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김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급하게 촉구결의안을 제안드렸고 또 그 제안을 받아주셔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본회의까지 상정되게 됐습니다. 어제 긴급히 저를 포함해서, 동료의원 27인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전원이 다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 전원명의로 제출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정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선거법과 기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론의 과정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10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입법권을 납용하는 국회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온갖 불신을 받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키겠다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전국의 지방의회가 공동행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패권적 양당구도와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이며, 풀뿌리 생활정치와 주민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등 지방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선택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과감한 자치권 보장만이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이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모든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며 또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본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6월의 마지막 날 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10년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되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 전면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대폭 감축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집권여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당론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초의원까지 전면적인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공론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10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지역은 정치적 상상력과 다양한 정책들의 실험장이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각양각색의 정책들이 싹트는 민주주의의 농장이다. 그러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패권적 양당구도와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풀뿌리 생활정치와 주민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기존 정당들은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면서도 차별적인 지역정책과 대안적 가치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공천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의 부정부패,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무책임한 것이었다. 국회는 또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되 그 정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한다. 머리와 몸통은 비대해지는데, 흙속을 파고들며 양분을 빨아들이는 풀뿌리만 왕창 처내겠다는 것이다. 생활정치영역의 대표성을 대폭 줄이겠다는 이 기형적인 정치구조는 분권과 자치,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존 정당들의 나눠 먹기식 밀실야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등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 선택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감한 분권과 자치권 보장만이 보다 확대된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모든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음모에 맞서 공동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05년 7월 6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붕원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평상시에도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장에게 시정질문으로 택한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무려 20억 888만 6천 원의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행태가 상식을 벗어난 진행이기에 내용을 알아보고 본의원이 수집한 정보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납득할 만한 명쾌한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사업비가 20억을 넘고 사업량이 개인택시 총 1,484대 중 1,423대(전체의 96%) 설치하는 사업을 개인택시 조합장 한 사람만을 상대하여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은 나는 돈은 절대로 만지지도 않겠다며 고양시 당국이 직접 업자와 상대토록 하겠다던 약속은 산산이 부서졌으니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을 시장께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 경위 목적에서 둘째에 '서울택시의 고양시에서 상주 영업행위로 인한 관내 택시의 영업권을 보호하고'라고 한 대목에 대하여 어떻게 관내 택시 영업권을 보호하려는지 시원하고 실질적인 영업권 보호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비 사업량의 거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설명회도 없이 공문 상으로만 (교통관리과 2335(2004. 12. 15.)호) 제목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명령, (교통관리과 2336(2004. 12. 15.)호) 제목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명령 사항 추가 안내, (교통관리과 65(2005. 01. 03.)) 제목 보조사업(택시 브랜드화 사업) 의무이행자 관리 협조 등 공문내용이 혐오스러울 정도이며 기 부착하고 있는 기기까지도 설명회가 없었던 까닭에 의무만을 강조한 내용이 조합장과 고양시 당국의 밀실 브랜드화 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답변 바라고, 넷째, 택시 서비스 개선명령 공문(2004. 12. 16.),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꼭 알려주어야 할 공문서류를 책상서랍에 감추어 놓고 은폐한 것 때문에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았기에 엄청난 재산상 손실 6억 8,210만 원은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 각 콜그룹 센터에 가입하여 잘 운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물건(무전기, 카드기, 영수증기) 재산 보상에 관하여 협의 한마디 없이 브랜드 콜에 의무가입입니다. 거짓말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브랜드 콜 통합이전 4개 그룹 각 콜 센터 종합 약 500여대가 1일 약 4,400여 콜 건수를 처리하였고, 월 사무실 운영비는 3~4만 원 내에서 재정정립을 하면서 운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브랜드 콜이 가입회원 1,423명, 1일 평균 4,500콜 처리된 것은 브랜드 콜 사업을 실패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월 운영비와 통신 납부한 금액은 44,000원 대수가 2/3 더 많은데도 통합이전 324대, 270여대, 50여대 때 센터에 내는 회비보다 매월 4,000~14,000 또는 20,000원까지 더 많이 납부한 것도 운영의 실패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개인택시 조합에 행정지도가 부실하여 조합장의 독선적 조합운영이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열거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기기명 KT 파워텔 무전기, 구입 연월일 2001~2002년, 사용기간 약 3년~4년, 사용자 약 500명(4개 콜센터 가입), 각 그룹명 고양시콜 1,382(개인), 문화(개인), 모범택시, 가입 회원 324명+100명+50명+26명 약 500명이 가입됐고, 당시 구입금액 340,000원, 500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억 7천만 원, 현재 중고 구입을 한다고 하면 15만 원, 500대, 7,500만 원, 중고 매매 시 3만 원밖에 못 받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홉째, 기기명 업무용 무전기, 구입 연월일 2001년 3월경, 사용기간 약 3년 6개월, 사용회원 270명, 콜 건수 1,500여 