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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7-07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오락가락 하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아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은 물론 당면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가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후부터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총무국까지만 심사하고 내일은 동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과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건은 2005년 6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 안건은 한국국제전시장 단지가 법정동으로 대화동, 장항동, 주엽동이 상존하여 시설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동 지역을 일원화하기 위해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동 지역의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가 된 사항이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화동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상인 총무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박상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에 동장으로 계실 때 그 지역 의원을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인격을 앞으로 존중해 주실 것인지의 여부를 묻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엄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시의회를 존경해왔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항상 존경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건의드릴 사항은 건의 드리고, 또 시정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릴 사항은 당부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장으로 재직 시에 그 지역 출신인 본 의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전 동장 시절에 본 의원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뜻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동사무소의 공식적인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고 앞으로 총무과장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을 충분히 존중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총무과장으로 재직 기간 중에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쭌 부분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관산동장으로 6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기창 위원님은 체육회장으로 계셨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당시 체육회장이신 엄기창 위원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저의 행동에서 섭섭한 게 조금 언짢게 생각하셨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이 다 정리가 됐고, 그것은 엄위원님과 그때 당시 동장인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사항을 화해도 했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엄위원님이 조금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은 의원님의 예우를 충분히 해 드릴 것으로 믿고 또 저도 약속을 드립니다.

엄기창위원

위원장님, 혹시라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는 의타심에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안건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엄기창위원

예.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안건 주신 것 중에 지도를 보시고 이번에 장항동 일부하고 주엽동 일부가 대화동으로 편입되는 안건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기존의 송포동 지역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말씀은 법정동에 대한 얘깁니다. 행정동은 다음에 나옵니다.

강영모위원

송포동은 법정동이 대화동으로 아예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송포동 안에 법정동이 대화동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송포동이 더 큰 지역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대화동이 있기 때문에 법정동만 장항동과 주엽동에서 대화동으로 들어가는 면적만 계산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행정동은 별개로 다시 하구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56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건은 한국국제전시장 단지가 행정동으로 대화동, 송포동, 장항1동, 주엽2동이 상존하여 한국국제전시장 시설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로 동 지역을 일원화하기 위해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동 지역의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산동구의 장항1동과 일산서구의 주엽2동, 송포동 일부를 일산서구의 대화동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 외의 질의는 하지 않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송포동 지역의 244,800 평방미터가 대화동 지역으로 편입되는데 이 지역 내의 인구가 몇 세대에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송포동에서 대화동으로 가는 주민이 3통 2반에서는 5세대에서 21명이 거주하다가 대화동으로 가고, 송포동 5통 3반에서 6세대에 8명이 대화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총 11세대에 29명이 대화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57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과밀된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국제전시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동을 대화동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장항1동 외 3개동의 통·반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산2동은 아파트 신축으로 산들마을 6단지 466세대가 입주 완료됨에 따라 1개통 1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37개통 7,933반에서 총 1,038개통 7,943개 반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의 검토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58호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건은 동 기능 전환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자치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 운영하던 것을 더 이상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자치행정과로 개정 운영하고, 총무국의 직제 순위를 총무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두고자 함이며, 덕양구 오금동에 소재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가 통합되어 사무실이 협소한 반면 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 방문 시 연결된 교통수단 등의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일산서구의 종합운동장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것이 맞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덕양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노선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교통문제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전하는 것 같은데 덕양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덕양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역까지 가는 덕양구를 거쳐서 화전을 거치고 수색로를 따라서 이쪽 경찰서를 거치고 화정을 거쳐서 대화역까지 가는 노선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호선이 대화역까지 가기 때문에 대화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거리가 한 300미터 정도 되지 않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지에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화정동이나 행신동에서 가시는 분은 한 번 타면 가고, 오지에 계신 분들은 한 번을 갈아타면 대화역까지 무난히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순배위원

왜 묻느냐 하면 행정이 다 일산구 쪽으로 편중된다니까요. 그야말로 덕양구는 엄청 소외되고 있어요. 이런 행정기구가 덕양구 쪽으로 나와서 되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수도사업소 자리에다 우리 시에서 통일로 주변으로 셔틀버스만 하나 운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덕양구에서 일산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니까 홍보는 많이 되겠죠. 그러나 덕양구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숙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또 하나, 종합운동장으로 상수도사업소를 옮기면서 물론 예산서에 나와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총무과장님 아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4억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핵심만 하나 물어보겠어요. 왜 불가피하게 상수도사업소를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순배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됐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참석을 안 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서 우리는 위치변경에 대한 조례를,

양효석위원장

위치변경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는 말로 거부하시면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은 그렇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과가 몇 년 동안 설치되어 있던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이 2002년 12월 5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 한도가 2004년도 6월 30일까지이고 1년간 더 연장이 돼서 2005년도 6월 30일까지 1회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주민자치과 설치 목적이 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규정에 보면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두는 것인데 2년 6개월 동안 설치된 주민자치과에서 그동안 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

강영모위원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했으면 그 기간동안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동 기능 전환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동 기능 전환을 얼마만큼 했는지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구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결과물을 말씀하라는 얘긴데 그 내용은 함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동 기능 전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동사무소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해서 강좌 몇 개 하고 이 정도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부서를 한시 기구로 뒀던 것이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연장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유기구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여유기구가 몇 개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설치되면 이것 포함해서.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것 포함해서 두 개입니다.

