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도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2005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도 11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아울러 기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가능한 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총괄을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 대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에는 8,18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은 7,929억 원으로 2004년도 대비 256억이 감소된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특별회계가 해당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421억 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5,508억 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본 사항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21억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기타 밑에 나열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입니다. 우선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35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2억 원이 증가되었고, 농업소득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40억 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에서 12억 원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총 증감사항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94억 원이 증가해서 2,30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시가를 반영한 과표 상승요인으로 전년도 보다 약17% 정도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3.2% 상승요인은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됨으로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납세시기 조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건물 및 토지의 과표 상승요인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 감소추세는 경기불황 및 사업규모 축소 사업장 타 지역 이전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감소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당초예산 총 규모는 1,607억 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1,361억 원이었는데 작년도 대비를 해 보면 293억 원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세외수입은 일정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각종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증감폭이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95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전입금에서 261억 2,500만 원이 감소되었는 바, 본 사항은 전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잉여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소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분권) 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사업예산 및 편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계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건에 23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보조내시가 된 것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79억 원, 도비가 52억 원, 시비 실부담액이 101억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 부담 지시액은 56억 원인데 시비실부담액이 101억 원이므로 사실상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돈은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 보면 다릅니다. 특별회계는 감소요인이 발생했지만 일반회계에서는 73억 원을 더 추가해야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이양사무와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총 사업비 중 50.5%인 99억 5,400만 원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는 시비 부담지시액 25억 5,000만 원보다 73억 9,600만 원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2005년도부터 신설 도입되는 세목으로서 기존의 각종 국·비보조 주종사업인 사회복지사업비(지방문화, 장애인복지, 청소년, 노인복지, 아동복지, 공공근로, 공공도서관사업 등)에 대하여 2004년도까지는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을 내시하고 사업비를 보조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총액 개념으로 점차 지원하며 지방분권 이양사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복지사업 소요예산은 날로 확대요망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제도는 엄격하게 경직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세입으로는 향후 원만한 복지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특정한 국세과목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주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대비 175억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됨으로 전년대비 11.4%인 175억 3,000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이 712억 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817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12.7%가 감액된 10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가 104억 원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사회보장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도 실·국·소별 세입예산요구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총괄개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5,508억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비율이 25.4%입니다. 사회개발비가 53.7%, 경제개발비가 16.9%,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고, 이에 반해서 사회개발비는 감소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현재 요구액은 5,508억 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5,929억 원, 그래서 429억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1,675억 원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311억 원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상환은 0.5%, 예비비에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105억 원, 경상적 경비가 103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1%가 증가한 208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전년 대비 20.7%가 감소한 865억 원의 사업비가 감소하였음은 우리 시의 예산운영상태가 얼마나 절박한 실정인가를 갈음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일산구가 분구되는 것을 대비하여 필수적인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서 적의 조치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세출예산 총액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당초예산 총규모를 보면 2000년도 이후 전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도에 급격하게 하향곡선을 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매년 105∼1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5년간 연평균 171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조를 갖추고 있어 사업예산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 이후 재정규모증가에 힘입어 전년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5년도에는 특별한 세수증대사항이 없으므로 전년 대비 20.7%인 865억 원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하게 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매년 약 26∼27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예산의 0.4%에 불과하므로 극히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될 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주민불편사항은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 정상적인 재정투자로 인하여 투자 사업을 시행코자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보상금 증가요인,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할 시 외부로부터 기채를 발행함도 시 재정운영상에 큰 이득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실·국·소별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출예산으로 심사할 총금액은 1,935억 8,353 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85억 8,946만 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을 순서로 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다룰 계속사업비는 2건밖에 없습니다. 고양어린이나라는 총사업비가 5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회에 요구된 예산은 10억 원이고, 향후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580억 원입니다. 전통문화상설공연장 건립은 55억 1,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기히 투자된 것이 2,500만 원, 금회 요구액이 2억 4,400만 원, 향후 투자계획이 5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역개발투자사업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사업(도로사업, 문화센터, 기타)은 본 유인물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요구내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좋게 해당페이지를 유인물에 삽입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이 되면 참고해서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을 지원하고 목적세인 교육세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하므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내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1997년도 이후부터 학교급식시설비보조금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우리 시에서도 꾸준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예산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1997년도에 71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도에 11억 원, 2002년도에 들어와서 6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2003년도에 77억 원, 2004년도에 84억 원, 2005년도 예산 요구액은 49억 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금액은 171억 원인데 이 중에서 47억 원만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년 점차 보조금 지원금액이 늘어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수는 초·중·고·특수학교를 합쳐서 125개교이며 향후 택지개발사업이 추가로 시행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학교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경비보조를 요구하는 수요는 점차 증대될것이나 특별한 세수증대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관련법에 의거 특별회계로 엄격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학교재정의 열악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확보가 용이하다는 사유로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못 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다각도로 검토해 볼 때 전면적으로는 외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 재정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항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성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788억 원이었으나 103억 원이 증가한 891억 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년 대비 113명의 공무원이 증가하여 약 30억 원 정도의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약 83억 원 정도는 전년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했던 예산이 2005도에는 인건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1,467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1,675억 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문화재단 예산요구액이 7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사유가 미발생하였던 사항이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액은 94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77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116억 원은 도서관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이므로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비비 확보에 171억 원은 순예비비가 55억 원이며 나머지 178억 원은 일산구 분구를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자원으로서 이 또한 전년 대비 118억 원이 증액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30억 원, 경상적사업비 78억 원, 구청 분구 관련 예비비 118억 원 등 총226억 원이 전년도 예산편성 사항과 크게 대비되는 세출증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약196억 원의 사업비가 감액됨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히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들이 향후 2, 3년간 계속 집중적 투자를 향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별한 세수증대요인이 없고 경기침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에 점차 문화체육·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한 소요 예산은 가일층 확대될 것으로 향후 지역개발투자사업비 조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예산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운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으나 경상경비 절감은 한계성이 있는 소규모의 예산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대할 만한 재원마련 방안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존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자계획 및 향후 추진하여야 할 신규투자사업계획들을 엄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체계있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선심성, 낭비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내실있고 실리적인 방안으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상세하게 잘 제작하였다고 말씀드리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5년도 주요사업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예산사업 중심으로 주요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신 후 예산안 설명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고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7쪽 보면 2004년도 20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 있지요?

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중 235건을 지적해서 주의가 156건, 시정이 67건, 회수·추징이 49건, 관련공무원12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한 사항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적한 사항이 경징계 수준인데 이런 사실은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부담으로 징계수위가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고의성이나 법규를 잘못 숙지해서 한 것은 징계조치하고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업무미숙으로 한 것은 처분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감사한다는 부담도 적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외부 명예감사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005년도에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98쪽을 보면 사업소 4개소와 동사무소 21개소를 2005년도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감사선정기준은 1개 연도에 많은 사업소나 동사무소를 할 수 없으니까 분리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감사 주기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어서 하는 편입니다.

2005년도도 공금횡령이라든지, 유용, 예산의 변태운영 등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중점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고양시에 불명예를 남긴 사건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다시는 고양시의 명예에 먹칠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쪽 보면 기술분야 일상·부분감사를 하시는데 당초 계약금액 대비 5%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의 구체적인 대상은 고양문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 5% 이상 설계변경한 사업은 시 전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어느 부서가 아니라 저희가 지시를 해서 2002년 10월에 일상감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나 신규로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한테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고 나서 발주하는 것으로 지침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지 않으면 최종 결재권자분들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부 감사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쪽 직소민원 적극해결, 직소민원은 주로 시장께서 일반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 면담의 불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실·국·소장들이 사전에 책임면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 실·국장보다는 시장의 면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유는 아무래도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책이 있지 않나 해서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실·국장들께서도 책임있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될 때는 부시장이 직소민원에 참여를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직소민원을 시장의 업무를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하셔도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대부분 민원인들이 오셔서 시장면담을 원하지 부시장면담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특히 단속이나 그런 시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은 실·국·소장들이 대부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양해를 얻어서 실·국·소장이나 구청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는 직소민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청별로 구청장들의 면담도 주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시장께서도 직소민원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쪽, 2005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바뀌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2005년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 예.

그런데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별 수당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위원회는 7만 원, 어떤 위원회는 8만 원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수당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저희도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시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까지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회의를 하면 1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0만 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원래는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7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어서,

감사담당관 원래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35쪽에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감사장 비품 임차비용, 작년에도 이렇게 감사장 비품 임차대금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매년 800만 원씩 소요가 된다면 오히려 감사장비 비품을 사전에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도 종합감사도 받기 위해서 세웠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취소가 되고 내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장 설치장소가 문예회관의 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그 체육관을 활용하려면 천상 바지선이나 여러 가지 물품을 놓고 장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회의실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워낙 공간이 넓어서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임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징계하는 것만 순리가 아닙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도 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넓혀서 2005년도에는 지적보다는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그런 수범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2004년도까지는 금액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고 2005년도부터는 자율화 됩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자율화가 되는 경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원회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를 하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많은데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감사담당관 3년인데 지금 저희가 4년으로……

주로 컴퓨터 구입이지요?

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신규로 상설감사장에 컴퓨터를 사 놓은 것이고 내년에 계상해 놓은 것은 2000년도 것을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4년을 사용하면 꼭 대체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기계의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연도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교체하고 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폐품처리 해서 회계과에 인계해 주면 회계과에서 폐기처리하든지 다른 기관에 줄 데 있으면 주고 그렇습니다.

원래 살림이 어려워지면 하나하나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적인 것을 봤을 때 컴퓨터고 뭐고 잘만 하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매년 계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절감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 세출예산 편성하시면서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님 또 기획예산담당관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38쪽인데 접경지역 지원사업 7억 1,800만 원인데 별도의 세출예산이 편성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의 세출예산은 사업 부서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어디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에는 고봉로 소공원 조성공사로 해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접경지역은 어느 어느 동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고봉동하고 송포동입니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고봉동, 송포동, 송산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지역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목적예산으로 내려온 것인데 지역의 숙원사업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고봉동으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부서 담당자가 고봉동에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접경지역을 고봉동으로밖에 표시를 안 했어요. 고양시에 접경지역은 송포동, 송산동, 고봉동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비 3억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시장기발전계획은 2006년까지가 고양시장기발전계획이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2006년부터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울산 친환경엑스포 1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기술센터로도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기술센터에서는 참가 부스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원조성 예산입니다.

