내에 단순 노무나 파출부, 이런 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말고 왜 도비를 못 받느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성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 신청을 해도 지원대상이 도에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됩니까?

여성과장 저희도 한 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에 있는 인력소개센터에 대한 지원은 각 시·군 공히 도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괜히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과장 아까 인력개발센터는 전문여성인력으로 해서 전에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이 됐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자치단체로 또 이관이 될 것입니다마는 중앙사업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도비 50%와 시비 50%로 하고 그 다음에 인력소개센터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41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는 2004년도에는 어디에서 위탁 받아서 했나요?

여성과장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600만 원 받아서 했나요?

여성과장 4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만 원 증액시켜 주는 것인가요?

여성과장 예.

증액시켜 줄 만한 사유가 뭐가 있지요?

여성과장 전년도에는 도서관협회에서 200만 원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400만 원 지원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서관협회에서 200만 원 신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6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서관협회요?

여성과장 예. 어린이날 행사를 그쪽에서도 같이 개최했습니다.

도서관협회라는 단체가 있나요?

여성과장 예.

어린이도서관협회 아닌가요?

여성과장 도서관시설협회입니다.

만약에 600만 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인정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가급적 한 단체에서 맡아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 개 단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09페이지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은 내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가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고양시에는 차량을 2대 배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일산노인복지관 이동도우미센터에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차량 부족현상을 고려해서 예산까지 검토를 하다가 계상 요구가 안 됐는데요, 이동도우미센터하고 연결시켜서 저희가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그쪽으로 아예 맡기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사회위생과장 예, 일단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운영주최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선정을 할 때 기존에 고양시 자체로 하던 이동도우미센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결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에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는 보수공사를 따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 1,200만 원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 1,200만 원은 지금까지 현충탑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1년도에 건립한 이후에 굉장히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현충일 행사를 하기 전에 일부 소소한 부분, 잔디 보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경수 전지작업을 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도색 경비라든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에 노인봉사활동 지원 예산은 기금사업으로 하던 것 아닌가요?

사회위생과장 노인봉사활동 지원은 기금으로 포함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인데요, 작년도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그러니까 2004년도 전까지는 기금으로 진행하던 사업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못되면서 본예산으로 돌린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기금사업이 축소되다보니까 일반 예산으로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야쿠르트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배달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쁜 아침에 배달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야쿠르트만 달랑 하나 놓고 와도 그만 아닙니까? 야쿠르트 배달뿐만 아니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들을 강구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운영관리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그 전날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해명을 못 들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이 되는 9급 여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요구하면서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님까지 노출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그 직원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여직원 맞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9급 여직원입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왜 그랬냐? 당신이 그랬냐?" 그런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제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경위서를 주십시오. 여성과장님,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은 부기를 다르게 하면 안 되나요? 저도 굉장히 놀랬는데……

여성과장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

더 설명을 해서 부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 부기 상태로는 그렇네요.

여성과장 부기 관계는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협의하셔야지 예산서에 그렇게 적혀 들어가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두어린이집공사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요율을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정하신 것이지요?

여성과장 예.

그러면 요율을 저한테 알려 주세요. 제가 쭉 계산을 해 보고 싶어서……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동녘어린이집에 지원이 간다는 것인가요?

여성과장 예,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과장 공부방이 일산구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대표자는 최성복 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6월에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14명의 저소득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은 교사 2명에 자원봉사자 2명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동녘어린이집에 전부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항목을 정해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 지원비처럼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여성과장 교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400만 원의 도비가 내려 왔는데 세출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여성과장 양개 구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청소년 성교육하는 예산으로 가는 것인가요?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어린이집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006년 12월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업무보고할 때는 2006년 2월에 개관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목표를 2006년 2월로 하시는 것이 확실하신 것이지요?

여성과장 예. 내년도에 건축비까지 확보를 하면 금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개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입비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건축비 9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꼭 해 주시겠다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는데요, 1회 추경이 빨라지면 내년 3월까지는 개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늦춰지면 6월까지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건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은 마두어린이집보다 먼저 세워졌는데 준공은 늦게 되어 있네요.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개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성복지기금 사업하는 단체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사업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소를 구하는 것 때문에 저나 다른 위원님들께 몇 번 전화가 왔는데, 구청 소회의실이나 다목적실은 쓰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쓸 수 있게, 어쨌든 시에서 기금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여성복지회관도 수강이 끝나고 나면 남는 강의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강의실 리스트를 쭉 정해서 제가 뽑아 보니까 오후 내내 비는 강의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정해서 여성복지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무료로 쓸 수 있게 업무 협조를 많이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기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조례에 매회 6억 원 이상을 적립하기로 했었는데……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아동복지기금 목표액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 조성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적립액도 조례를 제정할 때,

사회경제국장 올해 6억 원 했지요?