강영모위원

국제전시과하고 이것하고 두 개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국제전시과는 한시기구고요. 지식정보산업지원단.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유기구는 설치하는 목적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여유기구는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기준이 1개과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그리고 인구 50만이 넘는 데는 2개과를 설치할 수 있어서 저희가 2개과가 됩니다.

강영모위원

설치하는 범위는 그게 맞는데 그 범위만 적용하면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행정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식정보지원단도 고양시의 첨단사업이라든가 화훼산업,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유기구는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럼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은 특색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우리 시의 앞으로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게끔, 그런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자치행정과는 뭘 하려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주민자치과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명칭을 바꿔서 여유기구로 유지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각 시군의 기구를 보면 주민자치과가 대부분 다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늦게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강영모위원

추세에 쫓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좋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차이나지 않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기구라는 것은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그럼 자치행정과가 담당해야 될 특수행정 수요가 뭐냐구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거기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주민자치 업무하고 민원 업무, 민간협력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다른 과로 배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7개 계가,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유기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 둬야 맞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렇게 승인을 올리면 행자부에서 승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기구로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라"

강영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구청 개청 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구청을 개청하면서 분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인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홍보를 주민들한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구하면서 양 구청에 과가 하나씩 줄었는데 가장 주민들이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통행정, 청소행정, 복지 업무 이런 부분에 있는 과가 하나 줄었어요. 알고 계시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기구만으로 볼 때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분구를 한 게 아니고 행정편의상 한 것이다.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라고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유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데에 먼저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업무를 한다, 주민자치 업무다, 민간협력 업무다. 민간협력 업무 그 전에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었던 것 아시죠. 어디서 해도 할 수 있는 업무에요. 그런데 특색 있는 행정수요가 하나도 없는데 바로 여유기구를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여유기구를 둘 거면 차라리 양대 구청에 부족한 행정서비스를 채우기 위한 기구를 둬야 된다구요. 그럼 그게 특색 있는 행정수요가 되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구가 5급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구를 양개 구청에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별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3개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 업무분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는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각 구청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과를 하나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리고 구청에다 과를 하나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지원부서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보다 행정이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쪽으로 되어야지, 실제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분구 해놓고 행정 서비스 좋아졌느냐, 물론 분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적어도 몇 달 기다려서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주변에서 드러나는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만나면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구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동사무소와 관련지어서 주민들 생활에 가까운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정들이 계속처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과를 둬서 동 기능을 전환한다고 2년 6개월을 운영했는데 동 기능전환이 별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 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한테 맞는 행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다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화 강좌만 하고 있잖아요? 문화강좌를 왜 동사무소마다 합니까? 물론 주민자치과에 대고 할 얘기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정 목적에 의해서 한시기구를 두든지, 여유기구를 두든지 하면 그 목적에 맞는 행정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검토와 결과에 대한 분석 없이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더라, 법에 의하면 2개 둘 수 있으니까 그냥 2개 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구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주민자치과까지 통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유기구의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와서 짧은 시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는 못 했는데 검토 단계에서 느낀 것은 주민자치과, 지금 자치행정과가 그 업무를 기존의 총무과나 이런 데에 모든 업무를 주자니 총무과가 과부화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과의 역할인 특색 있는 업무로 동 기능전환에 대한 것도 여기서 열심히 해서 정말 바람직한 동 기능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강좌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학 강의,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도 다른 기능을 거기에 부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그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 기능 전환 면에서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변화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구 후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나아졌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원의 양,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고 분석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기구와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보강시킨다든지, 기구가 부족하면 부족된 것을 보강해서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질의 시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과가 이름을 바꿔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타성으로 그렇게 갑니다. 저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봐요. 차라리 주민자치 기능은 구청으로 넘겨주고 실제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기동반이라든지, 교통행정기동반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은 넣어요. 언제 처리됩니까, 전혀 안돼요. 실제로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청소 못 하잖아요. 주민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참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됐어요. 일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저는 이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바꿔서 자치행정과로 가는 문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재를 옮긴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하루 방문하는 민원인들 숫자나 1년 동안의 방문 횟수의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런 자리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자료가 빨리빨리 돼서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하루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숫자가 몇 사람 안 되는 적은 숫자 때문에 소재지를 옮긴다는 것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산 서구 종합운동장 내로 옮긴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 도체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선수단 숙소라든지, 훈련소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각 단체의 협회들, 예를 들어서 농구협회 같은 경우는 협회 조직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단체들 활동보고나 도체천에 대비하려면 운동장의 시설 사용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옮기게 되면 내년도 도체천에도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행사 진행 관계상……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지금 들어오는 게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체천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사업소를 옮긴 후에 현재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허공 상태가 될 텐데 사후 대책이나 그 시설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것은 사후 관리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내역서 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보충질의,

