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이건익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위원장석에도 앉으셨습니다마는 연배가 제일 많으시고 또 의정경험도 충분하시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우리 선임 이건익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셨으니 다음으로 양효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나공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공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 11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4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관리실장의 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세출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입감소로 인하여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감소되었으며, 2004년도보다 총 256억 861만 원이 감소한 7,929억 3,123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7,929억 3,123만 3,000원으로써, 지방세 189억 원, 보조금 123억 3,29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377억 6,242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175억 3,000만 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보다 총 256억 861만 원이 감소하였는 바, 지방세 수입의 증가 및 감소 사유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경우, 시가적용에 따른 과표 상승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세는 내년부터 승합자동차의 세율이 승용자동차와 같은 세율로 적용됨으로써 증가되었으며, 사업소세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장 감소로, 과년도 수입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에서 감소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미처리로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2004년도에 비해 256억 861만 원이 감소한 7,929억 3,1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인건비 95억 1,249만 6,000원, 경상적 경비 134억 7,67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399억 4,130만 원, 채무상환 30억 1,639만 원, 예비비 등은 56억 4,01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고양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 화정·행신·주엽 어린이도서관 건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문화재단 출연금, 덕양문화체육센터 2차 시설공사, 일산아람누리 건립공사,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 원능 및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한국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 고양동제2일단의 주택지조성,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환경·교통체계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계속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의 증가 사유는 공무원 정원이 전년대비 113명 증가와 복리후생비 예산의 인건비 계상사유이며, 경상적 경비는 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고양시립예술단 운영 및 각종 문화행사지원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총 6건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절대공기부족 및 손실보상토지 미 협의 등에 그 원인이 있으며, 43건의 계속사업은 고양어린이나라, 전통문화 상설공연장 건립, 화정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 고양수출화훼단지 조성,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일산아람누리 건립, 장애인지원센터 및 체육관 건립공사,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화정·행신·주엽어린이도서관 및 대화·중산도서관 건립, 고양국제전시장단지 조성사업, 은무시천 정비공사, 원능·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버스공영 차고지 공사 등 대형사업이 대부분이며, 향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대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최소화 대책과 더불어 세수증대 확충방안 강구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의 시급성·효과성·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국·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가 80일 중에 이번 정례회까지 마치면 앞으로 일정이…… 국장님! 앞으로 한 10여 일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10일 남았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본예산의 일정을 이렇게 촉박하게 짜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사무국에서 회기일정을 잡을 때 원래 안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올렸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지금 이건익 위원장님과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저희가 계획하고 수립을 해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 저희가 상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의회사무국에서 이 계획을 잡아서 상정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려를 끼쳐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되어서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의회사무국장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일정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안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을 수립해서 상정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일정교정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운영 위원님들께 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있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앞으로는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시지요.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3쪽을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별도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43쪽에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불법행위단속에 있어서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수공무원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직원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46쪽 제일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 들어온 곳의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47쪽에 고문변호사가 네 분 선임되어 있는데 이 네 분이 다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례상 네 분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네 분이 어떤 업무의 분야 성격으로 네 분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분이 골고루 선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사전에 이런 것을 조율해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부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가 나와 있는데, 그 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부시정모니터요원들은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찾아볼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부모니터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성과는 어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제안된 내용은 94명이 317건을 제안해서 현재 306건이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응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호응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55쪽 창안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어떤 포상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이 창안한 사항이 상반기 124건, 하반기 138건 해서 총 262건의 제안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안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전년도 예산을 못 봐서 그러는데, 76쪽 송포호미걸이는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매월 지급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수준을 비슷하게 세웠는데 송포호미걸이 정기발표회는 500만 원을 덜 세웠습니다.

다음은 84쪽 악보제본비 밑에 보면 합창곡 편곡비, 그 다음에 합창곡 번역비가 있습니다. 어떤 곡을 선정해서 무대에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휘자가 이런 편곡 번역을 할 줄 모르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독창으로 된 곡을 소프라노나 알토, 테너, 베이스 4성부 합창곡으로 편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아노 반주로 된 곡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게끔 편곡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기존에 나와 있는 곡을 편곡, 번역하는 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다음은 86쪽 턱시도, 드레스 등 시립합창단 단복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양복에 비해서 물론 무대 의상이어서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많이 올라와 있네요, 45만 원 50만 원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문화관광담당관 1년에 7~8번 열립니다.

그러면 배 이상으로 신청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12회를 신청하셨는데……

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올해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미술장식품 신청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열릴 것을 예상하고 12회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7~8회 정도 열렸는데 내년부터는 매월 연다는,

문화관광담당관 아니,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신청 건수에 따라서 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를 보시면 고양무용제하고 춤대공연의 차이가 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무용제는 전국 단위로 해서 시상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써 경연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대공연은 유명한 사람들, 또는 고양시의 현대무용과 고전무용을 같이 어울려서 축제분위기로 하나의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용분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예총분과위원회 사업들이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협회 사업입니다.

미술분야도 마찬가지로 미협전, 현대미술제, 미술서예전, 연극분야도 마찬가지로 연극축제한마당하고 아마추어 연극제의 차이는 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아마추어는 말 그대로 프로급이 아닌 아마추어들이 공연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연극축제한마당은요? 이것은 초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담당관 지역에 있는 연극협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가요제가 5개나 되는데요,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5개를 다 예총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덕양예술축제나 시민가요제, 통일로축제는 연예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열린시민음악회는 고양예총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총도 연예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아니지요, 예총협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여름밤의 음악분수축제는요?

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올해 노래하는 분수대를 만들고 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제분위기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할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글쎄요, 이것은 꼭 예총에 주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어느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통일로축제도 연예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것은 연예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총에서 하는 게 음악회만 해서 4개지요, 맞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그런데 그것은 분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로축제는 연예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열린시민음악회는 고양예총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체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 예총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9개 협회 사업지원은,

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협회별로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성 경비 말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없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이양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99억 5,400만 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 지방분권이양사무라는 명목 하에 시비부담액 지시액이 73억 원 정도가 지금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이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지금은 없지만 시책보전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나 관계부서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양시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람에 의해서 한정된 재원을 다른 곳도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더 받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고양시 차원에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결과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것이고요,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시비 부담액을 늘린 것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행자부나 중앙정부에 요구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지방분권이양과 관련된 이양금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보조 내시가 내려온 사항 중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아직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에 대한 폐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제안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때문에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계속 이렇게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것은 저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단체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충북 괴산의 적은 예산으로 다 충당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총괄 됐을 때 또 다시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고양시 자체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을 만나는 이외에 현재는 대책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작부터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예산심의에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의 입장에서 고양시 자체 내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올 연말까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면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간 어떤 논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아직 구체화되어서 논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아마 안건으로 정리가 되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언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시장·군수협의회는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고양시 자체의 자료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만드시고, 그 자료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정현안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시정홍보물 제작은 매년 초에 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민 홍보용 책자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홍보용 책자는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업커뮤니케이션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고양시 장기 발전 연구용역비,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고양시 장기 발전 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된 것이 2006년도에 기간이 만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내외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고양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 판단하는 자료로써 장기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추진여비(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 업무 추진,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도에 협력을 구해야 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예.

그 다음에 47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 이것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은 공보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소식지 발행, 이것에 대해 2001년도에도 담당관님이 담당하셨었나요?

공보담당관 저는 2003년도부터 담당했습니다.