별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

46쪽을 봐 주십시오.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11억 2,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배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과로 내려가서 집행하게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받아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2005년도 편성할 때 참고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정산서를 취합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취합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에서 취합합니다. 1개월 이내에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정산서를 요구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계획이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 자료로 첨부하게 됩니다.

이 주무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취합해서 심의 시에 정산서의 정확한 집행내역을 판단해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백 데이터를 심의위원한테 자료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억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구청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예비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분구 관련된 예비비가 인건비가 60억, 시설 및 경상비가 21억, 청사 17억, 기타 지원 10억 해서 108억이 분구와 관련된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70억 중에 108억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 행자부 승인이 완전히 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 승인은 12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비가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입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올해 1개소를 준비 중에 있어서 12월 15일쯤 개관할 준비에 있고, 내년에도 소외된 지역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설립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도서에 가장 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비도 1개소에 1억씩 들어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도서관을 6개 신축하는 것으로 고양시에서 계획이 잡혀있는데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앞으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을 짜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상적 경비 208억 중에 인건비가 105억 증액된 사항이 2005년도 예산편성의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900억 가까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정말 필요한 소외지역에 만들어줌으로써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야지, 지금 고양시 기존에 있는 도서관과 6개 도서관이 전부 도심에 편중되어서 개관이 되는데 걸어 다니는 도서관도 도심지역에 설치한다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변두리 소외지역을 감안하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담당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2005년도에는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문화재단 출연금 해서 75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애당초 거기에서 요구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자체수입까지 해서 19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해서 125억에서 75억을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체수입을 10억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담당관 예. 10억으로 해서 85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안 보면 내년 2005년도 일산아람누리 개관을 전제로 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일산아람누리가 개관되기가 힘듭니다, 예산지원도 안 됐고. 그렇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특히 내년 말 개관을 기정사실화 해서 재단에서 직원들을 미리 채용해서 인건비가 새는 일이 없도록, 개관시기를 정확히 맞춰서 필요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업무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쪽의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됐던 개관시일에 맞춰서 직원을 다 뽑아놓고 1년 가까이 노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런 것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합창단이 헨델 국제합창 페스티벌을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참가하는데 헨델이 어느 나라 어디에서 개최되는 합창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국가를 넣어주시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예산전을 치러서 참여하는 것입니까, 초청 참여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국제합창 페스티벌은 각 나라에서 대표적인 합창단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아마 실력을 인정받거나 하면 각 나라에서 전부 다 초청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합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을 보여서 세계적인 축제에 참여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저희 합창단이 세계적으로 위상도 올라가고 또 외국에서도 저희 합창단을 초청하거나 앞으로 연결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합창단의 실력이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특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몇 명이 갑니까?

기획관리실장 가게 되면 합창단 전원이 다 가는 것으로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44명에다가 관계 직원까지 해서 52명이 참여하고 참여하는 국가는 10개 국입니다. 개최장소는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10개 국 참여하는 나라들하고 같이 협연 출연하게 됩니다.

독일은 유럽 쪽인데 1인당 300만 원이면 예산이,

문화관광담당관 340만 원 경비를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 단편영화제 우수영화제 상영, 이것이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정산서가 안 올라와 있던데 이 영화제 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문화관광담당관 9월 중순에 추석을 전후로 해서 했습니다.

관람객이 많지 않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제가 그때 외국에 가는 바람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호응도가 높았고 또 영화인들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신상옥 감독이나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90쪽에 9개 협회 사업지원예산 5,400만 원, 그리고 도비도 좀 지원되는 사업인데 9개 단체에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사업지원으로 하는데 600만 원짜리 행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한 번 문의를 했더니 이것은 운영비 정도로……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는 사업을 했는데 사실 600만 원 갖고는 졸속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각 단체 경상적 경비로 통상적으로 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그것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줄 때는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정하셔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로 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비로 주면 정산서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9개 단체에서 별도로 사업정산서를 받아보신 것이 없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전부 정산서를 받습니다.

93쪽, 경기종합홍보관 운영 2억 5,000만 원, 이것은 도비 보조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2억씩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방문의 해가 되어서 더 증액시켰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올해까지는 2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국제방문의 해로 해서 국제전시관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것이 1년에 3억 정도 드는데 내년 5월까지 운영할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서 계속 운영할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정 홍보하는 것이면 자기들이 운영비를 대야지 시비로 다 대야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내년에는 도정운영 방법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그 건물을 1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아까우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시의 홍보관 운영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활용방법을 다른 쪽으로 찾아보세요. 차라리 수익사업 쪽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05쪽을 봐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인데 국내의 육상경기유치 경비지원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육상경기연맹에서 요구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요구하고 1억 2,000만 원씩 어떻게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이 사업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인 협의과정은 거쳤고 육상은 전국 규모 개념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씩 2회로 잡아서 1억 2,000만 원입니다만 충분한 경비는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17쪽을 봐 주십시오. 백석공원 배드민턴전용경기장, 우리 시에서 8억 정도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공원 배드민턴전용경기장 건립은 당초에 백석근린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 총 추정사업비는 30억 계상해서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작년까지 종합다목적체육관으로서의 컨셉은 쭉 이어져 왔었고 단지 행정절차상 진행을 못 해오다가 금년도에 지역주민들의 다수민원에 관련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도비 2억이 반영되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8억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이 완성되면 바로 연접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담아간다면 그 지역이 좀더 조화로운 체육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비 2억에 우리 시비 7억 6,000만 원 해서 9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짓는데 여기 배드민턴 백석공원 이용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1쪽, 덕양어울림누리 체육시설 물품구입비로 7억을 올리셨는데 빙상장, 수영장 이런 데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인데 세부내역을 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별로 품목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26쪽, 학교지원시설 예산이 올해도 46억 정도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급식시설설치 10억, 이것은 포괄적으로 올라왔네요?

체육청소년담당관 부득이 포괄적으로 10억을 담은 것은 금년도 저희 예산 성립시기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쪽이 달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예산반영은 2개 학교로 추정하고 있고, 내년 3월에 2005년도 고등학교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것을 경기도 교육청이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경비 지원받은 대상학교와 2005년도 고등학교 중에서 학교급식시설 지원확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보조받은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히 도비를 배정받은 학교는 우선 배정되겠네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지침상으로서는 저희 고양시가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6 대 4 비율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고, 그럼 2005년도 도 교육청 예산이 언제 확정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체육청소년담당관 3월은 넘길 수는 없지요.

그때까지 10억을 시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금년도에 확보한 2개 학교가 있는데 실제 그 학교 자체가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를 지침상의 보조비율을 종전처럼 따라가기는 어렵고, 단지 우선은 하되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9쪽, 고양비전 2018 수립을 하신다고 해서 고양시의 위상에 걸맞은 장기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본방향과 장기재정확보방안 등 미래비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용역은 실제로 시장 취임 원년에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원년에 세우지 않고 중간정도 임기가 지난 뒤에 이런 장기발전안을 세우면 단체장이 차후 연임 시에는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고양비전 2018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이 1997년에 수립해서 2006년까지입니다. 2006년부터는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이 시행되어야 하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발전계획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5년, 3년으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장기발전계획은 10년 단위의 긴 세월을 보기 때문에, 또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이 금년 말로 확정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현 시장 이전에 전임 시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례는 없고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4∼5년 단위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정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

211쪽, 우리 고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울진군과의 관계인데 고양시 상징공원을 울진군에 세우신다는 것인데 울진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뒤에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성과는 서로 간에 몰랐던 도시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큰 성과일 수 있겠고, 지금 상징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2005년 7월 22일 ∼ 8월 15까지 25일간 세계환경엑스포가 거기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꽃박람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람회장 내에 숙근류를 중심으로 토피어리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5일간의 홍보를 위해서 1억 예산을 세우셨다?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 사항은 계속 숙근류를 심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하면 계속 상징공원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울진군과 고양시의 행정업무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울진군에서 벤치마킹은 수차례 왔었습니다.

저희는 울진군에 도움이 될 만한 행정업무는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울진군에서도 적송을 우리 호수공원에 다섯 그루인가를 심어주고 서로 간에 상징성 있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212쪽, 자체평가·목표관리제 통합운영 해서 저도 지난번에는 자체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에도 일부 제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자체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수부서 인센티브 확대보다 우수공무원 발굴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열심히 목표관리를 위해서 행정업무를 하셨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그 분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서보다 개인에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방안을 공무원 개인 쪽에 치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2004년 금년도 길종성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목표관리제·자체평가는 많은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때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그런 제안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개인별에 대해서는 공무원창안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제에 대한 운영에 바람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제와 개인이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연구·검토하고 200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했던 인사 이동한 전임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대책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전임자 예우는 사실 어떤 일을 했을 때 계에서 4∼5명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했을 때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2005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257쪽 '함께 하는 청소년 문화조성' 이것은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고양시 문화의 거리가 선포되기 전에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가 필요했는데 이제 문화의 거리도 선포되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장소가 화정 로데오 거리하고 일산은 호수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정지역은 조인핸드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일산호수공원 내에는 아름다운공동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명년도에는 호수공원 내가 아닌 지금 저희 조례상 지정된 로데오 거리라든지 라페스타 지역을 대상으로 장소는 좀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과 콘텐츠는 금년에 좀 업 시켜서 행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문화의 거리와 병행해서 이것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안 한 번 보겠습니다. 42쪽,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별로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7만 원, 10만 원 있는데 이것은 7만 원을 주시든 10만 원을 주시든 원칙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수당차이를 두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위원회 수당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은 성격상 위원회를 장시간 운영하게 되면 단가가 높고 기본적인 부분은 적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위원회가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만 원, 10만 원 이런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지급 기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1시간 미만 이전에 끝나는 부분은 기본이 7만 원입니다.

아니, 그 회의를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한 시간에 안에 끝날지 한 시간 이후에 끝날지 어떻게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대부분 10만 원으로 거의 계산이 됐고, 특별하지 않은 사항만 규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7만 원을 받는 수당이 있는데 그러면 회의하다가 1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한 시간 이내에는 7만 원, 한시간 이상은 10만 원 해서, 지금 위원회 수당이 두 가지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수당관계도 금액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위원회 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의회, 도의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2004년도에 간담회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시의회 간담회, 도의회, 국회의원 간담회를 했는데 시의원님과의 간담회는 체육대회라든지 의원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간담회를 조정해서 10회, 도의원들은 7회, 국회의원은 3회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 나와 있는 대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간담회가 그냥 형식적인 간담회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57쪽 공보담당관님, 임차보증금 반환금은 어디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현재 쓰고 있던 것이 관사였습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

평수는 몇 평입니까?

