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2005년도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24절기 중 우수, 경칩이 먼발치로 사라지고 춘분을 맞이하여야 하는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가일층 의정활동에 매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일산구의 분구와 관련된 안건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일산구의 분구에 대하여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 오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다각도로 수렴하였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고회, 공청회, 의견청취의 건 등 다각도로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각종 안건심사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일부 안건만이 분구와 직접 연계되지 않고 거의가 분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분구와 관련된 각종 안건들은 연계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심사 후 일괄 의결하는 방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1992년 2월 1일 제정 공포한 조례로서 2000년 8월 9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과 크게 대별하여 보면 현행 조례는「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로서 유형적인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례이고, 개정안인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유형·무형·정신적인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조례로 현행 조례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적과 문화재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적이라 하면 옛 인류가 남긴 유형물의 자취를 뜻합니다. 특히 패총이나 고분이나 집터 등 부피가 크고 옮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상 큰 사변 따위가 있었던 자리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문화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로서 문화재 보호의 대상이 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등 민속문화자료 등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현재의「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용범위도 향토유적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참고자료나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하고 있어 유형적이고 한정적인 향토유적 보호 조례이므로 무형적이고 정신문화적인 측면이 결여된 조례라 하겠습니다. 개정안인「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서는 제1조 목적에서 "문화재 환경보존 및 정비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고양시 향토문화재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라 함은 관내에 있는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포용하지 않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까지도 향토문화 보호측면에서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는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능과 전문성이 극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서는 9인 중 당연직 의장인 부시장과 해당 실·국장만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7인에 대하여는 역사, 고건축, 고고학, 문화재 등 관련 전문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은 극히 타당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대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위원회 구성들이 전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기타 조문 역시 당연히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보다 광범위하게 향토유적 보호 차원에서 고양시의 얼을 한 차원 높게 관리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긴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역사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보존되어야 할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나,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소중한 향토문화 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1992년 2월 1일 제정된 현행 조례의 미흡한 내용과 불합리한 조문들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양시 문화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11건 있고 경기도지정문화재는 22건이 있습니다. 고양시 향토유적으로는 38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무형 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한 조례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정발산도당굿", "진밭두레패" 등 무형의 향토유산이 우리 시 문화재로 지정 받고자 신청되었으나 현행 조례상 무형 부문의 지정 근거가 미약하여 심의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형적인 부문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의 모든 지정대상을 무형의 향토유산까지 포함하도록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내역과 경기도지정문화재, 다음 페이지의 고양시 향토유적 지정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향토문화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고양시에도 일반 발굴 문화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각 대학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형의 향토유산까지 포함해서 향토유적을 한다, 이런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취지입니다. 상당히 올바른 사항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고양시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지정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하나 없이 이런 근거만 자꾸 시정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향토유적에 대한 보존적 가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당하고 잘 하시는 것인데 지금 고양시에서 발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고양시가 주인인데도 그냥 대학 박물관에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도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책이 없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각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몇 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보관할 때 그 대학에 보관료를 시에서 지불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고양시에 보면 행주산성 내에 있는 건물이 활용을 제대로 못 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지요? 지금 예총 건물이 들어가 있는……

아니 박물관 기능은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휴건물로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활용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그 용역에 따라서 쓰시겠지요. 역사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민이라면 전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현재 향토 유형문화재, 유물 지정을 하는 기관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지정 권한을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도 일부 갖고 있습니까?

요청은 하고 검증은 문화재청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고양시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가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창 위원입니다. 향토유적지 지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도 고려 말, 조선시대 유적지들이 많이 지정이 되는데 조선시대 것인데도 아직 고양시 관내에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친회나 이런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적지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있는데도 우리 고양시 유적지로 지정이 안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 는 것.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이 됐는데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친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공부상에는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례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월산대군 비각 예산 승인해 주었지요?

똑같은 형태의 우리 고양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관산동 청주 한 씨 비각을 세운다고 했더니, 월산대군이나 청주 한 씨 비각이나 그린벨트 내에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건축 신청을 했는데 계속 반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고양시 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된 거라면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려가 됐는데, 우리 월산대군 비각은 비각과 제각이 있어요. 다르지요. 그것은 비각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청주 한 씨는 자기들이 자기네 돈으로 비각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참고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21조 보면 개인이나 관리단체가 향토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 향토유적 39건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거의 관리자가 필요한 경비를 우리 시에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양시 향토유적 관리 요구를 거의 다 할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 보면 경기도유형문화재가 6건인데 송포에 있는 멸절리 벽제분토가 지난해 8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연락은 접수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멱절산에 있는 벽제주둔지 있지요?

이것이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변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입니다. 경기도지정문화재로 하면 거리 제한이 300미터입니다.

300미터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경기도 문화재관리국에 사전 허가를 맡아야 되지요?

문화관광담당관 : 예.

국가지정문화재는 몇 미터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500미터입니다.

300미터 내에서 행해지는 여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된다,

문화관광담당관 : 예. 우리가 경기도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그쪽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재가 지정됨으로써 이런 지역의 변화가 온다는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은 가졌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그것은 안 가졌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쪽이 꼭 제 지역구가 돼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지역에 이런 문화유산이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절차를 받아서 지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한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업무적인 설명 같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쪽 지역의원인 본 위원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보고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외부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을 표방하는 고양시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것이 지정됨으로써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고 주변 주민들에게 어떤 규제 정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견달산 뒤에 최 씨 문중의 묘자리가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일반 우리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고분형태가 특이하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문중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검증이 안 돼서 지금 문화재 지정을 못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후손들이 서울까지 가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 문화재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동의 벽제관지는 복원 타당성 용역을 주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한 부 주시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3안과 4안을 믹스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문화재 거리제한이 아까 300미터, 500미터라고 했는데, 고양동이 300미터거든요. 송포도 300미터인가요?

문화관광담당관 :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정문화재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벽제관지나 송포의 백송은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 예.

그러면 500미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 예.

