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숙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엄기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 최경식 위원님께서 엄기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엄기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기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기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합쳐서 금번 예산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이택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택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택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택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잘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2월 20일과 21일(2일간)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4년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5,367만 6,000원이 감소된 8,845억 2,68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억 8,091만 8,000원이 감소한 6,155억 6,019만 7,000원으로써, 지방세수입 189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 37억 2,955만 8,000원, 재정보전금 213억 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1,536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증가 요인은 2003년도 경기불황으로 징수가 저조할 것으로 예측했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되었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과표 반영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내년도 담배 값 인상에 따른 담배 소매상들의 사전구입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위축감소 영향 등으로 도세징수액 저조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사업의 축소 및 변경사유 등으로 부담금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 2,724만 2,000원이 증가한 2,689억 6,666만 3,000원으로써, 세외수입 25억 3,276만 원, 지방채 9억 3,5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4,051만 8,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변경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조금 지원사업예산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변경분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을 증액 및 감액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21억 8,802만 7,000원, 예비비 등 55억 5,2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19억 6,00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백석공원 축구장라이트 설치공사,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성립전),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일산알미공원 야외공연장 조성비, 대덕동 및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관산1경로당 신축공사, 미불용지 보상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억 3,928만 7,000원, 채무상환 7억 6,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13억 746만 9,000원, 예비비 등 31억 2,276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는 바, 주요 편성내역은 전국단위 표준노드/링크DB 연계구축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운수업계 유류보조금(택시, 버스, 화물)지원 등이 주요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비와 계속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및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편성 승인 요청하였으나, 명시이월비 중 일부는 당해연도에 명확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승인 요청하는 사례는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대다수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사업의 사업변경이나 이월사업비의 정리 및 한 해의 마무리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면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사업예산을 기정예산에 편성 후 금회 추경예산에 부기내역을 변경하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될 이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만을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사업소장님께서는 부서별 페이지와 예산액 총액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부서는 각 부서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셨겠지만, 기획실뿐만 아니고 공히 이월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22쪽 맨 위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절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내용입니다.

절대라는 말을 썼다는 건 미리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공기가 부족하다는 걸 미리 알고 만든 게 '절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내용이지요? 그냥 '공기가 부족했다'고 해야 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 부서에서 지금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라는 말은 심의하는 분들에게 다소 부담감을 주면서 '이래서 이게 이월됐구나'하면서 강조하는 뜻은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부족하다는 내용을 예측했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제 말 뜻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 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 다음에 24쪽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백석공원축구장 라이트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나왔는데, 백석공원축구장 라이트설치공사의 실시설계비는 요율이 몇 %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실시설계비는 0.45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모르고 산정해 놓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산식은 실무에서 맞게 적용했는데요,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율을 꼭 적어주세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부기하겠습니다.

요율이 나오지 않으면 원래 심사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리고 이게 또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침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요율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요. 왜 못 하느냐?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5억에 대한 부분을 요율표시까지 해서 올려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3억 5,000으로 깎아서 시설비는 깎아졌는데 요율 적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요율 적용은 예산사항 설명서에 있는데,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허다하고, 또 여기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니까 산정하는데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라이트설치공사의 금액이 4,000만 원짜리 4주 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조도가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조도는 500∼600lux로 보고 있습니다.

600lux 정도로 이렇게 밝아질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덕양어울림누리가 당초 설계할 때는 600lux였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0lux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의 라이트공사가 11억 원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00lux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500∼600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적인 문제인데 기후에 의해서 조도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날씨가 맑은 날하고 맑지 않고 안개가 낀 날하고 lux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 산정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중산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왜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민원발생내용이 뭡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이것은 학교 측에서 공사를 10월 13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 속에서 주변 지역과의 심한 민원은 아니고 이 민원은……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면 소음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진동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체육청소년담당관 : 소음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정문 쪽하고 아파트 주거지역 쪽하고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아파트접근 지역이 학교 교지 개념에서 거기가 부득이하다고 해서……, 그 민원이 최근에 해소는 됐습니다. 당초 주민들은 정문 쪽에 위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체육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층고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월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텐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었고요, 지금 층고는 확인해 보니까 18m로 되어 있습니다.

18m면 일반 아파트의 몇 층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한 6층 정도 되겠지요?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에?

물어본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단지 층고부분보다도 웰빙 개념에서의 접근성에 대해서 요구했던 민원이었고 그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계산이 딱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나 집행하시는 부서, 감독하시는 부서에서는 눈으로 보고 발로 뛰고 손으로 만지면서 정확히 합시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가 56억 원인데 이 돈은 안 쓴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예, 안 쓴 겁니다.

안 쓴 거니까 삭감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비비 편성을 보니까 173억 원이 됐던데, 이렇게 쓰지 않고 또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이 올리신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 2005년도 예비비로 173억 원을 계상한 이유는 일산구가 분구될 때 사용할 금액을 예비비 속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6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맨 아래 지역문화축제지원으로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지역문화축제지원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이 결정됐습니까?

어느 지역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다른 곳에 못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중산동이 내년에 분동되니까 그때 지원받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안 되지요?

도비로 정해져 있지만 어느 지역에 하라고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쪽, 도비보조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삭감된 것을 보니까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도 계수조정 당시에 한여름 밤의 음악분수축제, 시민가요제, 덕양예술제, 단편음악제, 연극분야, 봉이 김선달, 시립합창단, 헨델국제합창페스티발 등 이런 게 모두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게 삭감된 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하고 싶으신 얘기 혹시 없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일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인데 내년이 우리나라 해방된 지 60년 되는 해가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십니까?

내년이 해방 60주년 기념이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다면 1월이나 2월 추경에 올리셔서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 번 그런 계획을 해 보시지요.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쪽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석공원축구장 라이트설치공사는 통신 및 전기요율로 해서 4.8%를 적용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데 그 밑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실시설계비 요율이 안 맞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 옆에 감리비도 백석공원축구장 라이트설치공사는 2.02%로 제대로 요율이 적용됐는데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이것도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것 말고도 고양초교에서부터 쭉 해서 전부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이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만 해 주고 잠자는 예산을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이것을 왜 안 하느냐,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다그친 적은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이 사업들은 요구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된 사항이었고요, 그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행정에 있어서 단위학교별로 저희 시처럼 전문직들이 부족했고 또한 시 교육청에서도 실제 지도감독 측면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 교육청에서도 시설국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문제점은 명년도에 해소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명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현지방문을 했지만 앞으로 현장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25쪽 백마중학교 지하다목적강당 건립, 이게 총 시설비가 1억 8,000만 원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총 사업비는 24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만 1억 8,0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당초교 우수관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1억 8,000만 원이 잡혀있었던 사항인데 저희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하고 토당초교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도가 반납을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이 반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금 부족재원을 안고 있는 백마중학교에 변경사업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지하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 당초 컨셉이 백마중학교에 대한 다목적체육관은 전국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하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이 98%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상부에 대한 가용 면적이 최대한 확보가 됐고, 단지 지하부분에 있어서 온·습도에 대한 부분이 실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이 사업도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들이 부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과밀학교 개선대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학급당 3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학급 수가 늘어야 되는데, 또 학교법에 보면 5층 이상 증축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운동장을 막아서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하 다목적강당, 또는 지하에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최성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또 이건익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셨던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개만 하겠습니다. 34쪽, 총무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것을 다 지불하지 않고 2,700만 원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 작년도까지만 해도 중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 관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로 축소가 된 겁니다.