예,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할 때 2005년도에 7억 원, 2006년도에 7억 원 이렇게 해서 20억 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회복지기금도 한 10억 원 이상은 해야 되는 것인데 5억 원밖에 못 했거든요. 그쪽 실무심의회에서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례를 들이밀고 싸우셔서 하셨어야지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도 반대가 좀 있었어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만들면서 일부러 정례회까지 기재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들이밀면서 싸우셨어야지요. 아무튼 지난번 2004년도 예산심사할 때도 이것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증액 동의를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그런 기금들이 아동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은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일단은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이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것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도 처음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사회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금이 몇 개입니까?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사회복지기금 있지요, 또 아동복지기금 만들었지요. 이런 기금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기금을 통합해서 사업비를 할당해서 쓰든가 해야 된다는 제안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렇게 기금계획을 세우셔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 못 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예산서 292쪽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고 해서 현황을 가지고 왔어요. 같은 맥락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보조금 및 자부담 포함 금액이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2004년 세출 예산에 꽤 많은 금액들이 지출된 것인데 여기에 자부담은 몇 퍼센트이지요? 우선 홀트 자활의 집에 4,957만 9,000원이 지출된 것인데, 이 돈의 자부담이 몇 퍼센트가 되냐는 것입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에 대한 의무는 없고, 다만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지출이 된다면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루는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동생활가정에 지출해 주는 예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957만 9,000원이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이지요? 이 속에 자부담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부담 포함금액'이라고 해 옵니까? 자료를 주실 때 명확하게 주셔야 재차 질의를 않지요.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져오라 하면 자료 갖다 제출해 놓고 그냥……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인데, 저는 조금 전에 자부담 비율 없이 순수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 드린 2004년도 자료의 세출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플러스 그 다음에 운영자가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시청에다 내게 되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하는 총액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세출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은 집행한 예산이잖아요. 우선 하나를 보면 사회위생과에서 홀트에 4,957만 9,000원을 지불한 사항이냐, 이 돈 속에 홀트 자부담이 얼마 들어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묻는 요지를 분명히 대답하시라고요.

사회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7개소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룹홈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세출예산으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시에서 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시에서 주는 예산만 세출예산으로 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작성된 자료는 시에서 주는 예산 플러스 운영권자가 자부담을 얼마 해 갔다는 그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그 사업자한테 금년도 사업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부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네요?

사회위생과장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무원님들, 제가 언성이 높았는데 이 자료를 원인제공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세요. 다음 여성과장님, 예산서 330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도 다른 표기란에서 그런 말씀들이 위원님들께 나오셨는데 일본군 위안부, 이 항목을 꼭 일본군 위안부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다른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분들이야말로 부끄러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까지 이렇게 위안부 명칭을 쓴다면 좀 그렇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현재 고양시에 위안부가 몇 분 계십니까?

여성과장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연간 120만 원 지불해 드리나요?

여성과장 예, 월 10만 원씩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조금 지불한 것 같은데, 예산서 331쪽을 봐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정 지원 187만 6,000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소년소녀가정이 몇 명입니까?

여성과장 소년소녀가정은 9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이 우리 여성과에서도 하고 사회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구청에도 있지요?

구청에도 있지요. 그러면 구청과 시청이 지금 중복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면서 그 뒤에 336페이지를 보면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여성과장 예.

이것을 비교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부모를 잃은 가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이들 아홉 가정에 지원한 금액은 200만 원도 안 되고, 여성인력소개센터, 소개라는 소리를 차라리 빼든가 개발을 빼든가 해야지, 소개라는 맥락으로 볼 때 중재 역할을 한다는 뜻이지요? 거기에 운영비 지원을 1,300만 원씩이나 지불하면서 이런 면에는 이렇게 인색하냐라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 뒤에 보면 군인배우자 교육지원, 군인배우자라면 군인 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인들 아닙니까?

여성과장 예.

나이도 들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 데려다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200만 원씩 지원하면서 하물며 소녀소녀가정, 이 사회에서 맡아야 될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게 하냐고요.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배우자 교육, 여성인력소개센터 교육,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볼 때 줄이면서 사회보장, 소년소녀가정이랄지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과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기본적인 생계비 보조는 나갑니다.

