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상수도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업무과, 수도과, 급수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800쪽 맨 아래, 01목 수선비에 화장실보수 1,500만 원씩 2개소라고 했는데, 무슨 보수입니까?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이 노후되어서 화장실이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화장실의 변기도 낡았고 타일바닥이 아주 조잡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지붕도 새고 악취가 심해서 명년도에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500만 원이면 되겠어요? 변기도 교체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업무과장 3,000만 원 예산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1,500만 원씩, 두 군데 3,000만 원.

업무과장 예. 1층, 2층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계획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현재 자체적인 이전 계획은 없고요, 시청 본청사를 지을 때 그 때 같이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아직 용역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은……

언제 할 지 모르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808쪽, 이것은 예산은 16만 원인데 용어가 '가능가압장 전기안전관리사 연회비'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위로경비라든지 그래야지, '연회비' 하면 용어가 관공서에서 무슨 파티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먹고 하는 연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내는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사들이 연회비를 어디에 냅니까?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기술인협회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전력기술인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사 연회비라고만 하지 말고 그 사항을 첨부해 주셨어야지요.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냥 '연회비'라고 그러면 돈 16만 원 가지고 무슨 연회를 할 수 있어요?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9쪽 잔디깎기인데요, 98,400㎡, 440원은 품셈입니까?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품셈표에 나타난 가격이 440원이냐고요?

수도과장 예.

2회만 깎아도 충분해요?

수도과장 금년도에 2회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3회를 요구했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가 2회만 깎고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도 2회만 깎아라' 해서 위원님들께서 2회를 예산편성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2회만 깎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만 깎아도 무난하지요?

수도과장 예. 다만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는 잡풀들이 웃자라서 보기 안 좋은 경향은 있습니다.

우리는 ㎡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1,455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440원이라는 것은 ㎡당 440원입니까?

수도과장 ㎡당 44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지 관계를 보면 법면에 나무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풀을 깎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둬요. 저는 많은 곳은 안 가 봤는데, 삼송배수지 같은 곳은 금년도에 작업하는 사람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은 깨끗이 아주 잘 했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버릴 때 제대로 갖다 버려야지 그 아래 구길에 볼썽사납게 버렸는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 주시나요?

수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잡풀 깎은 잔재정리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무 데나 버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낙엽이 쌓여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도 지적을 할 사항이지만, 잔디를 깎아서 그냥 가까운 데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무들이 전부 썩어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 배수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인데, 거기는 깨끗하고 다른 데는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슬슬 뿌려줘라, 힘은 들겠지만', 그런 잔재를 일정한 하치장에다 버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 바로 그 옆에 뿌려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작업지시를 하실 때 그것도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무가 전부 자라는데, 작년도인가 어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근삼이나 그런 것을 쏟아 붓는 게 아니고 나무를 2차로 잘라 버릴 때 붓으로 해서 칠해 놓으면 그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수도 저수지까지 들어 갈 일은 만무인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수도과장 명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즉 배수지 주변의 나무 제거도 한 번 검토해서 근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자른 부분은 붓으로 한 번 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저분한 곳이 나타나면 갖다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삼송리 배수지에도 날마다 오르내리면서 보는데 거기다가 오물을 막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작업지시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정수장의 잔디깎기가 지금 ㎡당 44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수도과장 예.

그런데 쭉 보면은 공원관리사업소, 녹지과,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이 단가가 다 다릅니다. 고양시의 잔디깎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 겁니까?

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잔디깎기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예.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다 똑같아야 되는데 각 과마다 다 달라요.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는 잔디깎기 단가가 135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원관리사업소는 500원, 또 550원, 이렇게 차이는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고양시 전체적으로 단가가 일률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까?

수도과장 품셈에 있는 품을 적용해서 하는 사안인데요,

그러면 각 과마다 품셈 기준이 다 다릅니까?

수도과장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달라요?

수도과장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평지라든가 아니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기계로 잔디를 깎는데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조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550원, 500원, 135원, 440원, 어디에 산출 근거를 두고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타 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95쪽입니다. '식당 취사용 가스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식당은 직원들이 식사하는 곳입니까? 어느 식당을 말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식당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거기에서 밥을 해 먹고 그럽니까?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당을 임대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요.

인원이 많을 텐데 그 인원을 자체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업무과장 예, 그래서 식당아줌마 두 분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식당도 위탁을 줘서 사먹는 줄 알았는데…… 다음은 798쪽을 보면 '상수도 대행업체 회의개최 및 간담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대행업체 회의 및 간담회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업무과장 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에 15,000원이면 많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감사 할 때 밤 10시까지 해도 5,000원 짜리 식사를 하는데, 15,000원짜리 식사는 사실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점심이잖아요?