그러면 사실 고양동 같은 경우 500미터가 제한된다면 시가지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00미터로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 ……

좋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이 개정되는 조문사항이 표기된 지면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다소 불편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사항들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간단명료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큰 틀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기존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과세하던 것을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조항을 삭제를 하고 기존 재산세에 종토세 내용을 추가하면서 세율 조정 및 조문 변경을 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쉬운 방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 큰 골격에서 정리한 사항을 토대로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 세목조정입니다.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입니다. 본 23조는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조항 개정입니다. 24조 및 25조가 되겠습니다. 24조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과세대장상의 소유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상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소유자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사항입니다. 25조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주택을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하고, 기존 원가방식의 시가표준액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높아진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04년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세율개정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개정조례안 세율비교표입니다. 안 27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좌측에 있는 현행은 전년도 9월에 개정한 세율이 됩니다. 단지 재산세에 관한 사항만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의 개정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기히 전년도에 우리가 사용한 사항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해서 과세를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주택이 추가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변동 추이를 참고삼아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04년도에는 건물 및 토지를 각각 다른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25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7만 6,000원, 32평형일 경우에는 10만 6,000원, 48평형일 경우에는 44만 원, 59평형일 경우에는 57만 원 정도가 부과됐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건물, 토지를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25평형일 경우에 8만 2,000원으로 해서 79%가 늘어나고, 32평일 경우에는 15만 9,000원이 되므로 50%가 증가하게 됩니다. 48평일 경우에는 44만 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3%가 증가하게 됩니다. 59평일 경우에는 57만 2,000원 정도에서 84만 5,000원이 되므로 약 47.7%가 증가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으로 인한 세액 증가분은 전년도의 50% 이하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50% 이상 초과되게 조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세율 적용 방법입니다. 본 사항은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 방법을 규정한 사항으로 토지는 시 관할구역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한 토지는 주택별 토지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납기조정입니다. 현행 재산세는 7월, 종합토지세는 10월의 납부기간을, 개정되는 사항은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세율조정 사항입니다.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에서 1,600㏄로 조정한다는 사항입니다. 2005년 1월 현재 우리 시에는 1,600㏄ 차량으로 650대가 있으며 세율조정으로 인한 세액 감소는 약 3,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세율조정 사항입니다. 과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1000분의 2에서 변경사항은 1000분의 1.5로 해서 1000분의 0.5를 하향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사항에서는 농업소득의 저하로 인해서 5년간은 농업소득세 과세를 중단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준칙안에 의하여 시세조례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유인물을 참고로 집행부의 자세한 보충설명 등을 통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보면 건축물과 토지를 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한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는 건축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를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이 소유주가 다를 때 주택으로 합산 과세를 하면 소유주에게 불합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주택에 따른 대지를 가치평가를 해서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46만 원, 전년도에 평가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과 토지의 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되겠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총 50만 원이 나왔으면 주택의 과표가 얼마이고 토지의 과표가 얼마라는 것을 안분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은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분은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부과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지상권에 대한 토지 승인 평수를 건축주에게 부과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 그렇지요. 기본 개념은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옛날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분 재산세는 따로 나가고 있지요?

세정과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토지의 지분, 그러니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안고 있는 토지분에 대한 것은 건물분과 같이 통합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 일부는 건물에 다른 것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것을 건물분에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부과를 시키느냐고요.

세정과장 :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 주택에 있는 과거에는 작년만 해도 그 주택의 구조나 연수 등 단순한 기준으로만 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주택의 가격이 얼마냐는 것을, 그 토지가 있으니까 주택의 가격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을 때는 그 평가액이 나왔지만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가 해당되고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라는 기준은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각각 토지는 토지 공시지가,

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만 부과하는 것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본데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평수에 대한 토지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합산해서 부과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 토지는 아닙니다.

토지는 빼고 합니까?

세정과장 :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부과하는 방법은 이것이 전체를 평가해서 50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금년에는 재산세가 토지, 주택을 포함해서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이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을 주택소유자한테는 얼마, 토지소유자한테 얼마를 어떤 배분으로 하느냐,

따로 평가를 한다?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어야지요.

그것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부과를 한다, 이거지요?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들어 있으니까.

세정과장 : 예.

그런데 여기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 이것은 먼저 공부상에 있는 자로 하는데 사실 공부라는 것은 공시의 효과지 소유 개념은 원래는 민법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로 부과를 하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기존의 공부소유자로 한다는 것을 더 추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소유자와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납세의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의무자가 구분이 돼서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등기상에 있는 소유자에게만 부과를 시킨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 우선순위를 사실상소유자로 하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공부상 순서에 의해서,

공부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 등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소유자를 찾으실 겁니까? 등기에 있는 것 가지고 찾았을 것 아닙니까?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납세의무자가 등기상 자료로 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 등기도 소유자라는 개념이 원래 민법상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등기소유자를 사실상소유자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등기는 공시효과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소유자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법에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 외에 사실상 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 예. 명의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의 신탁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토지나 재산권 명의 신탁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 글쎄,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 그러니까 사실상소유자가 우선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명의 신탁하기 전에 사실소유자가 구분이 됐지만 법으로 명의 신탁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소유자와 공부상의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히 다 구분이 되어 있을텐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토지분과 건물분과 합산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는 같이 되어 있는데 따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세정과장 : 금년도 재산세는 토지, 건물이 있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3억이라는 가격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평가된 금액에 곱하기 세율, 거기에 50%지요. 표준시가의 50%를 해서 세율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과 건물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주어야지요,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과세할 때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억에 관한 것을 나눠서 고지서를 따로 발부한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 예. 거기에 나온 세액은요. 만약 같을 때는 관계가 없지요. 그 분한테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가 되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상당한 민원도 있어서 세제가 개편이 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는 중에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 추세,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만든 것입니까?

세정과장 :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검토보고서,

세액증감 내역.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신 거지요?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액에는 종합토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 예.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민원 내용 몇 가지 지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다는 것, 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다, 집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민원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해서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재산세에 대해서, 이것은 통합되기 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그 세액을 20%를 할인해 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 같이 종합토지세 없애면서 건물 단일 과세표준으로 바꿨는데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아마 가장 많은 세대수가 될 것 같은데 32평형 세금이 100으로 따져서 50%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할인하기 전에 나온 금액에 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내년에는 20% 세액을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한 60% 이상, 작년도 20%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준한다면 거의 60~70% 가량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 자체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가 적용되지를 못 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앞으로 조세저항에 많은 우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국세청 기준지가가 지금 공람 중에 있고 아마 4월 30일에 고시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인데 대충 저희가 수기로 계산해 보니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우리 고양시 공동주택의 32평에서 40평대 공동주택이 최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50%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시된 2005년도 과세표준액은 오르기 전 전년도 기준액을 12월에 게시된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다?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4월 경에 국세청 기준시가와 우리 재산세 계산 프로그램이 나와 보면 우리 고양시가 전체 오르는 금액과 개별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씩 오른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100%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 조례로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년에도 20% 감했기 때문에 50%를 감한다고 해도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4월에 그 계산 프로그램과 국세청 기준시가가 되면 나름대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 내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된 재산세를 과세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 7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씩 나누는 7월에 계산을 쭉 해서,

그러면 7월 이전에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에 있어서 절대액수가 상당히 인상된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 예.

