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산구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원래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일산구청도 당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지요? 어느 정도 삭감됐지요?

일산구청장 당초 저희 예산요구는 사실 1,222억이나 했습니다. 그 중에서 53%인 672억이 예산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일산구청장 그렇지요. 54% 정도 확보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보면 당초대비 본예산 갖고 따지면 작년 본예산 때가 876억이었으니까 23% 정도 감소됐습니다.

일반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을 빼고 일반 경상비에서 삭감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요?

일산구청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불필요한 행사비는 최소화시켰습니다.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구청업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려울 때 서로 긴축재정 하듯이 어려운 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산구청장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참고가 되실까 해서 그러는데 저희 예산에 중점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은 1,222억을 요구할 때 그 중에서 건설과 소관이 6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영은 불과 17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건설행정의 농촌동 쪽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추가로 요구해서 나중에 58억을 더 확보해서 모두 238억을 했습니다만 전체 요구한 것의 36%만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 행정업무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 가장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22쪽에 총무과장님,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 빔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빔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화되어서 최신 컴퓨터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신다는 것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 빔프로젝트가 아직까지 없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있습니다.

34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산구 구민자치대학을 설립해서 하고 계신데 덕양구에는 구민자치대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회 실시하신다는 것은 한 달에 평균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강좌를 합니다. 보통 4월에 개강해서 12월에 종강합니다. 한 달에 주1회로 4회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좌 횟수다?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반응이 괜찮았지요?

일산구총무과장 금년도 2회 졸업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받은 것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우수기관 자치센터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을 가신다는 것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진주시 상봉서동을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할까 2005도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다른 동의 사람들이 와서 강좌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산1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일산3동이나 2동이나 다른 인근 탄현동 같은 데서 주민들이 와서 강좌를 듣는 경우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해본 것은 없는데 자기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일산구나 덕양구나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인근지역의 동장님들은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일산1동, 탄현동, 일산2동이 서로 인근지역이고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이라면 서로 같은 내용의 교육 위주보다 각 동별로 특색있는 자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동에 없는 것이 2동에 있고 2동에 없는 것이 탄현동에 있고 이런 식으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선택해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모색해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두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백석, 마두동 같은 이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경우 이런 것도 가급적 피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전산교육장용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인데 이것은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가 총 21대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99년, 2001년 한 대, 2000년이,

아니, 세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예를 들어서 성능도 새로 나온 신형들에 비하면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실제 내구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못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체해야겠다는 컴퓨터들은 어떻게 보면 현재도 쓰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고 너무 노후되어서,

노후되어서 내년에도 쭉 쓰기는 성능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불용처리하거나 일괄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면 고물 값도 안 되잖아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방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군부대에서 얻다시피 했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대체를 한다지만 그래도 개인 웬만한 사람들이 쓰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불용처리 한다거나 매각은 그냥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제가 농촌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같은 데는 아직 컴퓨터시대가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농촌동 같은 데에 주면서 컴퓨터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일산구청이 내년도에 대체될 것이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합하면 175대나 되는데 이 중에서 100% 못 쓰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반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사용하다보면 다운이 자주 되고 장애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무슨 행정에서 민원을 본다든가 세무과에서 세무업무를 본다든가 할 때 다운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한 번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170여 대 중에서 뽑으면 그런 대로 잘 쓸 수 있는 성능이 10%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무슨 상설감사장 같은 데도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그런 곳은 항상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새로 구입한다고 했고 또 어린이보육시설에도 새로 산다고 했는데 그런 데를 대체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쓸 수 있으면 그것을 절감해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는 어려우니까 조그마한 예산부터 절감해 가면 습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쓸 수 있으면 그렇게 대체하는 것도 참작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제가 구청장 입장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컴퓨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세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의 현황을 보니까 현재 65대 있는데 내년도에 20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덜 쓰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5년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무과 같은 데는 3년밖에 활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또 부득이 바꿔야 되는 컴퓨터는 다소의 보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농촌지역에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활용하는 문제는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기관들이나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 매각되는 컴퓨터를 보수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와 아울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353페이지 보면 복사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라고 해서 3대 예산이 나왔는데 수리하는 복사기하고 밑에 있는 복사기 임차료하고 성능이 어떻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복사기 임차한 것은 예를 들어서 쓰다가 고장이 나면,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복사기 하나는 수리하려고 수리비와 소모품 구입비 예산을 세웠고, 그 밑에는 임차하려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사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똑같은 것이냐, 차이점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위의 것 소모품은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복사기 임차료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차를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수리한다는 복사기는 구입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위의 복사기 구입을 얼마 주고 한 것입니까?