고양소식지를 처음에 발행할 때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그때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를 할 때, 2분의 1은 고양시의회 내용으로 채우고 2분의 1은 집행부 내용으로 채우기로 하고 예산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쭉 고양소식지가 발행되는 것을 봤더니 두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도 홍보계가 생긴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보담당관 : 예.

그러면 적어도 2분의 1에 한해서, 다 채울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다 채울 수가 없으면 없는 만큼 2분의 1에 한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지면을 2005년도에는 같이 해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지금 고양소식지의 두 페이지 정도를 의회의 면으로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두 페이지에 소식을 싣는 것도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것은 소식지 지면의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한해서 의회를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공보담당관 2분의 1이 아니라 자료만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 뒤에 시정뉴스 제작 및 송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초에는 의회 자체 내에 의정뉴스 제작 및 송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같이 반 정도 할애해서 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당시에 예산이 통과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의회는 예산을 안 만들기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회에 홍보계가 생겼기 때문에 의정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예, 자료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는 것인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10회를 했고요, 도의원은 일곱 번, 국회의원은 세 번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결산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4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에는 이대로 안 쓰여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도 의견을 조금 드린 바 있는데, 이게 만일 예산이 편성된다면 1년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연감구입이 있는데, 연감을 아직도 이렇게 사야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것은 해마다 발행되는 연감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구매해서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요?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내용은 해마다 보도되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씩 바뀌는데, 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진보도연감도 15부씩이나 사야 합니까? 담당관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공보담당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합니까?

공보담당관 예.

그러면 7종이면 각 지역 신문사별로 다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 주로 어떻게 샀습니까?

공보담당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9페이지 연감구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인천, 기호, 경인, 경기, 북한, 동아, KBS에서 발행하는 연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활용도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예절원 청사이전비는 시청어린이집과 맞물려서 가는 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예절원을 이전하시려는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위치는 풍동에 있는 농협 2층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위치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예절원 청사유지비는 예절원의 청사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어린이집이 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절원의 청사유지비는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화정7근린공원 공연무대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화정동 근린공원에 현재 무대설치가 되어 있는데 덕양예술축제를 할 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의 무대설치를 보완해서 주변의 시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설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소음방지가 목적이신 거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할 때는 민원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덕양예술축제 행사할 때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물론 늦은 시간까지 하기도 했지만, 그게 주민들이 듣기에는 좋은 음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바꾸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어떤 공연물을 올릴 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항공대학교 우주박물관 운영지원 1억 원, 어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요, 이것을 설립할 때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 당시에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고 지역경제과에서 8억 원인가, 아마 제 추정입니다마는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항공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고양시와 또 저희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저희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그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협약을 체결했고 그 틀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쪽 항공대학교우주박물관 운영지원 1억 예산, 어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이것이 설립할 때 얼마 지원한 예산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 당시의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고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 8억인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현재 항공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 고양시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좀더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그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고 그 틀에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주박물관 짓는 예산지원을 가지고 앞으로도 설비를 유지하고 추가로 전시물을 들여오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갔다 와서 아쉬웠던 것은 고양시가 같이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는 고양시 마크도 하나 없고, 고양시에 대한 소개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고양시가 같이 투자를 한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박물관 측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지요? 고양시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렇게 집행되고, 고양시와 함께 운영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들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래서 이 재원요청은 금년도에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과 저희가 보조에 따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가 좀더 확인 결과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예. 128페이지의 '찾아가는 성교육'이 150만 원씩 들여서 10개 학교밖에 못 하는데 150만 원씩이나 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찾아가는 성교육은 금년도에도 했고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의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강사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선임부분은 저희 고양시와 주관한 단체와 교육장이 상호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이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어느 강사를 선택하느냐, 특히 고객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조인앤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그렇게 했었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금년도에는 조인앤드에서 했는데 이 예산의 이름표는 없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한 강사료에 대한 부분과 어느 학교에서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리고 129페이지에,

김혜련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끝나고……

예.

129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YMCA에서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YMCA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이 그냥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20404년도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이상입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혜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담당관님이 예산에 이름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예산에 부기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주관이 기히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다른 단체가,

체육청소년담당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그 선택권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 의지는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우선 고객인 학생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기히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한 단체가 있고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단체를 비교해서 좀더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골프연습장 조성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에 의한 수익성 검토라고 해서 바꿔 오셨는데 삭감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그 삭감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 단지 수정예산안에 부기 내용 변경한 부분은 당초 운동장 시설용지 내의 제3주차장 내에 골프연습장에 대한 용역을 하겠노라고 당초 제안을 했었는데 수정예산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한 부분이 좀더 단편적이었다, 경영수익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운동장 시설 전체 개념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종목과 거기에 따른 투자 방식과 이런 것을 좀더 폭넓게 구축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부기 내역을 그렇게 변경한 것이고, 삭감된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혜량은 했다고 봅니다마는 단지 골프연습장에 국한했다고 그러한 관점에서 삭감하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와 논의가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자치행정위원회에서요?

예.

체육청소년담당관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것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제 개인소견으로는 앞으로 적자는 누적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제는 좀더 자기 자본에 의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익성 창출은 불가피한 것이고 운동장, 시설용지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은 창출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에 있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단순한 생각에서 골프연습장만 국한했지만 그것을 좀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내년도에 용역과업을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비심사에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몇 군데에 주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신청된 것이 96개 단체에 203건 30억 요청해 왔고 확정을 75개 단체에 140건 11억 1,100만 원 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각 단체들은 회비를 걷어서 운영해야 원칙인데 우리 시비로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회비를 걷든지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친목단체 성격의 회비를 걷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대행했을 때 그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이 있는데 패소하게 되면 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상권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상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명백하게 그 사업을 방해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의적인 사항이 나타났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조물 관리에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꼭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구상권 소송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 넘겨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층 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소를 했다면 행정기관에서 뭔가 잘못해서 패소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전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토지 수용의 제기 처분 이런 부분들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은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이 있는데 93억 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적자 나는 시설도 많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자급자족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93억 원씩 보조를 해 주어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2004년도 공단 경영수입 사업목표가 27억 400만 원이었는데 수입실적은 25억 3,200만 원으로 돼서 94% 달성률이 10월 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고, 이 운전자금을 덜 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창원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도 자체 경영수익을 해서 자체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전출금 운전자금을 안 냈을 경우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는 사항들인데 그 사업 자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도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핑계를 대서 업무에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이 신고를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운전자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74페이지 고양어린이나라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고양경찰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5,000평입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서 어린이나라 시설을 한다?

문화관광담당관 : 예.

그 다음에 87페이지 행주치마 패션쇼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우리 행주문화제 때 앙드레김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김 패션쇼를 함으로써 내년에 KINTEX가 오픈되면 거기에서 행주문화제 기간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외부에서도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골프연습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6,000만 원, 그리고 118페이지에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것이 중복된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에 다시 바로 잡아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국악제는 3,000만 원인데 고양무용제는 900만 원입니다. 둘 다 시상을 목표를 하는 곳인데, 900만 원 가지고 무용제가 치러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거기에 알맞게 집행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할애가 되겠지만 보통 예산이 주어진 대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아마추어연극제가 있고 88페이지와 91페이지 보면 도비와 시비 같이 해서 아마추어연극제에 지원한 금액이 또 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것에 참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 참가가 아마추어들이 참가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그것은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제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2개가 모두 아마추어 연극제인데 하나는 도 대회에 참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연극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하나는 경기도 연극제에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연극협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가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예술단체 사업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법적으로 무슨 예시가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담당관 : 예.