업무과장 점심인데요, 1년에 두 번 하니까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 하다보면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시 반까지 행정감사를 해도 5,000원짜리 김치찌게 먹었어요. 그래서 15,000원 짜리면 누가 봐도 조금 과다하지 않는가,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식사 한 끼에 15,000원짜리를 했다고 하면 사실 좀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4쪽에 보면 예취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취기는 풀깎는 기계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1대당 25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취기가 한 대당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1대를 신규로 사는데 약 3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게 35만 원이고 유지관리를 하는 데 25만 원이면 버리고 새로 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수도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비비든 무슨 비든 간에 그렇잖아요? 새 것은 35만 원인데 유지관리비가 25만 원이면 무슨 골동품도 아니고 애물단지 같이 모셔야 되는데……

수도과장 ……

위원님! 제가 하나만……

예.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취기가 지금 35만 원인가요?

수도과장 예, 새로 사면 3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신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물가정보지에 있는 금액을 갖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가정보지만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사실상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도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하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는 조그만 것이라도 숫자가 많아질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만 10원 차이라도 숫자가 많을 때는 엄청나서, 그래서 지금 자료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아까 잔디깎기도 품셈표에는 440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수도과장 예.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450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400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5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에 큰 차이가 온다고 봐야지요. 예취기는 지금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경쟁하느라고 굉장히 싸게 팔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5만 원도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래가격에 대한 것을 추후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만 공적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에 한에서는 조달청 물품가격 또는 품셈, 품셈에서도 물가정보지 같은 것은 물가정보가 있고 물가가격이 있고 기타 등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10원, 20원 전부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난맥상이 뭐냐 하면 시중에서는 현재 가격의 30∼40%를 싸게 사올 수 있는데 그것을 사다 쓰면 조달청 물품을 안 썼다고 해서 오히려 감사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809쪽, '배수지 물탱크 청소'가 있지요?

수도과장 예.

물탱크를 청소하는 배수지는 어느 배수지입니까?

수도과장 물탱크 청소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조절지, 배수지 해서 16개소 전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물탱크 청소는 세척만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현재는 일부 세척하면서 바닥도 쓸고 닦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척은 물세척 뿐이지요?

수도과장 예.

물세척이니까 단가가 600원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이 아니거든요. 12군 데에 대해서 물세척만 하는 거라 이거지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60,700㎡ 내에 하는 것이고요, 맞지요?

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외 18개소 잔디깎기 사업'이 있지요?

수도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됐으니까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810쪽에 '정발산 배수지 물탱크 보수 설계용역비가 있지요, 3억 원?

수도과장 3,000만 원입니다.

아, 3,000만 원. 이 3,000만 원은 818쪽 맨 하단에 보면 '정발산 배수지 물탱크 보수 9억 원' 이것과 연계된 것이지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나온 후에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9억 원이라는 예산의 관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수도과장 추정사업비로 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닥면적과 벽체면적 대비 보수보강공사비로 해서 약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서,

바닥 면적이 얼마지요?

수도과장 4개지 중에서 1개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닥면적이 2,430㎡입니다.

'정발산 배수지 물탱크 보수'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바닥면적이나 벽면적 등의 내용이 전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전체 면적은 14,260㎡를,

그러면 물탱크 보수, 어떤 보수를 하는 거예요? 모체까지 보강해서 하는 보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을 빼고 세척해서 도색만 다시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모체까지 다 긁어내고서, 기존의 몰탈 부분을 다 긁어내고서 다시 내부에 방수방식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보다도 사업 자체가 중요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 보수적인 방법에서는 인체에 해가 없는 페인트를 써야 하거든요.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것, 독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에폭시 수지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에폭시 수지 도색 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지금 보수보강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 표면에 하는 것. 보강은 기본적인 방법에서 모체가 강해야만 외벽에 방수를 하든 도색을 하든 침투가 되어서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체가 부실하면 어떤 좋은 방법을 써도 붙어있지를 못 해요.

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는 건데, 보강은 강화적인 방법에서 상태를 봐 가지고 강화제 콘크리트를 별도로 써야 되겠지요.

수도과장 예.

그런 다음에 표면에 도색을 하는 것은 에폭시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예.

그런데 에폭시도 건식으로 하면 안 되고 습식으로 해야 되요. 왜냐하면 내부에는 습기가 차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폭시도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습식 에폭시를 사용해야만 올바른 방법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왜냐 하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14,260㎡에 9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수도과장 ㎡당 약 6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탱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탱크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엄청난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속적인 작업을 못 해요. 그래서 산소마스크까지 쓰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하루인건비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용역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가 이 예산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계상하면 안 됩니까?

수도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설계용역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추정을 해 놓았지만 용역결과가 정확히 나와서 부족하게 되면 명년도 추경에서라도 추가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 어떤 방식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 품셈계산을 해서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예.

그렇게 가격이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냐 하면 '대략 9억 원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820쪽 하단에 신설급수공사비라고 나와 있지요? 확인했습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2,200전이라는 것은 예상치지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내용을 잡은 거지요?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에 1,800전은 안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2,200전은 너무 과다하게 잡았네요. 2,000전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

아까도 잠깐 예산심의 하기 전에 확인했지만, 지금 고양시 전체 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만 2005년도에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아시지요? 상수도사업소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업무과장님, 맞지요?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 증액됐습니까?

업무과장 1.04% 증액됐습니다.

어쨌든 상수도사업소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예상치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오면 처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834쪽을 봐 주세요. 배수지 CCTV설치공사 있지요?

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3,300만 원에 11개소, 그렇지요?

