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양시 중기기본운영인력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그 때 우리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하신다고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 증원되는 숫자가 132명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용을 보면 108명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또 법령 재개정 해서 15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집어넣었다고 보여는 집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계획에 보면 168명을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간담회를 가져도 내용이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 94명이라는 것이 내용이 안 밝혀져 있어요, 기타로 우리 94명 인원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설명하실 때도 우리 시의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것을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가 몇 명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무원 숫자는 물론 갖춰져야 되지만 실제로 제약하고 요인은 인구수가 아니라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수원은 2,311명, 성남 2,271명, 우리 오늘 통과되면 2,027명, 공무원 숫자는 물론 수치로 200명, 300명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이 3개 시의 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고양시는 세수가 자꾸 줄어서 작년에 8천억 간신히 넘겼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8천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추경까지 해도 8천 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1년 예산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2배입니다.

물론 성남시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원시도 평균적으로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절반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우리 공무원 숫자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 내년 지나면 이제 수원이나 성남시와 거의 숫자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는 비슷해져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숫자는 상당히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조직 운영하는 데 예산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 고양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안건에 올라온 숫자는 구청을 개설하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돼서 승인이 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 진짜 우리가 기구가 생겨서 또는 기구 중에는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진짜 필요해서 늘어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 시는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물론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정원을 다루는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 이런 공무원 정원에 관련되는 안건을 상정하실 때는 이 참고자료를 내실 때 절대숫자뿐만 아니라 1인당 기준도 항상 예산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내 주시고, 인건비 내실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공무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총액으로 전부 상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구가 되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으로 돌아올 것이냐, 추상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행정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소 상태가 지금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교통문제가 지금 현상이 이런데 분구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계량화돼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홍보문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니다 보면 많이 붙어 있어요.

탑도 세우고, 버스에도 프랑카드 붙이고, 우리 시 버스도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경축 서구청 개청', 물론 구청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알고 싶은 것은 구청이 개설된다는 것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개설됨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지요. 버스에 하나 붙이더라도 구청이 하나 늘어나면 주민들 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해야지 '경축' 해 놓고 그냥 '구청 개청' 하고 어디를 가나 그것만 써 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각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물 비치해 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이 개청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