2004년도에도 2003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곳은 거의 100%가 인상됐었고, 물론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20%대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100% 인상된 곳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올해 종합토지세까지 포함해서 평균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4월 되어야 아신다고 했으니까 이 단순한 표만 가지고도 평균 작년 대비 약30% 인상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기준액 자체도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 전체적으로 평균 50% 가까이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세정과장 :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례에 50% 가감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세율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시가가 3단계로 딱 못을 박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고, 단지 세율만 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자료가 나와서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5월에 다시 의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토지에 대한 것, 이것은 나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 모든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들어있는 토지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토지들은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세정과장 : 예.

그런데 토지에 대한 세율이 작년도 종합토지세 세율과 올해와 비교해 보면 거기는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검토는 안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 공시지가가 대체로,

아니 세율부분이요.

세정과장 : 세율이요?

예. 토지 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 그러니까 개정부분에는 없고 작년도 종합토지세 세율부분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의 토지부분 세율과 비교를 해 보면 그 부분은 상당히 세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조사해 봤습니까?

세정과장 : 이것은 세율은 내립니다. 당연히 세율은 내리는데 이것이 과세표준액의 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오르는 것이죠.

2004년도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세정과장 : 37%까지……

과세표준은 오르고 세율은 떨어진다 이거죠?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 금액은 오를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그 전년도 토지 과표를 적용했었습니다, 그 37%가. 그런데 금년부터는 2단계를 뛰었습니다.

당해연도 것이요?

세정과장 : 예. 2004년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05년도 공시지가의 50%를 과표로 잡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안의 과세표준내역은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한 내용을 여기 실은 것입니까?

세정과장 : 세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 의거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붙이지는 않았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참고해라, 이렇게 써 놓고 행자부 표준안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참고하라는 것인데 제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세정과장 : 지금 드린 게 그대로 표준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개정안으로 우리한테 준 거죠. 내용이 설사 똑같다 하더라도 자료를 하나 더 붙여야지요.

세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대로 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자부 표준안대로 세율책정 부분을 여기에 해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4월에 그것이 나오고 나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5월에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 그 전에 이것이 지방세법이 1월 5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에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세정과장 : 예.

뭐가 또 있습니까?

세정과장 : 과표 기준이라든가, 그러니까 재산세 정기분 나가기 전에 취득세 적용이라든가 등록세 적용이라든가 이러한 연관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재산세 관계는 재산세 관계대로, 부분적이니까 또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변경된 세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과세액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더라도 이것은 올해 주택에 관한 통합재산세지요?

세정과장 : 예.

그것이 과세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세율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내로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행자부 지침안에 따른 지방세법을 하신 거죠?

세정과장 : 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세표준은 우리 고양시 자체 실정에 맞게 맞춘 것이고요?

세정과장 : 과세표준액은 법에 의해서,

과세표준은 법에 의해서 맞추는데 고양시 과세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 50% 이하 하도록 세법을 맞췄다고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기준시가의 몇 %를 과표심의위원회에서 정했었는데 이것을 법으로 금년부터는 50%로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평형별로 보면 32평형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딱 50%로 증감을 시켰는지 몰라도 어떻게 48평형이 증감세액이 더 낮고 평수가 적은 32평형을 더 증액했는지, 이것은 오히려 평형이 더 작은 아파트는 세금을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 이 개념이 평수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그 아파트의 시세가 국세청 시가가 얼마로 잡혔느냐,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 예. 그것을,

고양시만 하더라도 탄현동과 주엽동이 차이가 나듯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정과장 : 이것은 그냥 샘플로 뽑아놓은 것이지 이것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4월경에 지역별 아파트별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각 개별적인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와 비교표가 상세히 나오고 과연 이것을 이대로 할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또 고양시 전체 재산세 세수가 이것을 줄이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단지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만 있는 것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 아니죠. 다른 농업소득세라든가 주행세 세율 등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산세는 당장 정기분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 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세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전년도에 타 시·군에서는 20% 감면 소급조정한 곳이 있었지요?