수도과장 예.

우리 관내 배수지가 지금 11개소입니까?

수도과장 아닙니다. 14개소입니다.

14개소 중에서 11개를 먼저 한다?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금년에 2개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2개인가 3개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수도과장 예, 2개를 세워 주셔서 했습니다.

그 때 3,300만 원이 맞아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시범적으로 한 사항이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가설계를 미리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설계 내용대로 해서 11개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다가 이제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2대 세워 가지고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배수지가 지금 무인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앙운영실에서 배수지 주변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서 유선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CCTV로 각 배수지를 수시로 감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3쪽, 상수도관로 교체 시설부대비입니다. 배수관로 시설부대비 요율이 0.36%로 나왔는데, 관로 시설부대비에서 요율이 0,36%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설부대비라는 명칭을 가지고 요율을 적용하는 거냐 이거지요.

수도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설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지침에 어느 특정 공사만 하는 것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전체 공사를 묶어서, 지금 14억 1,900만 원에 대한,

아니, 지침에 어떤 항목이 있는데, 어느 내용에서만 시설부대비로 요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예.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32쪽에 보면 배수관로 공사라고 있지요?

수도과장 예.

배수관로 공사 18억 원짜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이것은 현재 시 외곽의 비급수지역에 지하수라든가 간이상수도에서 먹던 지역에 대해서 안정적인 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급수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정금액이지요?

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까?

수도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저희가 추정설계로 해서 설계비를 같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 반영했던 거예요?

수도과장 명년도에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비를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19쪽, 고양배수지 외 2개소 벨브전동화 교체공사 있지요?

수도과장 예.

1억 700만 원짜리 하나.

수도과장 예.

고양배수지외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수도과장 행신배수지와 정발산배수지, 두 개소 해서 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벨브가 여태 전동화가 안 된 겁니까? 벨브전동화가 뭐에요?

수도과장 전동에취레타, 그러니까 중앙운영실에서 스위치를 조작하면 현장에서 자동에취레타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가끔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수도과장 시설한 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정발산 같은 경우는 '92년도 일부 설치한 것이고, 행신배수지는 '96년인가 설치한 사항이고,

설치할 때 원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기계시설물은 내구연한이 약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최소한 6년에서 9년 사이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중간 쯤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있지요?

수도과장 예.

길이는 3,000m에 직경이 20∼1,350mm로 되어 있네요. 1,350mm의 관은 하단 쪽에 쓰는 겁니까, 상단 쪽에 쓰는 겁니까?

수도과장 송수관입니다. 이것은 각종 타 공사 시, 도로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각종 다른 공사를 시행하면서 상수도관이 저촉되었을 때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받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수도과장 예, 받으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품셈표에 잔디깎기가 4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40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예.

품셈표가 해마다 바뀝니까?

수도과장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이것은 작년보다 가격을 더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했다?

수도과장 예.

지금 인건비가 하락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공서의 공사를 맡으면 노가 난다.'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테니스코트를 이전하려고 한 학교에 설계까지 만들어서 그 자료를 학교 교장한테 갖다 주려고 설계견적서를 만들려고 했더니, 공무원 여러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인데 '얼마짜리로 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소리냐?' '2,800만 원이면 우리는 뒤집어쓰고 남는데, 그렇게 하면 견적을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를 해야 받느냐?'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5,000, 6,000만 원이나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업자가 자기는 싸게 하는 것을 과장해서 얘기했을 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품셈표가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이 비싸건 싸건 품셈표를 기준으로 해야지 인건비 상승이다, 지금 인건비가 무슨 상승이 돼요? 지금 전부 떨어지고 있고, 기름 값하고 국회의원 보수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평당 40원 가격이라면 몇 천만 원 차이가 생긴다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이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올린 것도 예산이 없다고 전부 삭감을 했어요. 아예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인건비가 하향세인데도 상승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착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로 봐서 엄청난 ㎡인데 40원 차이라면 몇 천 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지금 품셈표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품셈표에는 얼마에요? (직원자료설명) 지금 자료를 주신 분의 설명에 의하면 0.15에서 0.2로 노임단가가 상승됐다는 얘긴데…… 아니 건설기술협회에서 나온 파란수첩처럼 되어 있는 품셈표라고 나온 게 있지 않나요?

그것보다도 해마다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책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는 노임단가가 상승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그것은 금년도 노임만 나와 있고 내년도 노임은 내년도 상반기 2월 내지 3월경에 나옵니다. 현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금년도 노임단가만 제출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것은 내년 2월 내지 3월경에 정부에서 보통인부임이 얼마라는 것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당 40원이 인상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몇 평을 깎는 것으로 나와 있는 기준도 있어요?

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서 맨 하단부분 제초 및 풀깎기에 ㎡당 기계사용 잔디깎기가 0.15에서 0.2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 깎는 것이 여기 설계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한 것이 품셈에 있는 일위대가표 산출근거인데, 이것을 산출해야만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를 깎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따지는 거예요?

수도과장 설계를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예산편성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당 400원 예산을 세워서 입찰은 얼마에 낙찰됐어요?

