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영화제가 1억 5천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7억 얘기가 오고가다가 왜 1억 5천으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어린이영화제는 당초 국비·도비·시비지원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측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3억 원이 확정됐고, 해당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CJ에서 3억 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아마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3~4억 원 정도로 금액 협찬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당초 7억 5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지만 저희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나름대로 금액 조정을 해서 1억 5천 정도로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 측의 이야기는 저희 지원금에 맞춰서 시비 지원과 도비 지원을 요구해서 그 금액 수준에 맞춰가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재원형편도 있기 때문에 1억 5천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책정이나 추후 논의는 안 할 예정이고 이번에 1억 5천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끝낼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번 제1회는 그냥 1억 5천만 원 지원하면서 행사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2회, 3회 연속해서 매년 할 때는 그때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15쪽 기획예산담당관실, 혁신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인쇄비에서 전문가특강 4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혁신전문가는 지금 혁신분권이 정부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고 지금 심화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강료를 100만 원씩 4회 해서 일단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강료라고 해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맞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인데 90분 강의 시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50분 강의로 해서……

그 다음에 혁신전문가는 작년에 우리 동양연수원에서 고급간부 혁신마인드 무슨 대회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연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조별로 9개 조인가 해서 여러 가지 고양시를 위한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자주 보고 있는데 거기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시정운영하는 데 반영되는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2, 3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심화단계, 지금 저희가 심화단계인데 그 워크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업무 프레세스를 짜고 있습니다. 그 업무 프레세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짤 수 있는가를 강의 받고 진행하는 방법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초빙특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번 KINTEX 개장하면서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할 때 스티커 발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대화동 백병원 뒷쪽에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사무실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병원 뒷골목에도 주차 스티커를 쭉 붙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원성을 듣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의원인지 알고서 거기는 우리 동네도 아닌데 우리 사무실로 와 가지고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진짜 그런다니까요. 정말로 교통이 막히는 곳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뒷골목에 떼냐 말입니다. 이따가 교통관리과에 말할 텐데 좌우지간 우리 워크숍 할 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된 것 기억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 예.

그런 것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맨 아래 외빈숙소 매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교동의 서초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내역은 외국인 교환 공무원이 왔을 때 거기에서 숙식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교민이나 관계자들이 왔을 때 한 10여 일 정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1차 기간이 지난 2월에 만료가 돼서 신도시쪽의 오피스텔을 매입할 금액입니다.

9,500만 원이면 조그만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지금 시세를 알아봤더니 한 9,500만 원 정도면 26평형 정도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게 쌉니까? 그렇게 싸지 않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담당관실 22쪽,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기획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4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기획단에서 쭉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체육대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그 물품은 저희 자체 관리전환에 의해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취득비인데 경기도체육대회추진기획단에서 필요한 거니까 이것이 임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득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이 상임위에서도 나온 얘기였습니다. 기간이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은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린터기가 15만 원인데 요새는 프린터기, 팩스, 전화기 복합기 해서 3, 4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저도 가정에서 최근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용과 개인용 복합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5쪽, 고양예술고(특목고) 설립지원인데 고양시에 특목고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경기 이남에는,

아니 고양시에요.

체육청소년담당관 외국어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는 특목고 중에 예술고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에 이렇게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학교 설립하는 것과는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예.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양주시가 510억 추정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 시비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택기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충장체육공원 테니스장 라이트설치 등이 쭉 있는데 현재 고양시 내에 여기 게시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지역 예산을 하나 반영해 놓았는데 이외에 신청하신 것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2006년 도체전 대비해서 각 종목별로 경기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 토사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요구한다거나 배드민턴장, 실내테니스장 등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된 것은 테니스코트에 라이트가 없는 곳은 이 곳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곳은 그동안에 민원이 작년과 올해 계속 반복됐던 민원이고 최근까지 인터넷상을 통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 집행부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사업을 가지고 비교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에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라이트 시설이 노후된 곳은 많지만 전무한 곳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그러한 기준과 실제 현장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아주 노후됐거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우선순위를 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들의 마음을 읽고 있고, 단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과 실제상황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하고 그 정한 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변별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사항 중에서 반복해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 저도 사람이다보니까 관심은 더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께서 바로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시는 데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총무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입니다. 총무과장님 29쪽이요. 간단간단히, 제가 업무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맨 아래 실시설계비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것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익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덕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에서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CCTV 설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돈을 주어서 그 친구들이,

총무과장 아닙니다. 발주는 저희가 해서 설치해서 관리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딘지는 아직 모르시네요?

총무과장 장소는 나와 있는데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고양경찰서가 30군데 요구 들어왔고, 일산경찰서는 20개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10개소씩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범용 CCTV가 경찰서 자체 내 예산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지금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쪽, 개청관련 이사비가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사목록을 쭉 보니까 지금 일산구청에서 서구청으로 옮기는 비용인 것 같은데, 거기 사무집기들이 전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그런데 거기 관리전환물품이 311점입니다.

총무과장 했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사무용품이 아니라 케비넷, 다기능사무기기, 책상, 의자, 그 다음에 문서만 해도 13만 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백분 이해해 드리고, 문서 같은 것은 이사짐센터에 한다 하더라도 집기 같은 무거운 것은 분명히 구매처에서 배달을 해 주어야 원칙이거든요.

총무과장 : 지금 관리전환하는 물품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쓰던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것이 50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예.