그러면 여성인력소개센터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 지원은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 다음에 각종 홍보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성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지만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서 본 위원이 한 번 가능하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말 힘없는……, 이 사람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여성교육이다, 군인 배우자교육이다, 시군 관계자 성인지력 향상교육 지원이다, 이러면 뭐해요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쓰는 돈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보더라도 힘 없는 곳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실무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취약계층, 특히 어려운 아동이나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여성취업센터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과장 지금 여성복지회관 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간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예, 실질적으로 단순노무, 그러니까 파출부나 이런 분들을 소개시켜 주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은 해도해도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복지관이라든가 영세민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손이 많이 미처도 끝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일부 예산들이 안정적인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답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들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에도 장애인신문사가 창간이 됐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금년도 7월에 경기북부 장애인신문이라고 창간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양시 장애인에 대한 대변지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장애인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유일한 신문이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애환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위생과에서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홍보매체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장애인신문에서는 시에서 하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홍보매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역할이 장애인 복지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고양시에 관한 사항이 많이 게재가 되어서 이러한 정보매체를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인 분들이 활용하는 신문사로 더 발전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어느 신문보다도 더욱더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홍보매체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맨 밑에 보면 현충탑 부지사용료에서 그동안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이 두 가지 항목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충탑사업과 관련 해서 업무보고서 7쪽을 같이 봐 주세요. 현충탑 재건립사업을 보면 전체부지가 1만 3,000㎡에서 국유지 한 필지가 1만 1,475㎡, 그래서 3,500여 평이 산림청 소유가 되겠는데,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이 지금 시가로 매입할 경우에는 몇 백만 원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현충탑사업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은 못 받을망정 국가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현충탑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산림청 땅에 대해서 무상대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가 그때 당시에는 무상대부 협의가 완결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8쪽에 자료를 보면 "산림청에 대해서 무상대부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상사용 승인 협의가 어디까지 됐는지, 끝났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부지는 '71년도에 건립된 이후에 계속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 오다가 '94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산림청 소유 국유지를 무상대부 조건이 아닌 유상대부로 전환을 해서 방침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는 국가적인 현충시설에 대한 유상대부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작년도까지 왔었고요, 그 와중에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변상금 1억 1,4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산림청에서 저희가 변상금을 사전통지 받기로는 2억 6,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받았었는데요,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의견을 제시해서 최종적으로 1억 1,472만 2,880원으로 납부고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충탑 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청하고 무상대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 집행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 입장은 '작년도까지 납부 고지한 유상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를 완납한 이후에 무상대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단계까지 작년도 12월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돈을 납부 받고 그 다음부터 무상대부를 검토하겠다, 그런 경우에 여기 땅이 지금 평당 몇 백만 원 하지요. 그래서 고양시가 현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몇십억 들여서 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 무상대부에 대한 어느 정도 확답이 있어야 될 텐데, 가장 최근에 산림청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유상대부 사용료 납부 전제를 조건으로 할 때는 저희가 국가보훈처를 경유해서 국가사무라는 의견은 정확하게 전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응하는 것까지도 진전이 됐었는데, 작년도 예산 삭감 이후에는 저희가 산림청에 업무적으로 접근을 못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10월에도 대부로 체납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단계까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돈을 다 받으려고 하고 땅을 팔려고 할 것이지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현충탑 부지사용료를 내는 것, 다시 말해서 무상대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충탑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10월에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 내용 중에서 재향군인회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특히 덕양구 쪽에 현충탑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의견서를 보다보니까 그린벨트 안에는 불가능하여서 그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행주산성 역사 문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구상사업인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그쪽에서 추진되는 것만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지금 예산이 타당성조사용역비로 해서 7,400만 원을 들여서 끝난 사업인데, 행주산성 일대에 역사문화박물관, 전쟁전시체험관, 전통생활민속촌, 수변야외공연장, 따라서 현충사업보다도 더 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현 부지, 다시 말해서 월마트 앞에 있는 태극단 부지는 땅도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무상대부 이런 부분도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행주산성 인근 그린벨트 내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충탑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만들 생각은 전혀 검토 안 해 봤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7일 보훈안보단체협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계신 김건진 회장으로부터 행주산성 내로 현충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 분이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각론 끝에 토의된 내용이 행주산성이 갖는 임진왜란 당시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현재 현충탑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미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현 부지에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됐었습니다.

과장님, 행주산성 가보셨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가 봤습니다.

거기 입구에 해병대 상륙기념비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충탑사업은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지문제 때문에 삭감하면서 땅도 산림청에서 사야 되고 또 현 부지가 아파트 숲 속에 있고 그런 부지보다는 행주산성 안에 들어가는 사업을 보면 역사문화박물관과 전쟁전시체험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전체 계획이지만 2008년도가 1단계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충탑사업을 하려는 것이 2007년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 안 하시고 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께 제안드릴 것은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보훈단체하고, 각 재향군인회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의견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때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10월 회의를 할 때 아마 집행부에서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의견을 하루 전날인가 연락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조율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예산을 조정해서 결정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나, 고양 시민 모두나 또 보훈단체나 안보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 동의할 수 있고 또 현충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10년, 100년 이상 우리 고양시에 오랫동안 남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집행부에서도 추진해 주시고 다 같이 모여서 현충탑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예.

그리고 사회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관련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계속비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2005년도 올해 완공이 되어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것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원인을 봤더니 2004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쓸 돈도 못 써서 넘어간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한 것처럼 착공부지에 컨테이너 박스 등 불법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업무 이관이 건설사업소로 넘어가서 아마 사회위생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봤을 때 학부모님들이 저한테도 많이 왔어요. 담당 집행부에서 너무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올해 되어야 될 것도 내년에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 기인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 사업들 집행 승인이 되면 가능하면 조기에, 혹은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도 여성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지난 11월에 의견수렴을 하셨다면서요. 간략하게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됐는지, 됐다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1월 8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여성 시의원님 네 분하고 여성단체 아홉 분이 참석하셔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시설 설치를 요망하셨고, 또 여성 인구 규모에 맞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또 첫 번째와 중복됩니다마는 기존 여성복지회관 기능에서 탈피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며, 거기에는 여성 보육·교육·취업·창업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립하고 또 연령별로 차별화하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하고 임대사업과 다용도 동아리방 설치를 말씀하셨고, 또 여성 관련 단체 입주공간을 대여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의견 절충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소비적인 부분보다는 생산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기능을 접목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견 수렴절차를 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결식아동에 대해서 예산을 2005년도에는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양시 내 방학 중에 결식아동 조사는 하긴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과장 결식아동은 시 자체적으로 금년도 3월 말부터 4월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명을 책정해서 조식·중식·석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 기간 중에는 정부에서도 학기 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중식제공을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방학기간 중에 필요한 아동은 827명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지금 각 구청에 계획된 예산으로 일부 가능하고, 좀더 필요할 경우에는 3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30명 분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27명의 중식이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827명에 대해서 중식을 12월, 1월 2개월 동안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성과장 ……