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양시민들과 약속을 할 때 2005년도 금년부터 20%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세정과장 : 예.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 감면이 아니라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러한 이해를 잘 하지 못 한 분들이 조세저항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이 있다면 저희도 그 방향에서 주민의 편에서 검토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범위 내에, 또 의회는 의회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 또 아직 안 해 보았지만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전년도 보다 많이 내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50만 원 재산세 나가던 것이 150만 정도로 다운이 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희도 우려되는 것이 가장 많은 평형대의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세저항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의회와 상의, 또 여기에 따른 당위성, 세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해결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해서 20% 감면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감면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다시 늘어난다는 민원을 지금 세정과장님하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다같이 시민을 우롱하고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20% 감면조정 문제로 해서 지난해 시민 여러분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인터넷에도 상당히 여론이 많이 뜨고 했었는데 타 시에서는 소급 적용을 했는데 왜 우리 고양시에서는 안 하느냐 하는 질의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 와 가지고 이렇게 재산세가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정말 시민편에 서서 납득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철저한 대처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20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대상을 중요재산 취득은 매입, 기부체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말하며, 중요재산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처분을 말합니다. 금액은 1건당 1억 이상으로써 공시지가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 시 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의결을 얻은 후 2 회계연도가 초과된 미 추진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기에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2004년도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승인을 받고자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관련사업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두시립 어린이집(신축)입니다. 우리 시의 일산신시가지 및 택지개발지구 거주자들의 경제활동 연령층은 다른 지역보다 30대들이 많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 유아 비율도 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과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시설을 찾는 위탁교육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영 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교육습관을 가르치고 부담 없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미 확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아래 도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영·유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수는 0~5세까지 66,867명입니다. 본 데이터는 3월 1일자 기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육 수요 추계는 약30%를 적용해서 시행 20,511명이 되겠습니다. 아동수 66,867명 중 덕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3만 명이 넘고 일산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36,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종사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 개소수는 676개이고 보육아동수는 19,8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1,873명입니다. 여기에서 시설개소수 676개소를 분석해 보면 국공립이 6개소, 민간에서 하고 있는 법인이 9개소,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 184개소, 직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4개소, 각 가정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473개소가 됩니다. 보육아동 수 19,844명의 보육아동은 총 아동수 66,867명에 대한 29.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30%의 아동이 현재 보육시설에 입소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보게 되면 덕양구에 3개소, 일산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총 6개소에서 427명이 입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육아동수의 0.6%에 그치고 있고, 시설 입소 보육아동수에 비해서는 2.1%가 되겠습니다. 마두동 지역 보육대상 및 일반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두1동과 2동의 보육대상 아동은 1,562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시설수는 현재 25개소입니다. 25개소에서 시설입소를 할 수 있는 정원은 734명입니다. 현재 마두동 지역에, 마두동 지역이라 함은 1, 2동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마두동 지역에 놀이방이 19개소, 어린이집이 6개소 해서 보육시설 수가 25개소입니다. 다음은 마두시립어린이집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 마두1동 920번지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면적은 약 250평 정도입니다. 동 부지는 마두3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마련했던 부지인데 마두3동사무소가 필요없게 되므로 복지시설 부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3년 5월에 기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의 건축면적은 약 170평, 561㎡이고, 지하1층,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용인원은 약 12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당 소요되는 면적은 4.29㎡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 9,000만 원입니다. 건축 공사비 8억 4,000만 원,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고,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며 복지사회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능곡동사무소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능곡동사무소는 1985년 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20년 2개월간 사용되어온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구조안전 진단을 한 결과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5개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A, B, C, D, E급으로 나누어 지게 되어 있는데 A급은 양호한 건물을 뜻합니다. B급은 견미한 성상상태만 있는 양호한 건물입니다.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서 보강 및 유지 대체가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D급은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를 뜻합니다. 긴급한 보수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치를 보겠습니다. D급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게 되면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 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고 구분하고 있고, 보수 보강 이행 시기 시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예측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보강 기능을 갖춘 보수공사가 요구되는 건축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강 공사 시 신축공사비의 약 72%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대화된 새로운 청사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주민자치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청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현 능곡동사무소입니다. 부지는 469평입니다. 현재의 건축면적은 약4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능곡동의 인구는 19,202명입니다. 재건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건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재의 위치이며, 재건축 면적은 약6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3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영유아보육시설이 많은데 보육종사자 1인 대비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몇 명입니까? 그 기준치가 있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한 교실당 몇 명, 이런 기준이 있는데 보육시설에는 교사 1인당, 그렇다고 교사 한 명이 무한정 많은 아이들을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과장 : 여성과장입니다.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에서 5세까지는 20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육시설종사자 현황을 보면 보육아동수 19,844명에 종사자가 1,873명인데 그러면 1인당 11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실정으로 일반적인 통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수치라면 교사 1인당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고양시에 보육시설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성과장 :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교사 1인당 관리하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사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수가 두세 명 늘어나도 크게 개의치 않고 받는 곳이 많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그런 규정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능곡동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것을 보고 왔는데 능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 시대에 뒤떨어질 만큼 D급 판정받을 때까지 시에서 건물관리에 적절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재건축하는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될 일인데……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건물이 연도도 있겠지만 실제로 부식되는 것은 현지 확인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았는데 저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개축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일단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건물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D급 판정받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까?

회계과장 : D급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D급 판정은 기준치도 있지만 시에서 판단했을 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생활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면 D급이 아니고 C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 C급 판정을 받으면 일단 신축은 못 하고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급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네요? 하여간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동 청사가 지금 현재 면적이 469평인데 재건축 계획되어 있는 것은 600평 정도입니다. 그 옆의 땅을 새로 사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읍·면사무소로 가지고 있던 동사무소는 부지면적이 지금 현재 동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를 현재 일반 행정 추진하는 동처럼 지으면 불합리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도서관 등 이런 시설을 포함해서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안에다가요?

총무국장 : 예.

그러면 그 옆의 면적이 우리 시 땅이 있었던 것입니까?

총무국장 : 현재 부지면적은,

아니 부지면적이 130평이 늘어나니까……

회계과장 : 600평은 건물 연면적입니다.

이것은 건평입니까?

회계과장 : 예.

총무국장 : 부지 면적은 470여 평 됩니다.

땅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년 됐는데 D급 판정받아서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 저는 아까 길종성 의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철근 콘크리트 건물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 30년으로 봅니다.

제대로 지으면 100년이고 우리나라같이 대충 지어도 최소한 30년에서 40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공공청사인데 아마 추측해보면 지을 때 감리가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짓고 나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이 내 집 아니니까 소홀히 했다든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랬냐 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동사무소 공공청사 건물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 실제로 지적한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 반증하냐 하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D급 판정 받고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니까 분명히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 지을 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당부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짓는 과정에서도 감리를 잘 하고, 또 짓고 나서도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즉각 보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건축업자들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하자기간이 긴 것은 20년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하자 기간이 1년부터 20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건축업자들한테 다 요구를 했느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계법규도 잘 확인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과장님,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이 마두동 말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여성과장 : 화정어린이집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여성과장 :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육시설이 절대숫자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적은 것은 아닌데, 현재 6개이고 앞으로 2개를 더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물론 보육정책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공보육시설을 늘려야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되면 위치선정하는 데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동이라는 곳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런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이 딱 맞다고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 다른 더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각 동네에 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신도시 안에 땅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하나 짓자,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보육수요는 있어요. 있는데 적어도 공공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내지는 생활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처럼 몇 개 안 되는 지역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판단을 하실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과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여성과장님, 고양시에 산재되어 있는 각 보육시설별 보육종사자와 아동수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직장, 민간, 시립 다 포함해서요.

여성과장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해서 넘겨주면 여성과로 넘어가는데 본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여성과장 : 아직 미흡합니다.

강영모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마두동 보면 놀이방이 19개 있고 어린이집이 6개소 있는데 거기에 시립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영업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조짐은 없습니까?

여성과장 : 아무래도 사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시립은 금액면에서 저렴하니까 사립에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민원이 야기되면 우리 집행부에 민원 주는 게 아니라 만만한 게 저희들이라 우리 의원들이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심스럽고, 또 직장보육시설이 일산구 분구되면 들어선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청사부지를 우리가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과장 : 예.

우리 집행부에서 게이트볼장을 따로 만들 계획입니까?

여성과장 : 예. 만들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여성과장 : 백석동 공원 옆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두동이 아니네요.