그러면 여기 엄청나게 새로 사는 것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예. 그것이 311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작 답변해 주셨으면 넘어갔을텐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2쪽 평통자문위원 안보현장견학, 이것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이 한 198명 계시는데 사실은 금강산을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남북관계가 여의치 못 해서 금강산은 못 가고 베트남을 갔다오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하반기로 해서 40명씩 해서 80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에 베트남 갈 때도 보조가 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통 예산으로 갔습니다.

매년 이렇게 연수를 가게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분에 저는 작년에 베트남 잘 다녀왔습니다. 61쪽 회계과장님,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무엇을 매각한 것입니까?

그 두 필지입니까?

이런 것은 매각을 할 때 공개입찰매각입니까?

감정가로 해서 누구한테 파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에게 파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여쭤 보는 것이 사실은 집행부와 우리 도시건설위는 전혀 대화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대화가 있었으면 알면 넘어갈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2월 25일자로 사회경제국장으로 임용받고 온 김용규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개편으로 인해 조정된 예산 말고 새로이 사업비로 추가되는 예산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용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에 의한 것 말고는 국·도비가 내시된 것밖에 없습니다.

화정어린이집 예산은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토지매입비 1,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 신설이 됐잖아요?

사회경제국장 예.

그러면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서 원래 있던 예산의 어떤 부분이 옮겨갔다, 그것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것으로는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사회경제국장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지역경제과 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서 500만 원이 감 된 거지요?

여성과장 :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지원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여성과장 여성과장입니다. 지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납한 것입니까?

여성과장 작년에 있을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입니다. 104쪽 사회위생과장님, 홀트일산복지타운의 본관 화장실 개보수에 2,400만 원이 있는데, 도비가 얼마나 내려온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2,400만 원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104쪽에 도비가 2,400만 원이고요,

그게 어디……

사회위생과장 세출에서는 106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개보수 2,400만 원 중 몇 %가 들어가 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홀트일산복지타운의 본관 화장실 개보수 2,400만 원 중에는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는 안 나와 있냐고요?

사회위생과장 그 내용 자체가 104쪽의 국고 보조 2,400만 원, 그 다음에 104쪽의 도비 보조금 2,400만 원 해서 도합 4,800만 원이 106쪽에 산출기초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국비 2,400만 원, 도비 2,4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개보수 2,400만 원으로 된 것은 뭡니까?

사회위생과장 앞부분은 세입이 국비, 도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아래,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몇 군데 정도 되는 겁니까? 한 군데는 아닐 것 같은데……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애덕의 집하고 홀트일산요양원, 홀트일산복지타운이 해당되겠는데요, 애덕의 집은 휠체어 리프트차량 구입비가 포함이 되고요, 일산요양원은 옷장 및 이불장 교체, 홀트일산복지타운도 옷장 및 이불장 교체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에서 1,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미신고 복지시설이 새로 생긴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새로 생긴 시설이 아니고요, 현재 조건부 신고시설은 금년도 7월말까지 양성화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신고 시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양성화 지원 차원에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신고 시설을 가능하면 양성화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정부 방침이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뭔지 궁금하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사항은 예산심의를 할 때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125쪽 농업정책과장님,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 원신5통하고요, 주교동하고 관산동의 두포동길하고, 들판에 농진2로라고 해서 곡릉천하고 두포동하고의 사잇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요, 원신동 길이 350m, 150m 등 규모가 작습니다.

폭은 몇 미터짜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3m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회위생과장님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산업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양성등록과 관련된 경과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7월 31일까지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게 한 달 단위로,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사업이 추진되는 진행사항을요?

예. 저희가 2월엔가 한 번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월말 현재, 5월말 현재, 6월말 현재 해 가지고 7월말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리해서 저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사회산업위원님들만이라도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한테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진행사항들에 대해 보고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택기 위원입니다. 117쪽 중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세법에 근거를 해서 추진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왜 줄였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으로 이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26쪽을 봐 주십시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관계는 원신동 5통길 앞에 길이 350m에 폭이 3m로 되어 있고요, 주교동 길은 길이 150m에 폭이 3m입니다. 두포동길이 100m이고, 관산동에서 두포동 앞길, 농진2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0m로 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107페이지, 아까 최성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사업비는 미신고 된 곳에 대해 양성화를 해 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성화 추진 전에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시설장들의 자격 취득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려는 곳이 몇 군데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 연초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고양시 전체 시설 수는 32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건부 신고시설이 21개소가 있고, 미신고 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로또복권기금으로 사업대상으로 책정된 시설수가 13개소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성석동에 미신고 시설로써 정식허가를 위해 지원해 주려고 해서 지금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 결과나 뭔가를 따지기 전에 미신고 시설은 지원을 해서 양성화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 시설이 인가되어서 이전해 가는 곳이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잡음이 많이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도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이것을 도와줘야지, 그냥 지원받으려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해 주다 보면 꼭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세워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성석동 1268번지에 소재한 행복의 집 민원인데요, 그것이 조건부 신고시설에 포함이 되어서 건물 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작년도 사업에 포함이 됐었는데, 현재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시설주하고 시하고 현재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3, 4차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곳에 지원해 줄 때도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참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기도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지요.

