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 위원입니다. 통상적인 예산편성이고 특출난 것은 없는데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맞이행사에 4,35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날 아침 식사하시는 분이 1,000명씩 됩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누가 그렇게 1,000명씩 됩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500명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부족해서 1,000명……

출연자 조식인데, 누가 1,000명이나 와서 밥을 먹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해병전우회, 송포호미걸이, 기사회, 우리 직원들 해서,

출연자는 기껏해야 2,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1,000명을 계상해서…… 일반 관람객들도 와서 먹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관람객들도 따라오니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연자 조식만 주세요, 식권 발급하든지 해서…… 거기 일반관람객들까지 휩쓸려서 와서 먹고 우리가 식비를 500만 원씩 지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인가 언제 한 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 날 눈이 오거나 날이 흐려서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됩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계약할 때 50㎜ 눈이 오거나 해서 행사를 못 할 때는 계획은 잡아놓았으니까 50%를 지급한다든지, 또 행사를 하면 30%를 지급한다든지,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조건으로 넣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50%를 지급하도록…… 예를 들어서 행사를 전혀 못 할 때는 30% 조건으로 했는데 작년에 해가 안 떴습니다마는 행사는 계속 했습니다.

작년에는 해가 늦게라도 뿌옇게 떠서 제대로 집행했다고 보는데 만일 눈이 펑펑 쏟아졌다든지 해서 완전히 행사 자체를 못 할 때는 계약할 때 50%만 지급한다든지, 30%만 지급한다든지 그런 계약조건을 달아서 하십시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보면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 670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행주산성에 눈이 쌓일 정도로 와서 제설기로 밀 경우가 있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쌓여서 관람객 통행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차량통행이 계속 있기 때문에 눈이 웬만큼 오면 차량들이 운행하면서 눈이 거의 녹거든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고양시 관내는 전부 제설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꼭 제설기구가 있어야 되는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은 수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나무들이 죽을 염려도 있고 그래서 기계로 제설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제설기구가 구청 건설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로 주고, 또 각 동네로도 나누어 주어서 동네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구청 건설과에서 회관에 갖다 놓았는데 겨울 내내 회관 앞에서 썩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비 구입하는 것보다 구청 건설과와 협의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는 보유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것을 구청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세요. 안 되고 없으면 저희가 책정해 드리는데 거기에 그런 장비 보유한 대수가 넉넉히 있으면 그것을 갖다 쓰시고 별도로 사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덕양구청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세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500만 원 가지고 하던 해맞이행사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3,000만 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상승이 된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처음에 2,5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전부 3,000만 원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243쪽 보면 행사참여단체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행사참여단체지원금이 있고,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사참여단체지원금이 3개 단체로써 50만 원씩 한 것은 송포호미걸이와 해병전우회, 기사회에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주고, 또 그 밑에 출연자 조식이 있는데 출연자를 해병전우회와 송포호미걸이, 기사회 분들을 출연자라고 표시한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다 출연자라고 한다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출연자와 다르잖아요. 출연자라는 것은 기획파트에서 오는 연예인 가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출연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흔히 일상용어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출연자 참여단체는 3개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출연자 조식은 전체 다 포함해서 출연자 및 거기에 참여한 분들 식사비용입니다, 연예인 다 포함해서.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 전체를 출연자라고 하신 거군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외에 이 여비를 따로 상정한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식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외에 참여하신 분들 식사제공하는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도 별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4,300만 원 아닙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나요? 500만 원 가지고 하던 것을 4,300만 원으로 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보면 그쪽 단체에 맡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프랑카드라든지 그런 홍보물은 직영해서 해야 미리 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어쨌든 형평에 어긋나고 지적되는 것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가지고 하던 것을 1년 사이에 4,3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번 행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홍보를 만족스럽게 하셨는데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게 해 보세요. 지켜보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행주대첩기념제나 해맞이행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주대첩기념제 제전위원회가 할 때마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10월에 행주문화제할 때 자문이나 역할을 해 주시나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문화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도 같이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행주문화제나 대첩제 행사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문화제행사보다 대첩제가 더 중요한 행사거든요. 또 이 행사를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실제 행주문화제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대첩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행주문화제 할 때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제전위원회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해맞이행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태백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동해안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고양시에 좋은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가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미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 주십시오. 경내수목 간벌이라고 해서 7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도 있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간벌합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방화선을 설치하고 수목을 베어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700만 원씩,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그 밑에 경내 상수도공사 6,0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 책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덜 한 데가 있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한 것은 간이상수도로 했다가 상수도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송입선 공사를 했고 이번에는 배수관로선 공사를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이렇게 하면 상수도 공사는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내 방화선 설치나 간벌은 해마다 이렇게 올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입니다. 각 분관에 식당 임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자판기 임대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선 식당은 마두 본관과 백석, 화정에 있고, 매점은 각 도서관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유경쟁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백석과 화정은 검정평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점도 역시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디 기준을 두어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감정평가는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수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수입은 매점은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마두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보다 굉장히 높게 자유경쟁입찰을 해서 현재 적자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계약인데 그 안에 만회하고자 업주 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두도서관의 식당 외에는 모든 도서관의 식당과 매점이 나름대로 적자운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두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2005년도 수입을 책정할 때 낮춰서 해 주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7월에 저희가 다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우선 적정감정평가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시립도서관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배 위원입니다. 마두, 백석, 화정은 공기정화기 필터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탁합니까? 도서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호흡도 있고 분위기가 열띠고 해서 저도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만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야지 여기 세 군데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구조가 다릅니다. 마두, 백석, 화정은 아무래도 신도시 생기고 나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중앙난방 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행신하고 원당은 리모델링 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5개 도서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정수기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정수기는 물입니다. 저희가 5개 도서관에 20대 정도 되어 있는데 마두 도서관은 정수기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는 도서관마다 4대씩 5개 도서관에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가 한 통씩 물을 올려놓고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관을 바로 연결해서 우리 밖에 설치된 것처럼 먹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쓴다고?