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큰 문제없이 추경 때 827명 분에 대해서……

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40일 방학기간 중에는 중식만 제공하기 때문에 2,500원씩 단가를 계산해서 827명 환산해 보니까 약 9,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일부 구청에 세워진 예산으로 집행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3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 중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정창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황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심규현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쪽 원당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대형마트에 밀려서 일반 상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세 상가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를 잠깐 봐주세요. 제가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무질서한 상품 진열대, 점포별 간판, 파라솔, 노상 적치상품, 좌판 등을 정리하여 중앙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시민재산 보호로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원당 재래시장은 중앙통로가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노점상도 일부 상가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상가만 있고 중앙통로가 있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간에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수년 전부터 내려오던 것이 바로 좌판입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 한 7년 전에 고양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좌판규격을 정리해서 34개인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규격을 줄일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이 만들어서 이제까지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조정역할을 잘 하셔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의견만 존중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마찰이 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에서 주차장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황설명을 하셔서 철거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셔서 합의점을 찾아 활성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37쪽, 우리 시에 공예품 산업단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관내 내유동하고 지영동에 2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어떤 공예품이 생산되고 고양시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력 있게 상품가치를 가지는지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떤 공예품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하고 있다는 견본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홍보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완성 되면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보다 실물이 중요하겠죠…… 예산안 좀 봐 주십시오. 351쪽 소비자 고발센터 지원이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소비자 고발센터는 소비자보호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덕양 관할은 주부교실, 일산은 녹색소비자연대로 2개 구청에서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소비자들이 의뢰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경우 화해, 교환, 지도, 서로 적정한 의견을 수주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덕양구는 주부교실로 되어 있고 일산구는 녹색소비자연대로 되어 있고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덕양은 구성인원이 300여 명이고, 일산은 약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야지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요, 임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왔습니다.

이런 고발센터 지원은 소비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면 그런 분들은 잘 선임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자연적으로 조화롭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은 30명을 대상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워크숍 해서 실적은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은 우리 시에 18명하고 각 구청에 있는 소비자 임원들하고 해서 지난 9월 경제교육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자리로 모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좋은데 좀더 내실 있고 알차게 다른 데도 견학해서 매년 똑같은 워크숍을 진행할 것이 아니고 변화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55페이지 어떤 품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공예품, 지금 필리핀 참전비에서 판매하죠?

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공예품 전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예인협동조합에 임대를 줘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손님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실적이 좋았는데 요즘은 경영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호수공원에 설치를 해 볼까 하는 마음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우수한 공예품들이 사실 판로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꽃박람회 매장이라든가, 마트나 백화점에 납품시키는 것을 조율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3쪽 가축방역사업 약품재료비가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 이진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예비비는 따로 추경에 세웁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별도로 가축질병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수없는 약품들이 들어가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라든가 충분한 약품이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이재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소비자 고발센터 지원, 전국 주부교실에서 상담실적이 올해 어느 정도인지 천 단위로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전국 주부교실은 덕양구 관할인데 현재 2004년도에 1,299건을 했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4,952건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렇던데 전국 주부교실이라는 곳과 녹색소비자연대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데 예산은 고양시에서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 한 곳은 2천 건도 안 되는 곳이고, 한 곳은 거의 5천 건으로 3천 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제가 관찰해 보건대 주부교실 구성인원은 한 300여 명 되고, 일산 녹색소비자연대는 한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 특성으로 보아 일산구의 녹색소비자연대는 활동영역이 넓고 구성인원들이 의욕적이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부교실은 활동력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하게도 전국 주부교실 덕양구 관할은 활동을 화정지구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포인트가 좁은 것 같습니다.

전국 주부교실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덕양구 성사동 700번지에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요? 한 달에 120만 원 사용하는 사용내역을 보니까 돈을 어떻게 썼나하고 봤더니 전국 주부교실에서 쓰는 내역서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쓰는 내역이 다르더라구요, 전국 주부교실이 쓰는 내역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애매모호한 데다 상담실적도 적다는 것은 활동을 거의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뭔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으려는 구조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는데, 제 판단에는 이것을 상담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20만 원씩 1,440만 원이 다 인건비가 아니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단체별로 1명씩 고용하는 인원인데 그 분에게 6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니까 다 인건비는 아니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회합할 때 식대라든가, 운영비가 일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를 경쟁력을 심어줘서 열심히 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 주부교실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당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총 금액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총 예산 필요액이 기타 비용까지 해서 20억입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4억 8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정도를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하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되고 있는데 도에 추가로 조율을 해서 상반기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해보려고 도의원님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어차피 5억을 확보할 때까지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딜레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딜레이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박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356쪽 상단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10개 업체 2회인데 '94년도에 실시했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업체가 2회에 '94년도에 해외에 개척을 하러 갔다 왔죠?