여성과장 : 조금 떨어졌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분명히 민원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게이트볼장을 저도 제 지역에 조그맣게 하나 유치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노인네들이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유아 보육쪽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실 더 시급한 것은 어르신들이거든요. 우리가 노인복지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해결을 잘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다소나마 민원을 해소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능곡동사무소가 20년 전에 지도읍 시절에 읍사무소로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여기 지금 부지면적이 우리 고양시 동사무소 중에 제일 크지요?

회계과장 : 제일 크지는 않고 옛날의 읍면 지역 중에서는 관산동이 큽니다.

신도동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 신도동도 큽니다.

비슷합니까?

회계과장 : 신도동이 592평이고 능곡동이 460평입니다.

그러면 능곡동은 부지 면적이 세 번째쯤 되네요?

회계과장 : 거의 그렇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 건물평수는 통상적으로 300평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회계과장 : 제한은,

제한은 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300평 전후로 해서 신축을 하지요?

회계과장 :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600평 신축계획인데 이것을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올릴 때 동사무소 신축 변경안으로만 올리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곡동 같은 경우 도농복합지역이고 여러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도서관, 또 주민자치센터 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건물 변경안, 이런 쪽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건물이 신축됐을 때 혹시나 상급부서에서 감사지적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안을 올릴 때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건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되는 진짜 필요한 노인복지나 어린이도서관 신축도 이 참에 병행해서 복합건물로 시범적인 건물로 신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후에라도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과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2. 2. 1일자로 시 승격이 된 이후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사업에 힘입어 1996. 3. 1일자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이 설치되었으며,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일산구가 전국 제일의 과대한 구로 성장하게 되어 2002년도 이후부터 분구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여 왔었습니다. 2004. 12월 말 이후 우리 시 및 일산구의 세대 및 인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 현재 총 인구수는 887,311명입니다. 그 중 501,849명이 일산구에 거주하고 있고, 385,462명이 덕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산구의 경우 분구에 따른 기본요건인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2005. 2. 1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분구에 관한 사항을 승인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이와 관련하여 사전준비 작업으로 상반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각종 설명회, 보고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시민의견청취 등을 다각도로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 2004년 7월 3일 제1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일반구 추가설치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된 바 있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분구 안에 대하여 동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필수적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 2005년 2월 1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2005년 5월 16일자로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하고자 하는 "구설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같은 법 제4조제3항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 제7조에 모두 충족되는 사안입니다. 구 설치 관할 법정동 구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일산2동 일부지역을 고봉로를 경계로 하여 동측지역을 "중산동"으로, 기존의 일산4동지역을 "정발산동"으로 변경하고, 고봉로 동측지역 13개 법정동을 일산동구로, 고봉로 서측지역 8개 법정동을 일산서구로 관할구역을 명문화하여 관련 해당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계구역은 고봉로를 경계로 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산신시가지 주민들의 일상생활들은 많은 부분에서 고봉로를 중심으로 하여 마두권과 주엽권으로 양분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의 생활과 행정구역의 연계성의 측면에서는 원만한 구획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향후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전망해 볼 때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일산 2지구 개발 및 식사지구 개발이 가시화되어 있거나 되어가고 있으며 고봉동을 포함한 약58㎢의 넓은 면적을 보유한 구로 설정되고, 일산서구 쪽의 경우에는 덕이동 지역의 개발여건이 충분한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음은 물론 KINTEX, 관광문화단지, 종합운동장시설 등을 포함한 가좌·구산·법곳동의 넓은 농경지를 포함한 약43㎢의 행정구역을 보유하게 되므로 일산 동구와 서구의 구역 획정은 균형과 형평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구별 발전전망도 균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향후에 우리 고양시가 광역시로 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치구로 대비할 수 있는 발전전망이 적절히 양분화 되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건 심사에 참고적인 사항으로는 KINTEX 일부 부지와 관광문화단지부지가 일산서구와 일산동구가 중첩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청취의 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법정동 도표 및 각종 통계자료와 따로 붙임 참고자료들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숙박단지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따로 청취를 해서 결정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 일단은 이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도에 보고한 후에 조례로 바꾸겠습니다. 가능하면 분구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숙박단지는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애당초 일산동구는 행정타운 중심으로 가고, 일산서구는 관광문화단지 중심으로 간다는 계획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에, 물론 KINTEX는 일산서구로 전체적인 부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지만 숙박단지는 지금 장항동 상당부분이 그쪽으로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반으로 쪼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으로 붙여도 붙여 주어야지……

총무국장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테마를 동구, 서구는 나누어서 가지고 일산서구는 국제문화관광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관광숙박단지도 서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를 함에 있어 관할행정구역을 명확하게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관련법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제2005-2호(2005. 2. 17)에 의한 법정동 설치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현 행정동 일산2동 중 일산동구의 관할구역 일원을 중산동으로 하고, 현 행정동인 일산4동을 정발산동으로 법정동을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 동일하게 일산동이 존재하게 되면 많은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극히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본일산 쪽인 일산서구 지역의 일산동은 현행대로 일산동으로 존치하도록 하고 일산동구에 편입되는 일산2동지역과 신시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일산4동 지역을 각 지역의 고유한 유래와 명칭을 본 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중산동" 및 "정발산동"으로 법정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도면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심사한 일산구 분구와 관련하여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일산2동을 일산2동과 중산동으로 분동하고, 일산4동은 정발산동으로 명칭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장의 정수를 37인에서 38인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산구의 경우 구청 명칭이 변경되어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로 각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중 신설된 기관명칭 및 청사신축 등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표에서 일산서구청은 임대건물이고 중산동사무소 건물도 임대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사는 기존에 있는 청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일산서구청과 중산동사무소에 대한 위치는 별도로 도면을 첨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따로 붙인 도면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 반 재조정으로 통 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교동의 경우 아파트 163세대가 추가 입주하여 1개 통 4개 반 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능곡동 역시 아파트주민 182세대 입주로 인하여 1개 통 10개 반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일산 동구 중산동은 일산2동에서 중산동이 분동되어 기존의 30개 통 300개 반을 분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산동구 정발산동은 기존의 일산4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37개 통 217개 반을 정발산동으로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 보유수와는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백석동은 오피스텔 신축준공으로 인하여 17개 통 133개 반을 추가로 증설하고, 일산2동은 중산동 분동으로 인하여 감소한 통 반을 제외하고 산들마을 5단지 926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하여 4개 통 21개 반을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23개 통 168개 반을 증설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기존의 1,009개 통 7,736개 반에서 총 1,032개 통에 7,904개 반으로 재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제3조(확정기준)에서는 1개 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1개 반은 10~50가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주민의견과 관할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의 검토된 안건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석동에 17개 통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백석동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아직 5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도요?