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굳이 임차해서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입을 아예 하면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사서 쓰면 되지 이것을 150만 원 돈을 임차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도서관운영이 무슨 문화센터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학부모 독서교실, 부모역할훈련 이런 것은 다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데는 봉사하겠다고 해서 강사료도 싸다고요. 강사들이 얼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운영이 문화센터 쪽으로 자꾸 가는 방향이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동사무소 자치센터 쪽으로 유도하고 도서관은 진짜 독서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이점이 있다면 도서관은 아무래도 무료이고 물론 박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우선 동사무소가 자치센터하고 다른 점은 무료라는 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뭐가 무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동사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1만 6,000∼1만 7,000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하는 점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있잖아요, 100∼120만 원인데 거기는 강사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니까요.

시립도서관장 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도 역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아무래도 문화센터보다는 공공성 있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또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한다거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5개 도서관에 20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들이 거의 각 도서관마다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도서관별로 전혀 색다른 문화강좌를 신설해서 시민들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행신에서는 글쓰기나 독서지도를 하고, 화정에서는 연극영화, 백석에는 회화프로그램 위주, 마두에는 저자와의 만남, 원당에는 창의력이나 구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놓으면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이것은 2005년도 예산 올라온 금액이나 제가 제안한 내용이나 프로그램 편성만 새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기 문제는 구입을 해서 필터를 교체하는 가격이나 임대해서 하는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가 훨씬 낫네요. 임대는 언제든지 필터는 무료로 교환해 주니까요. 그런 점을 바르게 설명해 주셨어야 이해가 쉬운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사서 쓰는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깨끗한 수질공급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임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자료 264쪽,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단체 지원인데 신규로 하나 올라왔네요.

시립도서관장 예.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내정이 안 됐고 시청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선정되어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받게 됩니다. 올해는 행신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공립문고의 개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가까이 책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선정했는데 물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덕양 쪽에 많이 도서관이 편중되어 있고 도서관이 부재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은 화전지구하고 삼송이나 관산지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삼송지구는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이 물론 생길 것이고, 관산동 쪽에도 공립문고의 형태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14일에 개관되는 행신지구 햇빛마을의 공립도서관은 역시 거기도 도서관이 조금 부재하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공립문고가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민간위탁으로 하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도서관 서비스는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서관이 고양시 내에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보완을 해서 공립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우선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이동도서를 하잖아요. 본 위원은 반대했거든요. 왜냐 하면 도서관은 본연의 장소가 있고 전문기관이 있는데 봉사도 좋고 주민을 위한 복지도 좋지만 전혀 해당이 없는 새마을단체 쪽에서 이동도서를 한다니까 이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도서관기능은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데 기능이 약화될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기능으로써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원래 개념에서는 벗어납니다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동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사실 저희 도서관도 공립도서관의 운영지침에 보면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립도서관의 개념은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문고도 역시 서비스 차원에서 한 방편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두세 개가 고양시에 생기는데 그것도 관장님이 관장하게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세 군데가 내년에 개관 예정인데, 가보지는 못 했지만 일본 같은 곳은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전부 자기 주변에 도서관을 원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이 생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 생기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에 예상되는 것은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할 경우에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맞는 인력과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야만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도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저희가 지금 가까스로 도서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하고 매일 당직도 하면서 기본업무를 운영합니다만 현재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 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후년까지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데 인력과 기구와 여러 가지가 시에서 물론 담당하겠지만 저희도 물론 요구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도서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이니까 지금 기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261쪽, 정기간행물 건인데 잡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120종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예. 잡지가 많습니다.