중·고등학교를 다 했는데 고등학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자가 없다?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해당자가 있는데 못 미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4쪽, 회계과장님! 신도동 청사 건립공사가 전액 감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동이 취락지구로 그린벨트 해제가 조만간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됨에 따라서 공공의 청사라든가 상가, 주거지역이 다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중심지역에 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유보시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 일단 삭감시키고 그 사유가 될 때 다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분동되는 동이 3개 됩니까? 그런 것은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총무국장 : 일단 저희 계획은 중산동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동 하나로 하는데 중산동에 동사무소 건립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총무국장 : 승인 나면 추진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중산동으로 옮겨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49쪽,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 건립비가 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작년에도 이것 문제가 많았는데……

주민자치과장 :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8억 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토지구입비 16억 1,000만 원하고 설계비가 5,000만 원이 금년도에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억 3,800만 원 예산이 세워 졌기 때문에 이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반영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삭감되지 않도록 활용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 지금 이 돈 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빨리 할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세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쪽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세정과장 :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등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간략하게……

세정과장 : 도세징수교부금이라 하면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도에 납부한 금액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세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아울러 거래세인 부동산 등록세,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시·군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취득세, 등록세 재원, 이런 재원들이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해야 될 복지사업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시설이 없어서 애들이 지금 교실에서 밥을 먹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치하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재원들이 좀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44쪽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신동 청사 진입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감이 됐는데 원신동 청사 진입로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원신동 청사 진입로에 경찰청 땅이 약 455㎡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45㎡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고양경찰서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국유지가 들어갔으니까 고양시에다 팔아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됐는데 면적이 좁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보류하기 때문에 전액 감하게 된 것입니다.

원신동 청사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죠?

회계과장 :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사회경제국 소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감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정례회에 연이어서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결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과장이 도 시책으로 실시하는 여성자원활동해외정책연수로 지금 구라파에 해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의 아니게 출석을 못 한 점 사과를 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64쪽부터 67쪽까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한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동량 주듯이 이렇게 조금조금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고기를 잡아서 스스로 구워 먹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불행히도 지난 여름에 조례에 장애인들을 위한 구두박스나 버스표판매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통과됐지요? 그것 알고 계시죠?

사회위생과장 : 예. 정확히는 알지 못 합니다마는,

그것을 정확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통과됐는데, 그런 것은 다른 데에서 우리 도시미관이나 시민불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다시 허가 내 주지 않는다고 할 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 분들을 살려줘야 됩니다.'라는 반대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당장 어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정말 불행한 것인데, 장애인 두 분이 그것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 그래서 건설과에 갔더니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딱한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참 불행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해 주시는 것 아쉬운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분들이 재활할 수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좀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도 보람도 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68쪽, 사회위생과과장님, 밑에서 두 번째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추가지원에서 또 그것이 5,200만 원이 삭감되는 모양인데 지금 어른들이 따뜻하게 살고 계시고 넉넉히 흡족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게 삭감이 되죠? 전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되고 다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경로당 운영난방비 추가 지원 도비에서 5,244만 8,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에 전체 경로당수로 포함이 됐었는데 난방비는 개별난방을 하는 경로당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급대상이 아니 되는 경로당 난방비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경로당에 일정액을 주라고 정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아니죠.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원하라고 하면 150원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기름을 많이 쓰는 곳은 더 많이 해 줄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위생과장 : 그런데 저희가 도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할 때는 평균치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매년 상향조정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200만 원을 어르신네들한테 따뜻하게 해 드리라고 내려 보냈는데 '남았으니까 5,200만 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돈을 아껴서 잘 썼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그 동네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사회위생과장 :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도에 책정되었던 도비가 경기도 전체 시·군별로 작업이 되면서 감액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비는 도비, 시비 50%씩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삭감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78쪽, 금정굴 재발굴 연구용역이 작년에 2,7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전액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관련단체 간 금정굴 발굴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 제시로 용역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어떤 관련단체가 이런 것을 재발굴을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다 세워준 용역을 다른 의견을 가져서 하지 못 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사실 금정굴 재발굴 연구용역비는 2003년도에 현재의 시대상황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금정굴 유족들이 1차 발굴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가운데 여기에 반대한 단체는 보훈단체나 안보단체가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서부터 진행되어오던 현충탑 관련 예산삭감부분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집행을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삭감해서 없애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최대한 이해단체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설명 안 해도 필요성은 아시죠?

사회위생과장 : 현재는 아마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뭔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85쪽, 여성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도 8,2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것도 보조금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열심히 찾아가서 지금도 진짜로 아까 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식사를 못 하는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소녀가장이 아니지만 그것과 다름없는 결손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예산을 똘똘하게 쓰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돼서 결식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있는 결식아동들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들이라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사는 애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애들이요.

사회경제국장 : 예. 부모님이 없어도 가정 위탁인 애들도 있거든요. 친척집에 가서 같이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우리가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단가를 계산해서 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사회보조금 같은 것이 거의 연초에는 뭉뚱그려서 내려오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쓸 수는 없고, 단가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4회 추경에 감해서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단가를 올리시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많이 발굴하시든지, 그러면 다 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88쪽에 민간영아반운영비도 삭감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 여기에 나오는 불만이 집행부에도 가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들을 챙기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민들한테 매일 심부름하고 욕만 먹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딱딱 챙겨줘야 '아 참 잘한다. 의원들이 들어가서 잘하는 구나' 이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게끔 해 주셔서 이런 삭감요인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는 제대로 쓰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굴 용역비에 대한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지금 관련단체 간 이견이 있는 거죠?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는 모양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런 이견이 금방 끝나서 정리될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이 쓰지 못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될 것이 아니고 반납이 되고 필요하다면 다시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정책적인 일들을 하다보면 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부기관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꾸 연기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지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련단체라는 곳은 보훈단체, 안보단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사회경제국장 :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보다도 국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금정굴 발굴 예산하고 현충탑 재건립 예산은 이렇게 서로 다른 단체끼리 의견이 달리 있었습니다마는 현충탑 재건립이 작년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보훈단체, 안보단체에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훈단체, 안보단체장들을 만나서, 금정굴 발굴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발굴을 한 번 해 보자, 무슨 사상적인 논리를 떠나서 어쨌거나 누가 거기서 희생을 당했든지 희생을 당한 숫자라든지 그런 것만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발굴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하고 설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단체, 보훈단체에서도 발굴하는 용역비 자체를 이제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안 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이것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길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서 지금 수소문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해토가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책은 어쨌든 시민이 우선이니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에 담아서 우리 최고 정책결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내 것 안 했으니까 네 것도 안 돼' 이런 식의 발상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시에서 의지를 갖고 금정굴을 재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정확히 있다면 의지를 갖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이해집단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려서 정책이 좌지우지되면 시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금정굴 재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해관계 집단에서 이것을 반대, 찬성한다고 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경제국장 : 내년 봄에는 착수가 되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거의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착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이것을 빠뜨렸는데 92쪽이요. 간단하게 물어보면서 하나 여쭈려고요. 고양시공예품판매장 팔각정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필리핀참전비 옆에 있는 팔각정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담당부서장이신데 지난번에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연락을 받으셨죠? 테크노밸리……