콜 1일 평균 처리건, 당시 구입금액 72만 원 270대=1억 9,710만 원이고 현재 중고 구입을 한다고 하면 4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보다는 중고 매매 시 4~5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 번째, 기기명 카드결재기, 구입 연월일 2003년 9월경, 사용기간 약 15개월, 사용자 150명(2003년 개인택시 신규), 구입금액 35만 원 150대=5,250만 원, 중고 매매 시 3~4만 원밖에 못 받는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기기명 영수증 발급기, 구입 연월일 2001년~2003년, 사용기간 2년~3년, 구입사용 약 800명, 구입금액 약 16만 원, 구입총액 16만 원 800대=1억 2,800만 원이고 중고 매매시 완전 폐기해야 되는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두 번째, 기기명 카드결재기, 제조사 (주)유니택, 구입 연월일 2001년경, 사용기간 약 4년, 사용자수 약 50명, 구입금액 27만 원 50대=1,350만 원, 중고 매매한다고 하면 완전히 폐기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째부터 열두 번째까지의 구입비 6억 8,210만 원의 재산상의 손실 보상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입수된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인지된 사실들을 낱낱이 질문하였으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과 타협한 끝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물론 훌륭한 안이지요.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면 먼저 정회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정회요청을 물론 받아들인 다음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결정이 나야지, 아까 시장님이 한 태도, 행동은 우리 의회 역사상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걸어가셔서, 이것은 답변거부에 해당하는 행위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장님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의장님이 하시는 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을 말씀하시고, 정 힘드시면 아까처럼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터벅터벅 들어가시는 그런 것은 어디서 배우셨는지, 어디서 보셨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은 2004년 9월 23일 제안업체 설명회 및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회의장소에다 전시한 시스템구축 내용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 기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지,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동기가 이 기기가 전체 시스템이 가장 훌륭한 기종이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둘째로 이 그림은 씨아이토피아가 제공한 모니터인데, 이것은 2004년 9월 28일경부터 10월 18일경까지 약 50일간 시험차량 17대에 장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험한 사용기능은 GPS TV, 네비게이션, 리모콘, 무전기 등, 센터 설치가 안 됐을 경우입니다. 고양시 개인택시조합 브랜드콜 사업은 무전기 통신망 기능이 설치된 기기로 시험 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제보자는 강변하고 있는데 2004년 9월 23일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전시 설명했던 시스템은 사라지고 엉뚱한 종으로 17대에 장착을 해서 시험운전을 한 그림입니다. 셋째로 3차 시스템은 아예 2004년도 11월 말경 552대에 부착하여 25여일간 실제 시험 중 문제발생이 100% 생겨서 전체를 반납한 기종은 지금 여기 그림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자꾸 기종이 바뀌면서 처음에 점수를 많이 받았던 기종과는 전혀 다른 기종만 나와 가지고 100% 교체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 2005년 1월 31일 브랜드사업 지원 대상차량 장비 설치한 기종은 또 다른 모델인데 기종이 네 번이나 바뀌고, 더구나 기술평가위원회에 전시했던 TRS 휴대용 무전기 및 리모콘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술평가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며 연구실적이나 납품실적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거듭 드렸지만 지금 전시설명회 자리에서는 이와 같은 기종을 설명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2차, 3차, 4차까지 오는 중에서 기종이 계속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2005년 1월 31일, 2005년도 브랜드사업 지원대상차량 장비설치 완료하였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주 씨아이토피아 주식회사 대표 김재동은 고양시 개인택시 브랜드 사업 차량용 단말기 변경 관련 사유라는 제목으로 2005년도 6월 30일자로 공문을 보낸 까닭이 무엇이며 아무거나 달았는데 뒤늦게 알려준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 1월 31일, 2005년도 브랜드사업 지원대상차량 장비설치 완료라고 일정에다가 보고했는데 이 브랜드사업은 2005년도 6월 30일자로 공문을 보낸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5년도 1월 15일 2005년도 보조금 지원 차량에 브랜드사업 신청접수를 마감하였다고 자료제출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준공확인 출장 복명서는 2004년도 12월 29일 수요일 10시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사업종료 17일을 앞당긴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브랜드사업의 가입자를 17일 후에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는 17일 당겨서 준공검사를 했느냐 하는 내용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회는 행정공무원이나 의원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며 행정지식을 공유한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상호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하고 권유말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2004년도 9월 23일 제안업체설명회와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기기를 선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종을 변경하게 된 사항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채택된 기기를 전시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기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5일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 출장 복명서라든지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신청접수가 됐다는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도 그 내용까지는 세밀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충분한 자료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여러 번은 아니지만 한 두 번 여러분들께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브랜드사업이 가입을 통한 신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다 동의하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도 괴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브랜드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불고가사하고 차 운행까지도 중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투쟁하고 있는 사람이 허다한데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얼마나 브랜드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너무도 시민의 입장을 경시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서 준비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것인데 압박감이나 토요일, 일요일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쉬지 않느냐, 그것을 넘기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전체적인 면에서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행정에서 각성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봐야, 자료를 만들어 봐야 만족할 만한 답변도 못들을 뿐만 아니라 또 듣는다고 하더라도 분통이 터져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서면답변하신다니 서면답변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양해하고 오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편안한 자세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자신감인데 자신감이 무엇에서 결여가 되느냐 하면 성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성해야 