수도과장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했는데도 삭감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 거기 이번에 450원이나 440원에 세웠다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입찰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정보가 자꾸 누출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과연 온당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좋지만 대개 보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산부터 확보하고 일을 제대로 못 하면서도 욕심을 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832쪽에서부터 835쪽까지 나오는 실시설계비하고 부대시설비의 요율을 친절하게 너무 고맙게 잘 적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하니까 요율 적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몇 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적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서로 착각이 있을 것 같으니까, 832쪽에 실시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4개의 실시설계 요율 적용이 잘못 됐고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못 찾겠어요. 그 다음 833쪽 성석동 계원길, 여기는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음에 넘어가면, 쭉 맞다가 834쪽에 배수지 개방관련 지장물 이설공사 시설부대비 6억 곱하기 0.72%로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 한 겁니다. 이것은 5억까지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적용했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율을 찾으면 여기에 나오는데 아까 그것은 찾기조차도 못 하겠어요. 이것은 0.63%로 적용해야 하는 것을 0.72% 적용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정회하는 동안 찾으셔서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96쪽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뭔가요?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저희가 노후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요?

업무과장 예.

그런데 차량유지비가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업무과장 2004년도에 차량유지비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차량 숫자도 작년보다 늘어났고요.

차량 숫자 2대 늘어난 것은 아는데요,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48만 원씩 세웠는데 이번에 3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유지비가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나요?

업무과장 차량을 유지하다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나 구청에 알아봤더니 시는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 500만 원씩 유지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형 승합차의 경우는 200만 원이었는데 420만 원으로 늘려서 잡았고요.

업무과장 예, 늘렸습니다. 시에도 5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를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서는,

업무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797쪽에 국외여비에서, 수도협회 국제회의는 주로 어디에서 열리나요?

업무과장 선진시설 견학여비요?

예, 수도협회 국제회의.

업무과장 금년도에는 유럽하고 일본을 다녀왔고 명년에도, 수도협회에서 매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심포지엄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계획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00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이 어떤 상태인가요?

업무과장 체력단련실에 지금 런닝머신이 2대가 있고 자전거가 1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두 사람밖에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기구를 좀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개·보수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업무과장 개·보수는, 저희 시설지가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을 노후된 장소에다가 그냥 하다보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리고 바닥하고 옆에 유리도 붙여야 되고 창문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력단련실을 원래 새로 지어서 했었는데 이번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장소가 부족해서 그 체력단련실을 수질검사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을 안 하던 여과실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비워 있던 곳에 우선 장비를 거기에 놓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818쪽에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1년에 500∼1,000만 원 정도 지금 들고 있나요?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 본관이라든지 정문, 각종 노후된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관 정문을 교체했잖아요? 그때는 별도로 교체비가 있었거든요.

수도과장 ……

그리고 834쪽에 작년에 테니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테니스장 설치비용이 3,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직원이 몇 명 없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테니스장은 단식으로 치면 2명이 치고 복식으로 치면 4명이 치는데 한 번 게임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해놓은 시설인데, 점심시간에 한 게임 치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 후에, 지금은 퇴근시간이 6시여서 어두워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해 놓으면 직원들이 오래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체력단련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조성하는데 3,200만 원 들었는데 조명시설에 2,500만 원 든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견적을 받았더니 2,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846쪽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지금 토지매입비에 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예, 토지매입비 6억 8,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장물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수도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수용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공탁예치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게 어느 정도 쯤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수도과장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에 진달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된다면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수도과장 공사기간은 한 1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다 끝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수도과장 상반기에 공사재결만 떨어지면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2003년도까지 다 끝나고 잔액으로 2억 원이 남은 건데, 이것은 다시 반납을 안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불용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불용처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다 끝난 다음에 불용처리를 합니까?

수도과장 예. 전체사업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9쪽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홍보 아치하고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해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다 만들고 지금 현재는 조례제정과 홍보를 통해서 2005년부터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개소이고 아치는 5개소인데 홍보방법을 동별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설치를 동별로 하나씩 할 계획이냐고요?

그러면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민원이 생기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홍보만 하면 이것을 검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 홍보가 아니라서. 그래서 200만 원짜리 아치를 5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수막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질검사기관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8쪽에 보면 염소가스 검사수수료, 수도물 바이러스검사 수수료 등등이 있는데 우리 배수지에 대한 검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월 1회 무슨 검사를 하나요?

그것은 예산이 안 드나요?

배수지 4개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월 1회요?

가압장이나 조절지는요?

그러면 18곳에 대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에 보면 정수소독용 액화염소 구입비가 있는데, 그 다음 쪽에 보면 용수구입비가 368억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된 물을 사오는 비용인데 우리가 별도로 정수소독을 왜 합니까?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팔당댐에서 정수소독약품인 염소를 주입해서 제일 원거리인 저희 고양시까지 도달했을 때 잔류염소가 증발이 됩니다. 그러면 배수지에서 법적 허용기준인 0.7ppm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0.3이나 0.4ppm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염소소독을 해서 각 가정에 보내면 각 가정에서 허용기준치가 하절기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0.4pp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팔당에서 오는 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염소를 추가로 넣는다는 거지요?