지역경제과장 : 예.

우리 고양시에 보통 공장지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빌딩에 140개 이상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그 대표자들도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청취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최성권 위원님 질의한 것 추가 질의인데요, 공예품판매장을 보면 고양시에서 아마 입상작품이라든지 생산되는 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필리핀참전탑이 우리 시민들이 가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고양시가 앞으로 관광도시화 되려면 이 디자인된 작품들이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많이 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외진 곳에 있다면 시민들뿐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저도 공예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거든요. 잘 가지지 않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일산구청 같은 경우도 그런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도 물건을 전시한다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이런 곳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에 홍보할 수 있는 전시장소가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공예사업이 사실상 너무 열악하고 정말 이합집산 여러 모임이 되다 보니까 의견 집약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내유동에 3개 단지로 해서 공예단지도 조성을 하고 우리가 재정적·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전시회도 한 번 가져보고, 또 행정산성 안이나 꽃박람회 할 때도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전통적인 것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 경제활성화보다는 전통문화예술을 승계시키고 발전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고,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한국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설명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납득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또 팜플렛도 우리가 유인을 했어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런 공예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차기에 추경에라도 있으면 전시회를 한 번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관람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공예품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안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국전이든 공예품대전이든 그런 대회가 많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공예품대전이라든지 그런 경쟁할 수 있는 대회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개발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도 디자인 공부한 사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예산 수준입니다. 좀더 지원을 많이 해서 관광상품화,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확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도전시회가 있어서 출품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공예전시회 나가서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1등은 못 했지만 2등은 했습니다. 또 중앙단위 전시회 나가서도 입선작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점 브랜드화시키고 홍보를 해서 일취월장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여성과 소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경제국장 :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폭력피해자 의료비하고 가정 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이것이 집행하고 남은,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자투리를 감액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여성특위 활동할 때 여성단체장 간담회 때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폭력피해자들은 첫째로 부끄러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급히 나왔기 때문에 의료보험증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나와서 의료비에서 보험혜택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피해보는 여성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82페이지에 지역종합개발부담금을 전액감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59개 자연취락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억 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고양시와 토지공사가 20 대 80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에 대한 35억 원 중에 28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2004년도에 일부 받고 금년에는 사실상 경기도의 과업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 나머지 준공 대가를 지급하려고 과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액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서에 9억 7,000만 원 해 놓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이중에 금년 본예산 수립액이었고, 작년에 더 받아서 실질적으로 받을 부분은 3억 9,000만 원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에 추경에 받을 것으로 계상을 못 했고 다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잔금을 줄 것으로 보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 ……

왜 못 받았느냐는 거죠. 2005년도 예산상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 그 부분을 저희가 빼먹었습니다.

계획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넣지 못 했다면 정정해서 넣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처 계상을 못 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186페이지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해서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된 건가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삭감했는데 토지매입비로 지출된 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건설과장 : 건교부에서 문서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건교부에서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예산을 살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도비에서 준다고 확정이 되어서 살려 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들어 있나요?

건설과장 : 건교부에서 늦게 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2억 원은 토지 매입 때문에 더 세운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 구조물시설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구조물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2억 원을 세운 건가요?

건설과장 : 사업비 추가 소요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 공사하실 건데요?

건설과장 :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할 겁니다.

1회 추경이 1월 말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시켜서 그 때 세우시면 어때요?

건설과장 : 착수를 바로 해서 구조물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이 얼추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들어가면 연초에 바로 계획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설비 이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을 3회 추경이 될 때까지 예측을 못 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 저희가 잘못 예측한 것은 시인하겠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 예측관계에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설계상에서 보링을 한다든지 지질문제 등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철두철미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이 단위사업비에서 도로사업비가 킬로미터당 10억 원이다 하면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GB훼손부담금은 뭐예요?

건설과장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훼손에 대한 부담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면적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나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금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 올 겨울에 용역이 끝나면서 행위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접어넣고 전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 이것이 먼저번 3회 추경에 세워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중에 있으면서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납부할 사항을 납부하고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양여금사업 지축∼효자간도로 개설공사는 내용이 뭔가요?

건설과장 : 12억 4,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설과장 : 지축∼효자간사업이 전체적으로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12억 4,200만 원은 은평뉴타운 개발과 맞물려서 지축∼효자간에서 감액을 시키고 이것은 다시 강매∼원능으로 살려서 양여금은 그냥 쓰는 것으로 확정을 받아서 계획을 할 겁니다.

은평뉴타운 개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 아니요. 저희는 시비하고 국비로 이 사업을 완료코자 했는데 은평뉴타운 개발에서 지축∼효자간 사업을 100%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건교부와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중에 양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을 안 하고 강매∼원능간 도로로 이 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행자부와 협의를 봐서 조치를 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보면 치수방재과의 많은 예산들이 그런 것 같은데, 193페이지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면 토지 매입비가 삭감이 됐고, 시설비가 세워졌는데, 이것도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시킨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도 변경이 됐었고, 우선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서 잔액분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을 그만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치수방재과장 : 아니죠.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 결과 충분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부족하고 토지 매입비는 남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공사비는 변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그렇게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 예.

우리가 임의대로 혹시 이렇게 같은 목 안에서 변경을 시킬 수도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국비, 도비인데도요?

치수방재과장 : 예.

그러면 그다음에 순창천 개수공사를 보면 여기는 실시설계비가 깎였고 토지매입비가 증가됐는데, 반대로 마찬가지인 사항인가요?

치수방재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행신천 개수공사도 반대로 마찬가지고요?