되겠지만 행정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더 고생하시는 끝에 조금 더 고생을 하셔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회경시풍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우리 고양시 발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일산3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영모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같은 사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질문의 방향이 다르다고 판단하였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관한 저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지금 현재 개인택시에만 25억 5백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중 절반인 12억 5,500만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시의회가 통과시킨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사업목적이 택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개인택시 전체의 브랜드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부담 호출비, 우리가 흔히 콜비라고 부르는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설명자료를 보면 하루에 5천 콜 정도로 계산을 해서 연간 18억 2,500만 원의 호출비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근거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우리 강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비 선정과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의 대표인 시의회하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개인택시 전체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본 사업의 목적대로라면 콜비를 받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콜비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고 택시기사분들은 콜비를 무료로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수십 차례 확인을 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사용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한 약속인 콜비 무료화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내용이 시민들에 의해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행정의 책임자이신 시장께서는 앞으로 책임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택시 브랜드화 기기를 설치한 개인택시 중 절반 이상이 장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기능의 경우에는 아마 9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택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사업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법인택시의 경우도 애초에 사업범위에 들어 있었는데 법인택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콜비 무료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유가인상, 택시업계의 어려움, 이런 조건으로 못하고 있다는 답변인데 먼저 번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유가인상 등 이런 조건을 붙여서 콜비를 무료화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기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하면, 조건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콜비를 안받겠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11월까지 이 부분을 이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장비설비하고 직접 관련 없이 이후에 택시업계나 유가인상 등 택시업계의 어려움, 이런 조건을 달아서 택시비용을 올리면서 콜비를 안받겠다, 만약에 이런 정책을 갖고 계셨다면 큰 잘못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요금인상에 당연히 반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택시가 요금이 낮기 때문에 택시기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하고 만약에 관련해서 콜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앞으로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하고 약속한 내용은 이 브랜드화 사업이 완료되면 콜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이유를 대고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된 행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콜비를 무료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무료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동의를 한 것이냐?', '개인택시는 조합에서 동의를 하고 안받겠다는 공문도 보내 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회의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예산 자체가 개인택시에만 있었기 때문에 법인택시부분도 향후 예산에 반영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확약을 받으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다른 이유,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때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저희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보고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가 참 좋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행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 이것을 전부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저한테 질문이 들어옵니다. 언제 이행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책임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고 질문을 드린 것은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정책을 담당한 개인한테 책임을 묻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화 사업뿐이 아닌 모든 정책이 시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어 나가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이 조금씩 바뀐 것에 따라 자꾸 말을 바꾸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법인택시부분은 향후 예산의 상황을 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가장 큰 제약요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료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료된 개인택시에 대한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의원입니다. 이렇게 또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질문은 두 가지로 저희 일산2동에 속해 있는 일산2지구 택지개발 내 고봉산 자락에 있는 C-1지구 13,000평 보존에 대해서 마지막 확답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에서 우리 고양시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 2개는 그렇게 가치가 없고 문제는 13,000명을 매입해라, 그래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열악한데 왜 그것을 사느냐는 분들이 계셔서 의원님들의 조율이 있는 후 예산을 올리겠다는 참으로 이해 못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자세한 주택공사의 제안과 그것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얘기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김달수 의원님께서 고봉산 습지 C-1지구 지역의 매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거의 다 95% 이상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를 우리 의장님이 집행부에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긴 질문은 드리지 않고 한 가지 상기시킬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미 이것은 2000년도에 경기도 승인받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저는 의원이 될 때 "고봉산 자락은 보존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보존하겠습니다."라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1기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또 물론 우리 집행부도 있었지만, 주택공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이것을 개발할 경우에는 최성권이도 묻어라.