그러면 고양국악제와 국악대공연, 고양무용제에 대해서 지난 해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고양시 아마추어 연극제와 축제한마당 관련실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국민은행축구단 서포터즈 응원 참가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서포터즈 활동 지원부분은 저희 실업축구 K2리그에 대한 응원이나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한테 그날 행사장에 참가하면 만 원을 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돈을 줘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당이 아니고,

일당개념이죠. 실비보상이라고 해도 돈을 줘 가면서 운동장에 와라 이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단계에서는 붐 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시책광고제작 및 홍보수수료, 이것이 2003년도와 2004년도에도 있었지요?

공보담당관 : 예.

그 실적을 자료를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건전재정을 위한 투자분석 강화인데 이번에는 중기지방계획을 앞당겨서 2005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계획예산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백석-화정간 도로 같은 경우가 1,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비 25억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라고 판단한 사업들인데 이런 경우 연도별 재정계획수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연도별 재정수립계획을 해서 우리가 예산 투자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올린 사업들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도별 재정계획 배분을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재정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제출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것을 취합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실시 건에 관해서 전수조사항목 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통계청에서 항목이 정해집니다. 전수조사하는 항목은 무엇, 무엇, 또 인구는 전수조사, 부분조사는 어떤 것, 또 샘플조사는 어떤 것 이렇게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에 대해서 추가 항목을 우리 시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국비가 나와서 전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 별도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성과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 시스템에서 예산을 조금만 더 지원해서 전수조사의 항목을 늘릴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과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면서 더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언제까지라고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날짜는 통계청과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팀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석을 해 봐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걸러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지금 배석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예.

담당관님, 53쪽 예산안에 요구액은 93억 9,847만 8,000원인데,

예산안 금액이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내역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 공단이사회 승인금액이 그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1,755만 원을 더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료에 금액이 맞지 않게 예산 신청을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 요구한 사항 자체가 120억 정도 요구했던 것에서 조정하고 다시 조정해서 93억 9,800만 원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 계상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사회에 통과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계상 후에 다시 이사회를 해서 1,75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억 9,800만 원으로 맞추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조정하지 않고 자료를 1,755만 원이 적은 이사회 통과금액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줌으로 인해서 자료의 혼란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잘못돼서 1,755만 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도록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차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예.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론조사계, 지금 '계'지요?

총무국장 예. 여론조사담당이 있습니다.

여론조사계가 언제 생겼지요?

총무국장 계 단위로서는 금년에 생겼고, 팀 일원으로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여론조사팀에서 한 게 뭐예요?

총무국장 각종 민원봉사 관련해서 보건소 운영, 도서관, 분구 이외에 10여 건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론조사팀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예산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인건비는 2명이 하고, 그 외에 특별히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수되는 인력,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여론조사 외주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팀에서 전화여론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성 문제나 객관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분구 여론조사 때도 여론조사팀이 전화설문도 하고 조사한 것을 시민들이 못 믿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시비가 있을 때는 한국갤럽이나 리서치 등에 하려고 합니다.

분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팀에서 한 것과 한국갤럽에서 한 것이 차이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경우에는 늘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실제 지금 여론조사팀이 있는데 이렇게 여론조사 외주 용역까지 줄 정도면 여론조사팀 자체가 현재로서는 고양시에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도 외주용역 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팀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국장님이 같이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검토결과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14회 시민의 날 기념 유관기관 초청 한마음 체육대회는 기본적으로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같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릅니까?

총무과장 : 예.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시민의 날 기념 유관기관 초청 한마음 체육대회는 관내 유관기관을 초청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체육대회 속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아닙니다.

같은 날 하지요?

총무과장 같은 날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이고, 여기 지금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 유관기관 초청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같은 날이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예. 같은 날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쪽은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동별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관내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그 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저희가 작년도에 경찰, 검찰 유관기관과 의회, 기자로 구성해서 추진을 해서 한 번 한 바 있고, 금년에는 행정자치부, 경기도, 고양시를 거쳐간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 고양시에 거주하는 행정자치부 직원하고 했습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의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동으로 가는 것도 있고 행사비로 3,000만 원이 2개소로 상정되었으니까 하나는 덕양구에서 하는 것일 것이고 하나는 일산구에서 하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있는 이 예산도 같은 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같은 날이 아니고 별도 날짜를 잡아서 별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별도 날짜겠지만 2개소로 하는 것은요?

총무국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 유관기관과 행정자치부, 도, 우리와 하는 두 가지를 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시민의 날 행사는요?

총무국장 시민의 날 즈음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념으로,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겠다?

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직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77조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때 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산재보험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무원은 산재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77조에 공무원 안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그 아래 상용직 근로자 민간단체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그것은 상용직근로자가 단체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협약서 44조에 의해서 보험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차이가 나네요?

총무과장 위에 있는 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되겠고 아래 있는 것은 일용직,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보험 혜택은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똑같아야지 다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보장은 똑같이 받습니다.

1인당 보험료가 다른데 보장이 똑같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위에 있는 것은 전 직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원은 1인당 10만 원 보험료로 해서 보장을 주고 상용직 근로자는 1인당 5만 원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위에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아래 있는 것은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된 것인데 지금 김혜련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장 받는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료가 절반이 차이가 나는데 보장이 차이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장 해외비교시찰 예산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7개 동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거기에 공무원 3명이 포함돼서 40명입니다.

어디로 가겠다라든가 계획은 세우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지금 작년도 계획을 일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연수나 이런 것들은 한 동의 주민자치위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10월 22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 우리도 한 번 해외 비교할 수 있는 시찰을 가게 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 알뜰벼룩시장 개최는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 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아니 금년에 한 것이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그것 말고 푸른고양장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에서 두 번, 덕양구에서 두 번, 그것을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모르세요?

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알뜰벼룩시장은 주로 누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분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서 나옵니다.

둘 다 같은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는 새마을지회와 새마을부녀회를 구분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눔의 장터는 우리 환경청소과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하는 단체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행사 내용이 똑습니다.

똑같지요.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221페이지에 고양시새마을회관 건립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지금까지 자부담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교부금 10억, 도비 5억, 시비 3억 해서 18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6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토지만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지금 지회 자체에서 1억 3,000만 원, 또 새마을중앙회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비 산정할 때 그 자부담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지회와 중앙이 합해서 1억 8,000만 원이 자부담이 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 예.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30억이네요? 토지를 16억에 샀고 올해 13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30억이죠?

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억에 지금 1억 8,000만 원 자부담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예.

이게 전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 예.

5%?

주민자치과장 예. 더 이상 거기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거기는 시민단체 지원금 받아서 하는 단체인데…… 예산 감시 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예산이 낭비 요소가 짙다라고 밑 빠진 독 상을 수여한 것 알고 계세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새마을회관 건립해 주는 예산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서 '밑 빠진 독상'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새마을회관 짓는 예산에 대해서.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예비군부대 송포훈련장 식당 건립 예산이 삭감됐는데 관련기관과의 협의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예비군지원사항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고양시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시장을 비롯해서 의장님, 관내 사단장, 기무부대, 경찰서장, 유관기관장 등 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2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2005년도에는 훈련장 식당 등 3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예비군 육성이라든가 훈련,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만큼은 위원님들께서 확보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관련사단이라든가 군부대에서 이 계획을 완전히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5쪽에 회계과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 승용 대체구입 6,600만 원은 어느 차, 누가 타는 차입니까?