치수방재과장 : 예.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는 과정이 하천공사 진행과정에서 완전히 끝난 사항이고, 설계에 더 들어간 돈은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돈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다음공정에 사용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신천 개수공사 같은 경우 실시설계비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1,400만 원을 더 주면 토지매입을 다 할 수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토지매입비는 일부만 예산이 확보됐고요, 몇 십억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을 다만 얼마라도 국·도비 내려온 돈을,

써보자?

치수방재과장 : 예.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내려올 사항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껴 보자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명시이월조서 190쪽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1-46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이월사유를 보면 '지장물 보상협의 및 동절기로 인한 사업시행 연내 추진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장물이 왜 보상협의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도로가 소방서 앞길인데요, 지금 거기에 어떤 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구두협의를 받아서 바로 나간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람들이 버티거나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사업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연초에는 행정협의에 의한 행위허가와 같이 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앞이면 여기 소방서 앞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능곡 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도 역시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 괄호 안의 GB훼손부담금이 무슨 내용입니까? 1-46도로도 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지장물 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실무과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용역을 주어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충분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조사보다는 조사 물건에 대한 행위자와의 협의과정에서 그 분들이 사업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자기들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을 시켜서, 무리수를 두지 않고 같이 협의에 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1년 동안 묶여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안 쓰고 또 이월시킨다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로개선사업이나 토지매입 보상비 같은 것도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꾸 예산을 자꾸 묶어놓고, 다른 부서의 예산은 다 삭감되고, 실제 더 어려운 곳에 예산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예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 흐름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통일교 재가설공사 두 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월시킨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축동에 있는 통일교가 노후가 되고 교량상태로 봐서는 아주 위험교량은 아니지만 요정비대상교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은 사업목적상 당연히 놓아야 될 교량으로 분류가 되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에 지금 은평뉴타운 개발 때문에 잠시 보류중인 상태로 해서 지금 지축동 지역이 우선해제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이 도로를 개발코자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축동 지역 주민들이 우선해제와 맞물리지 않은 어떤 공동택지개발 식으로 원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알아본 바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삼송지구나 오금지구에 포함시켜서 다시 재검토 중에 있는 것이 내년 연초나 상반기 중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은 옛날 수해 때 새마을교량 식으로 놓아 있어서 교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각간의 거리가 지금 현재 교량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필히 놓아야 되는데 개발계획과 맞물리다 보니까 잠시 보류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 중에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은 바로 집행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은평뉴타운하고 맞물렸다, GB 우선해제하고 맞물렸다, 그래서 이월시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은평뉴타운이 언제 확정이 되어서 언제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지구 지정은 올 연초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단계별사업으로 해서 아마 3단계로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단계는 올해 중에 실시설계까지 완료시켜서 내년 초에는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구와 맞물리는 지역은 2단계 내지 3단계에 아마 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 사업지구와는 3∼4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축동 지구 GB우선해제지역, 지금 현재 이 GB 해제가 어제, 그제 일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 GB해제문제가 나와서 김대중 정부가 물러나고도 지금도 아직 한 군데도 해결된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발맞춰서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으면 아예 예산을 처음에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1년 동안 이 막대한 예산을 묶어놓고 또 이월시킨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편재할 때는 은평뉴타운개발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개발 계획 자체를 저희가 윤곽을 잡을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한 개발계획도 그렇고, 삼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연초에 다시 은평뉴타운 개발이 대두가 되어 있고, 우리 지축동개발이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어떤 여론화가 맞물리면서 잠시 보류 중인 상태가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GB문제는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서 겨우 우선해제다, 취락지구 우선해제다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언제 이 결정을 내려서 과연 30여 년간 우리 고양시 그린벨트에서 숨통을 쥐고 산 주민들에게 숨통을 터 줄지 아직도 예측을 하지 못 하는 실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죠. 본 위원의 요점은 그거예요.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집행을 않고 묶어 두었다가 또 이월시키냐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상반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이 정말 일을 안 했다고 질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교량의 필요성을 느낀 주민들은 계속 기다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은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를 아십니까?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내가 알기로 과장님이 그린벨트지역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세웠으면 집행을 했어야죠. 예산을 쓰라고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것도 안 쓰고 또 이월시킨다?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 교량도 수해 때 위험하다'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나 은평뉴타운을 봐서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죠. 은평뉴타운은 뉴타운이고 GB는 GB예요. 우리가 고양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꽉 쥐고 있어서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의 애환은 전혀 모르고 30여 년 간 그린벨트에 묶여서 화장실 하나도 못 짓고 산 그린벨트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시행을 했어야죠. 과장님 그렇죠? 추가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의견이 맞다면 맞다, 아니라면 반론을 제기하시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 예산을 세우고 1년 동안 집행도 안 하고 이월하느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도 이해는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하시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삼송지구개발, 은평뉴타운개발이 있음으로써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받는 부분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추이를 봐 가면서 시기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주민들의 애환이라든지 애로점이라든지 헤아려서 저희가 내년도에 꼭 이것을 하고자 명시이월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화될 때는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쓰겠다는 뜻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이 1단계가 지정이 되고 2단계, 3단계가 된다면 이 통일교는 아마 2단계, 3단계 부분에 아마 접속이 되고, 그다음에 삼송지구개발은 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만 남아있는데 지구지정은 아마 금년 말까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에 대한 것이 가시화되면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사항은 제가 공감하고요, 어쨌건 이 예산은 내년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겠고, 지금 답변 중에 지구지정이 1년 안에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 건데, 이런 예측상황은 예산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국장님께서 직접 지구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일 속도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구지정 안 되고 GB해제 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이것을 이월시키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을 이월시켰으니까 신년도에는 꼭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월 안 시켰어요.

명시이월조서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삭감한 사항입니까?

예. 질의를 다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월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모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로 개설할 때 사전에 지장물이나 토지매입이라든지, 용역비를 폼으로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액에 대한 몇 퍼센트를 용역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지요. 용역은 실컷 해 놓고 공사 추진하다가 지장물 보상이 안 된다, 토지협의가 안 된다, 이래서 예산 이월시키고…… 이런 상황은 될 수 있는 한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계획하고 이 통일교하고 뭐가 맞물리는 거죠?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물리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양쪽 토지이용계획상에 도로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계획 검토가 들어가다보니까 잠시 보류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보류를 시킨 거예요? 은평뉴타운 개발을 하는데 통일교 공사에 대한 설계를 왜 보류를 시킨 거죠?

건설과장 : 거기가 북쪽은 고양시로 되어 있고, 좌측 끝나는 데는 은평뉴타운하고 경계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도로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다보니까 그 계획을 봤던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 그러니까 통일교가 경계거든요. 통일교가 서울시하고 고양시 경계이다 보니까 양쪽에 교통소통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도로계획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같이 검토 바람에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계획의 영향으로 통일교를 그 쪽 예산에서 쓸 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 통일교는 고양시 전체 부지에 있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기반시설에 도로라든지 상수도 계획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통일교 자체가 아까 위험하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 예.