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한 뜻을 피력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정말로 주택공사가 생긴 초유의 항복 선언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 항복 선언은 제가 아니고 그동안 김달수 의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고봉산 보존 촉구결의안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만장일치로 받아서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난 2월부터 한 5개월 이상 끌어가고 있는데 제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저도 이제는 머리 좀 기르게, '고봉산 지킵시다' 해서 제가 삭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부인한테 무지하게 욕먹었습니다. 이제 한 2년 됐거든요. 시장님, 확실하게 예산 세워서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시면 저 머리 기릅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표기된 상태로 공문이 발송된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며칠 전에 어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 잠깐 봅시다." 해서 쫓아갔더니 이 봉투와 이 내용물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고양시청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정식공문이고 시장님 도장도 찍혀 있고 수신자, 경유, 제목, 행락철 맞이 지방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계획해서 죽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행락철을 맞아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풍토 조성 및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1. 일시, 2004년 7월 8일 금요일 11시부터 2. 장소, 북한산 국립공원, 참여인원 31명(공무원 5명, 물가모니터 16명, 소비자단체 10명), 홍보내용, 건전하고 질서 있는 향락풍토조성, 바가지 요금 자리세 징수행위 금지, 가격표 게시, 요금 초과징수 행위금지, 붙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서기 고윤남, 지방행정주사 윤명희, 지역경제과장 이재영 전결이고 일시는 2004년 7월 8일입니다. 이전에 우리 관내의 구청장님하고도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한 예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그 어르신한테 받았을 때 시의원으로서 너무도 창피함을 느끼고 5월 16일 분구되어서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시겠다고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이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모두 평생을 국민과 조국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년 임시직입니다. 내년 선거에 당선되어야 또다시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히 직장을 가지고 노력하는 또 애를 쓰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도 오늘 시장님 몸도 그러시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단 1항, 2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사건에 관련되어서 하게 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울증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시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울증은 감정의 리듬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병으로 여성 6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은 앓고 있는 흔한 병입니다. 남성은 그보다는 적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흔한 병이며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을 꼽자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우울증은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병도 아니며, 개인의 자질이나 인격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우울증은 뇌의 신경에 이상이 오는 병으로 밝혀졌습니다. 혈당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당뇨병이 오듯 의욕이나 관심, 정서를 조절하는 뇌신경에 이상이 오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이렇듯 우울증에 대해 '마음의 병'이라는 등의 잘못 알려진 사실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5분에 한명씩 자살을 하고 있으며 이는 터키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자살률 4위, 연평균 자살률 1위의 '자살왕국'입니다. 이중 70% 정도는 우울증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살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울증을 제때 제대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울증 치료만으로 모든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의 유병률은 약 3%정도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고양시민 중 3만 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중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두 배에 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했듯이 자살은 주변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우울증 관련된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고양시에서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런 불행한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건소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KBS에서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내용에는 충주시 보건소에서 당뇨병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보건소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일반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히 여성 우울증 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을버스 요금인상과 향후 마을버스 지원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이 성인기준으로 55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무려 18.1%에 달합니다. 2004년 12월에 진행되었던 2005년도 예산심사에서 마을버스 운송 원가조사비 2,8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11월에 이미 한차례 인상이 된 상황에서 인상을 전제로 한 마을버스 원가조사비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에 김범수 위원장님과 본의원이 마을버스 조합과 실시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다른 방법으로 마을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은 채, 마을버스 요금이 18%나 인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작년 12월 예산심사 때에도 서울에 비하면 저렴한 마을버스 요금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환승할인제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교통요금이 훨씬 비싼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좌석버스만 하더라도 고양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좌석버스는 1,500원, 1,400원이 기본인 반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좌석버스는 1,200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이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광화문까지 출퇴근을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차비만 4,000원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상 후 향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도 감독계획 등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치하얼시와의 습지교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1998년 4월 21일 중국의 흑룡강성 치치하얼시와 자매결연 체결 이후 지난 7년 동안 많은 교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치치하얼시와의 교류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과 올해에만도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치치하얼시와의 교류를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치치하얼시에는 람사협약에 등록된 '자룽습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치하얼시는 러시아와 접경도시이기 때문에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치치하얼시는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찌감치 자룽습지를 람사습지에 등록시켜서 계속진행을 하였습니다. 