수도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정수장 부분도 우리가 팔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 업무보고서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염소가 증발해서 염소를 더 넣어야 되고, 이 약품의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더구나 염소는 우리 몸에 해로운 거 아닙니까?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팔당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대장정수장의 취수원이 한강에 있는 잠실 수중포에서 저희가 취수를 해서 일산구 일원과 화정동, 대장동 일원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도 팔당물은 더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한강에 있는 잠실 수중포 물은 오염된 물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수돗물을 불신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의 수질과 잠실 수중포 수질은 2급수로 같지만 BOD 측면에서 봤을 때 팔당은 2.1ppm이 되는데 잠실 수중포는 2.6ppm으로 다소 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수돗물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취수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팔당물을 추가로 먹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수장이 우리시 관내, 지금 신설 계획 중인 일산 제2정수장에서 염소투입을 하기 때문에 공급시간이 짧기 때문에 추가 염소소독은 우리 시에서는 안 해도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염소를 넣는 가격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염소를 적정량 넣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정수는 수자원공사에 맡겨서 그것을 바로 사오는 일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수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제안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취수원 선택을 할 때 검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1쪽에 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상환보조를 3억 1,000만 원 받고 상환을 7억 8,000만 원씩 하면서 이자를 지금 1억 3,0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 부채는 왜 갚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기채를 해서 쓴지 오래 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상환을 해 가고 있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50%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율이 3.5%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50% 보조를 받으니까 저희가 1.25 정도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환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상환하지 않는 게 연간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이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39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이익이라는 계산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0쪽 노후관 교체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총 6.7km에 대해서 14억 원의 사업을 발주할 계획인데 교체한 후의 노후관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노후관 처리는 지하에 있는 소구경 노후관이다보니까 폐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돈을 주고 위탁을 합니까?

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냥 지하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요?

수도과장 : 예.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노후관을 교체하면 폐관은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내부를 모래로 몰타르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mm, 20mm 노후관은 아연도강관으로써 구경이 너무 작은 그런 관이다 보니까 모래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낼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두고 있고 대구경 관은 저희가 향후 모래로 충전할 예정에 있는데 소구경은 그냥 지하에 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구도 일반적 방법입니까?

수도과장 다른 시·군도 다 지금 현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계산을 한 것을 보니까, mm가 구경이지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830쪽의 지축동 것을 보면 20~40mm인데 15만 원이고 그 밑에 것은 150mm인데 20만 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재질이 다릅니까?

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때 현장여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포장도로상에 있는 수도관인가, 아니면 콘크리트도로상에 있는 수도관인가, 아스팔트 포장상에 있는 수도관인가, 혹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수도과장 저희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설계경험에 의해 단가에 차이를 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경 같은 경우 우리가 수돗물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관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마다 구경이 다 다른 것을 앞으로는 통일할 수 있는 기본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될 필요는요?

수도과장 주변의 급수인구를 감안해서 관 구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일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안 느끼고요?

수도과장 예. 예를 들어서 다섯 가구가 물을 먹는데 100mm라든지 150mm를 매설했을 경우에 수돗물 공급량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한 시기에서 물 먹는 양은 적고 공급하는 양은 많다 보니까 정체되는 과정에서 녹물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체지점 선택은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몇 년도 매설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민원발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금 교체하는 부분은 '92년도 이전의 아연도강관을 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아까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도 된다 라는 업무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후 폐관을 캐내지 않고 그대로 매립상태로 둬도 된다 라는……

수도과장 그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군·구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도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제출 후에 예산실무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무추진계획서와 예산서 상의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관리사업소의 시설비라든지 유지 관리 보수비 같은 것을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들어간 총 예산이 83억 원 정도 됩니다. 반올림해서 약 84억 정도 되고 수입이 10억쯤 되는데, 지금 호수공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내년도 예산이 약 8억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8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유지비와 시설비인데, 대부분이 유지비입니다. 수목유지비라든지 시설물 유지비라는지 그런 유지비 차원이고 순수한 시설비는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분포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호수공원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요? 거기에 시설물을 많이 집어넣고 보수해야지 뭐해야지 나무를 계속 이식해서 보완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호수공원을 자연 그대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게 낫지, 그 곳에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놓고 시설비라든지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사실 불가피한 시설들입니다. 앞으로는 매점 하나 신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2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점의 숫자는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화장실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했는데 후년에는 화장실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왜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 공원 내에 간이화장실이 한 군데에 2개씩 네 군데에 8개가 있는데,

소장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852쪽 수처리장 무인경비 용역료 14만 원 12개월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무인경비가 12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14만 원씩 올라온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견적을 몇 군데서나 받았는데 이렇게 다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두 군데 받아서 제일 낮은 곳을 선정해서 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는 12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자연생태학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일반강사는 3시간으로 13만 원씩 주고 기타강사는 9만 원씩 17명인데, 기타강사가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올해는 17명으로 늘었네요. 효과가 그렇게 많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여름방학 때 5일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학교 운영인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인원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들을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자연생태학교 자료집 제작비용이 작년에는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보다 더 효과가 있는 자료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효과가 없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효과가 있었는데요, 더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무인경비시스템은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1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그게 12만 원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다음은 854쪽 제초 및 잔디깎기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의 잔디깎기 단가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뽑기와 깎기가 있는데, 이것은 뽑기와 깎기를 합친 금액으로,