이번에는 반환을 하고 다른 용도로 하시겠다?

63쪽 고양소식지 발행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를 보면 실제 의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은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역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는 이런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활용 폭을 많이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양소식지 발행하는데 있어서 편집위원들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위원들이 출장을 가서 취재를 해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상경비는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자료제공만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울릉도, 독도 행사할 때 소식지를 발행하는 편집위원 한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독도 정상까지 올라가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분이 오셔서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장비라든지 사진 인화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색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6∼7일씩 가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하시겠습니까?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항의를 많이 받는데,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시에는 배너광고만 띄우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동사무소의 홈페이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82쪽 합창단원 활동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었는데 합창단원을 보면 A∼D등급까지 분류를 하셨는데 이 등급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 11월에 전부 계약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3개월까지는 당초 계약한 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올 1, 2월에 다시 평정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 그래서 구분해서 연봉지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등급 수를 매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등급변화는 있는 것이지요? B등급이 계속 B등급은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1년마다 바뀝니다.

평가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맞습니다. 87쪽 전통문화사업에 보면 행주치마패션쇼가 있습니다. 패션쇼가 앙드레김 패션쇼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예산이 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2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처음 업무보고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 실내에서 하느냐 실외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수공원 실외에서 하면 2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는 국제전시장도 홍보할 겸해서 국제전시장 실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다소 줄어들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2억 3,000∼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2억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실내가 되든 실외가 되든 예산은 2억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실외에서 하면 더 드는데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2억 원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실내행사로 계획을 잡으신 것이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데 예술진흥사업 분야에 있어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너무 유사하고 중복되는 듯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줄 것이 아니고 행사가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체가 병행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되어야 할 것 같고, 89쪽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중복되는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4쪽, 지난번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는 파크골프용품에 대한 문제가 국산이 아니고 일본제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에 대한 반감을 많이 사고 있는데 실제 파크골프용품 자체가 일본제가 많은 것입니까, 한국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일전에 골프채에 대해서 로열티 부분 얘기도 나왔고 외화낭비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회사 '구보'라는 회사에서 파크골프채는 물론이고 용품까지 생산하고 있고, 그 용품을 저희가 최근에 견본을 보기 위해서 렌탈을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골프채 시중가가 국내 것이 17만 5,000원이고 IPJ에서 판매하는 것이 8만 원 정도 해서 국내 것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 용품에 대한 선택은 예산이 책정된다면 합의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용품 계상된 것은 저희가 집행부가 누차 이해는 구하지 못 했지만 도시공원 내에 시민들의 휴식과 체육이 함께 공존하는 장을 만들자, 특히 우리 고양시가 주변에 매년 배드민턴장을 계속 건립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제부터 노인 생활체육과 가족단위 체육을 시작할 단계가 아닌가 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 집행부가 요구했고 명년도 예산에도 부득이 이제 시작할 시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상하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골프라는 용어에 대한 위화감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으로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고양국민은행축구단 K2실업리그 운영홍보비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몇 번 축구경기 할 때 가봤는데 동네축구를 보는 것처럼 관중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 고양국민은행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민은행과 같이 해야 할 사항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금년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아쉬움과 희망이 중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지원하는 만큼 배가해서 국민은행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라든지 함께 상생하기를 금년도에 바랐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노조가 통합이 안 되어서 3개 노조가 실업축구에 대해서 관여하다보니까 지원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었고, 명년도 1월에 노조가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고양시가 지원하는 것보다 함께 지원액을 늘리고, 특히 금년에 서포터즈의 활동이 작년보다 낫지만 서포터즈에 대한 활동과 홍보를 좀더 진작시켜서 저희가 2007년도에 프로와 함께 업-다운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 이후에도 고양국민은행축구단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이 없다면 아마 위원님들도 존폐여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겠다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예산에 올리셨는데 주차장 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종합운동장 주차장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한 컨셉과 제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상반기에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는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고 상단부, 지금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은 제3주차장 그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우스 건축면적은 구축물이 되겠고 나머지 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개념인데, 문제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타당성에 앞서서 시장조사나 여건은 시설관리공단이 해 본 결과 수익성은 상당히 높다, 단지 조심스러운 것은 주변 골프연습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하려는 부지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면적보다 비거리는 180m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을 해서 임대해 줄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당초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실제 이 사업이 용역은 저희 시가 하고 있지만 투자방식 부분은 아마 다양한 컨셉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방식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겠지만 노력 결과에 대해서 좀더 다양성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 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123쪽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문제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선정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온 대로 100% 해 준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선정해서 해 주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금년까지는 우리 고양시교육청이나 고등학교 쪽에서 요구한 부분이 거의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한테 당초 신청됐던 것이 총 171억 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49억 원이 저희 예산에 상정됐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금년과 달리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요구한 학교별 89% 현장실사를 했고, 우선순위에 둔 것은 고등학교보다 초·중학교에 두었고, 그다음에 급식시설과 식중독 관련되는 사안들에 중점사업으로 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선택하셨다고 보는데, 고등학교를 보니까 아까 10억을 급식시설을 설치한다고 별도 예산을 빼놓으셨는데 행신고등학교 식중독예방 설비공사는 급식시설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급식시설입니다.

급식시설인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다른 고등학교는 급식시설설치비용 10억을 별도로 두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직영체제의 급식시설 내에서 최근 금년도에 여러 차례 식중독이 발생됐습니다만 식중독예방을 위한 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저희가 7개교이고, 그 사업내용은 자동센서기능이 되겠습니다. 주방기기에 대한 온·습도 감지시스템 내지는 각 주방기기별 냉장고라든지 냉동고라든지 적정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 저희 고양시는 내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급식시설이지만 한 차원 다른 시설이네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위생감시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식중독예방시스템을 설치해 달라는 교육경비가 엄청나게 들어오겠네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특히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급식시설 부분은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 충분히 예산을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만 급식시설 부분은 도에서 별도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좀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교육경비 이런 부분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에 적극성을 띄어 주시고,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의 거리 선포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 조례를 준비해서 선포가 됐는데, 이 조례에 보면 문화의 거리에 따른 지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선포해 놓고 진짜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지난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남북교류에 관한 관심을 많이 높이게 됐는데 2005년도 예산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조차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예산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두 가지 사업을 경미하게 봤거나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한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예산반영 등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인근에 있는 파주 같은 경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이상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만, 10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에서 조례까지 통과시켜 놓고 기금이 1원도 조성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문화의 거리가 이미 선포됐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관심 있게 추경 때라도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교육기관에서 요청하신 보조금 신청 자료 있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71억 원에 대한 내역.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쪽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의회에도 홍보영상물 제작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정홍보물을 제작할 때 의회 홍보에 대한 사항을 일부 할애해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 하면 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부분은 같이 가주어야 되거든요. 예산 반영도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돼서 이런 영상홍보물도 같이 제작해서 나가주어야 시민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대한 알 권리를 많이 알 수 있는데 시정홍보물만 계속 몇 개월 동안 나가고 의회 홍보물이 안 나가게 되면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할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협의해서 할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올해 예산서와 2005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다 동일한데 여기 '피플'이라고 있는 것이 올해는 4,000원에 20부씩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내년에 3,000원을 인상하고 30부씩 계상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가 많아진 게 아니라 이것이 작년에도 30부 올렸는데 10부가 삭감이 돼서 20부로 했는데 '올랐고요'가 아니라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으면 3,000원이나 올랐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올랐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어떻게 작년에 원가도 못 미치게 책정을 했습니까? 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375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75만 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는 뭔지 몰라도 125개 라고 개수가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없고 200만 원이나 더 추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4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전승관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속놀이의 전체적인 상설공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승관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예.

82쪽 보면 예술단원 보상금이 21억 8,6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4억 원 정도 더 추가됐는데 추가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3%정도 인상여분에 따른 것이고, 지금 단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해서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단원이 증가돼서 늘었다고요? 다른 예산들은 올린 대로 많이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유독 이 단체만, 지금 시립합창단 급여문제 같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장장 21억 8,6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작년에는 1년 동안 운영했지만 경력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등급수를 일정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도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면 예를 들어서 도서실 설치, 오마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일산초등학교 전용 체조연습장 건립, 또 무원중학교 농구장 고무바닥조성공사, 백마중학교 지하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한수중학교 사격연습장 신축, 화정중학교 교실출입문 및 후로링 교체 이런 것은 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저희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령상 구체적으로 제약요건이 없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는 지원을 해 왔고, 이 사항은 동일한 사항이지만 지금 그러한 부분 한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조정을 해 왔지만 저희가 현지실사, 특히 백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보다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과다발생해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고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나 노후됐다거나 특히 체육시설부분, 전문체육 쪽에서의 학교체육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운동부 중에서 지난해나 올해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우승 등 실제 학교체육에 대해서 현격한 성적을 올렸지만 운동환경이 열악한 부분 2개 학교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다소 흠집은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해서 좀더 저희가 예산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노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흠결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격연습장 신축, 증축 이런 것은 도비 지원받아서 고양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교육사업은 중앙정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 3자가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인데 요즘 저희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신축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부대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올곧게 재정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 고양시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한 요구서 자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교육청 자체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급 학교장이 시장한테 요구하고 있고, 고양시교육장이 요구한 것은 원음교육사업과 3,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들이 고양시장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신축, 증축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고양시 환경개념에서는 과밀학교, 과밀학급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충분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환경여건 때문에 시비가 거기에 부응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신축, 증축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보조금은 보조 성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총괄적인 것 묻겠습니다. 용역예산,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 고양시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예산안 처음에 나오는데 이 개별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각 부서에서 용역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예산이 고양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의원 입법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조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한 사항은 없고, 그 용역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용역예산이 책정되면 용역결과가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용역이 주나 마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왜 평가부분을 물어봤냐 하면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전반적인 부분을 작성할 때 해당부서에 편성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용역이 들어가면 모든 결과가 그 사업에 대해서 OK로 나오고 그냥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용역 예산이 책정되면 그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 검토 용역일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타당성 검토 용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용역도 있고, 실행 계획에 대한 용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분리하자면 그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44쪽에 나와 있는 고양시장기발전연구용역비 이런 경우는 어떤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아닌데 기간이 끝나서 새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담당관실 업무니까 이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는 해 보시고, 또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 왔는지 평가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 발전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방향제시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장기발전계획과 같이 맞물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완결되지는 않겠지만 7, 80%는 이 장기발전 틀 속에서 고양시발전계획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7, 80%라는 것은 담당관님 생각이고, 제가 2005년도까지 되어 있는 자료를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거기에 얼마나 맞춰서 시의 장기계획에 따라서 시를 운영했는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절반정도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보고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기획담당관실 쪽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용역의 성격이나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뻔한 결과를 예상하고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짜 신중히 검토해서 용역을 안 해도 될 사업 같으면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질의형태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용역을 주었으면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평가도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1시간으로 해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7만 원,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만 원 이상 더 증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올해까지는 그것이 맞는 말씀이고 2005년도부터는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그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위원회에 참석도 해 봤는데 그것도 이제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는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또 어떤 위원회는 그냥 가서 수당을 받아오기 미안할 정도의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순간에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다 합치면 우리 시 예산액도 꽤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에 흩어져서 되어 있는데 이것 산출내역, 그리고 배분내역을 올해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총 예산규모, 인구수 등 여러 가지 공식을 대입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고양시의 금년 경우,