람사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서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되어서 람사협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4년 7월에 가입하였고 강원도 대암산 용늪과 창녕의 우포늪이 람사습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치치하얼시의 자룽습지를 방문한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룽습지는 전세계 15종의 두루미류 중 6종이 이곳에서 관찰되고 이중 4종이 이곳에서 번식한다고 합니다. 두루미 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어서 '두루미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고양시도 한강하구에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비록 냉전의 산물로 철책으로 둘려져 있기는 하지만 덕분에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수만의 물새들과 수십 마리의 고라니가 떼를 지어 다니는 천연의 공간으로 변하였습니다. 특히 장항동과 신평동 사이의 버드나무 군락은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습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월동한 재두루미들이 자룽습지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자룽습지를 비롯한 북만주에서 번식한 두루미류가 한강하구 장항습지와 철원, 일본 이즈미에서 월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치치하얼시와의 교류가 인적교류, 언어교류를 중심으로 행정적인 교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도시를 오가고 있는 외교사절인 재두루미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치치하얼시와 고양시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습지와 철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태관광이 각광받고 있는 지금 민간의 습지교류를 활성화 하는 것은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로서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치하얼시와의 습지교류에 대한 교통환경국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김혜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치치하얼시와의 습지보전을 위한 민간 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한강하구의 장항습지는 수십 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어 수변으로 버드나무군락, 갈대군락지 등이 잘 발달해 있으며 조수의 유·출입에 따라 황해와 내륙을 오가는 뱀장어, 참게 등 각종 회유성 어류들의 주요 서식지이며 또한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 재두루미 등 다양한 물새들의 월동지 및 번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한강하구 신곡수중보에서부터 강화도 북단의 철산리에 이르는 길이 43.5Km(면적 약 71K㎡)의 수변지역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한강하구 보전전략 수립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강하구 생태계 현황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관찰과 함께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강하구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습지로 등록되면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더욱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과 함께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및 중국치치하얼시의 자룽습지 등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요구한 내용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하자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들을 하겠다, 혹은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안들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구청의 기존 강당들을 이용해서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지금 현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도는 구청 강당에서 분기별로 1회 정도 우울증 관련된 강좌를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내년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와 관련된 것은 지난 번 1월 간담회 자리에서 저와 김범수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마을버스 요금 100원을 올려야 한다면 50원만 올리고 거기에 대한 차액 50원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자, 그리고 마을버스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든가 차고지, 기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자, 우리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의 의견들이 반영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이 오로지 시민부담만으로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됐다는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보면 주차빌딩 건설, 동네 주차장 건설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예산에만 8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오전에 질문했던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만 12억이 예산반영되어 있는 데 반해서 마을버스라든가 기존의 시내버스 관련된 예산은 국도비 지원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유류비 지원 등이 다가 아니라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치치하얼시 교류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환경부에서 한강 하구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올해 말 안에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는 이런 지정기념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지정기념 행사를 치치하얼시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아까 사례에서도 나왔다시피 남편이 우울증이면 거의 90%의 아내가 우울증을 겪게 되고 아내가 우울증일 경우에는 50% 가까이 남편이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엄마가 우울증일 경우에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의 대부분이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것을, 특히 저소득층이 있는 복지관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5개년 의료계획을 세워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관내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라든가 우울증 질환의 정도에 대해서 조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대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센터나 우울증 클리닉으로 별도의 센터를 제안드리고 이 센터 마련을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정신병의 일환으로 봐서 방문이라든가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나 상담기능을 둠으로 인해서 본인이 작은 설문형태로도 진단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병원의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둔다면 제때에 증상이 완화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어린이들이 엄마의 우울증이나 부모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질환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 어린이 같은 경우 지역의료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센터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지역센터들과 연결해서 아이들의 정신질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제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우울증 클리닉이나 우울증 센터로서 독자적 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 두 번째로 이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