그러면 그 도로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관없이 통일교가 위험하면 그런 것은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계획에는 통일교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요주의교량으로 되어 있고, 옛날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차량에 교차도 안 되는 소규모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을 당초 2000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은평뉴타운계획이 가시 되기 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은평뉴타운 계획이 가시화됐고, 그러다보니까 지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네요. 통일교 자체만으로 이미 D급을 받았고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럼 진짜 1년 동안 예산을 왜 안 쓴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저한테 설명했으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지금 그 답변을 계속 들었는데 그 답변 가지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이 안 되고, 통일교는 D급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졌고, 이렇다면 그것은 도로 문제와 상관없이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D급이라고 그러면 아주 위험교량이 아니고, 요주의교량으로 보수해서 쓰기는 쓰되 어떤 통제로 인해서 가능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중차량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가동 중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완전한 교량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거든요. E급이라고 그랬으면 당장 저희가 통제를 시켜서 부셔버리든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교량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뉴타운이 개발되면 통일교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넓혀지나요?

건설과장 : 아니죠.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에 보면 서울쪽으로 제방도로로 해서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계획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량으로 인해서 도로와 연관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데 만약에 은평뉴타운 개발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교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교는 사람들이 이용 안 해요?

건설과장 : 어디요?

통일교 자체는.

건설과장 :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쪽 동네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잖아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D급으로 판정했고,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은평뉴타운 개발에 의해서 2차선이 4차선으로 늘어나면 그 통일교도 4차선에 맞게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건설과장 : 그렇죠. 토지의 연관성을 두고 그 계획이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먼저 선행을 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10미터를 했는데 도로 계획이 안 맞으면 다시 또 교량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로 그것을 절충하고 검토해서 지연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8억 3,300만 원은 통일교를 현재 있는 2차…… 통일교가 2차선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 지금 2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8억 원 시설비가 뭘 예상하고 28억 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 지금 있는 것을 2차선 정도로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선으로?

건설과장 : 예.

그러니까 은평뉴타운 계획과 상관없이?

건설과장 : 예. 저희가 계획을 한 다음에 은평뉴타운 계획이 그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을 기다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 놓고 이것도 돈 모자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 그런데 지금 거기서 계획이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도 같이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그 2차 계획, 3차 계획은 언제쯤 발표돼요?

건설과장 : 정확한 날짜 계획은 없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내년 안에 2차, 3차가 발표돼요?

건설과장 : 발표는 내년 안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조서인데,

건설과장 : 아니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에 대한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는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돼요?

건설과장 : 그것은 내년 봄이면 확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사업비 투자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은평뉴타운 종합계획은 확정이 되니까 그것만 받아 두면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진행계획은 추후에 되더라도 은평뉴타운 계획은 확정이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알고 계신 게 뭐냐고요. 왜 삭감했는지……

건설과장 :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저희도 그날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미지수로 인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차피 나중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대로 4차선이라면 이것의 두 배정도 예산이 들겠네요. 지금 2차선으로 계획한 거라면서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평뉴타운개발 계획이 되면 이것보다 적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황이 4차선이니까……

건설과장 : 저희는 지금 2차선 정도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진끼리 수차례 면담을 했는데요,

아니, 아까 4차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과장 : 4차선인지 6차선인지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거기도 실무진들끼리는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하는데 4차선으로 검토되면서 그 위에 별도로 교량계획이 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면 2차선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문서로 확정이 안 되고 받지 못 하니까 저희가 사업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던 거죠.

위에 교량이 또 놓아지면 놓아지는 대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필요한 것이고,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올해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 예산 같은데, 내가 지금 듣기로는……

건설과장 : 이런 모든 일련의 주변지역의 사업계획이 확정됐으면 저희가 당연히 올해 했어야 되죠. 그런데 양쪽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려는 계획이 있다보니까 지연됐던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지연시킨 게 아니라, 저희가 해 놓고 양쪽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틀렸을 경우에는 이 교량은 부수고 다시 놓아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쨌든 이 공사를 시행을 하셔야겠네요?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심도 있는 심사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사실상 조금 미비했지요. 가장 미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요인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지가 내년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있고, 잘못 하면 하지 못 한다는 것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구태여 어려울 때 이런 금액을 묶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진짜 사업 시행할 때 조건에 의해서 세워 줄 테니 삭감하자, 두 번씩이나 지연되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됐고, 내년 3월, 4월에 된다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주변의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심사숙고 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어제 어정쩡한 내용이 됐어요. 주위에 내용에 의해서 내년에 해야 될는지, 또 하지 말아야 될는지 예측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판단들 하셔서……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어제 굉장히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긴 시간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긴 시간을 하지 말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삭감된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한 가지 요인은 금방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위 여건상 아직까지 무엇인가 확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굉장히 단호하게 내년 봄이면 3∼4월이면 됩니다라고 확신하면서 얘기하는데 어제는 그것도 억지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얘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지금 그 통일교가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조건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는 조건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어제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다리가 D급 판정을 받았고, 요주의의 다리라는 얘기는 어제 안 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윤희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니까 다닐 만하다, 이런 두 가지 얘기에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우리 위원들의 얘기가 못 이겼어요.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을 나중에 잘 심사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맞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여론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이 얼마 정도 살고 있으며, 또 민원이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경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 지금 통일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설과장 : 통일교는 여론보다는 저희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교량의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인가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D급 판정이 되어서, 요주의로 차량통제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한 교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 교랑은 개설되는 계획으로 잡혀있던 사업이고, 또한 지금은 교각과 교각 거리가 보통 3, 40미터가 되는데 지금 그것은 교량구간이 짧다보니까 '98년 수해 당시에 산사태에 의해서 나무 같은 것이 걸려서 범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교량을 놓아 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규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뉴타운하고 통일교가 같은 동일선상의 구역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자체는 고양시 지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릉천으로 보면 지축동하고 서울시의 중간 정도면 경계가 되는데 그 지역은 창릉천하고 제방, 서울시 도로 지나서 4∼5미터까지는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자체는.

그러면 새로 뉴타운계획이,

건설과장 : 그것은 경계가 끝나는 지점부터 뉴타운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럼 한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다리와 다리 사이가.

건설과장 : 어디요? 교량하고요?

지금 뉴타운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다리……

건설과장 : 한 200∼250미터 상류에 있습니다.

200∼250미터 정도?