지역경제과장 예.

그 성과나 결과가 데이터로 제출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감사 시에도 그런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해당 파견나갔던 업체들한테 그 이후의 상담실적이나 거래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예, 감사에 권고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권고가 돼서 이제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일단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좋아요 '해외시장개척단'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까, 갔다 왔으면 외국 업체하고 수주를 했다든가, 교류를 했다든가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이제 뭘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요.

지역경제과장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개척단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보면서 글자 그대로 지역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양시 경제를 다 손에 쥐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고양시가 지금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금년 예산이 한 1천 억 깎인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면 지역경제 주무과장으로서 고양시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려볼까 하는 마인드를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냐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컴퓨터 활용 상설시험장 설치비 지원이 있네요. 어느 상설시험장에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 우리 관내에 상공회의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상공회의소에 검정이라든가, 공인할 수 있는 컴퓨터 자격시험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공회의소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분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분이나마 고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명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2천만 원이 많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요구됐었습니다마는,

좋아요,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뭐랄까 황당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2억이 아니라 3억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이 되면 좋죠. 우리 고양시 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2천만 원이면 각 어려운 단체 몇 군데를 보조할 금액입니다. 여성과의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이 연간 1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금액에 비해서는 엄청난 금액인데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357쪽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지원, 노동문제 상담소 지원은 동일한 성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는 우리 관내에 외국에서 와서 주재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온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임금체불, 인권 등 종합적인 외국인으로서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노동문제 상담소 지원은 42개소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동에 대한 노조활동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에서 일하는 상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샬롬의 집'이라고 외국인 상담소가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 인원 두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외국인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데 연간 3천만 원 지원해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100% 다 해결하지 못 하겠지만 집행부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그 분들의 상담일지라든가 실적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비유해서 말을 하면 어느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돼서 여기에서 상담을 했어요. 일단 접수하고 내용 듣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해결을 못해요. 유명무실한 상담소에 불과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서 "어느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몇 달치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상담한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실무과에서는 거기서 잘 해결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접수자, 상담자와 해결의 문제점까지 파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예,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부분에는 약하게 지원되면서 상담소에는 엄청나게 지원이 된다구, 이것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정상적인 예산편성인가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서 365쪽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명칭이 생소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축산에서 조사료하고 농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조사료 부분 중에 볏짚은 긁어모아서 그냥 놔두게 되면 너무 거칠고 벼의 성분이 가축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랩으로 싸서 하절기에 먹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곤포사일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볏짚은 가을에 수거해서 여름에 먹이려고 사일리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벼를 논에서 벤 상태에서 긁어모아서 한 덩어리식 묶는데 볏짚만 묶어놓게 되면 부패도 되고 세균에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세균 발생이 안 되고 가축이 먹을 수 있게끔 비닐로 똘똘 말아서 하나가 200㎏, 300㎏ 되게끔,

곤포라는 단어가,

농업정책과장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볏짚을 묶는 단지네……

농업정책과장 볏짚은 묶어서 비닐로 사료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옆면 364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순수한 농민들 영·유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1.5ha 미만의 농민들 자녀를 5세 미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 자녀들이겠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은 양개 구청에도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된 계상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81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에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인데 경기 한우 명품화라는 게 경기도 전체로 봐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그 예산사업이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한우를 기르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통등록을 한다든가, 인공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세비, 다산장려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고양시에 한우만 전문으로 기르는 농장이 몇 군데인지 기억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TMR사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35농가, 2천 마리에서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들이 잘 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질 좋은 한우고기를 많이 먹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356페이지에 노동조합 법률교육 전문강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42개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노동자들이 관련된 법률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는 인권의 침해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권역을 나누어서 전문강사를 수임해서 순회하면서 노동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사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감사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구청을 하다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물가모니터요원이 양개 구청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본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양개 구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활동하는 것이 너무 없어서 불만이라고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이면 하지 말든가 그런 입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과 양개 구청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지킴이 운영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이 있나요? 위원 위촉이라든가 위원의 임기라든가 그런 것들.

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고 구청에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물가조사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양개 구청에서 일하는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는 대형매장이라든가 시장, 이런 데에 대해서 서민생활용품 49개 종이 있습니다. 자장면, 설렁탕, 이발료, 목욕료 이런 것을 조사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모니터에 다 입력해서 통계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물가지수 동향을 파악하는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물가조사요원입니다. 그리고 양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자, 물가가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다 인상되는 업소를 방문하고 또 궐기대회 같이 시위를 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물가가 앙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모임입니다.