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승용차를 시장님과 의장님과 의전용으로 3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님 차량을 교환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장님이 사용하시던 것을 의전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을 시장님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전용이 3대여야 한다는 근거가 뭐라고요?

회계과장 의전용이 아니고 의전용과 시장님과 의장님 차량을 대형차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한 대 사는 것을 시장님 차량으로 대체하고 지금 시장님이 사용하시던 것을 의전용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전용으로 확보하면 누가 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의전용은 외국이라든가 손님이 왔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의전용 차량이 없어서 큰 물의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그래서 봉고차로 손님을 모셨는데 의전용 차량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는 차량은 시장 차네요?

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장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교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거나 12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 2001년 9월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은 모자라지만 141,000㎞를 주행했기 때문에요.

그 밑에 PDA라는 것이 2대인데 어디에 부착합니까?

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이 타 지역의 교육생이라든가,

어느 차량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특정한 차량이 아니고 확보했다가 외부에 나갈 때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가 감액됐는데 일단 시에서 그 수요조사한 것, 양 개 구청의 부족분이나 혹시 남는 T.O. 비교표가 있으면 주시고, 혹시 총무과장님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감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공무원 자녀를 위해서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감액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겨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예.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서민복지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 위원입니다. 297쪽 사회위생과장님, 현충탑 부지 사용료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매년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마다 지불합니까?

사회위생과장 현재 여기 부지 사용료는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98년도 10월 9일부터 2003년도 10월 8일까지 부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5년으로 고지를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받았어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납부고지를 받았습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은 무상임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71년도에 동일 장소에 현충탑이 건립되면서 계속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96년도 이후부터는 산림청에서 전국의 산림청 소유 국유토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용료 부과가 쟁점이 되어서 저희한테 고지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국유재산법을 보게 되면 무상에 대한 근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전국 산림청 소유 국유지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유상으로 전환을 해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냐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보충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무상대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우리가 현충탑을 재건립할 계획인데, 대신 국유재산법에 지금부터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을 한 것이거든요.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5년치 임대료는, 임대료라고 하지 않고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02쪽 현충탑 재건립공사 실시설계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위치 선정이 됐습니까?

사회위생과장 현재 실시설계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충탑 부지에 재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결재가 나고 계획이 수립됐어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현충탑 건립예산이 삭감이 돼서 1년 동안 유보가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작년도 1년 동안의 안보·보훈단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각종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해서 현재 추진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우리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치 선정이 시장님 결정이 났어요?

사회경제국장 보충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현충탑 그 자리에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기본조사설계를 2003년도 9월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를 했을 때 그 설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기본조사설계비만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위치 선정이 현재 현충탑 있는 데로 됐냐는 거예요?

사회경제국장 2002년도 10월에 건립계획 수립을 해서 그것을 시장님이 거기다가 건립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조사설계는 끝낸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17쪽,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해 줘야 할 사업현황이 나와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신고된 것이 양성화될 수 있는 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신고 되지 않은 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이 미비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시설을 내년도 7월까지 제도권 안으로 시설을 겸비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있어요?

사회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해야 될 대상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318쪽에 보면 고양시치매센터 운영 7,250만 원, 이것을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치매센터 운영은 행신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최는 덕양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명지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한 열 네 분이 주간 동안에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 338쪽를 보게 되면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12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 고양시 관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이것밖에 지원 안 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현재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는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아요?

여성과장 저희 예산에서 월 10만 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도의 공동모금복지기금으로 해서 60만 원씩 나갑니다.

국비는요?

여성과장 공동모금회에서 60만 원 나가는 것입니다.

다 해서 1년에 180만 원?

여성과장 월 70만 원씩 되는 것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월 60만 원, 여기에서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0쪽을 보면 일산여성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이것도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여성과장 지금 장항동 롯데백화점 뒤에 여성전용주차장으로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를?

여성과장 예.

용역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여성과장 예.

건립에 대한 추진비입니까?

여성과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347쪽 맨 하단에 보면 고양시공예품판매장(팔각정) 수입이 127만 5,000원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세외부분에 공예판매장 임대수입인데요, 건물은 감정평가이고 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금액의 1,000분의 50을 산정한 금액을 우리 임대수입수수료로 책정이 되어서 계약을 3년 맺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7만 5,000원이 들어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역 사회단체에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고양시 공예조합에 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349쪽, 재래시장 국고보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원당재래시장만 선정이 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예, 원당의 리스 앞에 보게 되면 소방도로를 점유한 재래시장, 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민들 또는 입점주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현대화를 시켜 달라,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8억 8,000만 원을 받고 또 도비에서 2억 2,000만 원을 받고 우리 시비로 하는데 돈이 한 20억 원 소요되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재래시장이라면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유형이 다양합니다마는 골목시장도 있고, 일산 시장번영회가 운영하는 그러한 시장을 말합니다. 또 5일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양성화된 5일장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재래시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개발계획이 나름대로 원당권에도 있잖아요.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재정비 쪽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부서라든가 또는 주택부서, 특히 원당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화가 된지 한 20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슬럼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주택건설 재건축 분야에서 용역을 주고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성문화된 것으로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성문화돼서 재개발할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재래시장에 관련된 사업도 유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의 중복투자라든가 실용성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착수를 한다고 계획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요. 2004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래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사업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확인을 하셔서 협조를 받으셔서 예산이 재투자 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는 조항이 된다면 자체 개발비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73쪽을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다른 부서는 70만 원인가 77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50만 원 올라왔는데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50만 원짜리 디지털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형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시장조사를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예, 시장조사를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70만 원씩 올라온 것은 과대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현지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신형으로 사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경제국의 이양사무가 몇 건이나 내려왔지요?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이따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무엇무엇을 만들어 주시냐 하면 사회경제국의 이양사무가 몇 건인데 이양사무로 인한 예산이 내려 온 것이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이고, 그 예산이 모자라서 고양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그렇게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355쪽 지역경제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1개 업체당 100만 원씩 해서 30개 업체 3,000만 원이 나가는데 돈 100만 원씩 지원해서 우수공예품이 개발되는데 보조가 돼서 어떤 혜택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내유동과 지영동에 공예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은 매년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공예품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고양시의 공예조합이 열악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업내용으로 보아 다른 사업에 밀려서 그런지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또 영세공예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공예산업육성 디자인개발비 지원 3,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한테만 주면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그 단체가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특정인한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비라고도 일명 말할 수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1개 업체에 얼마 가지는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예산은 주나마나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미미합니다마는 점차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비록 지금의 열악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공예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7쪽 노사안정 및 지역경제개발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의 기업인협의회라든가 상공회의소 또 기업인 간담회, 유통업체 대표자들 간담회, 직접 방문이라든가 우리 현안사항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로비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아주 묘하게 숨어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책업무 성격으로 보아서 우리 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지원, 우리 고양시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지금 통계는 5,7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만 있는 인원이 아니고 외국인을 집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고양과 파주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파주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고양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있길래 상담소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소를 우리 고양시에서 설립해서 자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4개 업소가 있는데 덕이동 삼거리 방송사 앞에 보게 되면 샬롬의 집이라고 신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단체를 개설해서 외국인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인권보호라든가 체불임금,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를 일부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듯하게 이름만 붙여서 자기 직장 만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하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운영하는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상주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인건비도 물론 들어가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체불노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고양 채용박람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실업률이 높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10월에 꽃박람회전시장에서 리쿠르트라는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공고를 해서 많은 분들을 채용하도록 채용박람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또 실적은 내용적으로 봐서 사후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1,800명 정도 많이 운집을 해서 상담하고 이력서도 내고, 그 자리에서 즉시 채용한 경우도 있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업자구호대책으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했었단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2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1,7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규모나 시설, 프로그램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2004년도 정산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서 369쪽 농가소득증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농민단체 그 다음에 농가와 관련된 행사에 지원하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가에 무슨 행사를 지원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경영인들, 지도자들 이런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쪽으로 나가는 행사용 꽃 같은 것 그 다음에 경영인들 행사 등 이렇게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이름을 못 붙여서 예산을 안 달아놓은 것 같아요. 예산서 372쪽에 초등학교 단체급식 고양쌀 지원금이 6억 4,352만 8,000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 초등학교에만 쌀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체 급식대상 초등학교가 67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학교가 54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고양쌀을 ㎏당 고양쌀하고 정부미하고 차액에 대한 것, 그 차액이 1,331원인데 그 1,331원 중에서 50%는 학부형이 대고, 50%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학교는 67개 학교인데 요청한 학교는 54개 학교이군요?