양효석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과가 자치행정과와 기능이나 역할은 같은 것인데 명칭만 바뀌는 것으로 나온 것인데, 그럼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맡고 있는 모든 업무가 그대로 이양이 되는 것이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는 명칭만 바꾸지만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능을 더 부여하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유기구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한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 기한은 검토한 바는 없지만 그것을 잘 활성화시켜서 자치행정과가 원활히 우리 시민을 위한 기구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되면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로, 그럼 기한 연장은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래서 5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여유기구를 두 개 과를 본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때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의 업무 처리를 다른 기능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5월 임시회의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6월 30일이면 지났단 말이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지난 것을 7월 정례회의에 와서 상정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에서 하수 기능까지 가져오면서 민원인들의 업무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과 업무가 통합되면서 사무실의 부족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옮기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박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구 저 끝 쪽에 있던 사업소가 일산구 제일 끝 쪽으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편의라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간다, 대화동 같으면 일산 서구에서 마지막 동네인데 오히려 덕양구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진짜 민원인들의 불편을 염두에 두셨다면 오히려 덕양구에 있는 덕양어울림누리에도 사무실 여유공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 배치해서 덕양구와 일산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신축 부지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어울림누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유 공간이 없었습니다. 덕양구에도 알아보고 일산구 쪽도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도시 내나 아니면 일산2동 주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도 없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많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김태임 위원님께서 도민 체전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의 36개 이상 되는 체육단체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육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 지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염려 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유 기구제라는 것이 자치단체장 권한 업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우리 같은 층 내에 있는 집행부의 직원들도 혼란스러울 정도고, 또 본위원도 혼란스럽고, 그럼 주민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면 도서관도 학습도서관으로 갔다가 학습관으로 갔다가 바뀌고, 얼마 전에 제가 시정 질의 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위생과에서 산업교통과, 사회위생과, 청소과 여러 가지 직제들이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전부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편의 행정을 생각하면 직제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많이 바뀌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과로 일사불란하게 각 시군구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자치행정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일부 시군만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이렇게 혼동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명칭이 자치행정과로 대부분이 갔는데 우리 고양시만 고집해서 주민자치과로 명칭을 두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검토를 한 결과 자치행정과로 통일하는 것이 주민들도 나중에 이해하기도 좋고, 타 시군에 계신 분들도 혹시 고양시에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할 때 자치행정과가 통일이 되어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대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유독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고, 또 여유 기구라는 것은 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지방자치제면 특수성 있게 그냥 놔둘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바꿔서 혼란을 줍니까? 남이 한다고 해서 쫓아서 하란 법 있어요, 핸드폰 바꿔서 좋을 게 뭐가 있고, 이름 바꿔서 좋을 게 뭐가 있고, 주소 바뀌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문제되는 사람이 핸드폰 바꾸고 그러는 것인데 커다란 문제가 없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기능이 전환되는 것도 부여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면서 그것에 걸맞게 명칭을 바꾼다면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이 이해가 갈 때까지 몇 년 걸려요. 알 때쯤에 바뀌는 수가 또 있다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고 주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펴면 기구, 직제 명칭을 바꿀 때는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변화도 있었지만 바꾼 첫 번째 이유가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균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총무과의 업무를 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 쪽으로 업무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과라는 명칭이 총무과의 업무가 가다 보니까 이게 이름과 내용의 기능이 좀 안 맞는 현상이 오고, 그래서 명칭을 바꾸게 된 주된 원인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혼란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의 배분상 총무과의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옮기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총무과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기능이 전환되고 동시에 명칭이 상정되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기능전환도 없이 명칭만 바꾸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중복되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를 종합운동장으로 옮기는 것이 임시적인 이전이에요? 영구적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일자별로 설명은 드릴 수 없고요. 제가 옆에서 이 내용을 파악한 결과는 일단 상수도사업소가 하수도의 업무가 그쪽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지금 기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의 시설로서는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조문환위원

이전을 하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이리로 옮기는 것이 임시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이것은 임시적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담당업무가 옮기는 이유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답변할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와야죠. 서류상으로 딱 봤을 때는 옮긴다는 이유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옮긴다든지, 인원이 늘어나서 사무실이 협소하다든가 다른 게 없어요. 서류를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겠어요?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지…… 또 임시적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제가 들어봤을 때는 체전하기 전에 나가야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이 무척 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다른 시설물, 기구가 변동되면서 일단 시설물이 비좁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시설물을 여러 군데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선 있는 공유재산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으로 임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체천문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나 이런 데하고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도 넉넉한 사무실의 공간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전해서 적정한 부지나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소를 새로 건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장이나 누가 와서 임시로 되고 앞으로 언제쯤 옮길 계획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줘야……, 지금 있는 데에서 배가 모자라는 게 아닐 거예요. 조립식 같은 것으로 더 지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설명을 해줘야 판단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예산이 덜 들면서 활용가치가 있느냐를 따져서 해 주지, 달랑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면 되겠냐구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을 드린 것으로 알고 오늘 왔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양효석위원장

예.

조문환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논의할 게 아닌데요.

양효석위원장

질의를 하실 분은 하시고,

조문환위원

계획이 있는 것을 들어야 하지, 그냥 달랑 "주민불편 해소", 박순배 부의장 말씀처럼 거기도 불편하고 여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은 하나도 해소가 안 되는 방안이라구요.

양효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일단 정회를 할 테니까,

조문환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은 전부 다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그쪽에 한시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몇 년이나 그쪽에 있을 계획인지?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정도는 사실 검토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 모릅니다.