사회경제국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부서로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비가 있습니다. 공예산업육성디자인 개발비로 1,500만 원, 해외유망전시회 참가비로 2,400만 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지원비로 6,000만 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비로 9억 1,806만 7,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2,0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집기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14억 3,1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말 정례회 기간에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고양시가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서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이렇게 하나의 부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간담회에서 있었던 문제하고는 별개로 저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사업단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역할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지금은 예산을 가르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다음 추경이나 예산을 다룰 때는 각 과에서 훨씬 더 기획력 있는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혜련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신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쪽 맨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사람에게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당시에 20만 원씩 생계비 보조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도비와 시비로 50%씩 해서 5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17명이 포함됐던 사항 중에서 5명이 증가하면서 현재 22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22명을 지원하는데 75만 원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내용만 예산에다가 다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생계급여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20만 원씩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도비 50% 시비 50%씩 해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출산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것이 50만 원입니까?

사회위생과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출산 당시에 출산 제반 경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액수를 좀더 상향조정 해야지 그 5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안 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지원대책을 상향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 액수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국비 20만 원밖에 출산비용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을 경기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50만 원을 추가로 출산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확산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검토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애로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끝난 부서는 조용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6페이지 신설된 교통지도과의 사업 중 택시브랜드화 사업에서 콜장비 지원금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책정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세워진 예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미 책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브랜드화 사업을 애초에 할 때는 콜비를 안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콜비를 안 받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집행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초순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7억인데 그 중에 나머지가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콜비를 당장 없애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바로 없애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콜센터가 새로 생겨서 1월에 콜수가 1,000콜이 됐습니다. 2월, 3월 하다보니까 현재는 3,500콜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7,000콜 정도는 되어야 적정한 콜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많이 홍보가 된 상태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7,000콜 정도가 되려면 5~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콜비를 없애면 센터를 운영하는 문제점과 또 기사들이 콜비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의무감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안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라서 이것을 조합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한 예로 김포에서는 콜비를 받지 않았었는데 콜비를 받지 않다보니까 기사들이 콜을 받고 가다가 다른 손님을 태우게 되면 콜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콜비를 받고 있는데 일부는 또 안 받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고양시는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콜을 부르고 콜비를 안 내면 그 지역은 또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화 사업으로 시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건데, 그 전제가 콜비를 안 받으면서도 시민들한테 택시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5~6개월 정도 정상궤도에서 콜이 운영이 되면 그 안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안 받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으로 시에서 투자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투자하는 금액은요?

교통관리과장 약 9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4%를 조합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56% 정도를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174페이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생태연못 조성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는데, 이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발산 배수지 밑에 습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생태연못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습지가 있던 자리입니까?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실시용역은 지금 추경에 새로 올린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교통관리과장 총량제 용역비가 2,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에는 개인택시를 공급할 때 우리 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몇 대를 공급하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전이나 수도권에서 택시공급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택시가 영업도 안 되고 수익이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작년도 말에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5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얼마 정도의 택시를 공급할 수 있느냐, 그 공급대수를 산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주되 용역의 적정한 시기는 4월과 10월이다, 그래서 4월 아니면 10월에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하면 제대로 조사가 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다 같이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전국적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올해 말이나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조정을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도 기본적으로 구청과 관련된 예산만 올렸는데 이것을 별도로 올린 이유는 4월에 해야 금년도에 택시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택시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 택시공급을 받고자 하는 기사들이 금년도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해서 금년 예산에 빨리 올려서 2,8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적환장에 들어오는 것을 판매하는 수입입니까?

청소과장 저희 일산구 재활용선별장에 고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해서 팔게 되면 그것을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에 들어오는 것을 판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러한 세입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작년에는 양 구청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철이 있는데 이번에 입찰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양개 구청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서 현재 무단투기 해서 들어온 고철이라든지 재활용품으로 들어온 고철이 재활용선별장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있는 양의 금액을 예상해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 수거용기를 세척하는 것은 위탁을 주실 계획이지요? 작년에도 위탁을 주지 않았었나요?

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올해 전 동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척비가 일반운영비에 세워져 있었는데 200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과목이 민간위탁 쪽에 가깝다고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원 지적 때문에 이게 옮겨진 거지요?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고요,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가 지금 2개 과로 나누어졌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교통행정계, 교통관리계, 교통기획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실제로 이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시설과 관련된 것은 주로 하는 업무가 주차장 설치하고 그런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냥 평이하게 주차장업무계, 버스지원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편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과 이름 바꿀 때도 '청소과는 너무 조금 그렇지 않느냐, 폐기물행정과 이런 것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 어느 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민원인들에게 그냥 쉽게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동의해서 청소과로 그냥 갔거든요. 저는 지금도 어느 부서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굉장히 헛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편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김혜련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의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한 번 생각해서 조직관리 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택시는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버스는 교통운영계에서 담당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택시나 버스 다 교통행정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계, 이렇게 하면 업무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게 여기서 선언적으로라도 우리가 대중교통계라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다는 게 불만이었거든요. 국장님, 간담회를 안 하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서 명칭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150쪽하고 163쪽하고 164쪽에 보면 시설비 곱하기 실시설계비의 비율이 나오는데 다른 곳은 다 있어요. 지금 교통관리과만 시정이 안 됐어요. 다른 데는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강조를 해서 실시설계비의 요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대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150쪽, 163쪽, 164쪽에 있는 것을 그것에 맞추어서 저한테 요율을 주세요. 그 다음에 151쪽 장항1동 공영주차장 빌딩 건설공사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빌딩을 건설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설명을 드린 건데요,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예산은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버스 보조금 지원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장항1동에 주차빌딩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짓고 있는 것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추가가 아니고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교통관리과의 예산을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갈라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차빌딩을 짓는데 사용될 용역비의 수준으로 5,0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여기에는 시설비로 나와 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용역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맞지 빌딩을 짓는데 5,000만 원으로 짓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용역을 또 줘야 되는 모양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기본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실시설계가 됐는데 뭘 또……

교통관리과장 아니,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요.