농업정책과장 예.

정부미 금액의 1,331원 차액을 50%는 학부모 보조, 50%는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정부비만 먹게 되면 학생들이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생 1명당 한 끼에 70g 정도 먹었는데, 저희가 고양쌀을 공급하니까 75g씩 먹는 양이 늘어났고, 저희가 영양사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학생들이 밥 먹기를 피했는데 저희가 고양쌀로 공급하면서 밥맛도 좋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고양쌀이 다 지원돼요?

농업정책과장 예, 고양쌀이 학교 급식용으로는 충분히 지원됩니다. 전체 생산량은 고양시민이 한 60일 정도밖에 못 먹지만 학교 급식하는 양은 충분히 됩니다.

지금 각 고양시 6개 농협에서 판매하는 송포쌀이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농협에서 판매하는 송포쌀하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쌀이 전부 다 고양쌀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여성과장 저희가 두 군데에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덕양구 쪽은 경영인 쪽이 하고 있고, 일산구 쪽은 고양쌀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포농협에서 생산되는 쌀을 각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에는 인근인 화성시, 김포시 특히 화성시의 쌀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자매결연이 맺어진 호남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시에 6억 4,3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확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수출 1불에 대해서 35원씩 수출농가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꽃 중에서는 선인장 쪽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채소 쪽에서는 파프리카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난도 나가고 있고, 분재도 나가고 그 다음에 분화 계통도 나가고 있고 다양하게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 뜻은 좋은데 이중적인 지원이 된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화훼단지 조성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 조성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현재 475억 원 정도 금년까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다각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수출에 지원해 주는 것은 네덜란드 쪽도 그렇고, 저희가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개념에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발효퇴비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지원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에 지원해서 농가로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포장 나갈 때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결국 농가 혜택이 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농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발효퇴비를 만드는 농협으로 나가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농협으로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대표조합은 벽제조합이 되겠고, 거기에 투자를 같이 한 원당, 신도, 벽제 이렇게 3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383쪽을 보시면 고양이 생포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고양이가 들끓어서 생포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고양이가 야생이라서 원래 먹거리가 없으면 산에 가서 들쥐를 잡아먹을 텐데 주택가로 몰려들어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병약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해서 자꾸 파손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돼서 저희가 고양이 생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포장비를 구입해서 농촌동보다는 도시동 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포한 고양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생포한 고양이는 저희 보호소에서 한 달 정도 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희망자가 있으면 분양도 해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수술해서 다시 방류시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안락사도 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한테 몇 번 민원을 받은 사실인데요, 고양이를 생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구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찢지 않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구입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30, 40가구당 하나씩 통을 만들어 줬는데 역시 그것도 완전한 대비책이 못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생포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97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보니까 무궁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 1억 3,00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사회위생과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무실이 일산2동 4층에 있나요?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몇 평입니까?

사회위생과장 현재 25평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을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회위생과장 사실 무궁수훈자회 사무실이 2년 전에는 재향군인회관에 있다가 분리가 돼서 나오면서 저희가 2년 전에 예산으로 확보해서 작년도에 일산동에 약 25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해서 내년도 6월 말까지 입주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무궁수훈자회 자체로 안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임차하고 있는 건물구조상으로는 30명 정도의 교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산2동 회의실을 많이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소문제, 또 한 가지는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무궁수훈자회 회원 분들이 약 70명 정도 되는데 고령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좀더 넓은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궁수훈자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 요구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재향군인회관에서 옮길 때 우리 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현재 3,000만 원 지원해 준 데서 임대차 계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월세금조로 일부 소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 지원해 주면 보증금 2,500만 원 합해서 1억 5,500만 원짜리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갈 계획인 것 같은데,

사회위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원당에 보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무실을 합쳐서 들어가라고 요구한 사항 같은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입주하기가 곤란해서 이것을 꼭 옮겨 주어야 할 상황인지 담당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궁수훈자회라고 하면 보훈4단체에 포함이 돼서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까지 포함이 되는데 고양시 만큼은 유독 보훈회관에 3개 단체만 입주해 있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자체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현재 건물이 임차가 돼서 나가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일부 예산을 감액해 주면서 무궁수훈자회도 보훈4단체 개념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보훈회관으로 입주를 권유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사회위생과장 하기 전부터 아마 무궁수훈자회도 보훈회관에 입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회원 분들에 대한 입장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입주를 못 하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작년도에 비로소 임차됐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5,000만 원만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보훈회관으로 입주를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무 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훈회관에도 기존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무궁수훈자회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3개 단체하고의 입장 차이도 좁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진통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실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느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보충답변을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무궁수훈자회에서는 일산에 25평짜리 4층에 세를 얻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장에 보면 통일안보학술세미나나 태극기 존엄성교육, 노인교실, 충효사상, 선도교육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4층이 좁고 그래서 일산2동 사무실을 주로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위생과장이 얘기했듯이 무궁수훈자회 회원들이 거의 다 6·25때 전상을 당한 분이 돼서 다 고령입니다. 그래서 4층을 엘리베이터도 없이 올라 다니기가 힘들어서 늘 불평이 많아서 탄현지구나 그 뒤에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것이 사무실 임대현황 분석보고서라고 붙여드린 것이 보통 그렇게 전세비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궁수훈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개 일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보훈회관으로 들어오는 것도 무궁수훈자회 쪽에서도 꺼려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3개 보훈단체 쪽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경제국장 예.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사회경제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것은 자체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사회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것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 일산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9억 2,453만 원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는 지원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2004년도에 덕양노인복지회관이 6억 4,429만 6,000원 그 다음에 일산노인복지회관 총 예산이 9억 5,5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일산노인복지회관의 2004년도 4월, 5월 경상적 경비지출내역서, 이것 정산 매달 받고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정산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4월, 5월 경상적경비에 대한 정산내역서, 영수증을 포함시켜서 자료로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일산노인복지회관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일산노인복지회관 4월, 5월 두 달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예.

