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 13일 제3차 특별위원회 개최와 금년 1월 15일 삼송권 집단취락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한 이후 모처럼 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향후 추진방향, 개발방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자료는 메모 형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유인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거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복사해서 지금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금년도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위 활동과 관련이 있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는 일산신도시개발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이 뭔지 도시개발이 뭔지도 사실상 몰랐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간섭을 못 했지만 자족권수호시민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대항했던 것이 지금의 한국무역전시관, 그 다음에 문화출판단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토지공사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선전한 것은 전부 장밋빛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는 아무 소득 없이 땅값만 높이 불리는 바람에 결국은 문화출판단지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역전시관도, 그것은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것보다도 부산하고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단계, 중간보고, 마무리보고를 우리가 들어야, 물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개발 개념에 대한 것이 토지공사에서 발표한 내용과 맞아떨어지느냐 아니면 중간에 변경한 사항이 있어서 자기네들 멋대로 하느냐 하는 개발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 방관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일종의 감시감독,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그렇고, 아니면 적어도 고양시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토지공사와의 유대가 계속되지 않는 한 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사전에 토지공사와 도시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섭외를 해서 의사가 충분하게 전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째 우리 고양시가 공영개발이 됐을 경우 존치해야 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너른마당, 그 다음에 조각공원 이렇게 3개가 들어와서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시장님도 사실 ‘시가 유치해야 될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교부나 도에다가 문서화해서 올린 근거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행신동의 23만 평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의 해제면적 총량에서 11만 5,000평이 갔는데 그 11만 5,000평이 조정가능지역에서 간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체 총량에서 11만 5,000평이 간 겁니까?

그리고 둘째, 지난번에 녹지축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척을 해버렸는데 그 면적이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언뜻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재개발이익환수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뉴스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재개발이익환수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텔레비전 뉴스에서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넘겼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제가 어제인지 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언뜻 들으니까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재건축이익환수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본회의에서 폐기가 되느냐 아니면 부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한데,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삼송취락 자체개발의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이익환수법이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용적률의 25%, 그리고 건폐율의 50%에 대한 부분을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법안은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분양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내주에 실시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회의 때는 이 내용을, 이것은 입법예고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다음 회의 때 보고사항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레 짐작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가 될 만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3월 8일 건교부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법무담당 유화백 사무관이 감정사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에다가 논문으로 발표하신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아십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논의한 것인데 외국의 판례 사례, 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쭉 기술한 내용인데, 제가 오늘은 그 자료를 누가 가지고 가서 안 가져 왔는데,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체계가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하면 우리는 헌법 23조3항에 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런 법률만 가지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가 개발제한구역에는 상승이 안 되고 둔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상체계에 있어서 토지 등의 감정법률에 의하면 공시지가 3배 이상은 보상을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적용하자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큰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유화백 사무관이 그것을 앞으로는 감정사연합회의 행정지침에 의해서 보상체계를 갖추어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화백 사무관이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23조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제한을 받는 경우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용역을 맡겨서 6월이면 그 용역보고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보상체계를 법률적으로 확립하고 나서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 3월 8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화백 사무관이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된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수용제한을 받았을 때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맞먹는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날도 주택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찬사도 보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어떻게 할까요? 건설교통부에다가 고양시에서 내용을 알아보시렵니까, 아니면 제가 가진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갖다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것은 물론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에 고양시장님이 간담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당연히 고양시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입안은 고양시가 하고 고양시장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자기네들 임의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척을 해놓고 일반 토지로 존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은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맡겨놓은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스충전소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하기가 난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업시행자가 빼놓았다’ 말미에 가서 나공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빼놓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입안은 고양시가 하고 고양시장이 하는 것인데 왜 제척이 됐는지 도시건설국장님이 그 사유를 모르신다는 말씀이냐, 그런 질의입니다.

국장님이 우선 답변을 하신 후에 말씀하세요.

가스충전소가 아니라 제척이 되어 있다니까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얘기를 소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말만 입안권이 있고 도시계획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아무 권한이 없다고 봐야 되겠고, 둘째로는 지금 그런 상태라면 고양시에서 의견을 제안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큰 비밀이 되어서 여기에서 노출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삼송권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삼송동에서는 거기가 제일 중심지인데 중심지가 제척이 된 사유를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이 발표를 못 하신다면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지축동하고 화전동에 대한 추가 공영개발 편입문제는 제가 3월 8일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단장한테 문의한 결과 현재 지축권하고 화전권은 계획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지금 여기 양효석 의원님도 앉아계시고 또 화전지역의 김정무 위원님도 계시고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것도 건설부에 문의해서 먼저 원래 발표하기는 지축권이 13만 평, 화전권이 10만 평으로 142만 평이 풀린다고 했고 나머지 13만 평, 10만 평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지난 3월 8일 현장에서 사업단장인 주택국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얘기를 끝내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건설부에 문의를 하셔서 하기는 할 것인지 아주 제척을 하고 안 할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도 해서 이제는 궁금증을 지나서 울화통이 터질 판인데 다른 곳은 어쨌든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진행은 되어 가고 있는데 그쪽에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전부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하는데 김정무 위원님이나 양효석 의원님은 얼마나 더 많은 민원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토지공사하고 건교부에 발표할 수 있는 것만은 발표해 달라,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특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유인물로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사실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진행하고 계신 것을 어떤 형태로든 비밀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실질적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사실상 섭섭합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다음 회의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총정리를 해서 늦어도 6월 이전에 1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고서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6월 이전에 특별위원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