감사 때 해야 될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구역조사 나갈 때 덕양구에 계신 분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물론이지요.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는 것인데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비자물가조사는 자원봉사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물가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이것이 두 가지 용어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소비자물가조사 자원봉사자를 시에 있는 주부모니터요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운영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임기를 정해 주고 공모하십시오.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개 구청과 본청 공히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 국제화훼박람회 참가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고양시가 화훼도시이기 때문에 국제꽃박람회 관계로 해서 업체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출전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업체에요?

농업정책과장 예.

업체면 민간 이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민간인들은 여비 정도 지원하지만 대개 업체가 나가게 되면 부스임차료나 운송비 같은 것, 통관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행사지원비가 일반 운영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는 것인데, 매년 꽃전시회, 꽃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지원비로 목을 세웠습니다.

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유통센터 교통유발분담금은 지금 이 건물이 시 등기로 되어 있어서 시가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학교우유급식 지원하는 것도 금년에 처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지원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이 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학교로요.

지금도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부분적으로 학교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정책과로 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사회위생과가 좀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해 준 사람만 해 주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대상을 정해서 지원했는데, 전체대상이 2,982명이 됐는데 모·부자가정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왜 그랬냐 하면 요즘에 아토피 때문에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봤던 TV프로그램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15%가 아토피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강제로 먹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자만 하는 것인지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야 할 텐데 저희가 교육청에서 대상인원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을 때와 희망할 때 하고 그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서 383쪽 고양이 생포장비 구입비라고 해서 한 세트에 15만 원짜리 200세트를 구입해서 고양이를 생포하는 것 같은데, 200세트를 고양시 관내에서 활용하려면 적어도 한두 명 인원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세트를 일주일 동안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옮기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세트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기견과 유기동물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양개 구청에 나누어 드리고요, 양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보내는데 지역에 따라서 대개 농촌동보다는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지역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저희가 두 사람 인력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다 수거하고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얻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책 취지는 알겠는데요, 200세트를 각 동별로 나누어 주어서 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무척 쉬운데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주로 하시는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200세트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7쪽 교통과 소관 선진교통문화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시 공무원 10명인데 공무원이 다 가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선진지 견학은 그동안에 실시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선진적인 상황을 봐서 우리 고양시에도 접목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각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와 또 교통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녹색어머니연합회 그 다음에 모범 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교통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국을 견학해서 선진교통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교통사고안전 1일 교사운영인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통비로 3,000원, 식비로 5,000원 해서 1일 1인당 8,000원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8쪽, 레이저프린터기 교체는 프린터기 연도가 많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407쪽을 봐 주십시오. 내유동 436-21 동네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가 농어촌 지역인데 여기에 몇 세대의 농가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여기는 제가 대충 보기에 2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2차선 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양 방향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긴요한 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시유지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내유동은 농촌지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411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및 교통상황실 설치가 있는데, 장소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실무팀하고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중앙로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중앙로에는 BRT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동적입니다. 중앙로에 BRT사업으로 CCTV가 들어가면 중앙로는 제외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러니까 이면도로입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CCTV가 BRT사업에 포함이 안 되면 이 사업 가지고 중앙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교통상황실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CCTV를 상황실에서 전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단속업무가 다 구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서 421쪽에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장비 임차료 이게 자동차하고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423쪽 폐수시료 채취용 용기 구입이 있는데요, 여기에 채수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는 채수인원보다도 저희가 관내 78개 하천을 내년도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민간단체가 물을 떠 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유리병하고 플라스틱 숫자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몇 건이나 채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민간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곡릉천하고 창릉천을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체 하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격월제 또는 반기, 분기별로 해서 전체 하천까지 다 검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명이 참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수를 하는데 일반장화나 가슴장화가 20벌, 30벌씩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채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방재장비는 채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 속에 들어가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424쪽 환경보호행사 참석여비는 어디에서 행사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6월 5일 지구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이라든가 이럴 때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민간단체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00명씩 참가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도 200명씩이나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행사가 한 차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한 번 행사하는데 버스 1대 정도 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가는데 1만 원씩……

환경보호과장 주로 버스를 임차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임차료로 넣으셔야지 참석여비로 넣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버스임차료하고 중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환경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환경위원회 명단을 끝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시책추진 유공자 감사패 및 부상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20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공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패를 이렇게 많은 분한테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 DREAM 맑은 하천 가꾸기하고 추억의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만 해도 지금 4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억의 코스모스길 사업도 마을 단위까지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최소화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추진 유공자 시상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주면 좋지만 그래도 유공자라든지 감사의 뜻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꽃길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부 꽃길은 꽃이 안 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꽃 종자씨를 구입할 때 잘 구입해서 꽃이 필 수 있는 종자를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종자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삶터대학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강사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삶터대학 1,000만 원은 주로 강사료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427쪽에 습지 모니터링사업 운영인데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고봉산 습지를 예로 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한강도 습지에 포함이 됩니다. 한강 습지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습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태조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 밑에 늘푸른고양21 환경그림전도 제가 잘 안 봐서 그러는데 2004년도에 5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문화교육분과에서 2004년도에는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교육평가위원회에서 환경그림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고양 문화생태 환경 안내책자 원고 제작, 그것도 기억하고 계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에 428쪽 공동대표 회의수당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현재 공동대표가 다섯 분입니다. 시장님,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민간 세 분해서 다섯 분인데, 이 분들이 만나서 운영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의제의 전반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정기총회는 어떤 방법으로 정기총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정기총회를 해야 됩니까?

