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창 의원 발언

장 감사합니다. 이건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합쳐서 금번 예산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이택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택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택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택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이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의에 이어 임시회의 개최 이후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4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부드리건대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필요하거나 낭비 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될 이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만을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사업소장님께서는 부서별 페이지와 예산액 총액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부서는 각 부서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최성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또 이건익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셨던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주산성관리사무소와 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은평뉴타운의 설명이 문서화된 것은 없지요? 장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 최성권 위원님!

본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실무과장님 하고…… 장 최성권 위원님,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질의는 의원실로 담당 실무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최성권 위원님! 이제 그것은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절박하니까, 장 그것은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 아닙니까. 실무과장을 나중에 불러서, 장 예산과 관계된 질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장 그것에 관한 질의는 나중에 실무과장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가정에 상을 당해서 내일 예정이었던 이 회의가 오늘 심의하는 바람에 출석하지 못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비심사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을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 회계의 총액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6,156억 9,019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2,689억 6,666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166억 7,641만 7,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3,442억 3,799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461억 2,569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7억 3,032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억 1,976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6,156억 9,019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구획정리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요구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6,156억 9,019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예산은 총 78건의 229억 6,659만 5,000원 중 건설과 소관의 통일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29억 1,300만 원을 불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속비사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