그러면 기본설계는 됐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설계용역을 준다는 얘깁니까?

교통관리과장 자문을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몇 층짜리 빌딩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지상6층 지하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시니까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1개 동에 하나의 주차빌딩을 갖는 운동을 가져보자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주차빌딩이 아니면 주차공간이라도 해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세워지니까 이번 기회에 동마다 공영주차장을, 저는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큰 대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동마다 하나의 공영주차장을 가져서 그 동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도 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 시나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하는 것이고, 주차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지정이 되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던 얘기, 지하화 문제 같은 것은 잘 하셔가지고 정말 멋있는 버스공영차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2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원봉사자라는 게 교통지킴이를 말씀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하다가 나머지 깎은 것이 교통행정과로 넘어오는 예산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교통공원에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받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하루 일당 8,000원 점심 값을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는 게 교통홍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위주로 해서.

일당 8,000원이라고요?

교통관리과장 : 봉사하는 거니까 점심 값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분이 하는데 1,200만 원이나 듭니까?

교통관리과장 전체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실시용역이 나와야 올해 고양시 개인택시 수급이 몇 대가 되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지금은 모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1쪽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수당, 이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여기는 시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명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환경국장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수당을 받나요?

교통관리과장 공무원들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당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양개 경찰서 직원들 때문에……

그러니까 9명이 아니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 예. 11명입니다.

그런데 개인면허 심사라는 게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면허심사라는 게 뭐냐 하면 면허를 공고하면 자기가 해당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서류를 검사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검사하다가 miss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보시면 여러 가지 분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절차의 하나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72쪽 청소과장님,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 이것은 뭐지요?

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이것은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9개동에 대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원가용역에 대한 의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9개동이면 동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선 9개동만 실시해 보자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예.

그러면 어느 동 어느 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덕양구에는 화정1, 2동, 그리고 일산구에는 마두1, 2동, 백석동, 장항2동, 그리고 주엽1, 2동, 대화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역세권이 있는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산2동은 인구가 5만이 넘는데 제일 큰 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청소과장 그것은 차후에 점차 검토하겠습니다.

9개동이 결정됐습니까?

청소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도시가 청소문제는 현실적으로 더 심각하고, 우리 일산2동은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고 청소문제가 아주 많은데 이런 곳을 해 주셔야지……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에 대해서는 일산2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시하는 지역은 3호선 전철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외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일산2동에 사시면서 거기를 빠뜨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청소과장 추가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동에 기존에 있던 직영 미화원들은 열악한 지역에 더 추가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쓰레기 수거 조건은 많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73쪽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인데, 우리 고양시는 정발산에 심는 게 몇 그루입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도 인구를 천만으로 봐서 10년 동안 한 그루씩 심으면 1억 그루다, 그런 취지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구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심는 것도 좋지만 택지개발을 할 때 자르는 것,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위원장님 동네도 개발을 많이 할 텐데 좌우지간 나무 자르는 것은 좀 지켜 주십시오.

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청소과장님, 예산에 대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용량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용기 하나가 몇 가구분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650개 용기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12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파트 같은 곳에 주로 많이 나가 있습니까? 배분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아파트에도 나가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지나 주요 도로변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곳이 따로 있을 텐데,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2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그린웨이하고 장원이 있습니다.

장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내유동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음식물 폐기물은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양을 그 두 군데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예, 현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문동 그린웨이 같은 곳은 작년보다 용량이 많다보니까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접수받으신 적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음식물 처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서 건너편 단독주택 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또 벽제 퇴비장이 있습니다. 그 퇴비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단독주택에 새로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오늘도 아까 2시부터 환경보호과장이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다가 예산심의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량은 그린웨이하고 장원 그 2개 업체에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처리하는데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별안간에 음식물 처리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빨리 빨리 처리하려다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더 생긴다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민원을 야기하려고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양시 두 군데에서 처리를 하다가 한 군데 시설이 부적격 판단을 받는다든지 해서 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대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이 근처에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현재 이 근방에는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기미가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민원에 의하면 이번에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만약에 막혔을 때 다른 곳에 처리할 수 있는 데도 방법을 찾아놓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음식물 처리장 두 군데는 수시로 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처리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택기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면 버스, 택시정류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이 마을버스도 해당이 됩니까? 마을버스가 해당이 안 되면 마을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고치든지, 아니면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내버스는 정기노선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양시를 봤을 때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을버스 노선에도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정류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너무 분산되어서 그런 곳마다 승강장을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기준은 시내버스에 한해서만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아직도 많이 설치를 못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60% 정도는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도 30~40%는 설치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마을버스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중점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긴급히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마을버스 승강장도 함께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도 특별한 경우 아주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 중간 서는 곳 말고 아주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차장이 151쪽에 죽 나열되어 있는데 항시라도 공간이나 장소가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장소도 장소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는 설치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땅을 산다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10억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진행사항에 문제도 있고 또 토지를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절차상에 복잡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해서 그런 용지를 찾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문서로 보낸 것도 제가 봤는데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지요?