나공열위원

아직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셨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나공열위원

그런데 아까 부지선정 하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셨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지역안배에 의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하수도사업소도 그쪽으로 지역 안배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삼송지역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정한 곳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입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나공열위원

예, 과장님한테 재차 부탁 말씀드리는데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죠? 다 일산구 쪽으로만 치중하는 것 같은데 지역 안배를 하는 의미에서나 여러 조건에 의해서 택지개발 지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이 얼마나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냐 하면 상수도사업소로 있었을 때는 민원에 대한 불편만 야기가 됐었지 사무실 협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하수과가 그리로 가는 바람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같이 돌출하다 보니까 사무실이나 민원해소, 말은 민원인들의 방문 시 교통 연결수단이 없다고 했지만, 대화동에 있는 종합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행정개편에 따라서 하수과 계가 그쪽으로 갔지만 각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이나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구청에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민원도 늦어지고 그쪽에 갔다 와야 되는 불편이 많으니까,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 상하수도에 대한 것은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의 소장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저희 쪽으로 와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사전에 저희하고 했다지만 큰 설명회나 간담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안건을 제출하려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안건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일체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대충 개개인 몇 사람에게 말을 전했는지는 몰라도 대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하수업무의 70% 이상이 덕양구 쪽에 있습니다. 일산구 쪽은 불과 30%에 지나지 않는 하수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이 하수업무가 덕양구 쪽에 하천이 많기 때문에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업무를 각 구청에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업무도 구청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직원이 구청에 나가면 사업소에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운동장 내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종합운동장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고양시민의 체육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체육단체가 활용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가 임시적으로 거기를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을 끝으로 잠시 유보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동 안건은 제7항 뒤로 유보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59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 안건은 한국국제전시장의 계속사업으로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어 건설사업소의 국제전시과 한시정원 5급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칙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던 한시정원을 본조에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수요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견을 들을 뒤에 처리하기로 하신 것이죠?

양효석위원장

예.

길종성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과에 관한 내용이 다시 들어있는데 같이 다룰 계획이라면 이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도 상하수도사업소의 결과 후에 다뤄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자치행정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다르지만 안건 자체는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의 안건을 계류시키고 뒤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양효석위원장

이것은 국제종합전시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련이,

길종성위원

직급 조정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와 자치행정과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과정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앞의 것과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법적으로 이상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주민자치과로 써야 되는데 자치행정과, 저희는 자치행정과로 변경될 것을 확신하고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어야 사실상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죠. 되면 되는데 앞의 것을 유보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순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다음 항으로 미루고 제4항 안건이 통과된 후에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60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 생활과 관련 있는 민원업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5년 1월 4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검증,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등을 조례로 정하여 개정되어 동 업무를 신설,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운영을 견인대행업체 선정관리로 변경하고 방치자동차 처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시에서 관리 처리하기보다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일선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어 제반되는 동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시장이 처리하기보다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위임사무만 총무과지 업무 자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방치 자동차는 그동안 어디서 처리를 했는데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현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조례 업무명이 누락되어 있어서 추가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관련,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방치차량은 위탁관리가 아닙니다. 견인 업무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항만 하고 방치차는 구청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견인은 위탁관리를 줬고 방치차량은 구청에서 직접 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의안번호 361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992년 2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원능도시계획 지구내 소공원 지역의 여유 부지를 이용 지역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주교동 관내 주교1 경로당과 성사1동 관내 주교3 경로당을 가건물로 '90년과 '92년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교1, 3경로당은 가건물로 신축되어 노후 된 건축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협소하여 노인들의 여가 선용, 건강유지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현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연면적 145.02㎡를 각각 재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시청 본관 건물 3층이 안전진단결과 Ｄ급 판정으로 위험성이 있어 철거되었으나 시청 조직의 확대 등 사무실의 부족상태로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본관 3층 옥상에 경량 건축물을 증축하여 업무의 능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요구되며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내역에 보면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산출 비용에 보면 기존 건물 철거비는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거기는 기존 건물이 없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럼 사진에 나온 것은 뭐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공원 휴게시설 같은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거기다 지을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경로당이요?

엄기창위원

예.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경로당은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지을 것 아니냐구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거기 철거비는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철거비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기타 비용에?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구체적으로 설계비가 얼마고, 감리비가 얼마고 나머지 부대시설이 얼마……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주교1 경로당의 설계비가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감리비가 280만 원, 시설부대비가 125만 6천 원, 폐기물 처리비가 4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기창위원

공사비를 평당 4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한 거예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요새 건물을 짓는데 통상 400만 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관산동에서 작년에 350만 원에 했는데 많이 모자라는 것이고요. 400만 원도 건축비가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안양이나 안산시의 경로당 신축비가 최하 평당 450만 원 나옵니다. 작년에 관산동에서 평당 350만 원에 했는데 건물을 짓다 말 정도예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4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타 시군의 예를 봐서 이왕 신축하는 것, 충분하게 예산을 줘서 웬만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본관 건물 옥상에다 경량 건축물을 증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의 현황을 보면 의회 건물 2층에도 증축을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또 시청사 옥상에 경량 건축물을 하고 계속 이렇게 짜깁기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건물이 '83년도에 준공이 돼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시청 이전관계를 추진하려다가 구청이 개청되는 바람에 구청을 먼저 짓고 시청을 옮기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옮기기 이전까지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3층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증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길종성위원

안전진단은 받으셨나요, 등급은 몇 등급 나왔나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이번에 예산상에 안전진단 용역이 되어 있는데 하기 전에 구두로 일단 검토를 받은 결과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판단은 전문가한테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전문가한테 받았습니다.