기준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 7억 6,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정 다 해서 7억 6,900만 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금년도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은 저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직은 덜 책정했습니다. 지금 6억 4,000만 원 정도로 다운돼서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산출내역과,

기획예산담당관 산출공식이요?

공식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게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산출내역과 배분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님, 아까 합창단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81, 82쪽에 내용이 있는데 헨델 국제합창 페스티벌 참여하는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립합창단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물론 관리하는 담당자로서는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수준이 있다?

문화관광담당관 : 예.

그러면 이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초청받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참가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개 단체가 참가하는데 세계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 번 참여하면, 지금 전국 단위에서 참여한 곳이 안산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문화관광담당관 : 예.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기회도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1회, 2회 정기공연을 다 가서 보았는데 여성파트 중에서 알토파트가 굉장히 소리가 약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들어도. 소프라노 소리에 묻혀서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지휘자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얘기를 할 텐데,

문화관광담당관 이번에도 저희 합창단원을 11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4명밖에 안 됐습니다. 소프라노 2명과 알토를 뽑으려고 했는데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뽑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토단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뽑을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연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지금 합창단과 근무 협약체결한 것 있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합창단 지휘자부터 단원들까지 근무조건이 들어 있는 것.

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조례……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1년에 한 번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근무조건에 관한 협약내용이나 규정이 있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 내용 중에 지휘자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몇 시간 근무하고 이런 거요.

문화관광담당관 5일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요?

문화관광담당관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나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거네요? 합창단 연습은 얼마나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10시부터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팜플렛을 보니까 우리 지휘자분이 대학에 네 군데 출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피해서 출강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야간대학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음대가 야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에 출강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좋은데, 우리는 분명히 그 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3시까지는 여기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연습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제가 직접은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보고듣기로는 자기 근무시간 외에 가서 출강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고 그냥 보고 들은 내용으로요?

문화관광담당관 : 예.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보통 대학강의가 10시부터 3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5일 나와야 되는 계약내용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네 군데 출강한다고 자랑하듯이 팜플렛에 써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실력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 공보담당관님 66쪽 국외여비 중에 시책추진해외여비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맨 밑에 국제교류민간인 해외여행경비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니 민간인 해외여행경비요.

주로 기자들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73쪽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치비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시설비, 자산물품 취득비 그런 것 전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운영비는 시립도서관에 예산이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니까 올해 만든 것 한 군데와 내년에 만들 것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안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아니요. 내년에 한 군데 할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장기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소외된 지역, 저는 특별히 송포동이나 고양동, 관산동 쪽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도서관이라도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동에는 복지회관 지으려고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것 지을 때 공간을 내서, 어차피 이것은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으려고 하거나 짓고 있는 것이 6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걸어다니는 도서관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이동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독서문화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잘 활용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것을 지금 힘들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05년도에는 이것 한 가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후에 이런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서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도서관 운영비가, 이것은 도서관 부서에서 다룰 수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한 30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5개 도서관 운영비가 30억 원입니다, 도서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 지금은 도서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새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수리비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한 군데에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평균 6억 꼴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와 비슷한 곳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부천에는 도서관이 4개 있고 장서가 28만 권입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영화상영, 독서토론회, DVD감상, 멀티미디어실 등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성남시는 도서관이 5개 그리고 장서는 31만 권, 수원은 3개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데. 그런데 장서는 40만 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도 수원에서 지은 것은 1개밖에 안 되고, 선경과 중앙일보 등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만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군데가 있고 지금 여섯 군데 지어지고 있고. 지금 보통 한 군데 짓는 데 공사비가 85억 원이고 시설투자비까지 해서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지어지고 나면 우리 시가 11개 도서관이 되는데 아까 운영비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를 그 액수로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6억씩이면 66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도서관에도 매년 100억씩 경상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판단을 할 때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있는 시설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덕양어울림누리가 지어져 있지만 거기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일산아람누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지어지는 복지회관도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욕구에 대해서 계속 밀려서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막대한 경상경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무리가 없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강영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처럼 결과부분이나 이런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방만하게 사업계획을 짜는 일이 없도록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하나 하나 올라올 때 진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건설사업소로 다 넘어가서 진행 중이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제 문화재단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야 어떻게 됐든지 그런 대규모시설물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상태로 경쟁적으로 지어지면 이후에 우리 시의 운영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될 것이다,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관님, 110쪽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고양시체육·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맞게 예산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하고 편제에 대한 부분이 예산부서와 저희 실무부서 간에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실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됐지만 사회단체 성격, 특히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편제한 1억 7,800만 원은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 포함한 5명에 대한 순수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민간단체 보조금은 맞는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체육청소년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논의과정 속에서 편제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것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담당관께서 얘기했지만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서로 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다소 문제 제기됐던 부분은 고양시체육회가 사회단체라는 성격규정은 그렇게 했고, 단지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주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와 일부 운영비라는 범주에 대해서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라는 부분에 견해를 달리해서 본 부분이었고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대부분 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면 이것도 항목을 바꿔야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항목으로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11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116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맞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이전경상보조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명백히 아닙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116쪽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이것이 올해도 있었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2004년도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리고 128쪽 청소년보호단체육성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단체는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검찰청 산하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고양지역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줍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고양시와 파주 관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제일 밑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러면 이것하고 130쪽 맨 밑에 있는 것 청소년상담실도 같은 곳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같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130쪽 맨 밑에 있는 것은 운영비하고 129쪽 맨 밑의 것은 운영,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기관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동일한 기관입니다. 도비보조 부분은 인건비 지원이고, 운영비는 자체활동사업을 합니다.

사업비이고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많이 고뇌하는 모습을 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48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배상금을 물어야만 합니까?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2004년도에 12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먼저 얘기했었던 구상금 청구하는 것, 그 다음에 토지수용에 대한 재가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주가 되어서 12건에 9,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세웠는데 2004년도에는 9,300만 원만 지급됐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세워 놓았는데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어린이나라 건하고 전통문화예술상설 건은 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어린이나라는 우선 우리가 매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건축비는 도비지원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문화관광담당관 예.

체육청소년담당관님, 고양시 초·중·고가 여기 자료 보면 122개교로 나왔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122개로 나온 것은 사업 대상학교가 되겠습니다.

총125개인데 122개로 나와서 한참 세어 봤잖아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제가 양개 구청을 다니면서 사실 청소년업무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기획관리실의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을 보니까 청소년업무의 지원금액이 물론 국비, 도비 포함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업무에 지원 나가는 것이 몇 %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0.2% 정도 됩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총 예산액의 0.2%. 교육경비 빼고 청소년 복지만 작년에 17억 3,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2억 3,800만 원입니다.