혹시 어렵지 않다면 현재 구독하시는 간행잡지 내역서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올해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총 7억입니다.

총 7억인데 전부가 시비가 아니잖아요. 도비도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

시립도서관장 2005년도에도 역시 도비가 3억 1,000만 원이 보조입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총액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2004년도는 8억 2,500만 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2004년도는 8억 2,500만 원에서 도비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하고 2005년도 것을 보면 18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04년도는 48억 5,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는 30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18억 정도가 줄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봉급통합 규정에 의해서 본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 인건비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전가한 것 같은데 이동도서관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재 관장님께서 이동도서관을 이관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원래 도서업무가, 지금 이원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새마을지회 쪽에서도 도서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문고를 하고 있고, 덕양구 삼송동 쪽에 가면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모든 것을 도서관에서 이관 받아서 다 운영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이요?

이동도서관이 됐든 무슨 도서관이든 간에,

시립도서관장 현재 입장으로써는 저희가……

새마을지회도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시립도서관장 도서업무가 여러 가지로 다원화되어서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입장으로서는, 또 공립문고도 맡아야 되거든요. 12월 14일부터 개관되면 공립문고도 맡아야 하는데, 일단 나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도서관 문제도 총체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맡는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개의 도서관이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예.

5개 도서관 내에 조경면적이 몇 ㎡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먼저 저희가 그 내용을 예산 상정을 했었는데 세원 부족으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무엇을 상정해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인데 무엇을 상정합니까?

시립도서관장 5개 도서관 조경면적이요?

예.

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걸어다니는 도서관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실 문제가 아니고 5개 도서관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셔야 합니다. 2005년도에 조경관리는 도서관 직원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예산, 정말로 올려야 할 예산은 안 올리고 엉뚱하게 걸어다니는 도서관 같은 것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도서관에 나무도 많이 심어놨잖아요. 나무 심어놓은 것도 관리해야 하고 잔디도 깎아야 하고 소독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해 줍니까? 해 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만 심어놨지 관리를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잡풀이 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안 올리셨으니까 직원 여러분이 관리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올해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세원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은 우리 도서관장님이,

시립도서관장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려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도서관은 공기 좋고 경치도 좋고 조용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무도 있어야 하고 조경관리도 잘 되어야 공부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화정 도서관의 옥상녹화는 끝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아직 완료가 안 되고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추진 중입니다.

옥상녹화 같은 것도 할 때에 우리 관장님이 가서 보셔서 꼭대기에 물을 자동으로 줄 수 있는 스프링쿨러도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6쪽,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0월 말 현재 14,751대로 나와 있는데 3,000개로 해 놓은 것은 향후 늘어날 것을 대비한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변동이나 늘어날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일반자동차 번호판 제작은 위탁을 줬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륜자동차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위탁 준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면 이 제작비를 위탁 준 업체에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위탁 준 업체에서 제작을 받아서 개인들한테 교부할 때 다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자동차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자동차는 직접 그 제작업체에서 사도록 합니다.

일반자동차는 직접 만들어서 위탁업체에서 판매하는데, 이륜자동차는 위탁 준 업체에서 만들어서 다시 등록사업소로 매입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사서 양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양 구청에 나눠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시민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오시지 않고 양쪽 구청에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번호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국가위임사무가 되어서 그 이하의 하부기관으로의 위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는 것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일반자동차의 번호판이 규격화되어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반영되지 않고, 2005년도 2월부터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시범운영으로 그 번호판을 달아보고 2006년 11월부터 시행계획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