길종성위원

등급 기준은 안 나왔고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D등급 정도인데,

길종성위원

D등급 같으면 실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D등급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길종성위원

경량 철골로 지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본관 3층 옥상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양쪽을 빼고 133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438.75 평방미터를 한다는 것은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저기에 입주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2개과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밖에 2개과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과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130평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현 본관 건물 3층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서 철거되었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인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2층 계단을 올라오시다보면 오른쪽입니다.

길종성위원

그쪽에다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철거된 부분에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지금 철거된 부분에다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옥상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3층 건물이 철거되고 지금 2층 옥상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받은 건물에다 다시 또,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D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했고 구조보강 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계속 보강을 하셔서 지금은 증축을 하더라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본청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는데 무슨 계획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검토는 한 사항인데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정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서구청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먼저 주민들을 위해서 급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서구청을 신축한 다음에 시청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언제 하면 안 할 것인가요, 증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재작년에 한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이유는 뭐예요. 고양시 투기만 야기 시키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시청을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은 주민 보고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윤섭위원

아니, 용역 보고서까지 나왔잖아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근래에 와서 너무 조용하단 말이야.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추진을 하다가 서구청이 개청되는 바람에 잠깐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구청으로 내려가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구청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유재산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노후라든가, 사후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구청에 예산을 내려줄 때 하자가 없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라, 누수라든가 추위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구청으로 내려 주셔서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건축비 내려간 것에 비해서 나중에 보수비가 자주 올라오니까 예산을 내려준 것에 비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내려 줄 때는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확실히 하라고 지시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로당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해야지, 2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구청의 담당과장님이 오셨거든요.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양효석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씀해 보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임시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12개나 있습니다. 시청 뒤 등기소 바로 앞에 있는 경로당이 주교1 경로당으로 지금 대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는 지난번에 앞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고치면서 지붕이 자꾸 물이 새니까 수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리를 하고 나니까 정화조가 이상이 있어서 자꾸 찔끔찔끔 고치니까 도저히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이 저희 사무실이나 시청에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 줬으면 좋긴 좋겠지만 예산상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추경 있을 때 아니면 본예산 때라도 계속해서 가능하면 짧은 기간 내에 열두 개소는 완전히 본건물로 고쳐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잠시 유보하였던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이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위치는 현재 통일로에서 1.2㎞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당초 거기가 상수도사업소가 갔던 이유는 1일 최대 15,000톤을 생산하는 정수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수장 운영요원들이 필수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가 있었고, 지금은 2000년도부터 운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상수도 장기 계획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물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로서의 재가동도 극한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가동의 필요성도 존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민원들이 상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그렇게 급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수도 분야에서 보면 거기까지 찾아오시는데 굉장히 열을 내시고 화를 내십니다. 왜 이 깊은 곳에 숨어 있느냐, 시청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편의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편의 행정이냐? 라고 저한테나 과장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책상을 치면서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은 택시를 보냈으니까 저희 차로 도로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저희 사정을 죽 말씀을 드려서 일부는 "그렇더라도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몇 년 전에 상수도사업소가 거기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상수도사업소가 정수를 안 하니까 시민 곁으로 나와야지 왜 계속 여기에 있느냐?"는 질책을 많이 받았고 윗분들한테 그럴 때마다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가 통폐합되면서 인원도 한 155명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기타 환경에 따른 민원들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쉬운 장소로 이전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십여 군데를 봤는데 오라는 데는 많지만 임대료가 비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 속으로 들어가면 임대료도 안 낼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찾아봐라" 해서 덕양구청하고 종합운동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은 당장 위임을 하더라도 기간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종합운동장은 큰 비용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체전이 있습니다마는 체전 후에는 한 군데 다 모을 수 있지만 현재 3개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비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1층과 지하1층에 사무실이 비어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들어오고 내년 5월에 체전이 다 끝나면 다시 수질검사 시험소라든가 기타가 한 군데로 다 와서 민원인들이 찾기 쉽게 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운동장 인근 부지에 건설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한 층을 더 올리든지 해서 항구적인 시설도 강구하도록 하고, 일단은 시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장님 결심을 득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이사비용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일반회계에서 6천만 원 정도,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시 재산입니까 아니면 임대하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떤 목적으로 쓰실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아시나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은 하수 공사라든지,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상수도일 경우에는 대행 공무소에 창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큰 장비는 앞으로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관할 것이고 그리고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도 흄관이라든지 기타 쓸만한 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누가 주워가는데 그것은 그 장소에 갖다 놨다가 필요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건물이 현 위치에서 업무를 보신 지 꽤 오래되셨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래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위치상으로는 덕양어울림누리나 덕양구청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10년 이상을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무를 하셨는데 덕양구에 리모델링을 하면 1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하는 기간을 더 기다릴 수는 없는가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위치라든지, 그리로 들어가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잘 해야 5분의 3 내지 5분의 2 정도는 그대로 있게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종성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실제 부지를 빨리 마련해서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상수도사업만 하실 때와 하수 업무 처리까지 하시게 되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대화동 종합운동장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오래 있을 여건이 못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1층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1층 공간은 다른 단체에서 쓰려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사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물론 한시적으로 쓰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부지 마련에 대해서 시급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시 방편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빨리 옮겨서 업무를 보시는 게 맞겠지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예, 나공열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시민의 곁으로 왜 안 나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오금동 주민들은 파주나 의정부 시민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지역 사람들도 고양시 시민이에요. 그렇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공열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으로 간다는 게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몇 개 분야가 나간가는 말씀이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민 곁으로 왜 안 가느냐 하는 말씀은,

나공열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말씀은 됐고요. 그럼 하루에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상수도 수도전이 신설되는 것이 2,000전 2,000가구에 상수가 매년 들어갑니다.