저도 청소년 쪽에 18년을 봉사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니까 국비, 도비 포함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3,600만 원인가 올려서 그나마 동 단위로 연간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개 동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 이유가 무었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해당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로부터 사업내역을 신청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채근해서 계속 한두 번 독촉했지만 시한에 의해서 한계를 정해서 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마감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락된 동들, 실제 누락된 동은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형식적인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하거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고, 지금 신청을 안 한 대상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사업내용을 담도록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본예산에 이 대상 위원회들이 전부 다 반영됐어야 하지만 그것은 저희의 적극성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각 동장님께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이미 지급됐고, 직무유기성이 보여서 질타도 했고, 나머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동별로 조직을 깔끔하게 12월 말까지 되도록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래놓고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검토해보면 청소년단체 유해업소 캠페인이라든가 단속하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 청소년지도위원회, 우리 관에서 위촉한 위원들입니다.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이 행사는 구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단지 단속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에 있어서 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참여시킴으로써 단속이나 예방활동이 좀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찰을 나가도 그 지역의 정서나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을 그 동네 분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십분 잘 활용하면 담당부서에서도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화관광담당관님도 참고해 주실 사항은 청소년의 달 행사가 문화 쪽에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청소년 문화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 업무가 특히 문화예술 쪽에는 예총이나 성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청소년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예술활동은 저희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고 여타 문화예술활동은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활동도 예산이 없어서 일부 문화관광 쪽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에서 나름대로 소임을 갖고 청소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이 고양동이나 삼송동이나 저희 행신2동 같은 데는 몇 군데가 자비를 들여서 연간 몇 천만 원 소요되는 장학금부터 나부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청소년 무슨 행사할 때 참석여부를 통보해 주세요, 엽서라도.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속감도 갖고 또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많이 협조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의정부 북부 쪽에서 청소년 무슨 사례담 발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만 원이라는 돈을 뭐 하러 줍니까? 유해업소 캠페인 및 청소년 사업하라고, 120만 원이 한 달 식비 한다고 해도 3,000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에 제일 치중을 두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내 자녀부터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부탁한 바 있습니다만 청소년 담당부서하고 자치행정위원님들하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사업을 한 번 해 보십시다. 머리 좋은 짐승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항별설명서 132쪽 업무추진비인데 웬만하면 업무추진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여비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여비 부분은 작년도 청소년 실무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운협이나 구청에서 청소년보호 예방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비변상이 전혀 없다, 전무하다, 활동하는데 애로가 크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여비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페이지 보면 야간단속 추진에 따른 여비, 청소년복지사업 업무추진, 또 보호업무에 따른 추진비 등 유사한 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추진비를 처음 말씀드리는데 학운협 또 법무부, 저도 법무부 보호위원부터 고양시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업무추진비로 청소년업무에 대해서는 그 지역 동을 방문하세요. 그게 더 실질적일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쪽에 활용해 보세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그쪽은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지원이 따라줘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일산구, 덕양구가 연 1회 공식적인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단속활동은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 행사와 더불어서 동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부분은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 단위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님들 본청 차원에서 위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앞서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없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취득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부서별로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똑같은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복사기라든가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 정수기, 이 정수기는 물을 구입해서 위에서 붓는 것입니까, 안에서 정수해서 나오는 정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매년 구입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정수기 문제는 각 파트마다 틀립니다. 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수기를 사서 상수도를 연결해서 정수를 해 먹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70∼80%는 상수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아껴야 되는데 신형에 따라서 바뀌는 연도수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내구연수가 3년에서 프린터는 6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껴서 계속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은 금년도에 바꿔야 할 연도인데 예산절감 차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1년을 연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사용해 보자고 해서 이번 것은 연도를 당겨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큰 예산은 아닌데 모이면 큰 액수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신형만 따라서 하지 말고 깨끗하고 용량이 맞으면 꼭 내구연도를 따지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부모니터 연수비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조금 다르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4만 5,000원이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2005년도에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같은 경우 주부모니터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정기회의가 끝나면 주부모니터 간담회를 7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모니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245페이지 청소년체육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제52회 도 체전을 고양시에서 하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기본 컨셉 중에 있고 기본적인 안은 12월 중에 정리가 될 것이고 늦어도 1월 안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 잔치입니다. 내실을 기해 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세 군데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설전문업체로 연간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생활체육회 쪽으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여기 체육청소년담당실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인데 이것이 실제 주최는 저희지만 유지관리 개선사업을 하는 단체는 민간업체도 될 수 있고 체육회도 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세 군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일반 개인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성이 다소 많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단지 체육회 쪽에서 유지관리 능력이 있다면 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투자에 대한 것인데 박 과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한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제 뜻을 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투자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지역구 위원도 모르게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지역에도 있고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 동네 사업도 못 하고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서 양보하고 또 다음으로 미루는 판인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지역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 위원들 우리 집행부하고 공조가 안 되면 의원생활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학교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고, 또 그 속에서 소관업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의 의원인데 지역의 예산 올라온 것도 모르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막대한 여러 가지 말 못 할 형용사가 부여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늘 집행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으로 의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고양 특목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누차에 걸쳐서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고양여중 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벽제외고는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감자까지 올려놓고 나서 이번 본예산에 올리지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예술고등학교요?

예.

체육청소년담당관 고양예술고등학교는 타 시·군 사례에 비춰봐서도 저희 지방비의 전폭적인 지원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단지 다수의 여론은 학교재단에 대한 재정이나 재산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예술고등학교 사학재단 쪽에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고자 결산보고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그 사학재단의 재정상태와 손익까지도 검색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요구했었는데 그 요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11월 저희 예산사정이 끝난 다음 단계에서 받았고, 그전까지 사학재단 쪽에서는 20억을 자부담 하겠다고 했었는데 결산보고서에 기초해서 저희가 회계사 자문을 받은 결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학재단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 운영자금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30억까지는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실무검토는 실제 대외적으로 고양시가 적정한 지원 가능범위가 어디냐는 부분은 거의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고 사학재단 쪽에서 학교설립인가부분을 함께 간다면 아마 추경 단계에서 상정코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쪽에서도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고양시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제가 언젠가 어느 방송국의 패널로 나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김포시나 부천시보다 낫고 안양과 동등한데 그런 곳은 벌써 자리 매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비추어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특목고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 하나 키우는 것이 정치인 몇 명 키우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그런 인재양성 차원에서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하고, 또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1항, 2항에 걸쳐서 변화를 줘가면서 담당관님이 심도 있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이 부분은 고양시하고 경기도, 도교육청, 사학재단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 최근에는 경기북부지역 특히 의정부 쪽에서 고양시 예고 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저희 고양시도 많은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이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4자가 함께 노력해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재단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소홀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 신입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 웬만한 명문대학 뺨치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학교가 놀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저도 항의 메일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후년도에는 지장 없게 추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또 받을 것은 받고……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대대로 내려오는 교육자 집안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도 고양시에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납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교육발전에 공헌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쪽, 문화관광담당관실인데 예절원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청사는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동에 있는 농협 2층을 우리가 얻고자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이전은 해야 하는데 아직 장소는 물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된 것이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것은 서둘러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 지역이 소외된 곳 없이 균등 발전하는 것이 고양시 예산편성이 골고루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부락은 생활하수가 집집마다 그냥 주택 밖으로 다 방출되고 있습니다. 저기압일 때에는 생활하수 정화조 냄새가 온 동네에서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또 비만 오면 침수될까봐 상당히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몇 백 미터 호수를 잇다보면 그 집이 다 소각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이든 숙원사업부터 우선 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원사업을 우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존권입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분들은 마음껏 즐기고 문화시설 및 편안한 휴식공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은 도시의 형평성에 맞게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 예술 분야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굉장히 어렵고 답변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발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숙원사업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볼 때 아까 점심 때도 약간의 사견을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적은 규모의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써왔던 가계든 정부든 간에 큰 규모를 다시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욕구불만이 생겼던 것으로 보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면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오지부락을 100억 했을 때 또 100억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등 여러 가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들였을 때 열 사람 혜택을 보는 것보다 100억을 들였을 때 수십만 명이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수십만 명 혜택 보는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유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외지역에서는 생존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했고 금년도 예산도 그런 쪽에 우선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예술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 많은 부분이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고양시가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형을 놓치게 될 경우에 앞으로 고양시는 발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체된 도시로 가느냐 아니면 발전된 도시로 가느냐 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질책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심 없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도 이루고 또 주민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을 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아파트 지역에 사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도 덕양구 소외지역인 주교동에 살고 있습니다.

주교동도 나름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압이 되면 그때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수분야라든지 가장 인간의 욕구에서 최하층에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자연 방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율이 고양시가 70% 정도 됩니다. 30% 안 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하수관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곳 제가 예산을 드릴 테니까 집행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8억 정도 증가됐지요? 그래서 1,675억 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문화재단 신설로 75억 정도 되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94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전년에 비하면 17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도 나머지 11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관리비에 일부 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 관리비하고 인건비 늘어난 사항들,

경상적 경비요.

기획예산담당관 경상적 경비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돈이 다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저희로서는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보셨을 때 또 다른 것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실무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볼펜 한 자루라도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다 깎아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런 곳에서라도 더 깎아야 하는데 볼펜 한 자루 깎을 정도 갖고는 숙원사업을 못 하고 여기에서 더 남기셔서 자연부락 숙원사업에 예산편성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못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의 문제가 있지만 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저울을 치우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문화시설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요구를 하십니다. 30만 원짜리 입장권을 사서 보면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부락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자연부락의 생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효자동이나 창릉동에 한 번 저기압 때 와 보세요. 지역을 안 다니시니까 아마 예산 짜실 때 소외시키는 것 같은데 고양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지역에 출장 나오셔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압 때 출장을 한 번 나와 보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자주 나갑니다.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존권 달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생존권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10쪽, 여기 고양시 브랜드 슬로건에서 특히 브랜드 슬로건이 예쁘고 특색있게 잘 지어져야 하지만 본 위원은 5번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브랜드 슬로건은 표어부분에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특색이 있어야 하겠지만 상품개발도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보면 특히 고양시 지역의 공예품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밖에 디자인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문화예술비에 비해서 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 왜냐 하면 브랜드가 개발되는 만큼 우리 고양시에서도 특색 있는 브랜드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 뾰족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공예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핀 참전비 옆 공예품전시관도 가보면 물건이 별로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해야 하고, 또 CI 작업에 있어서 일산구청에서는 응용편 예산액을 요구했는데 본청에서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브랜드 CI 작업을 가진 것을 갖고 광고라든지 선전탑을 하려고 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물으신 것이지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일시에 다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량을 조절해가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간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일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효과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구청 감사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230쪽, 고양어린이나라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다면 어린이나라가 건립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 옆에 화정어린이도서관도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도서관이 시설보다 운영비가 굉장히 염려되는 고양시 미래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여기 저기 자꾸 짓는 것보다 고양어린이나라에 조금 더 공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용도 외에 복합해서 짓는 것에 대한 제안으로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위배되어서 도서관 건립하는데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은 순수한 어린이도서관으로만 지어야 하고, 어린이나라 건립에는 어린이시설 규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엽동에서 어린이나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자꾸 도서관 기능 외에 다른 기능까지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주엽동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꿔서 짓는데 그 기능이 다목적 기능으로는 안 되고 순수한 어린이도서관의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변경해야 하고,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업무보고 중에서 앙드레김 패션쇼에 대해서 아까 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사실은 의견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이렇게 의견 차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형행사를 분명히 KINTEX 전시장이 오픈되면 본 위원 생각은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KINTEX가 세계화되려면 언론매체 홍보 분야에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의견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게끔 홍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6쪽, 경기도 체육대회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에 도 체육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수단이 시합할 수 있는 장소와 연습할 수 있는 장소의 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볼링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사양산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산구에 있는 태영이라든지 레이크 볼링장 두 군데가 경영난으로 한 군데가 폐쇄됐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고 나서 새로 지으려면 몇 십억의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안 그래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사정인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굉장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책이라든지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체육시설부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하고 251쪽, 고양시 여자축구단하고 고양시 어머니배구단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위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시에는 여성의원이 네 사람이나 있습니다. 아마 한수이북에서는 제일 많은 여성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가 여성의원들의 참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담당관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의원들께서도 참여해서 도시지역에서도 특히 여자축구단은 송포나 외곽지역은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은 반면 아파트지역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동의 어머니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예산안 49쪽하고 92쪽에 카메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적은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설명이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의 값이 두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인데 보통 400만∼500만 화소일 경우에 50∼70만 원 정도 합니다. 메모리 기능까지 포함했을 때 77만 원으로 일단 계상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300만∼500만 화소로 할 수 있는 것은 50만 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생각해서 이왕이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구해 주시고, 그다음 62쪽 유선방송시청료 케이블TV가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기는 1만 7,000원인데 왜 가격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아파트지역은 싼 데는 2,500∼4,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마다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고양시 지역에는 케이블방송이 경기케이블 한 군데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독점사업으로 굉장히 폭리도 심한 것 같고 서비스 면에서도 질적인 저하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KBS, MBC, SBS 세 방송국이 서로 독자들을 위해서 서비스경쟁을 하듯이 우리 고양시에도 케이블방송이 2개 정도는 되어야 서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감독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케이블TV의 독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감시감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화정 근린공원 공연무대 설치가 정확하게 로데오 거리에 설치되는 무대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화정 지역에도 보면 행사를 주말마다 하다보니까 주로 청소년활동이 많다보니까 소리가 요란해서 주위의 아파트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정쪽은 덕양어울림누리가 가까이 있는데 꼭 이렇게 공연무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마찰을 일으켜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에는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가서 공연할 수 있게끔, 지금 시설을 오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비를 세워서 방음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잘 꾸며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4쪽에 아까 파크골프용품 구입에 있어서 만약에 파크골프장 공사가 시행되어서 완공된다면 몇 연도에 준공이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고, 파크골프용품 관련해서 저희가 덕양구 관내 화정5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근린공원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작은 규모지만 소규모로 운동할 수 있는 파크골프 연습개념의 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품이고, 또 본예산에 계상한 이 파크골프장 건립부분은 현재 덕양, 일산에서 5군데 후보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에 대해서 선정한 것은 없고, 예산에서 이것이 반영된다면 후보지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좀더 입지가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파크골프장이 금년 안에 완공된다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직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이 예산이 올라와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화정5호 근린공원은 1월 안으로 준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 투자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홀 컷만 준비하기 때문에 화정5호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 119쪽 파크골프장 예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중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담당관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12월 6일까지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 124쪽의 각 학교예산부분에 있어서 아까 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은 1순위이고 전기승합공사 같은 경우에도 교육장님께서 2004년도에 급식시설 다음순위 사업으로 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공사 예산은 교육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왜 또 지원해 줍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전액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도서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은 이해가 되는데 교실 마루바닥 교체공사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학교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형평성을 위해서 좀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한수초등학교 마루바닥 교체공사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권장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부 지원을 했고, 한수초등학교 마루바닥 공사부분은 저희가 세 개 사업인가 학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행주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 예산 계상됐고 패션쇼 이것도 행주문화제 하고 관련되는 것이지요? 2억 해서 합치면 7억인데, 올해 했던 평가서를 주셔서 내용은 잘 봤습니다.