다른 곳보다는 단가가 조금 센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담당 과에서는 잔디깎기가 135원으로 올라오고, 잡초 제거는 427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똑같이 요율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요율적용을 달리 했으리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 하나라도 시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준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상세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855쪽을 보면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1,100만 원, 시설비 3억 원인데, 어떤 수목을 심을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수변 쪽으로 산책로가 몇 군데 있는데 전통정원 쪽에 있고 또 자연학습장에서 전망동산 쪽 산책로가 있고, 그리고 전망광장에서 호수교 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별로 테마가 있는 산책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정원에 있는 산책로는 백일홍을 식재해서 그 길은 백일홍길을 만들려고 하고, 또 자연학습장하고 전망동산 쪽은 매화길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무 한 그루당 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 수목식재를 하는데 둘레가 20cm, 높이가 4.5m, 폭이 3m인 천연단풍이 165만 원에 견적이 올라와서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그런데 제3 하청업자한테 얼마에 맡긴 줄 아십니까? 그 똑같은 크기에 50만 원씩 작업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분도 50만 원으로 해도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처럼 수목에 있어서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단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가 이렇게 비쌉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달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달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가격은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재 법적으로는 조달청 단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편법이 아니라면 현 시가 입찰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856쪽 저면폭기기 교체공사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는데 굳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교체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사서 그냥 교체만 하면 되지 실시설계를 굳이 이렇게…… 저면폭기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장소도 조금은 이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교체를 할 때는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체만 하면 되지 설계까지……

공원관리사업소장 표현을 교체라고 했는데요, 이설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이설교체라고 해도 교체만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를 다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펌프도 그 규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교체이설에 따른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면폭기기하고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고쳐야 되는 저면폭기기의 차이점을 자료로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63쪽 공원포장재 보수비(화강, 타일 등)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앞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관내에 일반 공원 43개가 있는데 그 곳에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868쪽 성라공원 개선공사입니다. 여기도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덕양어울림누리의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그 쪽 설계도를 보면 거기에서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5억 원이나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성라공원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인수는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고 산책로가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화센터의 총괄적인 조감도를 보면 거기에서 기본 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주차장 부분을 전부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완을 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부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보완도 하지 않고 사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쪽은 사업이 다 끝났고 저희는 사업이 끝난 쪽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설계대로 인수를 받았는데 산책로 개선은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 쪽으로는 엄청나게 신경을 썼는데 공원 쪽은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의 전체적인 조감도 상에 설계 나온 부분하고 해서 비교표를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러니까 공원조성 하기 전하고 조성 후하고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건설사업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감도에 보면 공원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지금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또 5억 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인수인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입니다.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3쪽, 수목보식에 사업비가 애초에는 3,720만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도표를 잘 기억하지 못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수목보식 사업비가 3,072만 원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런데 벚나무 등 교목류 160주 및 관목류 3,000주라고 했는데, 관목류라는 수종은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철쭉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쭉 군락지를 만드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4쪽 수목 병·해충 방제라고 해 놓고, 사업내용에 보면 '해충별 총 교목류 16회, 관목류 12회 약제 살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임업직이 있는데 그 임업직이 계상을 한 겁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16회면 소독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의아해서 한 번 물어봤는데, 여기서 16회라고 하면 나무별로 한 가지 약제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3~4가지를 혼합해서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뿌리면 3회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6회라는 회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혼합하는 약류를 계산해서 16회라고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충별로 약제를 3가지를 썼다고 하면 3회로 보는 거지요.

그 임업직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내가 과수원을 경영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16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약류를 어느 때에 무슨 나무에 한해서 몇 회를 몇 종류가 혼합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게 16회라고 하면 4가지 농약을 혼합해서 4번을 뿌린다고 해도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과다 살포라고 보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목별, 해충별로,

그렇지만 벌레나 병충해는 거의 똑같은 논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똑같이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한으로 봐서 과수 같은 것은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아예 사전에 소독하는 것도 있잖아요, 배나무나 사과나무 같은 것. 그렇다면 16회에 대해 여기다가 토를 달아줘야지 그냥 16회라고 하면 농약으로 뒤범벅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인데 농약을 전체적으로 몇 cc나 쓰실 예정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이것은 해충별로 쓰는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cc라고는,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cc는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무슨 약제 외 몇 종'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처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해충별로 2~3회씩 방제를 하는데, 크게 4개 공정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농약을 트럭으로 실어야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농약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해충방제인데 어떻게 농약하고 개념이 달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을 단순히 배나무하고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나무의 종류가 많다보니까 수종별로 해충별로 방제를 하면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 다음에 잔디깎기 사업비가 13억 3,731만 4,000원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사업내용이 사업량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사업량입니다.

전체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총계가 안 나와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279만 6,996㎡입니다.