일산구세무과장 복사기 구입이 아니고 임차한 것입니다.

밑의 것은 임차이고, 위의 것 수리하고 소모품 구입비 예산이 섰으니까 이것은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구입했느냐는 것입니다. 대강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까? 지금 이것을 감사 식으로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복사기는 다 임차예요. 한 달에 22만 원씩 해서 1년이면 266만 원인가 내고 임차하는데 여기는 지금 수리비는 한 대당 45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3년을 쓴 것인데 3년을 쓰고도 이렇게 가면 이것도 수리해서 쓰면 예산절감이 가야 할 텐데 아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사람을 부르고 뭐 하는데 귀찮으니까 임대하는 데에다 그냥 전화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니까 일하기는 편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절약하려면 위의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일산구세무과장 복사기를 구입할 때 단가가 297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97만 원 주고 사서 1년은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품 비용은 들어가겠지요. 이것 하나를 빌려 쓰는 것이 266만 원인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수리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세무과에 이것 하나밖에 안 나왔지 동사무소하고 구청 전체가 전부 임차해서 쓰기로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깎느니 뭐 하느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한 번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도 돈을 쓸 데만 더 많이 생기지 들어올 곳은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데부터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구청장님 관사 임차료가 나왔는데 현재 아파트 전세로 임차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임차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 임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나오면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동장님, 다른 데는 안 그런데 거기만 청사관리용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 150만 원 12개월 들어가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식사동장 청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작년에 용역회사에 계약관리를 해서 청사 용역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해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는 식으로 쓰는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요원이 정년퇴직하거나 소멸되면 다시 재채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절감되고 청소상태도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용역을 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준 액수가 비싸네요.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옛날의 일용직 급여나 거의 비슷한데,

일산구총무과장 훨씬 용역비가 적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지요. 지금 문서도 배달하면서 있는 일용직분들 은 얼마나 받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그분들 학비보조, 수당 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문서배달도 하고 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별히 다른 데는 없는데 어떻게 된 예산인가 모르니까 질의를 한 것인데 비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 아까 사업예산 동에서 올라온 것이 많이 깎였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곳은 도로를 확장한다고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비 무슨 설계 해서 대강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초인가 건설과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은 내년도 토지매입비 예산도 안 섰는데 무슨 사업설명회를 할까 제가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것을 내년 예산 확정을 받아서 하는가 생각했는데 주민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갑론을박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는데 설명회를 왜 할까, 예산을 따놓고 하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도 있어서 일단 실상이라도 먼저 파악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예산을 설명하는데 설득력 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건설과장 한어수 과장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된 것인데 구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곳 사람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또 어떻게 해명을 하든지 통보를 해줘야지 그냥 슬그머니 안 섰으니까 모른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큰 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쪽 대표라든가 누구한테 이해가 되도록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저희 건설과장한테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업무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 설명을 잘 드려서 확보를 하려다가 금년의 재원 사정 때문에 나중에 제외됐습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건설과에서 주민설명회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행정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전에 이렇게 안 될 때는 통보를 한 번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8쪽,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스테이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용 CD제작 3,000만 원은 몇 장이나 제작되는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홍보용 CD는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컨벤션센터 국제모터쇼가 열흘 동안 개장되고 연이어서 내년도에만 해도 10여 개 이상 컨벤션 내지는 전시사업을 KINTEX에서 유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해서 외국손님들이 고양시 특히 일산구를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숙박시설 호텔이라든지 외국손님들이 와서 거주할 만한 인프라가 우리 고양시에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고양시를 방문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필요한 홈스테이 가족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주어서라도 이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부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 사항이 있으시면 향후 더 요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고양시 홈스테이를 하면서 얻어 가는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고양시 홈스테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3개 시가 활성화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과천, 수원, 성남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고양시 홈스테이 사업은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우리 고양시 홈스테이 사업이 관광상품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책자 하는 지원도 받고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홈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KINTEX 개장에 따라서 한국국제전시장 사무처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 방문의 해에 많은 손님들이 고양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우리 중앙공무원회라든가 국가행정전문연수원들, 우리 공공기관에서의 외국연수생들에 대한 제도,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초청하는 손님들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홈호스트 150개 가정에 대해서도 사전교육을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8, 9일 양일 간에 걸쳐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홈스테이 사업은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방문의 해를 내년도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나 문화관광부 쪽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저희가 책자제작비 2,500만 원 받는 것도 일종의 도비를 지원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2005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군에 별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의 성격이 경기방문의 해를 홍보할 수 있고 또 경기방문의 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 되면 case by case 식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스테이 신청 가정들이 중산층 중형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대형아파트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정발산을 중심으로 한 단독 고급택지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장 정발 중학교 학생들 부모 그러니까 마두1동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세무과장님께, 356쪽인데 국내여비가 6,072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일산구에도 체납세 기동징수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체납세팀이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업무수행비 또 여러 가지 과표자료수입,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일산구세무과장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체납 포상금도 나가고 또 관 외비가 체납관리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재무조사팀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지금 증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것에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특히 국내여비 부분은 체납징수팀에 많이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비뿐만 아니라 관내출장 숙박비 같은 것도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산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 2,000만 원이 나왔는데 밤가시공원, 성조공원, 대화공원, 중산공원 네 군데 보수예산으로 올렸는데 밤가시공원에는 노후배관교체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관정에서부터 올라와서 물탱크까지 올라가는 관이 노후화 됐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관정에서 뽑아서 물탱크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일산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지요?