녹지과장 정기총회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반 시민까지 해서 보통 500명 이상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빨리 하다보니까……

이재황 위원님,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빠뜨린 것을 찾았습니다.

코스모스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코스모스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제가 코스모스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세요.

코스모스길에 대해 질의가 많은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에 추억의 코스모스길 조성사업해서 연말평가시상금을 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예.

여기 밑에 보니까 또 맑은 하천 가꾸기해서 사업추진 연말평가시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봤을 때는 마을마다 동네사람들 모여서 조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꼭 시상금을 줘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억의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은 첫째는 저희 시 지역의 주요 도로변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 있는 공한지, 그렇게 위주로 해서 참여단체 그 다음에 학교, 군부대까지 쭉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꽃씨 종자만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장비임차를 해 주고, 나머지는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전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동기부여를 함으로 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밑에 맑은 하천 가꾸기는요?

환경보호과장 맑은 하천 가꾸기는 저희 고양 DREAM 맑은 하천 가꾸기를 추진하면서 금년에도 42개 군부대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화·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등 1,000만 원, 2등 800만 원 2개 단체, 3등 300만 원 3개 단체, 이렇게 저희들이 시상할 계획으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2004년 금년에 됐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424쪽에 환경종합시책 추진비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시장 판공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시장님께서 환경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시장님 판공비 이런 것들을 가닥가닥 놓으니까 도대체 누가 얼마를 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뭘 쓰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환경국장 예산부서에서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스모스길사업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를 지역주민들이 내 고장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직접 동네길이나 혹은 일정 지역에 대해서 단체들이 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꽃심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에 우선 큰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이 직접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의 앞길에 코스모스를 심자, 그러면 씨를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파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모스길이 만들어지면 좋은 것이지만 사실 안 만들어져도 국민 시민생활에 그렇게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적인 정취를 느끼기 위한 것이니까, 따라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위해서 호미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장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주요 도로변에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을 하다보니까 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도로변 위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이 정도는 수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도로변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씨앗과 장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금제도까지 둔다는 것은 차라리 시에서 인건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해도 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427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양문화 생태환경 안내책자 원고제작하고 그 다음 페이지 428쪽, 소식지(늘푸른고양) 제작 및 배포, 그 밑에 사업실적보고서 제작, 이것은 한 번에 묶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전부 한 번에 묶어서 하면 보기도 좋고, 활용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이 다 분리시켜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소식지라는 것은 사전 홍보 차원입니다. 홍보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사업실적보고서는 모든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됐을 때 전부 취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실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사업실적 후에는 또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기준에 맞추어서 1년 덜 했다고 해서 홍보가 덜 되고, 1년 당겨서 했다고 해서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98페이지에 택시브랜드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개인택시가 1,446대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정확히 1,445대입니다. 1대가 차이 나는 것이 면허가 취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1,446대로 나와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1,445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이네요?

교통관리과장 예, 1대 차이가 납니다.

취소가 언제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취소통지를 오늘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맞아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면 택시브랜드화사업으로 893대 설치하는 것을 언제까지 끝내실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552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893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말고 893대, 지금 552대는 거의 다 끝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예.

893대는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내년 3월 안에는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10페이지에 마을버스 운송 원가조사, 이것은 2003년도에 한 번 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마을버스 요금을 올리려면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도 요금인상이 예상됩니다. 유류가가 인상이 되고 제반사항으로 우리 요금체계가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 조금 싼 듯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내년도에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환승할인 되니까 좀더 싸지요.

교통관리과장 환승할인에 의해서 싸지만 현재의 마을버스는 저희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을버스 타면 갈아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이 싼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현재 실제적으로 7월 1일자 교통체계가 바뀌면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올릴 계획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그것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올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리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올리는 것이고요, 그것도 사실은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사정이 나쁠 때 주변에서 다 올릴 요인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올리지 말자, 하면 저희도 올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유동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올리기를 전제로 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교통관리과장 올리기로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2년 만에 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2,800원을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름값 오르는 것이야 다 알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서도 기름값이 안 오를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S를 위한 센터부지매입비는 다른 데에 꼭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관리과장 그럼요.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BIS상황실을 서너 평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비좁고요, 489억 원 정도의 ITS 예산사업 투자를 해서 하면 이 센터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당 300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교통관리과장 싼 것이지요. 그 땅 자체가 현재는 600∼700만 원 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기동대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입니다.

조성원가로 사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조성원가 플러스 관리비만 하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BIS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ITS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심히 고민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구조단 차량유지비가 작년에는 한 달에 10만 원 아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예, 12만 원이었습니다.

100% 인상을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양환경단체협의회에 환경감시차량 1대를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일반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하천감시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감시단하고 하천감시단이 창릉천 수계하고, 곡릉천 수계,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차량 2대를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현재 1대 있는 차량으로 풀가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3대 분에 해당하는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3대 분에 대한 유지비를요?

