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김유임 위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직제개편안에 의한 예산안으로 지금 직제개편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할 수가 없고, 또한 부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부의된 분구를 위한 직제개편안이 처음에 분구를 제안할 때 주민들 의견 중 48%는 반대를 했고 52%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분구안이 통과가 됐는데 찬성하시는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의 의견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높이는데 대한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의 직제개편안은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쪽이 부족하고 오히려 시청을 거대화시키고 민원이나 단속업무를 담당해야 될 구청 부분이 축소된 개편안이 있고, 또한 다른 의견들이 제출되어서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이러한 직제개편안 내에 사무분장 내용과 그에 따른 인력배치의 문제, 그리고 각 부서의 의견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해서 좀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제가 될 수 있는 안을 제출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협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직제개편안이 합의되어야만 본 예산안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예산안은 심의를 하지 않고 부결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의사일정상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 예결위에는 저희 상임위의 의견을 담아서 세 분의 위원님을 예결위원회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전체를 부결하지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직제개편안과 다른 상임위의 의견들을 받들어서 예결위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도 있지만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또 다른 안이 제출되었을 때 의사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준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