총무국장 : 예.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 금년 안에 5만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백석동도 금년 하반기에는 분동 추진을 할 겁니다.

인구수가 오피스텔 입주하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동을 자칫잘못하면 한쪽은 완전히 오피스텔만 있는 동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 그게 좀 걱정은 됩니다, 한 군데로 몰려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설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 우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분동문제가 대두될 때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번에 장항동도 23개 통인가 증설됐지요?

총무국장 : 예.

장항동도 그렇게 오피스텔 통 증설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동의 통장이나 반장 선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물론 거주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사무실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데 통장이나 반장들 선임해서 행정을 전달하는 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 그렇게 문제점으로 크게 상황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초기에 통·반장 임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더 분석을 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반장 선임은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또 행정을 펼치는데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는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었고 또한 분구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가 변경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와 관련된 정원의 총수는 기존 1,903명에서 124명이 증가한 2,027명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증가내역은 분구와 관련한 일산서구청 96명, 중산동 6명, 개별주택평가관련업무 11명, 일제강점기 피해관련업무 2명, 재난안전관리전담업무 9명 등으로 정원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이 개정되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별표 내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4조를 신설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원총수는 물론 기관별 직급별 정원까지를 의회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정원수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인데 다른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먼저 구에서 지적과와 시민과가 통합될 때 지적과가 없어지면서 지적과에 그때 4개 담당이 있다가 3개 담당으로 줄었지요?

총무국장 : 예.

그런데 지적과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6급 담당비율이 지적급이 3명이었고, 또 지적행정급 중에서 1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합해지면서 지적 6급이 2명으로 되었고 지적행정 6급이 1명으로 되는 바람에, 또 그러다보니까 지적과가 따로 있을 때에는 행정직을 맡은 친구가 서무니 총무를 맡았는데 시민과와 합해지다보니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자기네들 진급이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은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직렬별 같은 것은 정원만 정해지면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사항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기술직렬의 복수로 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사유는 해당직급의 승진소요연수가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특수직에 한해서 승진소요연수가 너무 빠르면 사실 공무원들 서로 간에 위화감도 있고 해서 복수직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직종으로 처리가 가능한 직렬은 복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 운영 시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 건의 비슷하게 들은 얘기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먼저 가려고 욕심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요사이 우리가 분구도 되고, 예를 들어서 지적 재조사사업이라든가 지적전산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볼 때는 사실은 그 전문직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2쪽의 예산수반사항 보면 26억 5천만 원으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어떤 것만 계산하신 겁니까?

총무국장 : 124명에 대한 연간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 기본급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신 거죠?

총무국장 : 예.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곱하기 2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수비니 뭐 이런 것 다 합하면,

총무국장 : 그 외에 일반,

복리후생비도 다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 일반운영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200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도 상당부분 늘어나겠지요?

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야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했구나'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기본급이 얼마 나간다,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체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판단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참고사항 해서 다른 시의 공무원정원을 써 놓았는데 이 기준이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는 이번에 통과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작년 연말 기준입니까?

총무국장 : 금년 1월 1일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 예.

그러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양시 중기기본운영인력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그 때 우리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하신다고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 증원되는 숫자가 132명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용을 보면 108명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또 법령 재개정 해서 15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집어넣었다고 보여는 집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계획에 보면 168명을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간담회를 가져도 내용이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 94명이라는 것이 내용이 안 밝혀져 있어요, 기타로 우리 94명 인원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설명하실 때도 우리 시의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것을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가 몇 명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무원 숫자는 물론 갖춰져야 되지만 실제로 제약하고 요인은 인구수가 아니라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수원은 2,311명, 성남 2,271명, 우리 오늘 통과되면 2,027명, 공무원 숫자는 물론 수치로 200명, 300명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이 3개 시의 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고양시는 세수가 자꾸 줄어서 작년에 8천억 간신히 넘겼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8천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추경까지 해도 8천 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1년 예산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2배입니다. 물론 성남시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원시도 평균적으로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절반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우리 공무원 숫자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 내년 지나면 이제 수원이나 성남시와 거의 숫자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는 비슷해져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숫자는 상당히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조직 운영하는 데 예산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 고양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안건에 올라온 숫자는 구청을 개설하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돼서 승인이 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 진짜 우리가 기구가 생겨서 또는 기구 중에는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진짜 필요해서 늘어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 시는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물론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정원을 다루는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 이런 공무원 정원에 관련되는 안건을 상정하실 때는 이 참고자료를 내실 때 절대숫자뿐만 아니라 1인당 기준도 항상 예산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내 주시고, 인건비 내실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공무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총액으로 전부 상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구가 되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으로 돌아올 것이냐, 추상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행정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소 상태가 지금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교통문제가 지금 현상이 이런데 분구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계량화돼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홍보문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니다 보면 많이 붙어 있어요. 탑도 세우고, 버스에도 프랑카드 붙이고, 우리 시 버스도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경축 서구청 개청', 물론 구청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알고 싶은 것은 구청이 개설된다는 것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개설됨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지요. 버스에 하나 붙이더라도 구청이 하나 늘어나면 주민들 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해야지 '경축' 해 놓고 그냥 '구청 개청' 하고 어디를 가나 그것만 써 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각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물 비치해 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이 개청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소속 행정기관의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시의 행정수요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의 성격이 변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 국에서 효율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공보담당관"을 시장직속기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경제국의 경우에는 지식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제 전시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여유기구를 활용하여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함은 지식정보 산업사회에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환경국의 경우에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교통수요에 과학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교통체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다 세분화된 업무분담으로 전문적인 조직체계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은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민방위 관련업무도 주적방어 개념에서 재난안전관리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 하수도 업무는 치수방제업무보다는 상수도와의 연계성이 있는 업무로 보고 그간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검토되어 오던 사항으로써 현실에 맞게 일부조정하려는 것으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 설명과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는 향후 증설되는 구청기구에 맞춰 보건소가 증설될 때까지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를 관할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 변화에 적의 대응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사료되며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도표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을 기획관리실에서 시장실로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 공보업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알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 하에 공보담당관실을 둠으로 인해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스템만 가지고는 공보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 지금은 국제교류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만 떼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그리고 지휘 계통에 난 상부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업무의 원활성이나 정확성이 퇴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데 시장실로 옮긴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오해를 살 취지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정홍보라는 게 기획관리실 밑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홍보가 되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시장실 밑에 공보실이 있으면 '시장 홍보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딱 와 닿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튼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교통관리과 나누는 것은 교통관리과 업무가 과중해서 나누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 일전에 저희가 분구 시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게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력을 보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강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업무나 이런 것이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교통지도과는 순수한 단속 업무만,

