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을 의결하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5,508억 6,27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2,420억 6,851만 9천 원 중 8억 4,003만 5천 원을 삭감한 2,412억 2,848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400억 4,663만 3천 원 중 27억 3,251만 4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952억 6,264만 9천 원 중 42억 4,271만 3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933억 25만 2천 원 중 9억 2,823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3억 2,871만 8천 원 중 3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5,508억 6,271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하수도사업, 구획정리사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금액 조정 없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입니다. 요구예산 933억 9,342만 2천 원 중 6억 7,86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6억 7,860만 원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 총액은 변동 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요구예산 321억 428만 원 중 8억 4,003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8억 4,003만 5천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2,420억 6,852만 9천 원 중 8억 4,003만 5천 원을 삭감하여 2,312억 2,848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7,929억 3,123만 원 중 8억 4,003만 5천 원을 삭감하여 7,920억 9,229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계속비 사업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