예산서 327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인데, 세입부분에 보면 민간 융자금 자금회수 수입이 1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융자금이 2억 8,280만 원이 내년에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융자금 회수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답변을 드리면 현재 회수율을 약 55%에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언뜻 보면 50%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지요. 그래서 영세민특별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이 회수가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지요?

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92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7년 기간 그 다음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5년 소요경과, 그런 경과기간이 도래되어서 현재까지 결손처분까지 작업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내년도부터 결손처분대상도 저희가 고려할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렵게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생활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융자금 받아서 그것 상환할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못 갚고 연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50% 이상 그렇게 상환을 못 해서 그것을 감해 주는……, 어차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을 하는 사람은 하고, 그러면 특혜 받는 사람은 일정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업무 성격상 다방면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어요?

사회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려나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업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6쪽 민간경상보조 6,198만 4,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4,898만 4,000원 맞지요?

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여성과장 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여성과장 지금 주엽2동에 있습니다.

상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과장 지금 상담원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인건비는 3명입니다.

여기 지원되는 내역서에 인건비 3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여성과장 3명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운영비로 보면 되겠네요?

여성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338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3,679만 2,000원,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상황별 설명서에 보니까 하는 일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과장 고양YWCA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고양시에서 2개씩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과장 현재 국가나 도의 지침상으로는 1개 구에 성폭력상담소든 가정폭력상담소든 한 군데씩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구에 2개소가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만 지원이 되고 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별도 시비를 확보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위임 사무 아니에요?

여성과장 예.

그런데 왜 국·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서 민간단체에 시비를 똑같은 사업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예산편성 지침상 큰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장 고양시 여성 인구가 45만여 명 정도 돼서 50%가 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각종 여성들에 대한 상담시설이나 복지혜택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각종 법에서 여성들에 대한 복지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오히려 시설수로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많이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은 민간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똑같은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을 담당 과에서 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3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기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인데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3,000만 원인데, 덕양구에도 여성복지회관이 있고, 일산구 장항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뒤에 여성복지회관 부지는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노른자위에 위치한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일산구 여성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시는데, 본 위원이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지원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방향제시를 담당 과에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동사무소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덕양구 여성복지회관 같은 데서 하는 취미생활 위주의 복지회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 주셔서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 취업알선, 이런 쪽에 컨셉을 잡아서 분명히 용역을 주셔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으로 키워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면서 사업구상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지 취미생활이나 하고 여성들 시간이나 보내는 그런 여성복지회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예산심의 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로 해서 3,000만 원을 여기다 세워 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상임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하면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노른자위 땅에 계획이 잘못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여성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 터를 우리가 회관을 짓는데, 어떤 용도의 회관을 지어야 될 것인가, 여성복지회관을 포함해서 또 다른 용도로도 거기에 복합적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산구도 구가 갈라져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당초에는 보건소 부지였었는데 사실 구가 갈라지면 보건소도 하나 짓긴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제로베이스에서 그 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용역을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런 컨셉으로 가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용역비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제전시장이 내년 4월 28일에 국제모터쇼를 시작으로 개장이 되어서 26개 국제전시회를 유치하고 컨벤션회의 등 계속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1년이면 한 60개 회의가 우리 고양시에서 치러지는데 이런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는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봐서 우리 여성인력들을 취업 일선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메인센터로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용역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51쪽 여기도 민간경상보조네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여성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도 소비자고발센터 지원에 전국주부교실, 녹색소비자연대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평가를 하든지 한데 합치든지 해서 단일 사무실 운영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비해서 19억 8,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농업정책과장 성사동 704번지에 있는 성원코아 옆에 보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재단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비심사에서 자체사업 확보부분에 대한 예산이 약간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연구 직원들 중에 박사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박사급이 원장 한 명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 한 명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고양시의 지식산업에 대한 정책연구 또 우리 고양시가 이쪽 부분으로 나갈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우리 고양시에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지원센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비를 지원해서 항공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한 지가 3년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2002년도 소프트지원센터부터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기에서 나온 성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산업구조 면으로 볼 때 과밀억제권역이고 수도권정비법에 제한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산업구조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IT산업이다, BT산업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IT산업, 이런 지식정보산업을 위주로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라든가 거리조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충분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매년 성과까지 나와야 돼요. 어떤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우리 고양시 기업에 접목시켜서 어떤 성과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 담당 과에서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예산지원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0억 원씩 지원해 줘서 결과물도 없는데 많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민간경상보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이것이 성공회 김상훈 신부가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오는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60%, 70% 이상은 파주시에 취업해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파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고양시에 사무실이 소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당신네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당신들도 여기에 지원비를 내라'라고 협조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 보세요. 안 주면 그만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컨소시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도 받아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서 연말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다는 이미지를 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예.

시간을 너무 끈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재료비 도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을 방류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참게하고 뱀장어를 방사했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복어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참게하고 뱀장어는 굉장히 성과가 있어서 현재 행주어촌계에서 뱀장어하고 참게를 많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국 세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올해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세출예산 프로테이지는 제가 깜빡 하고 안 따져 봤는데 작년 예산보다 상승이 됐습니다.

늘었지요?

사회경제국장 예.

지금 고양시 2005년도 예산이 8,000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아시다시피 재원은 자꾸 줄어들고 요구예산은 많고, 이번에 본예산 편성방향도 보면 세출예산 세우는데 경상적 경비는 200억 원 이상 들었고, 사업예산은 800억 원 정도 줄고, 예산 자체는 300억 원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고양시 재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경제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업예산은 차치하고라도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긴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부족한 재원을 메워 나가는데 담당 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경제국은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세출이 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줄어든 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특히 경상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취급하는 경상예산이라는 것이 전부 복지하고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늘어난 복지예산은 성질상 그 다음 해에 가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깎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지금 국가 사무가 자꾸 자치단체로 위임사무를 많이 내려 보내면서 예산까지 자치단체로 부담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부담이 사실 우리 사회경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재원 가지고는 이런 복지정책을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실무자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제안을 끊임없이 위에 올리고 해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돈도 안 주고 지방재정은 자꾸 열악해지는데 복지업무가 제대로 됩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담당 국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98쪽에 보면 천막 임차라고 해 놨는데 천막 하나 빌려 쓰는데 15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막 임차는 저희가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위한 천막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막을 하루 빌려 쓰는데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천막 가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인데 하루 빌려 쓰는데 15만 5,000원씩 주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것이 30만 원이에요. 사람이 서넛씩 앉아서 바로 펴 버리면 되는 그 천막이 우리가 사는데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임대 쓰는 것이 15만 5,000원이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99쪽 현충일 행사에 저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급식비라고 해서 5,000원씩 1,200명을 세워놓았는데 이 날 식사는 하고 가십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여유족 급식비는 실제 매년 1,0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행사 전에 단체별로 지출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도시락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단체별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참배유족 실비라고 해서 5,000원씩 600만 원 책정한 것은 오신 분들 교통비 대 주는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참배유족 실비는 현충일 당일 날 주로 유족 분들께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데 따른 식비 제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족인데요. 유족 급식비로 되어 있고 유족 실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회위생과장 그 앞에 부기명을 보시면 국립현충원 참배유족 실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현충원하고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 묘지를 참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천막 임차는 살 때도 30만 원만 주면 사는데 너무 비싸요.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라고 나왔는데, 보조비가 각기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위생과장 300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일산종합복지관,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문촌7, 문촌9, 원당사회복지관으로 해서 구분되는 사유가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때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일 경우에는 가급에 해당되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나형, 나머지 3개 복지관은 다명에 해당이 되어서 예산 지원에 대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 최고 크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96만 4,000원이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더 적다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비는 3,457만 9,000원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01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이양사무) 해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가형 그 다음에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그 아랫부분에 문촌7, 문촌9, 원당사회복지관 다형까지 정부지원 비율에 의해서 예산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는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합복지관 운영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작년도부터 순수 시비로 운영비조로 해서 추가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300쪽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순수 시비로 보조해 주면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301쪽에 보시면 정부 시책 예산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을 두어서 순수 시비에 대한 차이가 나게끔 저희가 계산을 해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은 복지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문촌7복지관 같으면 연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 학교라든가 아니면 문촌9복지관에서는 실버건강교실이라든가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연중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한 번씩 물론 저희 집행부 과장이나 실무자도 참여하지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이나 아니면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초청이 되셔서 특화사업에 대한 보고회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64쪽에 보시면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라고 나왔고, 373쪽을 보면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도비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농로길 포장 신청이 올해는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마을 포장은 7건이 되겠습니다.