몇 쪽입니까?

87쪽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튼 올해 추진된 행사를 봤을 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제가 볼 때에는 문화원은 이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구구절절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올해 행사치를 때 추진사무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원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물론 문화원 식구가 적지만 적은 인원으로 치르기 뭐해서 우리 직원도 파견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사무국 추진이라는 것은 외부전문가로 뽑아서 3∼4명으로 추진하고 저희 직원을 파견하고 문화원 직원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를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거울삼아 어떤 위탁을 주더라도 공모식으로 해서 행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문화원을 격하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2003년처럼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서 소규모로 행사를 치른다면 거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주문화제가 명실공이 고양시의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 한 행사의 평이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수정되어야겠고, 올해 행사할 때에도 고양예총이 주관은 아니지만 후원단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쭉 보면 고양예총에서 몇 개 참여한 내용들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양예총도 각 분야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주문화제 할 때 결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87쪽 밑에 보면 예총 산하에 있는 각 분야별 행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분야에 고양국악제, 국악대공연 차이가 무엇인지? 또 무용분야에 고양무용제, 춤대공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미술분야에 고양미협전, 현대미술제, 영화분야에 단편영화제, 한국영화우수작 상영, 특별히 영화부분은 제가 정산서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보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연예분야에 보면 덕양예술축제, 시민가요제, 통일로축제 이것 다 가요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총 본부에서 시민음악회가 또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 분야별로 보면 비슷한 사업들을 나열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행사하고 있어요. 이중에 제가 가서 본 것도 있고 안 가본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주문화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미비했던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틀에 끝났던 것을 올해는 지역축제로 굳히기 위해서 나흘씩 해서 5억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가 처음으로 신설된 부서이고 전부 담당자도 바뀌는 바람에 약간 미흡했던 점을 사과드리고, 우리가 평가보고회에서도 많은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예술진흥사업의 각 분야별로는 경연대회 있고 발표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예술인으로서의 각자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지원해 주라는 강행규정은 없지만 임의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고양시에 예술인이 많이 살고 또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중복되더라도 문화예술 진행을 위해서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에 행사하는 것을 전부 참가하고 평가도 했습니다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참석해보고 문제점도 알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것하고 또 각 행사별로 정산서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검토해보시면 앞으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향이 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송포 호미걸이를 비롯해서 예술단체에 지원한 것을 정산 검사해서 일부분을 반납 회수했습니다.

송포 호미걸이는 문제가 터진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정산해서 잘못 지출한 것은 회수했습니다.

제가 100% 우리 조례 규정대로 엄격하게 판단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영화분야 하나만 가지고 뒤져봤는데 영수증 처리 등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업체한테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예분야에 보면 덕양예술축제 이것 음향도 엉망이라고 하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시끄러워 죽겠다고 난리치고 아까 공연장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민가요제라고 해서 가면 시민은 없고 행사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고, 통일로축제도 가요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녀보셨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우리 시의 문화예술 쪽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그냥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려고 말씀드렸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주나루터 관리가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로 넘어와 있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아니, 행주산성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대책에 대한 것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행주산성나루터 지어진 쪽을 말씀하시는 것은 행주산성으로 되어 있고 현재 예총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행주산성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행주산성관리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관리만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뾰족한 방안은 없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아래 일산 지역에 철조망 걷는 사업이 됐을 경우에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 유람선 연장운행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세모에서 요구하는 대로 몇 억 들여서 준설작업하고, 어업보상금 몇 십 억 들여서 연장운행하기는 실질 적으로 경제성이나 효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길게 보면 이 아래쪽으로 일산 수중보를 정리하고 밑까지 내려왔을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 그 일대를 행주산성 역사문화시설이라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주변이나 행주산성 자체를 놓고 성격을 새로 부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 중이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예.

좋습니다. 용역 주는 것도 좋고 거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좋은데,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루터 용도로 지어 놓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철조망도 그대로 있고, 거기에 우리 고양시 어부들이 47명 있는데 그 어부들 어업권 보장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유람권 운행하는 회사가 그 전에는 세모가 했었는데 지금은 제 친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도 얘기 된 것이 전혀 없고, 또 아까 수중보 말씀하셨는데 그 준설부분이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루터로서의 기능은 전혀 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 놓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루터를 사용하겠다고 지으면서 거기에 제반되는 문제점들을 하나도 해결 안 하고 그냥 지어만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제 지어 놓고 쓸 데 없으니까 예총에다가 '너희 사무실도 없는데 거기 들어와서 써라' 그리고 우리는 용역주고 찾아보겠다, 그리고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그냥 계속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경위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는 다 지어놓고 우리는 다 지었으니까 끝났다, 다른 데에 넘기자, 그리고 새로 받은 곳에서는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전에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가니까 청소를 하긴 하는데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 청소도 예총에서는 못 해 주겠다, 외부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거니까 너희가 해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리상태도 그렇고, 이것이 아마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가 될 것 같은데 무엇으로 활용할지 아무튼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나루터에 대한 환상은 빨리 버리고 다른 용도를 빨리 찾아서 활용해야지 그대로 두었다가는……

기획관리실장 지금 용역보고내용 중에 아이디어 차원으로 관광목적을 위한 황포돛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고 있는데 황포돛대 같은 경우는 현재 준설 등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유람선처럼 밑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효과성이 있는지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용역결과 나오면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내용을 내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루속히 맞는 용도를 찾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방금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주나루터 선착장 예산 투입한 내역과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초·중·고 학교수가 125개라고 체육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그런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200여 개의 학교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지원비, 물론 해 주어야지요. 후세를 이끌어갈 학생을 위해서 지원할 예산은 아끼거나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내국세의 1000분의 130을 지원하고 목적세인 교육세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학교수에 비해서 또 우리 고양시의 재정에 비해서 학교지원보조금 지원내역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차후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고양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점적으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학교경비 지원하는 정해진 룰이나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도 정하고 위원들을 시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해서 객관성고 유지하고 타당성도 확보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예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든지 기준을 꼭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 고양시 장기발전연구 용역비 세운 것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 예. 장기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1997년도에 최초로 해서 2006년도에 마감이 되는 사항으로서 급격히 변화하는 내외적 여건변화를 슬기롭게 담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방향제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발주비용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3억입니다.

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고양시 맑은하천가꾸기 용역 주신 것 4,500만 원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날도 제가 제시드렸지만 맑은 하천 가꾸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생활하수 더러운 물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또 버리는 곳은 아까 나공열 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이나 도시에도 차집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차집관로 만들면 되고,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나오는 것을 모아서 차입관로로 연계를 시키든지 그 대책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맑은 하천을 가꾸는데 용역을 합니까? 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버리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고양시에서는 원능이나 벽제 하수처리장을 해서 차집관로가 완공이 됐을 때는 같이 연계해서 자연부락까지도 정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997년도에 용역을 주었을 때만 해도 3억 원을 해서 2억 6,600만 원에 이 사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도시, 환경 등 전체를 총망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은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예산만 가지고 많다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형편에 제대로 맞게 하면 비싼 것도 아니죠. 제대로 용역보고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예절원 청사 이전하신다고 예산 계상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물론 지난번에 예절원에도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하셔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금년도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 꼭 예절원 청사이전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시장님 관사에서 예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립어린이집으로 건축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던 예절원을 건축하는 기간 1년 동안 이전을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5쪽 보면 체육시설공원 청소용역비(성사, 충장, 대화), 이것이 체육공원 청소용역비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업자한테 용역 준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군데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골프연습장 타당성 조사도 용역사업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 주 요체는 사업성격과 실현성과 투자방식에 대한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영모 위원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주신 말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동료위원님들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피부에 와 닿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일 아침 회의 시작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2005년 예산안을 심의받기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를 치하드리고, 일단 총무국 관련 업무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안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총무과 공무원직장동호회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 공무원직장동호회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익입니다. 현재 19개 동호회에 66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하는데 19개 단체에 660명 1,000만 원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금년도와 같습니다.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동호회 숫자와 변함이 없는 거죠? 새로운 동호회가 생긴다든지.