교통관리과장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보통 50억 내외의 큰 예산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6쪽, 일반운영비에서 폐수시료 채취용 용기구입, 유리병, 프라스틱, 환경오염 방제장비 등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양드림 맑은 강 하천 가꾸기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작한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수질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생활하수에 의한 것도 있고 축산폐수에 의한 원인도 있고 또 산업폐수에 의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축산농가도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비도시지역의 개인주택, 음식점, 군부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물들이 하수가 흘러서 지천을 통해서 소하천을 통해서 큰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변에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사업하고 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지도단속, 계도활동이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저희 수질관리부서인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되면서 맑은물보전과 안에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업무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관리업무가 일원화, 통폐합하도록 방향을 잡았고, 과 명칭도 맑은물보전과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만큼 맑은물 가꾸기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1년 반 동안 저희가 직접적인 검증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이 설치되어진다고 해서 현재 조례로 부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따르는 예산반납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185쪽, 일산보건소장님, 에이즈 교육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에이즈 교육 강사료는 에이즈연맹연합회의 전문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관내의 군부대나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는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산구보건소장 : 예.

그때 그때 다르네요?

일산구보건소장 : 예.

예비군도 혹시 하시나요?

일산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성병예방에 대한 것을 에이즈와 같이 홍보판넬을 전시하고 홍보활동을 민방위교육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184쪽하고 185쪽 예산을 보고 있는데 국비가 22만 5천 원이 감된 것인가요?

일산구보건소장 22만 5천 원,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홍보사업에서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감이 되고 조정이 된 것인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조정이 되어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를 줄여서 강사료와 실비보상금으로 가는 것인가요?

일산구보건소장 : 예.

보건복지부에서 요즘에 자살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도 보건소에서 하게 되나요, 그 업무를?

일산구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저희 시 군에 지시된 업무내용은 없는데 요즘에 자살 관련해서 예방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요?

일산구보건소장 : 예.

그래서 본예산에 일산구보건소도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잖아요? 덕양구는 이미 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울증으로 추론되는 것 때문에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지침이라든가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많이 기획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산구보건소장 현재는 정신건강상담전화를 도하고 관내 정신과병원과 연계해서 저희 보건소에 자살이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전화가 오면 저희가 해당전문병원으로 전화상담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공통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속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오히려 거기에 뒤쳐져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될 수 있게, 특히 선임구에서 지금 정신보건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하고 우울증과 관련되어서 상담전화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은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울증 때문에 100% 자살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전화 한 통화로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언론에서는 아침 주부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우울증은 이렇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고양시만 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화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녁에는 병원으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정신보건센터에 누가 전화 받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아직 초창기라 일단 전화상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단계별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창의력과 기획력을 발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84쪽, 공수병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361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은 광견이 의심되는 동물에게 물렸을 때, 교상을 당했을 때 저희가 그런 사람이 공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는데 소요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산으로 다니는데 산으로 개를 끌고 올라와 가지고 줄은 손에 쥐고 개는 제 멋대로 가게하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인이 와서 이름도 부르고 해서 달래는데 물린 다음에 예방이 아니라 물리지 않게 하는 예방을 해야 할텐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제정까지 해서 2m짜리 줄을 반드시 매고 다녀라, 매고 다니지 않으면 벌금을 10만 원인가 부과시켰잖아요? 그런데 누가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 : 그것은 축산부서에서 광견예방접종을 동물가축에 대해서는 다하게 되어 있고 야생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광견예방 미끼(먹는 것)를 야산에 뿌리도록 해서 광견병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물리지 않게 하는 부분은 축산부서 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린 다음에 예방보다는 물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참모회의 때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아침 산책 많이 하는 곳에 청원경찰을 파견한다든지 해서 개를 끌고 다니는데 방견상태에서 데리고 다니는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큰 개들이 쳐다만 봐도 겁이 날 지경인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 분께서 참모회의 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축산물관리법」에 일반 야생동물이나 개에 대한 것은 광견예방 주사를 꼭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서에서 매년 광견병 예방주사를 놔 주는데 저희는 간혹 사람이 개나 너구리 등에 물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꼭 광견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백신을 미리 물린 분한테 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예방이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193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고 국비보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이 2천만 원이면 한 곳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 하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버섯재배농가 중에서 버섯재배방법을 평상에 버섯을 기르는 방법인데 이것은 봉지재배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려고요?

기술보급과장 : 이것이 확정되어야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까 고양시에 많이 보급을 하신다는 것이 근본취지지요?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판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판로까지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보다도 권하거나 좋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버섯재배농가들 스스로 버섯연구회라는 모임을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버섯재배를 하는 협회가 판로걱정은 별로 안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지금 단계로는 하나로마트를 비롯해서 각자가 판로를,

나름대로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 예.