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대가 지원이 안 되니까 1대를 가지고 풀가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풀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차 사주면서 지원 안 가는 것으로 해서 사줬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환경교육 교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7,00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선생님부터 환경에 대한 지식과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하고 거기에서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과 공동으로 교재를 개발한다고 말씀이신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환경단체협의회가 계속 하천 감시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이 중에서 하천감시탐사장비(필드스코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하고 그 다음에 한강 하구 쪽 철새도 저희가 탐사를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천감시용 초소는 2004년도에 설치한 것 외에 추가로 3개를 더 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현재 설치 추진 중인 곳이 지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경계?

환경보호과장 예, 수문 있는 쪽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곡릉천입니다. 그래서 곡릉천에 1개소를 더 설치하고 내년에 창릉천에 2개소를 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드스코프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그리고 이것이 철새라든가 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실제로 필드스코프는 필요가 없어요. 아시지요? 일반 망원경과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보다는 자산으로 환경과에서 취득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자산 취득으로요?

예.

환경보호과장 우선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자는데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한강에 철새 탐조나 이런 것을 갈 때 그리고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느 단체든지 필요한 단체들이 와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단체로 소유가 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과에서 자산 취득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목을 변경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410쪽에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2,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원가를 꼭 조사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고양 시민들이 상대적인 기준을 서울시 마을버스에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절차상 서울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해서 가격 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교통관리과장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단가만 적용해서 우리 고양시의 버스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버스요금 관계는 지난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계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지금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값이 현재는 50%로 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만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한 번 고려해서 이러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원가조사를 안 하고 가격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반사항이 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행정인력으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는 원가조사가 대부분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대부분 이었고 또 그 가격인상도 주민 민원이 있으면 약간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원가조사결과 얼마로 올렸는데 인근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니까 50원 정도 인하조치를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협력이나 이해시키는 부분이지 사실 그 차이도 지금 500원에서 550원, 600원 그런 차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800만 원이라는 것을 용역기관에 맡겨야 될 정도로 다른 대안이 없지는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6,000만 원씩 해서 7억 2,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올해에는 혹시 얼마로 계상·편성됐는지 기억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신호등 전기요금은 금년도에 사용하는 전기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전체 57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00개소를 이미 종량제로 해서 추진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한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종량제를 추진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의 50% 정도는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도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량제부분이 아직 미반영됐지만 이후 추경 때 조정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감응식 신호기 설치는 ITS사업의 일환은 아니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흐름을 조절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그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정도를 해 봐서 그 효과가 많이 있다면 이것을 확산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ITS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ITS사업과 연결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총괄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리고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 때 모형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나요? 10월에 설치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기계를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설치하고 나니까 민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도 줄어들었고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러한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이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관리과와 환경보호과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간단히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배철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7쪽에 학교 숲 조성인데 과거에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낙후된 시설 등에 지원했는데 주로 어느 학교를 했습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여기는 내년도 계획이고 아직 학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각 동을 대표하다 보니까 전부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같은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로비를 한 쪽은 해 주는 것이고, 안 한 쪽은 로비를 안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한두 사람이 우리 학교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과 상의를 거치든가 해서 학교선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개 학교를 했고, 금년에도 3개 학교에 숲을 조성했습니다. 학교 숲 조성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을 임명했는데 9명으로 기억합니다.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시의원도 참여를 해서,

시의원은 누구누구 참여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유임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딱 한 명입니까?

녹지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장단하고 상의를 하든가, 학교 숲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워낙 학교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공원화 사업으로 토당근린공원하고 일산에 두 군데죠?

녹지과장 민방위 교육장 뒷산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탄현지구 공원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어떤 회의가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탄현근린공원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용역을 할 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토탕근린공원은 안 합니까?

녹지과장 그것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만 확보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충 2개 사업비가 한 1천 억 됩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한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화정지구 뒷산도 햇빛단지 쪽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시급히 해야 되는데 공원화 사업을 자꾸 늦추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고,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1년을 늦출 때마다 최소한 100억, 200억이 토지보상비로 더 나온단 말이죠. 국가 측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니까 사업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예산 형편상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공원은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할 게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일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1페이지 환경비전 테마견학이 12회입니까, 10회입니까?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회가 맞습니다.

급식비하고 음료수 비는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예, 금년에도 12회로 올려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약간 조정해서 2회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같이 줄이셔야지, 급식비하고 음료수 비는 그냥 남겨두시면 안 되죠. 얼마를 삭감해야 되는지 계산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청소과장 예.

그리고 필름류 수거함 디자인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청소과장 예, 월요일까지 사진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45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기본계획수립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서삼릉 계획하는 것이더라구요.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서삼릉 공원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시지 왜 뭉뚱그리셔서 헷갈리게 하십니까?

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공원명칭도 부여된 게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명칭도 정하고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야만 공식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명칭을 넣지 않았습니다.

문화담당관실에서 용역 하나 진행하지 않았나요?

녹지과장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학술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공원조성을 계획하는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온 용역에 준해서 공원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