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144쪽, 고양시 공무원 중에 30년 이상 근무자가 몇 분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총 35명입니다.

그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해서 송포훈련장 식당 건립에 1억 2,100여 만 원 있는데 지금 송포훈련장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지금 여기 송포훈련장 식당은 신도시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덕이동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 10월 22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여기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 예.

그러면 이런 훈련장 식당 같은 것은 정부예산으로 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군부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해 주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대통령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경기도노동조합사무실 물품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 사무실이 우리 청사 안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청 앞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노동조합사무실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그것이 경기도노조 사무실인데 금년도 1월 15일 저희 시장님과 단체협약을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 노동조합사무실이 다 있겠네요? 파주면 파주, 문산, 안양, 수원 등 이런 데도 도 노동조합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물품구입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직장협의회가 현재 우리 청사 5층에 있는데 3년간 계속 요구했는데 이것을 못 사 주었습니다. 예산 형편상 3년간 계속 요구해도 못 사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새로 신규구입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50쪽에 다면평가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다면평가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유지보수시키려면 같은 업체에 시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금 다면평가는 우리 공무원 위주의 평가기준이 그전하고 달라서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0%를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면평가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그냥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고 또 유지보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업체에 용역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업체에 주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같은 업체에 준다면 제 얘기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은 업체에다 준다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첫 달은 유지보수비를 안 줘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2005년도 공무원 임용시험이 언제 계획됐습니까?

총무과장 금년도에 공무원 공채를 네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산구 분구에 따라서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 때문에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55쪽,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무원 소양고사 수당이 나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소양고사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하도록 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지침에 나와 있더라도 고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직원능력개발비로 나온 것은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도 있고, 컴퓨터 전산관계도 있고, 자격증 따는 것도 있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아닙니다.

50%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1인당 지원한도가 1년에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157쪽에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비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대상은 우리 공무원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듯이 워크숍을 하는 것인데 사실 워크숍을 2003년부터 금년 2004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정도 상당히 좋지 않고 엊그제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이고, 대신 대상자도 4분의 1로 줄이고, 기간도 3박4일 정도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1억 6,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지난번에 평가에도 나왔지만 직원들에게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예산안의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점검해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 급여체제하고 문화재단 급여체제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는 신설되지 않은 수당이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는 신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책수당비 같은 것이요.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는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목록대로만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급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상급 부서인데 보수라는 것은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안이 올라올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은 시 공무원보다 그런 체제가 더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하셔서 보완책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여권만료 안내문을 보내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며칠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권과 관련된 것을 문의하다가 알아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여권 갱신하는 데 25일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우리는 일단 여권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권발급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전에는 여기에서 신청하면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됐는데 토요일 휴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됐는데 지금은 약 17일 정도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213쪽 관련입니다. 어차피 도에 업무보고 차 매일 출장을 나가지요?

주민자치과장 예, 2청에 매일 갑니다.

매일 가시면 오래 붙잡아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런데 2청에서 신원조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런 기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민원의 여지가 없도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231쪽, 주민자치과장님,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시는데 체육대회만 하실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제 소양교육 필요한 곳이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소양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양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민원인들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예. 얼마 전에도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성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저희도 저희지만 총무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43쪽 길 위원님이 공무원직장동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인기발언이 아니고 19개 단체 동호회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 이것이 언제 예산입니까? 올해하고 내년도까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작년에도 정윤섭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더 확대해서 시행하시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실링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잘 안 해 줍니다.

타 지역에는 이런 동호회 지원비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동호회 지원비가 있는데 조금씩 시·군마다 다릅니다. 도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지원해 줍니다.

아니, 안 세웠으면 안 세웠지 19개 동호회 1,000만 원이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개 동호회에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그래서 어디 대회에 나갈 때 차량지원이라든가 등산회 같은 경우 한 번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장비 2∼3만 원짜리 하나 사 주고 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차원인데, 그럼 이것을 아예 세우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장님이 기억하다시피 말 했으면 반영을 해주는 맛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맛이 있지 그대로 올려놓으면…… 차라리 시장님 판공비를 깎아드릴까요? 여기에 보충시켜 주실래요? 제가 회의수당 받는 것으로 지원을 보탤 테니까 시장 판공비를 깎읍시다.

총무국장 추경에 검토해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늘려주세요.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십시오. 몇 만 원인데 누가 봐도 욕이나 먹고 형식주의지요.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판공비 분명히 깎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7쪽, 주민자치위원장 해외비교시찰 있지요? 거기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연수까지 네 가지 항목을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장 해외비교시찰은 금년도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자치박람회를 10월 20일경에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제주도에 격려차 내려오셔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 도중에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래도 일본이나 대만 등 우리보다 잘된 주민자치센터를 한 번 방문하게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그럼 우리도 한 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해외비교시찰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연수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수비용을 제주도 주민자치박람회 가는 것으로 예산 목을 변경해서 연수 대신 박람회를 갔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은요?

주민자치과장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은 각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자치 각 센터를 우리가 평가해서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6개 동을 선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적극 후원해 주는 입장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평가를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평가위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연수라고 하는데 운영관계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해당됩니다.

그것을 운영관계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204쪽입니다. 이번에 이어지는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92쪽에 전산자원 재난재해 복구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상임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를 정보통신 현장답사를 시켜 주십사 했는데 바쁘시더라도 요청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시간이 없으셨어요? 222쪽,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신고요원 격려서한문 제작부터 주민신고용 홍보물 제작, 신고요원 위촉장, 홍보용 표어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주민신고용 홍보물 제작은 우리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을 각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밑에 DB구축사업이 4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보존문서가 이번에 DB구축사업 하는데 460만 개 구축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느 어느 문서가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현재 시청에 총 문서가 25,627권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구문서가 2,217권이고 준 영구가 23,410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4,612,860매는 한 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스캔을 다 떠야 되거든요.

보존문서까지 여기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구부터 준영구, 보존문서까지?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면은 8만 매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도면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처리했으면 건축도면,

그 도면이 보존문서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스캔작업하는 데 4억 원의 예산이 든다?

총무과장 예.

이번에 이 정도 예산만 세우면 우리 시에서 할 것은 다 작업이 완료됩니까?

총무과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이 5분의 1입니다, 2009년도까지니까……

그러면 5개년 계획 중에 1년 치만 하는데 4억, 그러면 전체 약 20억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문서 규정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든, 중앙부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원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합니까?

총무과장 예.

아니 법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자치단체에 이렇게 위임사무로…… 알겠습니다. 14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맨 위에 여론조사 외주 용역비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시민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비 같은데 우리 시에도 여론조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예, 여론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거기 예산인데요,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일산구 분구 추진에 대해서 여론조사팀에서 조사했는데 시민단체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일산구 분구 관련한 시민여론조사입니까?

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론조사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못 믿겠다, 객관성이 없다, 불공정하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비성으로 세워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예비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론조사팀이 사실 많은 일을 합니다. 금년에도 9개를 조사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해서 20억 정도 건축비가 올라와 있는데 예절원을 헐고 거기에다가 지을 예정이지요?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1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총무과장 내년 말 공사 완료해서 후년도 초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한 집기류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기류 같은 것은 다음번에 다시 올리겠지요?

총무과장 집기류는 그렇습니다.

120명 정도이면 우리 시청 쪽의 공무원 자녀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다 수용을 못 합니다. 지금 일산구청이 39명을 수용하고, 덕양구청이 121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공무원 자녀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부족합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공무원들이 특히 여성공무원들 자녀 때문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이것을 주변여론을 수렴해서 공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육성지원금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예산편성이 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군단으로 넘어갑니까, 해당부서로 곧장 갑니까?

총무과장 예비군 부대로 갑니다.

그러면 예비군 부대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총무과장 아닙니다. 보조해주면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예비군부대로 가면 거기에서 직접 사업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예. 예산 배정을 해 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평통 예산이 7,300만 원인데 올해 회계연도 결산이 안 됐습니다만 정산내역이 작년 지원액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지금 대학생 안보교육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제가 평통 협의회장에게 말씀드렸는데 12월 중으로 대학생 안보교육을 하면 금년도 정산은 다 됩니다.

이것이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이번에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사실 평통이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능했다?

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57쪽 워크숍, 아까 다 질의를 해서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줄이려고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정, 여성공무원들의 관계, 또 한 번씩 전부 갔다 왔기 때문에 인원확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이지요?

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더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회계과장님, 1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차량, 사무기기 등 해서 구입이 나와 있는데 대형승용차 대체구입 해서 5,600만 원, 이것이 1호차 대체 구입비로 올라왔지요?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차, 몇 cc로 살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체어맨으로 3.2를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장이 탈 수 있는 것이 2500cc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당초에는 2500cc 미만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 11월에 2500cc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입하는 자치단체에서는 2500cc 이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나 주행 ㎞수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회계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거나 12만㎞ 이상이 교체기준인데 지금은 14만㎞를 주행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2만㎞가 오버됐네요. 181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도 자산취득비에서 관사구입비가 49평 아파트 4억 5,000만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관사가 32평으로 신원당아파트에 '9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협력계에서 외국인숙소라고 해서 서초아파트 34평형을 9,000만 원에 전세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교환공무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왕 전세기간이 끝나면 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 관사 32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환공무원 숙소로 사용하고, 시장·부시장님 관사를 48평으로, 수원이나 성남 같은 곳에서도 49평, 50평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왕 옮길 것이면 48평 정도가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다 구입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일단 화정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는 아니고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네요?

회계과장 그렇습니다.

49평형이 4억 5,000만 원 정도 갑니까?

회계과장 그 정도로 갑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 해서 고양시 GIS구축 용역 14억이 올라왔지요? 내년도 예산만 계상하면 사업이 마감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도시 시설물이라고 하면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얘기하는데 내년도 이 예산만 주시면 DB 구축은 완료가 됩니다.