그렇다면 ㎡당 478원인데, 작년도에는 ㎡당 400원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과다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보고서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는 3회로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작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2회를 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작년도에 3회로 했다가 2회로 깎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작년도에 2회로 했다가 올해는 3회로 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상수도사업소와는 달리 공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디관리를 쾌적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잔디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잔디를 아는데,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호수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왜 예산을 ㎡당 그렇게 많이 책정하셨느냐 그겁니다.

소장님!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440원, 450원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당 478원이니까 그것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3회를 2회로 잘못 기재를 해서,

아니, 횟수는 관계가 없고요, ㎡당 잔디깎기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과다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400원으로 책정을 했었고 내년에는 450원인데 다만 여기에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은 숫자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건데요, 금년도에는 400원이었습니다.

무엇을 잘못 기재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고서에 3회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업무보고 아닙니까? 여기에 명시된 것은 2회인데 3회라고 우기시면서 나중에 발견해서 '왜 과다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강태희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교목류 16회는 혼용약물이 무엇 무엇인지 명시해 주시고, 관목류 12회 약제 살포에 대한 것도 혼용을 어떻게 해서 16회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몇 회인지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77쪽 노후 파고라 교체인데, 시설한 지 얼마나 됐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파고라는 지붕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붕을 설치 안 한 것은 한 7~8년으로 보고요, 지붕을 설치한 것은 10년 정도로 봅니다.

3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대개 어디가 문제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전부가 다 뭉그러져 나갔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이 조성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지붕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거의 10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건축한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95년도에 건축한 것이 있고 '96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고, 2개년에 걸쳐서 설치한 것들인데, 특히 '95년도에 설치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분적으로 우선 급한 것보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4개 정도 교체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요구하기는 10개동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4개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80쪽 수목 보완식재인데, 보완은 전부 고사해서 보완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수공원 내의 수목식재인데 산책로 변에 테마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그 테마를 나무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정원 주변에는 백일홍으로 백일홍길을 조성하고 자연학습장에서 전망동산까지는 매화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전망동산에서 호수교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나무로 테마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이니까 간략하게 써 주시는 것도 좋지만, 소나무 등 5종이라고 그랬는데, 5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백일홍, 매화나무, 소나무 등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안 밝히시고 그렇게 간략하게 적으신 이유가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종도 다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막연하게 그냥 숫자만 나열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의 있는 업무보고 내용인지 하는 것이 가름이 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수목전정은 사업비가 1억 원이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43개 근린공원인데 이게 면적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전정을 해야 될 개수는 표현이 안 됐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대개 몇 주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몇 주인지를 묻고 전정문제에 대해서 따지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의 가로수나 공원이나 여러 가지를 전정하는 스타일들이, 임업직이 계신다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 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정을 하려면 '무슨 나무는 어떤 수형으로 잡아라. 몇 년 후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나무를 기르는 것이니까 전정을 어떤 형태로 해라'라고 해서 세밀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무 하나하나에 작업지시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로수를 전정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냥 위를 드르륵 치고 가지를 전부 잘라버리는 강전정이에요. 그러니까 수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1억씩이나 들여서 전정을 하는데 수목 숫자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나무는 전정을 해야 되고 어떤 나무는 전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마다 수형을 잡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정을 하실 때, 임업직이 계신다니까 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 저는 행정직입니다마는 나름대로 4개월여 동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정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일반 가정집 같은 곳은 양호한 수형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는데,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물론 양호한 수형을 유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도장지라는지 맹아, 혼합지, 역지 등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통풍이나 채광이 잘 들게 함으로써 병해충을 방지하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풍해 및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더 우선이고, 그러니까 양호한 수형을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병해충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정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일반 가정하고는 달리.

물론 그게 기본이겠지요. 거기다가 더 얘기를 한다면 일광을 골고루 쬘 수 있고, 풍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전정작업이 되어야 할 테고, 구체적으로 여기 소독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독을 하려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정을 한다면 적어도 전문가가 계신다고 하니까, 수형을 잡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포함시켜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수종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작업지시가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2쪽 호수공원 폐기물(수목잔재 등) 처리비가 60톤에 1,755만 6,000원 올라왔는데, 60톤의 분량에는 뭐가 주로 많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전정작업에서 나온 수목잔재물들이 되겠습니다.

전정작업 한 잔재물들은 전정한 사람들이 처분을 하지 않고 호수공원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아니, 그것을 먼저 답변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전지하면서 나온 잔재물들은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전정 폐기물은 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폐기물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라든지 타일보수, 판석보수를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있고요, 저희 공원 자체 내에서 하는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체 보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벤치라든지 타일, 판석 등 각종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타일 같은 것도 자체 보수를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바닥타일이요.

바닥타일은 자재가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석재 타일인데요, 판석 같은 것도 일부 규모가 큰 것은 공사를 주고 작은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를 합니다, 보수팀이 따로 있어서.