건설과장 : 예.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시골 부락으로 봤을 때는. 그랬으면 서울 뉴타운 계획하고 상관없이 고양시에서 세우는 계획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설과장 :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단계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서로 협의과정에 있다보니까 문서상으로 도면을 그리고, 말로는 가능하지만 문서상으로 확정을 짓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서울도시개발공사를 수차 방문해서 사업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상의했지만 검토단계이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D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 통행량 조사라든지 그런 게 다 조사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 별도의 교통량 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판정 받은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이것이 위험한지 아닌지는 그 용역조사도 봐야 되겠지만 박윤희 위원님께서 한 번 현지에 가보셨다니까 당장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차들도 많이 통행하면 위험하다고 판정이 될 텐데 몇 사람 지나가는 것에 의해서 된다면 더 심도 있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이 소량은 아니고 일반교량으로 봐서는 농촌지역으로는 많은 교통량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나 지방도급의 교통량은 아니지만 마을간 도로로 봐서는 교통량이 많은 다리거든요. 주민들통행도 지축역과 연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일로와 연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수치개념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이나 차량통행은 일반도로에 비해서 많은 양이 가능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D급 판정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거죠?

건설과장 : 위험성은 있는데 요주의교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 산세도 높고, 골고 깊고, 한 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바람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서 굉장히 위험했었다, 그러면 다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보장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상의 문제점이 많은데 폭우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천재지변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을주민이라든가 뭐든 불상사가 생겨났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됐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고양시가 많은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어야 될 부분도 어느 부분에서는 가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고양시하고 과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우리가 서울시를 따라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같다면 예산의 중복문제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기간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200∼250미터라면 자연부락에서는 마을과 마을 사이거든요. 굉장히 큰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건데 과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꼭 할 일이라면 서울시 눈치 볼 필요 없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혹시 은평뉴타운 개발이익금으로 보조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고, 은평뉴타운 교량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지축∼효자간 도로를 100% 25미터 교량 전체를 개설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지축동으로 가는 우회도로도 100% 은평뉴타운이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오릉로가 있습니다. 서오릉에서 우리 창릉천까지 오는 교량도 거기에 조건으로 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교량 같은 사소한 문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은평뉴타운의 설명이 문서화된 것은 없지요?

건설과장 : 확정된 문서는 없습니다.

그냥 정보 교환만 된 겁니까?

건설과장 : 저희가 서울도시개발공사를 수차례 방문해서 실무진과 업무협의를 보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급 판정에 대한 내용 설명,

건설과장 : 그것은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교통환경국 소관

덕양구보건소장 :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덕양구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홍열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신경을 써 주시는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하면 굉장히 엘리트들이 모인 장소로 알고 있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 계신 장소인데 한국에서는 환경보호과다, 청소과다 하면 대접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대단한 분들이 거기서 근무해요. 그래서 존경스럽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뵀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129쪽에 대덕동복지회관 내 전광판 등 소각시설감시용 시설설치비, 이것이 지금 보조받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가 당초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5,000만 원이 소각장의 가스오염농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를 할 예산입니다. 저희가 9월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한 것은 그것을 설치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 내의 가스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 소각로에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받은 금액이 5,000만 원이요?

환경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죠? 도비, 시비 합계 에서 5,000만 원 받은 내용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 그것은 전체 합계입니다.

일반운영비 합계, 국비로 받은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 환경관련해서 앞장까지 합해서 총액을 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됐었고, 그다음에 11월에 정식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사업내용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절감을 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염농도측정에 대한 측정 단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농도 측정하는 단위 있죠?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수질부분도 있고 대기관련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기관련부분은 ppm으로 주로 나오고요,

단위가 뭐라고요?

환경보호과장 : ppm, 그러니까 1 당의 mg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시설 감시용이라고 해서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114쪽이요. 그 가운데에 교통정보센터구축지원 11억 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교통관리과장 :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22억 원이 교통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될 줄 알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11억 원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사업비가 국비 지원된 금액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이라고요?

교통관리과장 : 예.

22억 원이 예상됐는데 11억 원만 내려왔다고요?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재원지원은 2억 1,000만 원이 삭감됐죠?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교통관리과장 : 이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그 삭감된 내용을 이번 예산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내버스재정지원에서 14억 4,00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이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 예, 국도비가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의 전출금으로 14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 예.

그 다음에 116쪽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용역비를 감한 이유가 뭐죠?

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금년도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단속보조인력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잔액입니다.

4,200만 원이네요?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운됐네요?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이요. 전부 교통관리과에서 쭉 해서 노후제어기 교체까지 전부 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 이것은 감을 시킨 이유는 사업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유류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금년도에 6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아직도 21억 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잔액을 감해서 유류지원비를 확보하기 위한 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금으로 약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교통불편해소사업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교통관리과장 : 예.

이런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제대로 다 쓰시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금액이 3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줄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 대부분이 입찰을 합니다. 수위계약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입찰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전부 입찰금액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표시판설치도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를 넘기기 전에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평소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크게 부담은 많이 갖지 마시고 답변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2월 9일 이복희 씨가 하는 시민안전실천운동연합에서 송년회 우리 같이 갔었죠?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발언하실 때 과장님으로 오셔서 경의선 지하화냐 지상화냐의 문제점에 있어서 지상화로 결정된 것, 그 다음에 행신지구 고속전철 증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그 두 가지……

교통관리과장 : 가장 인상 깊었던 사항으로 기억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날 말씀하신 것이 평소 소신인지 아니면 많은 분 들 앞에서 흥분하셔서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경의선특위 간사를 지낸 저 앞에서, 그 다음에 경의선이 일산지역만이라도 지하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무척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양시민 80%가 원하는 지상화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참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 최성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고양시민 80%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의 약 80%에 해당되는 주민이 찬성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경의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KTX사업도 8회에서 16회로 증편됐는데 가장 인상 깊었고 보람된 일이 있었다, 이 사항은,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80%가 지상화로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모양이죠?

교통관리과장 : 그렇게 질의하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저희 안이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서,

최성권 위원님! 본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실무과장님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1분만…… 과장님께서는 경의선 지역에 주민들이 80%가 지상화로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그 결과가, 서명 받은 결과가 그랬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상화로 결정된 이후에 주민들 80%가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까?

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죠. 어떻게 여론이 형성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왜 그런 자리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오해가 소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 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것은 그 때 있는 분들이 다 확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넘어갔거든요. 몇 분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교통관리과장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 80% 정도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 고양시안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 80%의 지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았어요?

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80%?

교통관리과장 : 주민이 아니라 그 해당 경의선에 관련된 반대했던 분들의 서명 받은 그 내용이 약 8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수로 답하신 것이 아니고 지상화로 원하는 시민이 그 지역이라고 할지언정 80%가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경의선특위 위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20%도 원하지 않는 80% 이상 되는 것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어마어마한 발언이 되시는 겁니다.