도로야 노출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하수도 같은 것은 어느 수준까지 구축이 됩니까? 대로변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축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지하의 하수도관이 1미터 지하에 묻혔다고 하면 첨단기계를 가지고 어느 깊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조사하고, 그다음에는 연결이 플라스틱으로 되는 곳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면상에 만들어서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DB구축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일산신도시나 구도시 지역 특히 단독택지 지역에서 오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개수로로 흘러들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나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DB구축할 때 그런 것까지 검사가 안 됩니까? 기계를 넣어서 조사할 때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인입정까지는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상수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을 하고, 하수도 시설물은 100㎜ 이상을 하기 때문에 큰 도로변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 큰 도로변밖에 안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2쪽,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동도서관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연간 경상적 경비 포함한 운영비지요?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담실장 외에 직원 3명 있습니다. 모두 4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6,400만 원에는 4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도서관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모두 사서직 2명하고 운전원 2명하고 열람원 2명해서 6명 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포함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예.

220쪽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포털서비스 운영지원 2,500만 원, 여기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 직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먼저 것은 시비부담입니다.

이것도 전산요원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비 보조이고 이것 말고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한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동도서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정산을 매월 받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예, 거의 매월 받는 것으로……

2004년도 3월, 4월, 5월 3개월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경상적 경비의 지출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3개월 치 정산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141쪽 직원상해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10만 원,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0명인데 상해보험,

그러니까 1인당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사망재해 시에는 5,000만 원을 받고 교통재해 사망 시에는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5,000만 원인데 보험료가 10만 원씩 됩니까? 이게 소멸성 보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45쪽,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2006년 초에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립어린이집하고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시의 실정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고 늘 자랑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런 기반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부 민간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덕양구청에 생기고 나니까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기 맡길 수 있나 보다' 하고. 그런데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잘해서 납득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무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어디에다 문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용할 수 없으니까 전화 끊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상담을 수차례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답변을 할 때 주민이 감정 상하지 않게, 어떤 분은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납세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아까 직원들 소양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어지는 것이니까 잘 지어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152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빌려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익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생이 있을 때 무이자로 보조해 주고 나중에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고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시 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것만큼은 국고에다 우리가,

거기다 납부하면 거기에서 간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4쪽 민주평통, 이것도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올해보다 2,0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 예산내역서, 그러니까 각 사업하고 이런 내역을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기동반 운영하고 계시지요? 166쪽에 고액체납 및 차량공매담당 출장여비 이것은 기동반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세정과 전 직원한테 갑니까?

세정과장 이것은 체납세를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주로 체납을 많이 담당하는 징수기동팀이 많이 해당됩니다.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이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것을 세워놓고 효과를 보려면 더 올려서 혜택을 많이 받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보다 많이 올린 것입니다. 금년에는 8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건만 관리하지요?

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고질체납,

액수가 고액이고 하니까 이런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더 많이 체납세를 걷으려면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작년보다 많이 올린 것이라니까,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물론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보다 200% 이상 올려주셨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동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모든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총동원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한 실적을 거울삼아서, 또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기법을 강구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 187쪽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급여하고 다 이리로 들어와 있는데 2005년부터 회계과로 다 집중된 것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종전에는 구청은 구청에서 지급하고 본청 것만 저희가 지급했는데 작년 11월부터 구청 것도 저희가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 직원 대상으로 40시간씩 12개월 해놨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남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외 수당 예산을 세우면 일반적으로 남습니까, 다 지급이 됩니까?

회계과장 1인당 67시간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체 직원 평균으로 40시간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월 40시간이 지급되려면 전 직원이 매일 8시에 퇴근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것은 전 직원이 초과될 경우인데 근무를 안 하더라도 일단 전 직원한테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차라리 항목을 달리 해서 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시간 외의 수당으로 줍니까?

회계과장 초과근무수당으로 15시간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45시간이 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제외하고 매일 8시 넘어서 퇴근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이것이 매달 받아가면 1년 내내.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성과 같은 경우는 더 깁니다. 매일 9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시간 외 근무할 때 부서장이 확인을 합니까?

회계과장 확인은 안 하고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퇴근할 때 지문을 인식하고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로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보고는 안 받고 있고 본인 스스로 야근할 경우에는 야근하고,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다른 명칭의 수당으로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명칭 그대로 시간 외 수당 아닙니까?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록도 하고 맞아야 되는데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사례들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고양시 공무원은 매일 8시, 9시까지 근무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고양시 홈페이지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도 두고 여론조사팀도 있는데 제가 10월 말경에 총무과에 한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월부터 10월까지 공지사항이 6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 안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행사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입법예고도 3,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내용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까 여론조사팀에서 여론조사를 9건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도 없고요. 요새 홈페이지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는 해당사항 없지만 문화관광사이트 보면 우리 예산지원 해 준 것은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고 3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각 과에서 활용을 못 하는 것이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도 시키든지 해서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인터넷포털 2단계 구축이 올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시험가동이 되고 더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발굴된 콘텐츠들이 단계적으로 많이 정비돼서 효율적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위원님이 제대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밖에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놓으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자꾸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과별실적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만들어 놓은 그릇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를 하나 더 들면 동사무소도 사이트 있는 동들이 많거든요. 웃깁니다, 그게 홈페이지인지 장난하는 건지. 각 동도 이런 것을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동사무소 업무소개 달랑 하나 하고 끝입니다. 게시판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주민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민원을 하나 작성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들어가 보면 무슨 고양시의 대변인같은 내용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산동 통장협의회 대청소 실시, 국군 벽제병원 입찰공고, 이런 것이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으로 차 있어요. 여성복지회관 수강생 모집, 이것이 여성과에는 없는데 정보통신과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 각 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정보통신과 사이트가 우리 시의 홍보사항 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인터넷포털 사이트가 구축이 완료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 담당공무원과 구청의 공무원과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과장님, 217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의제21에서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엽1동 사례 들으신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 예.

주엽1동 사례가 의제21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제에서도 그것 하겠다고 내년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주엽1동만,

거기가 두 군데입니다. 화정과 주엽1동.

주민자치과장 : 지금 주엽1동이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그런데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의제21을 거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더욱 활성화시키고,

제 말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가 항상 구청이나 시청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그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해서 내용은 문화센터 기능 잔뜩 집어넣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찰 가고 연수하고 이런 내용을 넣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같은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정작 주민자치 기능으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냥 문화센터기능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만 올린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서가 나오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내역서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만 명이 훨씬 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원활하게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시민단체 게시판을 뒤지다가 이동목욕봉사원을 모집한다고 몇 차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 분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지 않아서 연결이 되지 않았는지 몰라도, 지금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예를 하나 든 것인데 아까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도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되면 그런 것이 잘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먼저 자원봉사워크숍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목욕봉사단체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76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8천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각 봉사단체별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날 워크숍 했을 때 단체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박람회하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제가 그 자료에 대한 것은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도 해야 되고, 그 평가 기반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실시를 한다면 말 그대로 집중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의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관련있는 단체들은 전부 여기로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이 돼서 여기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고 정보교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많이 되어 있지만 필요로 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지금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자원봉사요원 중에서 전산직이 한 명 있는데 각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한 내역, 또 요구하면 여기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해 주고, 저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시청에서 홈페이지 전담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직원이 1명 있는데 다른 업무와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분장 차원에서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동사무소로 이관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제 지역의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려고 해도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질의·응답은 직접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사무소요. 동사무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에서도 다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질의·응답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잘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저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나이 드신 분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간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까 시간 외 근무수당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시간 외 수당이라는 것은 실제 공무원복무규정 중에 급여규정을 보면 월간 초과시간과 관계없이 15시간은 무조건 주게끔 있습니다. 그리고 15시간을 초과하면 그 때 발생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40시간 중에 15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15시간을 포함한 40시간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볼 때 40시간에 대한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강 위원님처럼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15시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15시간 제하고 나면 25시간에 대한 여유 시간밖에 없는데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15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저희 수당 업무지침상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그 수당업무지침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회계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15시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요?

회계과장 나머지는 개인당 67시간까지는 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월 2시간 초과근무 했으면 17시간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저희가 6시 퇴근인데 8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5시간만 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 15시간이고,

회계과장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을 타 간 기록을 보면 아까 시간은 8시, 9시로 당겨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로 계산하면 더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하루에 2시간 했으면 25일 잡으면 50시간이 나오거든요. 15시간을 기히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옵니다.

15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초과수당이 나가는 것은 8시 이후에 나간다니까요.

총무국장 그러니까 8시 이후에 2시간만 해도 10일이면 20시간 아닙니까?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15시간은 30분 전에 출근했다가 30분 늦게 하면 1시간씩 25일이면 25시간이거든요.

누가 30분 전에 출근하는 것을 초과수당을 줍니까?

총무국장 : 아니 15시간을 무슨 기준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말씀이 보통 30분 정도는 일찍 나오고, 또 30분 정도는 늦게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한다, 이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끔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문 인식기 설치하고 나서 수당 액수가 늘었지요?

회계과장 저희가 먼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는데 거의 종전시간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늘었지요?

회계과장 예. 조금은 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늘지 않았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예.

5급이 지금 시간당 얼마입니까? 8,000원 넘습니까?

총무국장 8,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급이 7,500원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187페이지 보면 5급이 8,506원이고 6급이 7,21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고, 141쪽 총무과 업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가정용 태극기 2천 매 구입하는데, 구입해서 어떻게 어디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 보급사업은 금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급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마을도 한번 참가해 보자' 그렇게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 내년도에 2천 매 정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마을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희망하는 마을은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거든요. 스스로 했는데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지난번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그러면 내년에는 태극기를 사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질의하셔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153쪽 여론조사팀 여론실사비 해서 1억 1,7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론조사팀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실사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전화여론이 있고 면접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원비가 있고 자료입력비 등 해서 산술기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화여론조사를 20회 정도 하고, 면접조사를 9회, 감독원비 29회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산출근거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예.

다음은 156쪽 보면 국내여비 신규임용공무원 50만 원씩 300명 되어 있는데 신규공무원은 앞으로 채용하실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고, 현재 들어와서 기본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저희가 예상해서 했는데 금년도 교육실적이 10월 말 현재까지 1,02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197쪽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수당 7만 원씩 밑으로 4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7만 원은 1시간 정도 회의를 했을 때의 수당인데, 이 수당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부서 보면 10만 원도 나오는데……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3시간 이내면 7만 원이고 그 이상 넘으면 10만 원으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요구한 자료와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