일산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글자 그대로 비상 시에 이용하는 급수시설인데 이것을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일산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일산구에 대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일산구시민과장 5군데 중에서 1군데만 생활용수이고 네 군데는 전부 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일산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성저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가끔 가는데 눈, 비가 올 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캐노피 같은 것을 설치해서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면 작은 돈을 들여서 구의 행정이 시민들한테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올해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캐노피 설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일산구에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급수시설에 그런 것을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7쪽에 송산동 8통 마을회관, 이것이 83평 기준해서 평당 단가 3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70% 보조에 1억 7,430만 원 지원요구 하셨지요?

일산구총무과장 맞습니다.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350만 원 평당 단가로 일산구의 마을회관 신축비용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50만원이 깎였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왜냐 하면 덕양구하고 조정을 하느라고 300만 원씩으로 일원화시키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 원 갖고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이상이 없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 일산구에서 마을회관 신축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어느 동 마을회관이 예산 삭감되고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현재 3개소를 올렸었는데 송산 8통은 현재 토지매입하고 건축설계 허가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은 다 삭감했었는데 송산8통은 설계가 다 완료되고 바로 예산만 배정되면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성산8통만 올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송산동에 세 군데가 올라왔었다는 말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송산동하고, ……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회관 같은 것은 반영을 시켜드려야 원칙인데 깎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산8통 마을회관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송산8통은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되는 바람에 마을회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설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부지 마련한 동기가 어떻게 마련하신 것입니까? 마을 전부터 있던 거예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구입한 것입니다.

송산동장님! 송산동 16통 마을회관보수 154만 원 올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송산동장 구청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회관 보수하기 위해서 154만 원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에 무엇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물이 새서 방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님보다 동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송산동에 몇 개 통, 몇 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송산동장 25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은 몇 개 반입니까?

송산동장 143반입니다.

총무과장님, 일산구에 마을회관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총4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일산2동의 9통하고 송산13통 마을회관 신축하고 송산8통하고 3개소 올려서 한 개소만 반영이 됐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올리는 그런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와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출 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복계상된 부분과 의제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편성된 예산안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페이지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종합운동장 주차장 골프연습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와 시설비 목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체육시설에 의한 수익성 검토 용역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6,0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의제관련 사업에 7,0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비비는 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골프연습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사업의 용역비와 시설목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체육시설에 의한 수익성 검토용역 사업 명으로 변경하여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종합운동장 내의 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정식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임시로 쓰는 주차장을 말씀하시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는 체육시설용지이고, 당초에는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가 지금은 계획이 일부 바뀌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골프연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만약에 용역에서 가능하다고 나온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부지가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 동료의원이 이중 기재가 됐다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고치러 온 것인데 그때 그 동료의원도 그렇지만 골프장 연습장을 한다고 하니까 별로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왔는데, 또 모 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연습장이 어떻게 타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연습장을 한다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이 그 이름을 체육시설로 바꿔주면 예산을 인정해 줘라, 이렇게까지 와서 얘기하고 갔는데 사실 이렇게 되다보면 눈가림하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그대로 와야지,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에는 그렇게 검토도 안 하고 막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단순한 수익사업으로서의 골프연습장이 상당한 메리트가 있겠다고 집행부에서 처음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창출 모델을 찾고자하는 것에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과업지시서부터 폭넓게 가져가겠다라는 것과 용역을 진행 속에서 우려했던 부분 시민들의 참여부분도 함께 담아가겠다는 것, 그것만큼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동료의원이 와서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체육시설로 이름을 바꿔주면 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골프로 하면 해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 골프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바꾼 것이구나' 이런 것 밖에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며칠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이 예산이 앞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