최성권 위원님,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질의는 의원실로 담당 실무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최성권 위원님! 이제 그것은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절박하니까,

결론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 아닙니까. 실무과장을 나중에 불러서,

그렇다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예산과 관계된 질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광역교통에 관한 예산 질의도 되니까 마지막 질의를 하게 두시죠.

결론을 낼게요. 그것에 대해서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저의 의도와 다른 것이라면 제가 오늘 결론이 안 났으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0% 확실하죠?

교통관리과장 : 80%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확실하죠? 80%는 과반수 이상 됐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 그 지역주민의 8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과반수 이상 됐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 투표한 사람 중에 80%,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것에 관한 질의는 나중에 실무과장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그 다음에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등 쭉 있는 것, 이 사업예정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월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교통관리과장 : 대부분이 확정됐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 그 네 가지 중에 LED에 대한 사항은 사업비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어제 저희 고양시에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항을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경기도에다가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공문을 빨리 내려 보내주어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편성하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이 경찰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경기도 공문을 아마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왔기 때문에 공문을 시달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면 내년도 추경 때 정리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사업 아닙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 현재까지 확실한 공문에 근거에 있어서 수정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공문이 아직 시달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이월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136쪽이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라고 국·도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용수거차량은 있는데 음식물통을 세척하는 세척차량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가는 곳마다 여름철이 되면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통을 갖다 놓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전용차량을 구입하라고 하는 것에서 일부를 세척차량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전용차량을 세척차량으로 구입했다고요?

청소과장 : 그렇죠.

그래서 구입해서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 이것은 환경부의 예산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음식물폐기물수거차량 구입비로 지원한 금액 중 세척차량을 구입한 전국 자치단체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만 10개 시·군 정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이해를 해요? 138쪽이요. 변경승인으로 세 가지가 전부 지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내년 5월경에는 승인예정인데 확실하게 승인된다는 확고한 신념 내지는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 처음에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하던 원능하수처리장 옆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별도로 옆에 1,000평 정도를 경기도 도시개발심의는 통과됐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원능하수처리장 옆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하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작년에 받았을 때에도 승인이 될 것이라는 사전에 예고를 위해서 해 놓았는데 1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 저희들이 원능하수처리장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그 안에 같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 하고 거기서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서 같이 공사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못 해서 또 이월됐는데 내년에 또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 아니죠. 저희들이,

확실히 됩니까?

청소과장 : 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돼서 또 내년에 또 이월되는 이런 일은 없죠?

청소과장 : 예.

청소과장님, 142쪽이요. 소각장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도 작년에 세워준 것인데 잠을 자다가 9월 2일에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죠?

청소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2월 24일에 용역업체선정을 공고했는데,

청소과장 : 예.

그래서 업체선정을 했습니까?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벌써 며칠인데……

청소과장 : 용역발주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업체선정은 됐습니까?

청소과장 :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선정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언제 할 겁니까? 내일 모레 합니까?

청소과장 : 금년에……

분명히 금년에 하긴 합니까?

청소과장 : 예.

녹지과장님, 145쪽이요. 교통섬 조경을 하는데 7,500만 원 가지고 해서 1,300만 원이 남았습니까?

녹지과장 :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내년에는 동산동, 고봉로, 행주대교 세 군데에 교통섬 만듭니까?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 개가 합쳐서 한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작습니까? 이것은 하나가 6,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교통섬이……

녹지과장 : 금년에 한 것은 규모가 적고요, 내년에 할 때는 면적이 좀 넓습니다.

세 군데가요?

녹지과장 :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기보다 10배는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녹지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경이라는 것은 꼭 넓이에 금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설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8억 원이면 본예산을 보니까 나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무지게 해서 또 남길 것은 남길 겁니까?

녹지과장 :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거기가 하려고 하는 두 군데는 서울시에서 우리 고양시를 진입하거나 외부에서 진입할 때 첫인상을 외부인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시설을 품격을 높여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이 녹지 쪽에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옆 144쪽에 일산중앙로 시설비가 전액 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5㎞로 되는 것. 왜 누가 못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녹지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산중앙로에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7억 원을 계상을 하고 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경기도에서 수색부터 우리 일산 대화 간에 버스전용차로 BRT사업을 계획을 하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것이 있는 바람에 거기와 중복되어서 괜히 사업비 투자했다, 잘못하면 중복 투자되는 면이 있을까봐 경기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가 2회 추경이 끝난, 그러니까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난 9월 30일에서야 저희 계획서를 보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기네 BRT사업에 우리가 계획한 설계내용을 일부 반영해 줄 테니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기도지사의 회시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깝지만 본의 아니게 7억 원이 그냥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112페이지에 공유재산 노상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 수입 2억 4,500만 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왜 줄었지요?

교통관리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노상주차장이 당초에는 다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5권역, 7권역이 당초 입찰을 했다가 수익성 악화로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되는 바람에 수입이 적어져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할 정도의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 놓았나요?

교통관리과장 : 당초에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상수입을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중임대료가 들어오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5권역, 7권역은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입찰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5권역, 7권역은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교통관리과장 : 경쟁률이 정확한 것은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모르시나요?

교통관리과장 : 이 입찰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예산 책정할 때 처음에 교통관리과에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탁대행료 예산을 교통관리과에서 잡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대행료를 잡고 수입은 우리 고양시가 가져오나요?

교통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네요?

교통관리과장 : 이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상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지…… 밑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이것은 왜 감액됐어요?

교통관리과장 :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과입니다.

예상을 어떻게 했는데 2억 6,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교통관리과장 : 이것은 작년도에 약 120억 원 정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어서 거기의 3%에 해당하는 세입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14억 원 정도밖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 질의했잖아요. 줄어든 사유가 뭐냐고요.

교통관리과장 : 대상사업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이 뭐였는데요?

교통관리과장 : 요즘 부동산경기가 줄어들고 해서 거기의 경기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뭐였는데요?

교통관리과장 :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의 3%를 잡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교통관리과장 : 수수료가 3%입니다.

3%를 잡았는데 그 수수료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예상을 제대로 못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측은 했는데 그만큼 되지 않아서 감액시키는 거라고요?

교통관리과장 : 예.

118페이지의 시설비 버스택시승강장 설치는 2,700만 원 감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에요?

교통관리과장 : 예.

이것은 추가질의 성격인데 12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LED교통신호등은 국·도비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나요?