왜냐 하면 제 친구가 버섯을 하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판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양평에서 하는데 버섯이 잘 되어서 기분 좋아서 가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해 가지고 경매가격이 떨어지고,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친구 얘기가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계속 버섯만 하는데 꿈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노력한 그 가격을 고정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버섯에 모든 것을 걸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 가지고 '이것 돈 좀 되겠다' 해서 딱 가면 이상하게 다른 곳도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이 자기 생각한 것 반값으로 된다는 얘기를 한달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판로가 잘 되어야 우리 농가들이 힘을 더 받고 일을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재배하는 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가셔서 그런 것을 얘기하셔서 좋은 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아이리스 외 2종 조직배양이라고 했는데 아이리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붓꽃계통을 아이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리스 외 2종은 독일 붓꽃하고 벌레잡이제비하고 파리지옥 이렇게 3개에 대한 조직배양 배지가 규명이 안 된 것을 저희가 2년 전에 연구해서 특허청에 낸 것이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기술센터의 연구실에서 배양해서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예, 배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전에 연구소한다고 공유재산취득하고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외국에 로얄티 줄 시대가 금방 올 것이다, 우리가 자체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당장 지금 딸기하고 선인장은 발에 닥쳤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배양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제일 많이 생산되는 선인장 같은 것은 재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요. 연구하는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 연구소에서 별도로 연구를 하고 저희는 화훼 중에서 장미를 육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선인장이 아니고 장미입니다. 장미를 하는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종을 해서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교배된 관계를 규명해서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화훼단지 들어오게 되면 장미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어야 할텐데 우리가 자체개발해서 심어야지 그냥 외국 것 막 심다가 로얄티 주고서 그나마 재배하는 사람들 소득도 좋지 않은데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농대하고 같이 협력연구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에서 표지판 설치할 때 집행부에서 현장검사는 나갑니까?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건설과장 그것은 현지 나가서 현지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덕양구 쪽은 자주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일산구 쪽에 다녀보면 예를 들어 고양시 같으면 어떤 표지판은 G로 시작된 곳이 있고 또 한 블럭 건너서 어떤 곳은 K로 시작되는 곳이 있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그것이 고쳐졌는지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못해 봤는데 도로표지판 만들 때 그 부분을 잘 감독했으면 좋겠고, 곧 킨텍스가 개장하면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나타내야 되는데 글자가 틀리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주교동과 사리현리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전체를 다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가 경기도 투융자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로 우리 사업 업무분장에 따르면 15m 이상 되는 도로는 건설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자체가 사업소에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요?

건설과장 예, 건설사업소로 이관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이 기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부터 올라오는데 도로안내판이 지난 박서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이고 예산심의 때도 지적이 된 것인데 전부 일산입니다. 고양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문화해서 지적을 여러 번 하는 것인데 도로공사에서 도로안내판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하셔야 되겠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경기도 일산이라고 합니다. 문제점이 있거든요. 고양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도 일산하면 알아도 고양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무관심 속에서 누가 무관심이냐 하는 것까지는 지적을 할 수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방송국에 경기도 일산이 아니라 고양시 일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공문화해서 보내줘야 되겠고 도로안내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산만 써붙였는데 고양시 일산으로 반드시 표기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공사하고 누차 몇 년째 협의 보는 과정에서 일산이라는 표기를 거기에서 고집을 했는데 저희가 엊그제 문서를 받았는데 고양하고 일산을 쓰는 것으로 업무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표지판 규격이 바뀌면서 도로공사나 저희나 표지판을 전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양하고 일산으로 표기하기로 저희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시행은 어렵고 예산이 조치가 되면서 연차적으로 고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빨리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정말 대외적으로 망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일산으로 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지금은 일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양을 쓰고 괄호를 해서 일산을 집어넣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248쪽, 시설비에 실시설계비하고 그린벨트훼손 부담금하고 토지 매입비가 올라왔지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건설국에서 한 것이 다시 이리로 올라온 것입니까?

공사과장 예. 도시건설국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저희 사업소로 넘어온 것입니다.

왜 사업소로 넘어왔지요?

공사과장 기본적으로 25m 도로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게끔,

15m 이상 아닙니까?

공사과장 25m 4차선 이상부터입니다.

20m입니까?

공사과장 지금 현재 이 도로는 폭이 25m입니다.

글쎄 25m인데 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이 15m 이상 사업소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15m 이상이 맞잖아요?

건설사업소장 15m까지는,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15m 이상은 사업소에서 하시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도로 폭은 대략 20m부터 시작되거든요.

15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m인데 어찌하여 건설사업소에 책정이 안 되고 저쪽에서 한 것이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업무분담이 잘못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사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사업소는 건설을 위한 사업소 성격이고 본청에서 하는 일은 도로전반에 대한 가로망을 새로 개설한다든지 계획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기획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기획적인 업무를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저희한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계받아서 설계부터 공사까지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저쪽 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을 갖고 실시설계를 3억 8천으로 했는데 이쪽은 그냥 실시설계를 4억 8천으로 했단 말입니다. 실시설계가 자그마치 1억 원이 올랐다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공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환경성 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환경성 검토하고 설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환경성 검토내용이 실시설계내역에 포함되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까지 포함한 실시설계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교동 고양시청 앞에서 사리현리 다리전까지 노선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정도 자료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어떤 용지가 들어간다든지 뺀다든지 구체적으로 지장물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얼핏 보니까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까지 되어 있던데요? 계획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차선으로 되는 것입니까?

공사과장 4차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곧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사업예산이 들어간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전된 예산 말고는 신규사업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하고 치수방재과, 이 2개 과에서 넘어오는 예산만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지금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1년 동안 하천 관련된 사업, 맑은 물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부서가 이전됐다고 해서 끊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하려고 부서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보다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관계하지 않고, 조직개편하는 바람에 하수분야가 넘어왔는데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원릉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이 무척 반대도 하고 민원도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온다고 해서 예산과 업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의 직원들한테 주민들이 민원 야기했던 일, 또 그 민원 야기됐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약속한 사항들을 전부 인계받아서 그대로 연속적으로 일을 해야지 예산과 업무만 받아 가지고 하면 큰 착오가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입니다. 정발산공원 산책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정발산공원에 잔디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암센터 쪽으로 해서 배수지 쪽으로 순환시키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산책로를 일부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택지개발된 화정지구나 일산지구에 근린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린공원을 보면 철로 담을 세워놓고 그 담을 따라서 허리까지 오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쥐똥나무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심어놓은 상태에서도 페이스가 필요한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서로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공원을 차단하거나 그런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할도 없이 미관만 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낮추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고양시 내에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곳이 있고 취약하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전부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취약하다, 취약하지 않다,