그게 연간 60톤이 나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보수를 하다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각종 시설물 보수에 따른 폐기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사목도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60톤 정도 됩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무를 식재할 적에 하자 처리를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갖다 심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너무 오래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루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최근에 산책로 관 배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수반이 된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공사잔액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잔액은 원래 관 배수공사 내용이 아닌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집수정 설치 같은 것이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일부 공사가 안 된 곳이 있어서……

원래 예산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5,000여 만 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5,000여 만 원 남았었는데 올해 또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니고 산책로의 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수변 쪽에 있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배수공사는 자전거도로하고 붙어있는 보행자 전용도로 쪽이고요, 또 수변 쪽에 산책로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도 물이 차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을 들여서 배수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자전거도로 개선공사에서 원칙은 배수로 공사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배수공사가 없는 내용에서 그 비용으로 전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회계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다 고려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잘 따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855쪽 호수공원 주민 편익시설(매점)의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또 입찰공고료까지 합쳐서 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5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매점을 신축해야 할 시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에 있는데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조잡하고 호수공원 경관에도 어울리지 않아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업이 지금 많은데, 그것을 신축해 놓으면 오히려 호수공원이 쓰레기천국만 될 텐데, 지금은 확인만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856쪽,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수공원의 저면준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저면준설에 효과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저면준설을 해서 나온 순수한 슬러지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슬러지 양은 저희가 별도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오수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부 앞면만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를 띄우는 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면폭기기 교체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담당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보다 2배는 돼야 전면적으로,

배는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저면폭기기가 두 군데에 있는데요, 우선 한 군데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위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실시설계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비를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시설비의 일정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가 얼마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묻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갖고 있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리고 호수공원 애수교 보수공사는 경간만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바닥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바닥은 아직 양호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은 내후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응급복구 공사, 전년도에 대비해서 응급복구 공사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응급복구를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수해복구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수해복구 실적이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런데 2004년도에는 수해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응급복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자전거도로 공사에서 남은 잔액 5,000만 원을 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내역이 전부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2,9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배수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거리는 461m입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어느 회사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진입이 됐습니까? 자재운반 때문에 차량진입이 됐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차량진입이 있었습니다.

장비가 뭐뭐 들어갔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포크레인이요.

제가 왜 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 있지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해서 갖다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설계도를 보면 우리가 지적한 경계석이 파괴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설계도를 보면 인도 우레탄 포장공사입니다. 그러면 인도로 설계해서 공사한 길을 중기 차량이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경계석이 잘못 됐다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중기가 다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포크레인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는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도로 포장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차량이 들어갔으면 운송비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입찰과정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 전체에 대한 일반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이 배수로 공사한 것이요?

예, 이번에 공사한 것. 그러면 수송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송비가 없이 그냥 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어쩌면 우리 소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고견을 듣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그거 혹시 아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좌우지간 열심히 잘 하시고요, 앞으로 행운이 쭉 있기를 바랍니다. 856쪽에 저면폭기기 교체공사의 실시설계비가 1억 1,235만 5,000원인데 요율이 5.1로 적용됐는데, 이것도 요율적용이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요율표시를 해 주시고 애를 써 주신 것은 좋은데,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이게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일을 이렇게 틀린다고요. 이것은 요율 적용을 4.08로 해야 되거든요. 1억까지는 5.11이고 2억까지는 4.08인데, 이것은 지금 1억이 넘어서 2억까지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5.11을 적용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857쪽 호수공원 휠체어 구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신체장애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분들을 위한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신체장애자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포함이 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편하게 빌려드릴 수 있고, 저희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한 번 모시고 가서 휠체어를 태워드리고 소장님 칭찬을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63쪽 체력단련시설 유지에 허리돌리기 92개, 기타 시설 150개라고 해서 50%, 30%는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허리돌리기가 92개소가 있는데 이게 다 고장났다고 보지는 않고 50% 정도 고장 난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 기타 시설은 30% 정도 고장 난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시설을 보충한다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망가진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던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8쪽, 이것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 쭉 나온 것에 갑자기 곱하기 1.3을 한 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1.3은 처음 보는 겁니다. 요율 적용에 나름대로 1.3을 적용해서 여유 있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3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삭감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밑에서 여섯 번째 일산지역 노후분전반 교체공사에 3,000만 원인데 요율 적용이 6.42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일산지구 공원등 이설공사 3,000만 원인데 9.19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3,000만 원인데 하나는 요율을 5,000만 원짜리를 적용했어요. 이런 실수를 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확실한 설명을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854쪽 호수공원 1공구 제초 및 잔디깎기, 2공구 제초 및 잔디깎기를 3회로 계상을 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서에는 2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서 자체를 잘못 기재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호수공원에서는 제초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3회가 올라오는 바람에 1회를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2회로 올라왔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3회로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공원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하고 본질적으로 잔디관리 체계가 달라야 됩니다.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 방문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3회는 뽑기 및 깎기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잔디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봐서 최소한 3회로 올린 겁니다.

잡초가 자라서 뽑는 제초는 3회가 아니라 더 넘어가야지요. 그런데 깎기를 3회, 뭐 많이 할수록 좋기는 좋지요. 잔디 종류가 무슨 종류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재래종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는 1년에 세 번을 깎아야 환경조성이 잘 된다는 얘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그 다음에 855쪽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 실시설계비, 시설비라고 해서 액수가 3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수목식재 보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에 있는 산책로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나무를 심는 건데요,

수종만 얘기를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백일홍, 소나무, 매화나무 등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10시부터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