교통관리과장 : 어린이보호구역은 12월 1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LED등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전체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민감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자동차 매연에 관련되어서 국·도비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기정액보다 많이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이, 특히 DOC사업이라든지 LPG개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사용이 안 됐네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관용차량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도와 환경부에서 정책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매연저감장치보급 같은 경우에 금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저희 고양시에 20대를 대상으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수도권쪽에 전체물량이 줄게 됐습니다. 그것은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줄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이 시·군별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대에서 4대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LPG개조사업은 48인데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여기 원가가 절감이 되다보니까 당초 대당 500만 원에서 대당 417만 4,00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05년도에는 수도권대기질개선사업에서 민간차량으로 사업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배출가스장치절감장치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는 경유차량을 25대 이상 소유한 민간 사업자의 자동차 중에서 차령이 5년에서 8년 된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또한 경유자동차 LPG개조도 특정 경유차가 177대가 있습니다. 이 177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저희가 경유자동차에 대한 LPG개조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역시 민간 노후화물차를 조기폐차를 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상은 노후경유자동차가 26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관용차량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에 확대가 되어서 앞으로 수도권대기질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께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은 해당하는 부서가 녹지과죠?

녹지과장 :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내에서는……

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대한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면 일단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 공원의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아마 도시계획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녹지과장 :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의견을 물론 듣겠습니다마는 주관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은 어디에서 주도해서 용도변경 시켰나요?

녹지과장 : 레포츠공원은 아마 전임자 있을 때 처리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과에서 요구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녹지과장 :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저희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꼭 어느 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떠넘기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건설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의 보내주시는 엄기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덕양구청장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덕양구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310쪽, 주정차과태료위반수입이 5,000만 원을 더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당초 7억 원이었는데 7억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과태료 수입을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실제 징수액이 지금 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마무리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정차과태료위반수입이라는 것이 딱지 끊은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맞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청에는 9억 원으로 한 것이 4억 원이 더 들어오거든요. 일산구청 예산안 360쪽이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거기에 비해서 덕양구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저는 적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호루라기행정을 우선하신 결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 7억 5,000만 원이 모아지려면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물론 법을 어기고 불법주정차 한 사람들 잘못이지만, 문제는 주정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우리들 문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둬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이 시기에 썩…… 그래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좌우지간 내년에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탁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엄기창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가정에 상을 당해서 내일 예정이었던 이 회의가 오늘 심의하는 바람에 출석하지 못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청장님 비롯해서 수고 많으신데 오늘만 넘기면 편안히 쉬시고 내년에 일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고맙습니다. 351쪽이요. 사회위생과장님, 경로당 운영난방비 추가지원 해서 자그마치 1억 원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일산에 있는 경로당 어른신들께 따뜻하게 다 확실하게 해 주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덜 준 겁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규정대로 충분히 나가고 남은 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나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경로당에 어느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면적별로 계산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좀 넓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춥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일 춥다는 곳의 할아버지를 모셔 가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12월까지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것을 저는 다 사용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이요. 산업교통과장님,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청은 7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애를 써가면서 스티커 발부해서 돈을 많이 끌어들일 만큼 고양시 예산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구가 덕양구보다 60% 정도 주정차금지구역이 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또 차량이 덕양구에 비해서 불법주정차가 많은 관계로 덕양구보다는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억 5,000만 원하고 13억 원이면 거의 6억 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60% 많은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우리가 무조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산만 해도 집중적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야간단속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산구가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으니까 부득이하게, 물론 악질적으로 불법주차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득이하게 불법주차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양구청장님은 호루라기행정을 우선 하겠다, 이런 아름다운 단어를 만드셨거든요. 뭐냐 하면 일단 선도부터 하고 계도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을 좀 참조해 주셔서, 13억 원이라는 돈을 걷으려면 수많은 우리 시민들 경제를 짜는 거니까 가능한 한 이런 것은 집행을 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태료 수입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위원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경고장을 인쇄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경고장을 붙이고, 5분 내지 10분 이후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 계도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제가 스티커 끊은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붙여 놓고 10분 있다 보니까 붙이고 쫙 간 거예요. 그것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도장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것 말씀하셨으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그것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이요.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기왕이면 교통지킴이들은 스티커 발부를 안 하니까 많이 하면서 되도록이면 시민피해를 줄이면 좋겠는데 이것도 반밖에 실행을 안 하셔서 반을 감해 주셨거든요. 360명을 하는 건데 93명이면 한참 많이 안 하셨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교통지킴이가 발족이 되어서 금년 한 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나 구 의지보다는 사실 동에서 많은 의지를 갖고 활동을 해 주셔야 활성화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부족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동별로 20명씩 교통지킴이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최대한으로 많이 인력을 지원받고, 또 농촌지역에서는 실정에 맞게 교통지킴이 숫자를 줄여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인 교통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활동비 같은 경우는 책정된 것만큼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시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서 쓸 수 있어서 우리가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산업교통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은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시지역은 더 강화시켜서 예산 수립한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치 7,680만 원이 감됐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꽤 많이 감한 것이거든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통지킴이가 발족이 됐고, 사실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이 빗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3분의 1정도 줄였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이요. 맨 아래 중앙미관광장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님.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일산문화광장의 전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일산문화광장 아니에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문화광장인데 개정된 것이 나중에 개정됐습니다. 2004년에 5월에,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을 얘기하셔야지…… 제가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미관광장은 없어졌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없어졌는데 원래 2003년 말에 예산을 세울 당시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3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2003년에 본예산을 세우고, 2004년에 추경,

일산구청장 :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적대로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작년 예산서에 맞추다 보니까 동일명칭을 썼는데요,

왜 작년 예산서에 맞춰요? 이것은 추경으로 들어왔으니까……

일산구청장 : 예. 일산문화광장 하고 괄호 열고 '구 미관광장'을 했어야 맞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세심한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지만 좀 신경 좀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런데 원래 추경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앙미관광장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잘못된 것도 계속 하실 겁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산상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조그만 실수 같은 실수도 안 하실 거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주정차과태료하고 주정차위반 견인, 이런 것들을 보면 당초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주차위반과태료는 45% 정도 초과 달성 됐거든요. 거의 50% 정도 초과 달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주정차 이유가 많았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산에 없잖아요. 거의 볼일 보러 들어가다 보면 불법을 주정차를 부득이하게 해야 될 상황이고, 앞으로 국제전시장 관련해서 여기가 국제도시로 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나, 자동차는 끊임없이 늘어날 테고 주차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요진타워라든지 또 시유자라든지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 중에서 일부를 어떤 주차타워로 구성하는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세워 놓으면 계속 스티커발부를 하고 그럴 것인데 결국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싸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국제도시에 걸맞은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런 상승률이라면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다소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한 번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50쪽 사회위생과, 노인교통비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노령화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을 국고 로비가 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일반노인 같은 경우는 월 12,000원씩 해서 3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노인 같은 경우는 연금 해당되는 노인이신데 이런 경우는 3개월에 42,000원, 규정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남는 것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수에 맞춰서 다 드리고 남은 금액입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노인수는 33,375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검토한 바 제2회 추경예산의 국고보조금 내시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한 2억 원을 국고보조금 추가변경내시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을 제출한 기획관리실장 및 도시건설국장의 설명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