아니 꼭 꼬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취약한 곳을 더 보살피셔서 정상적인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정발산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다니면서 후미진 곳이 없도록,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정발산공원 옆에 정발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가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후미진 곳에 일진회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갈까봐 염려를 많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산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낮이나 늦은 시간은 위험하니까 전등불이나 가로등이 어두운 데가 없는지 살피고 설치해서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4쪽 건축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설치가 자그마치 67개거든요. 그쪽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다 피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경계선이 지금 꼭 필요한가요?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워낙 많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의 경계부분에 100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총 451개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조사를 해보니까 384개소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고, 33개는 망실이 돼서 아예 없어져 있고, 파손된 것이 34개가 있어서 67개소를 유지보수 차원에서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양구건축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예정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거나 택지개발을 할 지역은 별도로 경계가 생기면 나중에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도 이렇게 많이 400개 가까이,

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경계 부분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결식아동급식비가 복권기금으로 지원받는 예산이 맞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비지원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여성과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대응 편성한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먼저 본예산에 세운 것은 교부세로 세운 것이고 이번 것은 국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은 그대로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다릅니다.

그러면 줄어든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중식 지원하는 것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만 중식 지원하던 아동들을 앞으로는 공휴일, 토요일, 휴일까지 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지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이 방학 때 걸식아동 점심 지원하는 사업비가 늘어났고, 그래서 확대해서 주말과 공휴일에 점심 지원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경로당시설보수를 5천만 원 새로 책정하셨는데 사실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일부는 조사된 것이 있고, 이번에 예산이 5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라서 추가로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부족……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과 새로 개청할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8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11일자로 일산구청장을 맡아 근무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산구청은 주로 감하는 내용이고, 일산서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산서구청을 중심으로 500페이지 이후의 내용을 주로 보시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입니다. 319쪽,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중산동 신설에 따른 현황판 및 안내판 제작 해서 동장실 현황판이 25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현황판은 동장실 들어가 보면 관내 일꾼들이라든가 단체 현황도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견적 받아서 낸 금액입니다.

견적 받으신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런데 민원실 입간판은 얼마인지 보세요. 80만 원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용도가 다릅니다. 민원실에 있는 것은 조그만 것으로,

그것은 아는데,

일산구총무과장 규격이 다릅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동장실보다 민원실이 훨씬 크지요?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동장실은 그냥 80만 원 들여서 하고 민원실을 250만 원 들여서 큼직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분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다 나은 서비스'라고 하면 동장실보다는 민원실에 더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실에 있는 현황판은 관내 주요현황을 외빈들 오셨을 때 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실에서는 민원실 발급안내 이런 세부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관내 일꾼들을 민원실에 다 해서 우리 몇 통장이 누구다, 부녀회장이 누구다 하는 것을 다 공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동장실의 입간판입니다.

어제도 제가 동장실에 갔었습니다. 잘 아는데, 간단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동장실 현황판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만 민원실 입간판 예산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겠다고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일산구청장 저희가 이 예산안을 위원님 말씀 뜻을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의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21쪽 관용차량 구입비가 1,600만 원인데 누구 차입니까? 중산동에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관용차량이라고 했는데,

일산구총무과장 관용차량은 봉고 더블캡으로 동 행정 수행을 위한 차량 구입입니다.

더블캡으로 된 것입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1,600만 원이나 합니까?

일산구총무과장 예.

봉고 더블캡이 1,600만 원이나 할 것 같지 않은데…… 1,600만 원이면 중차거든요. 제가 쓰는 다마스는 700만 원 하거든요.

일산구총무과장 1톤 화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6명 타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1톤 화물입니다.

1톤 화물이지요?

일산구총무과장 예. 봉고 더블캡입니다.

봉고 더블캡?

일산구총무과장 예. 화물용입니다.

예.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25쪽 보면 일산분구에 따른 일산동구청 표석 수선비 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산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산구청 앞에 있는 자연석 표석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일산구청을 일산동구청으로 하는 여러 방안을 저희가 강구했는데, 그 표석 자연석을 이면으로 바꿔 가지고 뒤에 '일산동구청'으로 표기하고 앞에 있는 '일산구청' 글씨는 그 밑에 일산구청 개청일이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동구청 개청일이 몇 월 며칠 해서 역사성을 남기고, 기존 자연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각기입니다.

돌려서 '일산동구청'이라고 다섯 글자를 씁니까?

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자 한 자 쓰는데 700만 원 드는지 해서,

일산구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쓰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한 글자에 700만 원씩 하는 것은 없다고 해서……

일산구총무과장 여러 안을 강구했는데 일산구청을 동구청으로 하려고, 크레인비, 음각기까지 해서 그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327쪽 송산8통 전액 감되는 것은,

일산구총무과장 그것은 전부 서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39쪽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일산구건축과장 제거 용역비는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물품취득비는 그 다음 장에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건축과장 491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490쪽 맨 아래.

일산구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제거 용역비요?

예.

일산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용역비는 휴일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곳의 불법현수막, 전단지, 깃발 등이 공휴일에 많이 게첨되고 있어서 그것을 일요일에 공무원들이 매번 나가서 정비할 수 없으니까 인력을 확보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분이,

일산구건축과장 이것은 일요일만 해서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요일 39일 동안 일용인부임을 1개조에 3명씩 해서,

2개 조에 3명씩이요?