7건 들어왔는데 도비가……?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같이 내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비가 시비하고 합쳐서 6,300만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

그런데 7건이나 된다면서 여기에 도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600m,

농업정책과장 ……

364쪽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해서 3,000만 원하고, 373쪽 도비보조 6,300만 원하고……

농업정책과장 전체 6,300대입니다.

도비가 꼭 있어야만 농로길을 포장한다고 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도비를 이렇게 적게 받으셔서 일곱 군데를 어떻게 합니까? 6,300만 원 시비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규모가 신도동 큰골길이 150m 되고요, 그 다음에 창릉동 토끼굴이 150m이고, 원신동 4통길이 300m,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작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7건이 전부?

농업정책과장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릉동은 1건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로길 포장이 4, 5건이 되거든요. 건설과에 신청을 했더니 농업정책과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도비를 받아야만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는 한 도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나 이런데 뛰어다니시면서 도비를 충분히 받아다가 낙후된 지역 자연 부락에 농로길을 포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376쪽, 아까 양효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효퇴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일부 해 줘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포 예산에서 지원해 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59만 9,400포를 지원했습니다.

그것 지원 다 해 주셨잖아요. 지난해 예산 세운 것 보니까 20만 포만 하셨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2,900원 중에서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 600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환원사업 해서 400원 하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1,000원 했고, 농가부담이 900원 해서 전체 공급된 것이 약 59만 9,400포 정도 전체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역 농협이나 농민들한테는 고양시에서 지원해 준 액수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서 현재는 2,900원씩을 사서 쓰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한테 농업정책과나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 발효퇴비만큼은 농사짓는 사람이 직접 그 사람 외에는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토양을 살리고 친환경농업 유기 농산물 같은 것을 생산하려면 비료나 농약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근본이 비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십 몇 만 포를 농협에서 2,900원씩 사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생각에 내년에는 몇 포 예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도 한 4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역의 각 농협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현재 70만 포 잡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70만 포 잡고 있는데 올해 나간 것 정확히 숫자도 아시네요. 58만 포 이상 나간다는 것 정확히 아시는데, 내년에는 70만 포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고양시의 농업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농약이나 저농약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농가의 의식 변화를 가져 와야 되고 그런 준비 때문에 저희가 여건 변화를 가져오면서 여기에 맞게끔 준비해 나가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농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게끔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재건립공사 실시설계비가 금년 예산에 있는 것인가요?

사회위생과장 금년 예산에는 현충탑 재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아시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보다는 다른 데로 옮겨서 좀더 크게 현충탑 공원을 만들어서 하라는 뜻에서 지난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기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 2004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산림청 땅하고 사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시설비에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억 원인가 예산을 세웠었지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 시 총 건립비 예산은 96억 1,5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매입비까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면 임야나 그린벨트 지역도 좋고 좀 싼데다가 땅을 몇 만 평 구입해서 그 돈으로 더 멋있는 현충공원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먼저 삭감을 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하겠다고 다시 예산승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 하는 생각은 해 보셨어요?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많은 토의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만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셔서 그 분야를 검토했었을 때는 그린벨트 지역은 탑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부대시설에 대한 증축적인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이 됐었고, 또 다른 의견은 행주산성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이 힘을 합쳐야 될 안보·보훈단체하고의 서로 다른 의견 차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금년도 1년 동안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현재에 있는 위치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현 장소에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검토해 주시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만약에 현 장소에 현충탑 재건립사업을 추진할 때 산림청 땅까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토지매입가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임위 쪽에서도 저희가 산림청에 내야 될 변상금 납부를 전제로 무료로 사용을 하는 내용까지도 검토가 된 후에 실시설계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태극단 묘지가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충공원을 거기다 만든다면 태극단 묘지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사회위생과장 작년도부터 현충탑 재건립사업하고 현 장소에 있는 태극단 묘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57년도에 태극단 묘지가 그쪽 장소에 자리를 잡았고, '71년도에 현충탑이 건립이 됐었는데 최근까지도 안보·보훈 관련단체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현재의 봉분이 크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충탑을 재건립할 때에 선과 후가 바뀔 수 있는 이미지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태극단 동지회장이나 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에 있는 봉분을 축소하거나 납골화 방향으로 가는 정비를 전제로 하는 의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예민한 것이 돼서 '현재 태극단원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작고하시면 거기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현충공원을 다른 데 널찍하게 했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에 가 보면 사실 현충공원이 아니라 태극단 묘지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다면 괜찮겠지요. 납골화한다든지 국립묘지식으로 조그맣게 해서 한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다른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잠시만 보충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현충탑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343페이지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과장 지금 일산2동 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산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거예요?

여성과장 예.

1억 1,600만 원은 무슨 지원비이지요?

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홈페이지,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이지요?

여성과장 센터장 1명하고, 보육지도원 2명, 영양사 1명 해서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5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10개 업체에 300만 원씩, 그러면 1개 업체에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두 번, 그러니까 600만 원 주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예.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도 3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은 왜 두 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KOTRA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시장을 우리가 찾아서 기업체들하고 연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에 기능올림픽대회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도 한 학교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기능올림픽대회가 도 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 때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도 대회 때도 지원해 주고 도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전국대회도 출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주엽공고에서 경기도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대회에서도 조적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학교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적도 있었습니다.

국비가 아니라 도지사님 판공비로 준 것인데 주엽공고가 아니라 일산공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일산공고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예품도 그렇고 이런데 지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을 딴다면 올림픽에 가서 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4개 학교가 있는데 이 4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보통 도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몇 달 동안 합숙훈련을 하면서 교수를 초청해서 과외 공부하는 식으로 특수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행히 도지사님이 5,000만 원씩 지원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사실 이것만 있지 입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상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충탑 관련된 부지사용료와 실시설계비를 의결해 주면서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의결해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었지요?

사회위생과장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의결하실 때 국장님을 모시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장소에서 의결된 것은 현재 행주산성 성역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에 현충탑이 건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 장소에 현충탑 재건립 과정에서 산림청하고 무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을 때에 실시설계비에 들어가는,

이것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속 그 땅에 하는 것이냐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 땅에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실무과장으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 집행부가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오고 지금까지 쭉 추진되어 온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혜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최종 계수조정해서 승인을 해 주실 때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두 가지 뜻은 저희가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상임위에서 이런이런 이유로 합의됐다, 그래서 일단 이 실시설계비는 대체부지를 먼저 찾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없을 때 또 산림청에서 무상사용 승인이 확정된 이후에 그 부지에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줘야 명쾌하게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헷갈려 하시지 않습니까?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김혜련 위원님!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망각하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에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충탑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속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태극단 묘역을 최후의 보루로써 여기에 하게 될 때 이장이라든가 납골당으로 만드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협의된 바는 없지요?