그러면 여기에 분리해서 거기에서 다 관할,

총무국장 : 예. 거기에서 구까지 관할해서 그 업무만 전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 구청을 강화시키면 이것이 2개, 3개가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총무국장 :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분구되면서 구청의 하수과 관련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관리라고 하면 일원화되는 것이 통상적인 변화입니다. 물을 섭취하게 되면 배수까지, 또 상수, 하수가 연관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까지도 한 분야에서 맡음으로써 업무가 일원화되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고, 기존에 우리 시와 비슷한 타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합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를 합치면서 실질적으로 하천은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고, 또 하수시설 관계 하천관리에 따른 시설은 건설과에 그대로 둡니다. 나머지 하수행정이라든가 수질보전 관련만 상하수도사업소를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에 있는 하수관련 기술직이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관리되도록 할 겁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각종 단속업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함으로써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면서 하수업무를 상수업무로 포함시켰습니다.

고양시에 보면 아직도 하수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여기 저기, 신도시야 잘 되어 있겠지만 낙후된 도농복합지역은 하수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3개 구청에 하수도 관리나 하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 1개 계로 묶여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하수시설계가 1, 2계로 해서 하수업무만 담당하는 분야가 네 파트로 됩니다. 하수행정, 하수시설 1·2, 수질보전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보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과가 하수방재과에서 그쪽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구청에서 직접 그 업무관리할 때 보면 교체한 선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구청으로 가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수도사업소로 가야 되지요?

총무국장 :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각 구청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파견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하수도가 능곡동만 해도 비만 오면 항상 역류현상이 나서 주택가로 넘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구청에 배치되어 있어야 저희도 민원이라든가 앞으로 올 우기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그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하수관에 막혀 있었던 것들을 미리 하수도도 퍼 내고 그랬었는데 별안간 이런 기구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민원과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총무국장 : 하천관리담당은 구청에 그대로 상존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하수1·2계를 1계는 덕양, 2계는 일산에 배치한다든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먼저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위임 조례가 되어야 상하수도로 명칭 변경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총무국장 : 위임은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한테 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하수업무에 대한 위임 조례가 먼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어야지 명칭이 또 상하수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도 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 건을 우리가 먼저 다루게 되는 것인데 좀 혼란스럽네요.

총무국장 :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다룹니다.

오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선은 우리가 분구건에 대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한 지 꽤 오래됐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직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조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양상을 우리 집행부에서 야기시켰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바쁘셨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소관이니까 자치행정위원들과 간담회 성격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야기가 안 될텐데 오늘 좀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수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설치하면서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작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은 여유 규제로 승인이 나온 것이고, 또 재난안전관리를 설치하면서 여유가 생긴 1개 과를 교통지도과로 하는 사항은 증설로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크게 환영하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구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업무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구성된 일산과 덕양구가 차별화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창릉천 일부에 재작년인가 수해 때 사람이 한 명 빠져 죽기도 하고, 공사를 하다가 둑이 무너진 사례가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민원을 가까이 접하다 보면 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총무국장 : 하천은 별도로 구에 남으니까 하천관계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수관련 사항만인데 일단은 다른 유사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잘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시도 이와 같이 상하수도를 통합해서 물 관리를 일원화시키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만약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하자면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덕양구에는 지금 고양시 하천 중에서 80%정도, 일산구가 전혀 없나요?

총무국장 : 일산은 장월도 있고 도촌천도 있지요.

그러면 한 80%가 덕양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 하천은 구에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하천과 하수가 같이 되다가 분리되니까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총무국장 : 하천으로 남는 하천은 순수한 유지 관리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이렇게 쪼개서,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하수과요.

하수과가 하던 업무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예.

그러면 몽땅 다 받든가 아니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 민원인들한테 혼란만 주는 것이지……

총무국장 : 그러니까 물에 대한 것만큼은 전부 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제방축조라든가 하천 둑 터졌을 때의 관리는 구의 하천관리담당이 하는 것이고요.

하천이나 하수나 물은 똑같은 물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작 하든가 하지 가뜩이나 분구 때문에 어수선하고 직제 때문에 바쁘신데 왜 이제서야 이것을 다룹니까? 진작 떼어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국장 : 저희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물 관리, 물 관리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한 번 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또 평상시에도 물 관리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개 구청과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류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 실무진들과 누차에 걸쳐서 서로 협약을 했는데 일단은 업무라는 게 가고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 심지어는 지금 분위기가 저도 어깨 너머로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행정하고 기술이 편파되는 그런 분위기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못 느끼셨습니까? 벌써부터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총무국장 : 내부적인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흔들렸는지 잘못됐는지 기준이 없는 것인지 몰라도 저희한테 그런 게 들리면 중간에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고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양산되는데 하여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아까 공보담당관실이 시장 직속보조기관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떨쳐버리고 전문적으로 홍보분야나 공보분야만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국장 : 예.

그러면 거기 가서 하는 시정 홍보가 뭐냐, 결과적으로 잘한 것만 홍보하지 못 한 것은 절대 홍보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강영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가 잘한 것을 홍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잘 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다보면 웬만한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총무국장 : 시정의 공보는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못 한 것도 못 한 대로, 또 할 계획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보강을 해서 있는 그대로 실질적인 사항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알리고, 좋은 계획은 좋은 계획으로 알리면 되는데 잘못한 것 알렸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 예로 얘기를 합시다. 아까 공무원 정원수 얘기할 때 예산액이 얼마 들어가느냐 할 때 그 원칙대로 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것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된다고 할까봐 기본급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완전히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이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국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옮기기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런 취지가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저희가 유사 시·군사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대도시는 전부 공보실이 시장이나 부시장 산하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했으면 되는데 이제 다가오면서 하니까 오해사기도 쉽고,

총무국장 : 앞으로 하면 더 오해 사지요.