나공열위원

하루에 민원이 몇 명이나 오느냐구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수도를 새로 놓은 사람이 2,000건이니까 전화민원도 있고,

나공열위원

매년 그렇게 돼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년입니다.

나공열위원

전체 분야가 다 가는 것은 아니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과, 맑은물보전과, 맑은물공급과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분야는 다 갑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남는 분야는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시험실만 남게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거기에 있는지 종합운동장에 있는지 확인해서 가야겠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시험실은 특수한 사항이거든요.

나공열위원

저도 동산동 간이상수도 위원장으로 있는데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는데 그 업무는 그리로 가야하고 다른 분야는 종합운동장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 지역에서 한 10년 동안 계셨다고 하셨죠? 고양시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오금동에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으로 옮겼을 때 홍보기간도 상당히 길 텐데 굳이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늘 전화를 걸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종합운동장에 있다면 그렇게 알려주면 빠르겠지만 평상시에 오금동에 있는 것으로 알아서 무작정 업무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또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옮기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을 90만이라고 했을 때 과연 몇 천 명이 과연 그 자리를 알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2, 3천 명 내지 1만 명도 안 될 것이다. 많아야 만 명이고 2, 3천 명은 그 자리를 알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그 위치를 모른다, 또

나공열위원

고양시민 전체가 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일도 없어요. 가정집에 상수도가 충분히 나오면 그 분야 찾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급한 민원이나 찾아와야지,

나공열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에 가는 것이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영구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영구적은 아니고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공열위원

언젠가는 부지 선정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공열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선정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토공과 협의해서 거기가 올 12월 말에 개발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조금 늦춰지면 3월이면 개발계획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2월부터 보상 들어가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지금 어디에 할지 부지선정도 안 되어 있잖아요.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한 65,000명 정도 입주한 곳이에요. 그리고 교통망도 다른 데 못지않게 펼쳐질 것이니까 지금은 그곳에 한 2, 3년 있다가 옮기실 용의는 없어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송택지개발지구 내를 생산원가에 매입해서 향후에 공용의 청사 부지로 지정한 다음에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2, 3년 더 고생하시고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토공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비용이 많이 줄여질 거예요. 어려워도 사무실이 모자라면 옆에다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내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종합운동장에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업무과, 보전과, 공급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송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도시계획 협의를 할 때 공용의 청사 부지를 지정하도록 해서 공사 원가로 토지를 매입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추가질의,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기존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건물에 가건물로 증축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간은 여과지가 있고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몇 평이냐를 따지면 그 공간이 안 됩니다.