일산구건축과장 아니요. 하루에 3명씩,

차 가지고 다니면서 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덕양구청에는 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한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일요일에 3명씩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건축과장 예. 3명씩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청장 일요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면 4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인데 7개월이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것인데,

일산구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조금 연휴가 많이 길거나 그런 특별한 행사성이 있을 때는 좀더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가 며칠 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7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용역비도 아까와 똑같이 그렇게 책정된 것이지요?

일산구건설과장 당초 일산구청에 반영된 예산을 서구로 전액 사업비를 이관시키는 사업입니다.

일산2동 경사길 도로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일산구건설과장 일산2동 경사길 도로정비공사는 지금 주훈아파트 쪽에서 더 넘어와서,

어디 아파트요?

일산구건설과장 일산1동 쪽에서 더 넘어와서 일산2동 쪽으로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방향의 경사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산고등학교 앞에 방지턱 같은 것을 하시기로 하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지요?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과속방지턱은 현재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동네에요?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내가 매일 아침 있는데 모르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위치는 6단지 앞쪽과 중산초등학교 가기 전에 1개 해서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차 속도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내일 아침에 확인하겠습니다. 606쪽 건축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얘기한 것인데 현수막폐기물처리비 해서 이렇게 아마 톤으로 해서 소각을 하실 모양인데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신발주머니라든지 도시락주머니라든지 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면 잘 쓸 수 있거든요, 소각이 결코 환경에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노인정 할머니들한테 하루에 3천 원 벌이만 시켜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서구로 가면서 또 이렇게 똑같이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말씀해 보세요.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60톤에 1,755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관되는 것입니다. 585만 2천 원이 이관되는 것입니다.

글쎄 이관되는 것인데 똑같이 이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청만큼은 제가 얘기한 것을 반영해 주시든지 그런 것 비슷하게라도 애쓰는 흔적을 보이면 좋겠는데 매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일산구건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일산구건축과장 인력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일산구건축과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0쪽 환경위생과 조난 야생조수 구조 응급처치비가 있는데 조난 야생조수라면 천연기념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까치도 들어오고, 길 잃은 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저희 동 상가에서 야생 천연기념물 솔부엉이가 하나는 날개를 잃어서 들어왔고, 한 마리는 아직 어미 품을 떠난 새끼인데 아마 덜 커서 민가로 날아온 모양인데, 처음에 그것이 천연기념물이니까 구청에 신고를 했나 본데 구청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동물병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는 치료는 했는데 아직 어리니까 날지를 못 해서 밑의 상가 그린나라 주인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아픈 동안 고기도 사 먹이고, 야생 육식성 동물이니까, 개인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이 있다면 신경 써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91쪽 전기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지금 고양시 전기세가 정액제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로 바꾸면 1년에 2억 이상의 사용료가 절감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종량제로 바꾸면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 구청에서는 이 전기세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 소속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여러 가지 전기료 부분에서.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저희 일산구에서는 현재 실제사용료, 정액제가 아닌 사용제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제라 하면 종량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액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수원시에서만 종량제로 실시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조사할 때 한전에서도 자료를 잘 안 내놓아서 담당직원이 굉장히 고생한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세 절감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표지판이 백마로 제일 중심가 구청 앞을 보면 고양시가 'G'로 된 곳도 있고 'K'로 된 곳도 있습니다. 이제 KINTEX도 오픈되면 국제도시화로서 그런 것은 우리 고양시 실수니까 신경 써서 표지판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사실 지난 1월 31일까지 도로 시가지 내의 정비는 완료를 한 상태인데 혹시 'K'에서 'G'로 바뀌는 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예산과 다른 부분인데, 저희 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신도시 생긴 후 10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돼서 하수도 쪽으로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흙이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각 아파트관리소에 지시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내에 지반침하가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련 위원님.

몇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일산 동구, 서구 예산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이전되거나 분할된 것 말고 새롭게 편성된 것 있으면, 그런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일산구청장 저희가 중산동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그리고 고봉10통 마을회관 신축비, 공한지 꽃길조성사업의 꽃 구입비, 중앙로 KINTEX 주변 꽃박스 설치비, 경로당 시설보수 3천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용역비 1,500만 원, 불법벽보 제거기 구입비, 노점상 용역비, 송산10통과 일산2동 마을회관 신축비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것이 새로 추가된 예산입니까?

일산구청장 예.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예산심의를 하면 편할텐데 이런 설명자료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질의드렸고, 저는 추가로 아까 최성권 위원님과 김태임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일전에 버려지는 현수막 가지고 장바구니나 신발주머니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산노인복지회관에서 수의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경제활동 일환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다른 복지관에서 벤치마칭하러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수막을 원하는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에 무료로 나눠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기 때에는 신발주머니도 많이 필요하고, 장바구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롯데마트나 농산물센터나 고양시가 위탁 주고 있는 그런 곳과 제휴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장 위원님 말씀사항을 저희가 더 연구해서 그쪽과 협의해 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자문도 받고 의견을 교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료 관련부분은 지금 제 기억에는 교통관리과에서 신호등을 종량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가로등도 종량제로 하자는 김태임 위원님의 의견인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협의해서 종량제로 같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좋은 제안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을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액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5,629억 843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2,430억 4,806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1,458억 604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943억 4,469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972억 6,007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3억 1,892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지출예산입니다. 231억 7,896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5,629억 843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구획정리사업의 요구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8,059억 5,650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용역 사업비 20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계속비사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1차) 외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