그렇지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면 시장 선거운동하는 것인데 해 주었다고 우리도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펼 때는 이런 면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아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행정은 하수관거, 계량 보수, 재해대책, 배수 설비 설치 등 시민 생활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신속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하게 되면 기존의 조직보다 축소된 인원으로 민원처리는 더욱 힘들어 시민들의 불편사항 처리지연으로 더욱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 상수도와 하수도를 일원화시키는 것은 진작부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유사 시·군에서도 이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단지 민원관계를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하수관련 민원 및 단독 정화조 설치 신고 등은 건축허가 시에 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상수도사업소까지 갈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민원인 개인이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사항은 그다지 많지 않다,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간혹 갈 수도 있고 요금 관련해서도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금담당이 덕양, 일산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도 역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는 각종 특수한 민원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양, 일산구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각 구청에서 처리하던 하수도 민원업무를,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오금동에 있지요?

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개 구청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파견해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 예.

구거도 하수지요?

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구거 하수에 지하수 관련업무나,

총무국장 : 구거는 하천입니다, 하천.

구거가 하천입니까?

총무국장 : 예. 하천관리로 들어갑니다.

구거가 하천관리란 말이죠?

총무국장 :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거에 해당하는 하수도 또는 지하수 관련업무, 구거업무 같은 것은 하수담당으로 이관되지 않고 그냥 구청 건설과에 직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총무국장 : 하천만 남고 나머지 분야는,

그러니까 지금 구거 하수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구청 하천관리담당으로 넘겨주면서 1개 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하천 분야는 그냥 기존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수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 하천관리담당이 있지요? 하천관리계가 있지요?

총무국장 : 예.

그리고 하수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계가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아닌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되면서 구청에 있는 하수도사업계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분장업무를 하천관리계로 이관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하천관리계는 이관시킬 게 없고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되고,

그러면 하수계가 살아 있습니까?

총무국장 : 하수1계, 2계가 몽땅 상하수도사업소로 갑니다. 오히려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거기 남겨놓고 간다면서요?

총무국장 : 하천은 기존에 하던 것이 그냥 있는 것이고요,

그냥 있는 하천 구거 업무를 어디서 봤습니까?

총무국장 : 구거는 하천관리계에서 보지요.

구거 업무는 구청 건설과 하수계에서 봤습니다.

총무국장 : 건설과 하천관리계지요, 하천이요.

하천관리계가 따로 있고 구거업무를 하수계에서 봤다니까……

총무국장 : 그것은 하수과예요.

글쎄 하수과에서 보던 전체적인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져간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 놓고 일부만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 하수와 관련되는 하수과는 전부 없애고 전부 하수는 상수도사업소로 갑니다.

전부 넘어가요?

총무국장 : 예.

하수계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전부 넘어간단 말이지요?

총무국장 : 예.

내가 듣던 것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 지금 현재 이 분야 말고 다음 11번 안건이 똑같은데 거기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연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 건설과에 하수계가 있고 재난관리계가 있고 하천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수관련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현재는 시청에 치수방재과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천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행정, 하수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고, 하천관리는 건설과로 갑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가 없어지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됩니다.

아니 양개 구청 건설과에 지금 재난관리계와 하천관리계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하수계하고.

총무국장 : 예.

그러면 그 셋 중에 하수계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조 신고필증, 오·폐수단속업무 이런 부분이 지금 하수계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하수1·2계를 상하수도사업소 만들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총무국장 :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구거, 개거 그런 것은 전부 하천관리 재난관리계에서 다 하고 하수업무단 단순히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보던 민원업무 중 하나가 오·폐수단속, 정화필증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민원업무가 처리될 때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총무국장 :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지금 업무 범위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연관되는 사안입니다. 본청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성과의 경우 보육에 관한 업무가 복지 정책에 힘입어 우리 시에도 678개소의 민간보육시설을 관리지원하고 있어 보육지원에 관한 예산 및 각종 지원업무와 지도감독 및 관리권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구청에서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함이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구청장 위임사무로 추가하려는 것이며, 기타사항은 행정기구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사안으로 안건에 첨부된 과별 위임사무 및 단위사무명을 참고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업무 이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업무가 지금 전부 다 위임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 전부는 아니고 4쪽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 이 사항만 위임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사항, 보육에 관한 권한, 그러면 시청 여성과에 보육계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계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 업무만 이관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 예.

왜 그렇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 1번의 사항 1, 2, 3, 4는 신규로 위임이 되는 것이고 법제처의 법령 내용으로 해서 띄어쓰기라든가,

이것은 새로 생긴 거지요?

총무국장 : 예. 그리고 2번은 기존에 부분적으로 하던 업무인데 기히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결정을 본청에서 하고 집행을 구청에서 하던 그 업무 자체를 전부 일원화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결정은 구청에서 안 했지요.

총무국장 : 그렇지요. 시책이나 인·허가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것을 지금 옮긴다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 개설되면 덕양구쪽은 부서 변동이 없지요?

총무국장 : 없습니다.

그런데 일산동구나 서구는 과가 1개 통폐합 되잖아요?

총무국장 : 예. 1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과가 제가 알기로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쪽이 하나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업무도 가정복지나 이쪽 업무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줄어든 데에다가 업무를 더 갖다 얹는 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 그런데 크게 부담되는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업무 차원에서 기히 위임이 됐어야 했는데 먼저 처리를 못 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었고, 1번은 추가로 법이 개정돼서 문구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뤄보고 지금도 보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지도감독관리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 한두 명이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제대로 지도되고 감독되거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 업무를 일원화해서 구청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구청은 기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부서에 대해서 공무원들 더 배치한다든지 이런 배려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업무 중에서 다른 것도 많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서가 통폐합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 그렇습니다.

청소, 환경, 교통, 위생 이런 것이 통폐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 가능하면 업무가 집중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총무국장 :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경계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 첨부)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이 오늘 상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대상지역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호수공원 및 관광문화단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동북아의 컨벤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될 특별한 구역이며, 주거하고 있는 주민이 없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는 분리된 지역입니다. 조정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별첨 도면과 같이 한국국제전시장 부지가 법정동으로는 대화, 장항, 주엽동으로 중첩되어 있고, 행정동으로는 대화, 송포, 장항1, 장항2동의 관할지역으로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바 법정동과 행정동을 대화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당지역의 동장이나 구청장 의견도 아래와 같이 본 의견에 일치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많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금일 심사한 안건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다음주 월요일인 3월 21일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사항을 충분히 재검토하시고 3월 21일 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