길종성위원

옥상 부분에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구조물의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못 됩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장 이전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준공 검사를 할 때 하수행정에 대한 업무를 구청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전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맑은물보전과도 생기고 해서 민원인들이 엄청 많이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오금동은 물론 노선버스도 없지만 사실 한번 찾아갔던 민원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오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옮겨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 게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나 위원님께서 삼송택지개발지역 내에 부지 선정을 하는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좋습니다. 물론 이전비용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거기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무튼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향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산 서구청이 곧 부지 선정이 돼서 신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거기다 공간을 더 확보하면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서 대화동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모두 이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지의 건물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청과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를 옮길 계획을 언제부터 잡으신 거예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금년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설이 있고 5월 16일에 발령이 다 나고 보니까 수용이 안돼 저희들 그때 당시 인원이 80명이었는데 150명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집기랑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전부 차량을 가지고 있고 1차선이라서 홈이 있는 데서 간신히 비키고 있어서 도로확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 때 부시장님이 "한번 내가 찾아가니까 차도 못 비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확장을 하자" 했는데 그때 당시 상수도사업소장이신 지금 돌아가신 이세덕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방 부지가 있고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설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야 되겠군" 해서 그때 얘기가 촉발된 것입니다. 그때가 2월말 내지 3월초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3월 이전에는 이전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네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금 넓은 장소가 필요하겠구나, 인원에 대한 사무실이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들리는데 거기서 장소를 바로 종합운동장으로 정한 것은 아니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여 군데 이상을 물색해 봤습니다. 백석동, 장항동 쪽, 덕양구 쪽에서는 덕양구청, 원당 동양 쇼핑이 있는 자리, 전부 열다섯 군데 정도를 봤어요. 그런데 이빨이 빠진 것처럼 중간에 한 층이 임대 나간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없고 오라는 사람들은 많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지 선정에 대해서…… 그런데 기간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현재 종합운동장으로 가게 된 이유는 어떤 문제가 툭툭 튀어나와서 가게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담당 업무계장한테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전화를 하니까, "없어, 빈 자리 없어" 하는 한 마디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부시장님이 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니까 "빈자리 있습니다." 왜 있다는데 너희들은 못 찾느냐,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로 있었을 때는 굳이 장소를 옮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하수과를 빼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가 솔직한 얘기로 환경이 좋습니다. 주민편의 행정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은 낙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큰 무리 없이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윗분들 말씀이 시민편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이 편해야지 공무원이 편한 게 무슨 소리냐 그 정도입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가 그리로 가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봤을 때 아까 연간 2,000가구를 신설하신다는데 2,000명의 민원인들이 와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개선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이 민원인들이 다 찾아간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소장님, 2,000명의 민원인들이 다 찾아와서 민원을 넣는 것은 아니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2,000건은 분명한 건수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수도전 계량기를 놔주는 게 매년 2,000건이에요.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 27억,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마는 수도전이 올라가는 것이 매년 2,000건씩이고 폐전이 한 3, 400건씩 됩니다.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가 합하는 바람에 민원인이 찾아오기 편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로 간 것인데 그래도 어떤 한 부서가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수장은 소장님이시고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1차 해결책이고,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꼭 민원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대응해 주세요. 좀 늦어지더라도 계획성 있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조문환 위원께서는 동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셨고, 박순배 위원도 의정 행사 문제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두 분들이 질의했던 내용, 김태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또 제가 생각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했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건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을 청구할 수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왜 어제 같은 날도 이런 설명을 좀 하시지, 좋은 기회인데 설명을 안 하시고 오늘 이렇게 지루하게 자꾸 총무국장이나 과장님한테 묻고 시간을 끌게 만드는 게 잘못됐고 묻는 말도 간단하게 해야 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각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앞서 했죠, 했다가 지금은 다 들어갔나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렇듯이 상하수도 민원에 대한 업무도 각 구청에 파견 나가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 하나…… 그 다음에 교통편의 문제는 지금 현재 통일로에서 들어가는 교통편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도시 쪽에서 그쪽으로 차편이 없다는 것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 쪽에서도 그쪽으로 오는 대중교통 수단이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고 지하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걸어와야 되고……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이 교통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에 파견해서 하면 민원인이 사업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합리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도체전 때문에 운동장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자료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전비용이 5억 5,500만 원은 한시적이니까 낭비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내에는 고양시민의 건강관리와 체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체육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수업무는 덕양구 쪽에 하천이 많기 때문에 덕양구에 70%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그냥 그 장소에 그대로 존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고 거기서 좀 복잡하면 가건물이라도 증축해서 쓰시다가, 아까 나공열 위원이 얘기하시듯이 그런 쪽으로 만들든지, 또한 일산 서구청이 만들어지면 서구청 쪽에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그 문제는 국장님이 잘 생각하실 문제가 뭐냐 하면 보건소도 서구청 지을 때 같이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이전문제 때문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고 떠들었던 문제입니다. 총무국장이나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 안건을 제출하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초부터 참석을 하셨으면 이렇게 시간 낭비를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종합해서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문제가 덕양구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덕양구에도 있지만 오염은 일산구 쪽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덕양구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매설 심도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일산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밑에까지 있는데 일산은 기름때가 떡덩이처럼 돼 가지고 흡입하는데 덕양구 쪽은 바가지로 끌어내는 모레가 나오지만 일산은 전부 기름이에요. 퍼서 지상에서 탈수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흡입해서 실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산구 쪽은 전부 성토는 아니지만 성토 지반이다 보니까 중간에 매설해 놓고 침하가 생겨서 하수도가 이탈되었거나 지하수가 누수 되고 있어요. 도로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써서 그런데 많은 하수관을 교체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양은 앞으로도 택지개발이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땅속에 스며있는 일산구 쪽의 하수도는 심각할 정도로 생각됩니다. 차집관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해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것은 체육협회에서 쓰지 않는 것, 또 그런 큰 사무실은 체육협회에서 쓰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으로 비좁더라도 가서 최소한 짧게는 3년이고 아니면 5년 동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더라도 3년 내지 5년은 걸려야 건물을 짓지 그 안에는 못 짓는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이사를 가면 5년 정도는 박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봉운위원

소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천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하수행정, 정화조 이런 업무만 하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지하수……

이봉운위원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일산 신도시내 하수관로가 엉망입니다. 재정비 계획 빨리 수립 안 하세요? 건물을 신축해서 CCTV 넣어보면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기름때뿐만 아니라 하수관 다 틀어졌고 그 물이 지하수로 오염되고 우수관로로 들어와서 우수관로까지 오염시키고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용역이라도 줘서 계획을 안 잡으면 앞으로 감당 못 합니다. 이런 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상하수도 업무를 3개 구청에다 업무를 분담시켜서 직원이 파견을 나가면 안 되는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신상발언 해 주세요.

