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현행법에는 지금 열차가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널목에 대한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종사원이 관리하는 범위 내의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그 종사원이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관리 범위 내에 해당되는 유지관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뜻을 가지고 용역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명쾌한 방법의 협약이 되어야만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해결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직영관리하던 방법을 노동법규에 준한 방법으로 하면 인원이 증가되고, 또 모든 근무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결국은 용역 주는 비용보다는 더 많아진다는 방법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 방법에서 용역 체결 분리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기왕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이 옳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7년도 말까지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경의선이 완전히 복선전철화사업이 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라도 철저한 방법을 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의 고양시의 책임문제를 대비해서 용역체결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토당~원당간, 원당~관산간 도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개설은 시설비는 건설부 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토지매입비는 도비,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맞지요?

그러면 이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때 그간에 그 노선 주변에 대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체인지 관계는 어떻게 개설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실시설계는 2002년도 12월에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주변에 많은 아파트를 짓는 등 많은 여건 변화가 됐는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관계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그 당시의 주민설명회 외에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지장물은 보상해 주어야 되겠지만, 인터체인지 여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많은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려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383쪽 보면 응급복구비가 경정예산으로 5,000만 원으로 됐는데 상반기에 응급복구비를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도 1억 5,000만 원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1억 예산을 올렸는데 5천만 원을 삭감하다보니까 또 5천만 원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상공원개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실시설계할 때는 개선내용이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개선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기본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를 요구했을 때는 실질적인 내용에서 무슨 안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실시설계비를 2.99% 요율로 해서 계상했는데 여기 있는 10억이라는 것도 그냥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네요?

원칙적으로 요율까지 나온 것은 설계가 딱 나와서 요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2쪽 보면 화장실전시관 안내 및 청소라고 있는데 이것도 경정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청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잘못 상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이건익 위원입니다. 덕양구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492쪽 국도39호선 소성변형 정비공사인데 그 지역이 왜 소성변형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요인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소성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일반적인 방법의 도로보수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별도의 소성변형에 맞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내용 아시지요?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량차가 많이 진입하고 급정거하다보면 파지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공사관계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8쪽 보면 지상경사로 육교 등 선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지상경사로 육교가 일산동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까르프에서 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곳에 하나 있고, 또 호수마을 롯데에서 넘어가는 지상 넘버4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섯 군데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상경사로라고 해서 현재 설계 보수가 돼서 완전한 것이 지금 까르프 있는 데부터 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곳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재작년부터인가 시작해서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상경사로 정리되는 것이 없거든요, 예산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산서구 건설과장님, 697쪽 탄현지하차도 조인트 보수보강공사인데 보강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박스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에폭시 주입 방법으로 보강을 한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는 진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어떤 보강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판을 예를 들어서 고무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보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강화된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산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상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속된 말로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주물로 하면 더 진동이 심하고 어려울텐데요?

탄성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자체의 보강을 해서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