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별세를 했었을 때 그 자리에 안치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려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태극단 동지회장이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본설계 용역조사 보고회장에서도 저희 시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의사표명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탑 재건립을 현 장소에 추진한다라고 보면 현재에 있는 태극단 묘역이 어느 방법으로든 간에 정비가 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인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합의를 하셨습니까?

사회위생과장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합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규로 발생하는 대안 부분 말고 지금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합의를 보신 것은 없지요?

사회위생과장 합의라는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어떤 관습법적인 측면인데 현재에 54기의 봉분이 있는데요, 그 분들을 다 이장을 하면서 납골묘 방법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정비를 한다라고 보면 현재 안치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유족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태극단 동지회장님을 모시고 안보·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하시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 단계를 짚고 넘어간다라고까지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창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이종경 과장님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김혜련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상반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위생과장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에 현충탑 재건립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강현석 시장님 취임 이후에 추진을 기본설계 용역까지 들어갔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90년도 초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전혀 현충탑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유보가 됐었습니다마는 다시 관련단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 일치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예결위까지 현재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집행부가 이행을 하면서 분명히 실시설계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는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최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장소보다는 이창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장소로……, 아까 90억 원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사회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당초 입안할 당시에 96억 1,500만 원을 총 사업비로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 더 훌륭하고 넓은 데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거기만 주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그 장소를 반대하는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저희 집행부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방법처럼 그린벨트 내 건립관계라든가 행주산성 내 건립관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90년도 초부터 현충탑 건립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어떠한 의견도 반영이 안 되고 다수의 관련이 있는 보훈단체나 안보단체 쪽에서 현 장소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삭감시키고 보다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한 다음에 거기에 실시설계비를 다시 올리면 어때요?

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기본설계 용역까지 해서 끝난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많이 검토를 해 봤고, 행주산성 그쪽도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거기는 집행부에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진왜란하고 관련되는 권율 장군의 전적유적지로서 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 보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 현충탑 부지를 계속 거기다가 재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고, 그렇다고 다른 데를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 거기다가 실시설계비를 집어넣었는데,

사회경제국장 양 위원님이 이것을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96억 원 들어간다는 것은 산림청 땅을 산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무상 임대했을 때 96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소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466쪽 재산임대수입 부분하고 일산구보건소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진료수수료가 일산구보건소는 5,000명, 덕양구보건소는 3,500명 인구 비례해서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간염접종 수준은 일산구보건소는 1,000명, 덕양구보건소는 2,000명입니다. 일산구가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아야 될 텐데 적어도 1,000명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독감접종수수료도 일산구보건소는 2,000명이고, 덕양구보건소는 2,500명이에요. 여기도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덕양구보건소가 2,500명이라면 일산구보건소는 한 4,000명쯤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일본뇌염수수료도 덕양구보건소는 5,000명인데 일산구보건소는 3,000명이에요. 이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산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 수수료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대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였던 부분인데 저희는 관내 의료기관이 덕양구보다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셔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실적에 맞추어서 예산을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잡게 되었고, 독감접종인 경우에는 금년부터 무료접종대상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도 시책으로 60세 이상이 다 무료로 지원이 되고, 그 예산이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유료로 맞는 분은 많이 감소되어서 적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쉽게 얘기해서 인구는 많지만 보건소 이용자가 적다, 이런 얘기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481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필름 판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핵협회 도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의사가 있어서 관리의사한테 가서 판독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필름판독을 못 하느냐고요?

덕양구보건소장 판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경기도 제2청에서 결핵관리의사를 두어서 각 시·군마다 거기 가서 판독해 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판독을 해 오는 것이란 말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482쪽에 민간경상보조 정신보건센터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 재활작업장 디딤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작업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다시 납품하는 그런 작업장인데요, 지금 작업장이 작아서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 인근에다가 작업장을 다시 임대해서 넓게 쓰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덕양구보건소장 이 예산이 승인되면 인근에다가 작업장을 하나 얻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디딤터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 건물이 워낙 협소해서 어디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서 인근에 작업재활터를 하나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492쪽을 한 번 보세요. 덕양구는 일산구보다 방역을 덜 해요?

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 5개 동 잡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27쪽에 보면 일산구보건소는 방역유류비가 2회로 계산이 되어 있고, 덕양구보건소는 1회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역을 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일산구하고 저희하고는 지역의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 예산 사정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모기 밀도가 많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여쭤 보는 요점은 유류비 요청이 일산구보건소보다 절반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

덕양구보건소가 방역을 덜 한 것인지 일산구보건소가 많이 한 것인지, 유류비가 덕양구보건소는 1회로 계상이 됐고, 일산구보건소는 2회로 계상이 됐어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하루에 일몰 전과 일몰 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산정이 된 내용입니다.

2회로 산정이 됐는데 오히려 덕양구 지역은 방역하는 지역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비가 더 산정이 돼야 될 텐데 덜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일산구보건소가 잘못된 것인지 덕양구보건소가 잘못된 것인지 어느 한쪽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방역유류비가 동 배정 방역유류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덕양구보건소는 동 배정 방역유류비가 배로 되어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배정 방역유류비도 또 달라요. 덕양구보건소는 5개 동 15회이고, 일산구보건소는 5개 동에 6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류비 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역이 덕양구가 더 넓거든요. 방역차가 다니는 지역은 더 넓은데 유류비는 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한 쪽이 잘못된 것이냐, 덜 신청한 쪽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현재 동 배정 방역유류비하고 맞춰 보면 일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이 다르잖아요. 동 배정 방역유류비라는 것은 각 동에 방역기기가 있는 장비에 지원해 주는 유류비 아니에요?

덕양구보건소장 ……

예를 들어서 창릉동이라면 창릉동에 방역기기가 있어서 그 기기에 지원해 주는 유류비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의 것은 보건소 차가 다니는 유류비란 말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자체 하는 방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

넘어가세요. 덕양구보건소장님, 495쪽 민간위탁금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 간호사 3명은 인건비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간호 업무를 대행하는 분들입니다.

간호사를 어디에 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업무 대행하는 간호사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 간호사를 3명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돈이에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업무 대행으로 인건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안 심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행사가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행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각 위원들께 행사 통보가 잘 안 돼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 연락이 잘 안 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를 대표한 의장인데 의장 내지 부의장 또 각 농촌 출신 위원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사 통보가 잘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서 544쪽을 보면 농업인상담소 관리용역이 나와 있는데, 밑에도 보면 농경문화전시관 관리용역, 여러 가지가 많은데 농업인상담소 관리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구별 상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동사무소에서 같이 쓰고 있고 이 4개소는 독립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담소를 청소 관리 운영하고 또 학습단체 농업인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관리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한 것을 몇 군데 모으고 한두 군데 감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농업인단체 말씀이십니까?

예.

사회지도과장 농업인단체는 학습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5개 단체가 있으면 1개 단체가 항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상담소가 단체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도 그 지역의 농업상담 역할을 하고 또 사랑방으로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