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의원 발언

정윤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해서 넘겨주면 여성과로 넘어가는데 본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강영모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마두동 보면 놀이방이 19개 있고 어린이집이 6개소 있는데 거기에 시립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영업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조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민원이 야기되면 우리 집행부에 민원 주는 게 아니라 만만한 게 저희들이라 우리 의원들이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심스럽고, 또 직장보육시설이 일산구 분구되면 들어선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청사부지를 우리가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요즘 어르신들이 분명히 민원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게이트볼장을 저도 제 지역에 조그맣게 하나 유치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노인네들이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유아 보육쪽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실 더 시급한 것은 어르신들이거든요. 우리가 노인복지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해결을 잘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먼저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위임 조례가 되어야 상하수도로 명칭 변경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하수업무에 대한 위임 조례가 먼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어야지 명칭이 또 상하수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도 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 건을 우리가 먼저 다루게 되는 것인데 좀 혼란스럽네요.

오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선은 우리가 분구건에 대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지 꽤 오래됐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직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조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양상을 우리 집행부에서 야기시켰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바쁘셨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소관이니까 자치행정위원들과 간담회 성격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야기가 안 될텐데 오늘 좀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업무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구성된 일산과 덕양구가 차별화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창릉천 일부에 재작년인가 수해 때 사람이 한 명 빠져 죽기도 하고, 공사를 하다가 둑이 무너진 사례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민원을 가까이 접하다 보면 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하자면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덕양구에는 지금 고양시 하천 중에서 80%정도, 일산구가 전혀 없나요? 그러면 한 80%가 덕양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아니 하천과 하수가 같이 되다가 분리되니까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업무를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몽땅 다 받든가 아니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 민원인들한테 혼란만 주는 것이지…… 하천이나 하수나 물은 똑같은 물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작 하든가 하지 가뜩이나 분구 때문에 어수선하고 직제 때문에 바쁘신데 왜 이제서야 이것을 다룹니까? 진작 떼어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양개 구청과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류가 없었습니까? 조직 내에 심지어는 지금 분위기가 저도 어깨 너머로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행정하고 기술이 편파되는 그런 분위기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못 느끼셨습니까? 벌써부터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조직이 흔들렸는지 잘못됐는지 기준이 없는 것인지 몰라도 저희한테 그런 게 들리면 중간에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고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양산되는데 하여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