강영모위원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한 이후에 다른 위원님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명히 법 규정에 목적이 있는데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일반적인 과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변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민자치과의 첫째 목표는 동 행정이기 때문에 동 기능전환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그 목적이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로 여유 기구로 존치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동 기능이 향후에 지금과 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게 국내에서 여러 번 견학도 다녀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번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좀 선진지를 견학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동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주민자치과에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요구한 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사업소 구청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이후 발생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단가상승요인의 발생으로 전면 재조정 하였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를 재조정하거나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키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총괄현황은 제안설명 시에 세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증액 편성된 세입 세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총 규모는 6,004억 9,789만 5천 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대비 375억 8,945만 8천 원이 증액되어 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말씀드리면 223억 9,642만 9천 원이 증액 요구되어 총 경정예산으로 4,659억 4,603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합창단 각종 음악제 출연료 수입, 문화재관련 국·도비 보조금, 경륜사업 이익 배당금, 순세계 잉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세, 과오납금, 주민자치센터 국·도비보조금, 기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375억 8,945만 8천 원이 증액되어 6.7%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세출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세출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설관리공단운전자금 6억, 예비비 103억 6,935만 6천 원, 공보담당관실 시정 홍보판 설치 7,800만 원, 한국국제전시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5,900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 2억 원, 화정동 문화광장 내 야외공연장 건립 5억,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원어민교사 인건비 2억 8,800만 원, 경기도체전 궁도장 설치공사 9천만 원, 회계과 시청본관 증축공사 시설비 등 2억 5,373만 5천 원,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지원 2천만 원, 일산 서구청 일용인부 퇴직금 등 9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공석이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임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 40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이 전액감이 됐는데 문화원 사업은 지역의 역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전액 감이 됐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이 분권 교부세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전부 변경해서 각 과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부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 41페이지에 화정동 문화광장 내 야외공연장 건립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화정동 문화광장은 로데오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로데오거리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있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화정동은 덕양어울림누리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어울림누리에도 공연장이 많고 이용률이 100%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가까운 위치에 야외 공연장이 있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화정동 문화광장에 야외공연장이 현재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부실해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기구를 보관한다든지 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학교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의 시범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고생모(고양시를 생각하는 모임)라는 단체에서 고양시 대곡초등학교, 저동중학교하고 그 위에 보면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고생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음악, 미술 등 전반적인 문화교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 내용은,

김태임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임위원

그리고 47쪽 고양호수 영화축제에 있어서 단편영화제는 누가 주최가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시 영화인협회에서 주최합니다.

김태임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작년에도 했었는데 97편이 출품돼서 시상을 했고 올해는 한 130편 정도가 출품할 예정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야외조각 축제는 지난번에 미협에서 이런 축제를 하면서 조각 모임도 있고, 서양화 등 미협의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이런 행사를 개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협과 협의를 해서 연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미협하고 협의가 돼서 고양시에 조각을 전공하고 있는 분들이 조각품을 야외 문화광장에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한 10여 점을 고양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영화, 미술, 음악축제가 예총에서 서로 협의돼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임위원

50쪽 학교용지부담금이 감소된 이유는 왜입니까? 학교가 필요할 텐데……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한 금액이 한 15억 됩니다. 수수료 3%를 계상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럼 학교용지는 여기 어디 전체에,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학교용지부담금은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담금에 대한 교부를 해 주지 않고, 환급에 대한 부분은 7월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해당 자녀가 없는 가구는 내니, 못 내니 하는 기사가 난 것을 봤거든요.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김태임위원

그 다음 5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원어민 교사 인건비는 원어민은 아마 영어수업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것은 교육정책에 의해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과 후 수업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기도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2004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개교를 선정해서 결정됐고, 올 해 또 8개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교특비하고 도비하고 저희 시비, 3개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8개교가 신청되어 있으면 학교마다 거의 다 원어민교사 수업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된 학교,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매번 고양시의회, 교육청, 학원협회하고 심사위원이 교육청 자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정은 지역의 안배라든지, 도농지역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좀더 합리적으로 현재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 계시고 별도로 이것이 끝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따로 심사해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따로 심사하셔도 되고…… (장내 소란) 원래 전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별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왔는데 같이 하시겠다면 바로 들어오게 하고,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로 미루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공보담당관님, 34쪽에 고양시 CI응용편 제작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CI응용편 제작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6월 30일자로 기본편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제작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정에 실질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응용편을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약 30종 범위 내에서 개발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행정 업무에,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응용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 그냥 추진하면 되죠. 왜 용역을 주느냐고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저희가 응용편 개발 분야를 약 30여 종으로 보고 있는데 그 30여 종에 대해서 확정시키고자 하는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납득을 잘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기본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응용편이 필요하다고 정책결정을 담당 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정할지 안 할지 제작에 관한 용역비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에 도안을 응용했을 때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올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라든지 기안지라든지, 봉투, 거리의 도색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응용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확정짓자는 얘깁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이것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응용편 제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제작은 각 소관 부서별로 만약에 시청 청사하고 관련된 응용편이 도입된다면 회계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사항이 이루어지고요.

강영모위원

그것은 각 부서별로 나눠서 들어간다구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6회 임시회 때도 김태임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약 30여 종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응용편으로 개발해 놓게 되면 이 개발된 항목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업무가 연결되는 사항을 행정에 접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42쪽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비가 대부분 다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당초에 걸어다니는 도서관 예산을 세울 때는 물품구입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부분을 뭉뚱그려서 일반운영비에 세웠었는데 고양동에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확정되면서 그 부분의 시설비, 물품구입비를 삭감시켜 놓고 다른 항목에 그 금액만큼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고양동에 확정된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고양동에 마을회관 짓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장소에 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구 마을회관, 옛날에 보건지소로 사용하던 장소에다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강영모위원

그 장소는 시 재산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었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고양동에 마을회관 지을 때 필요한 마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안에 채워 넣기로 하고 마을회관 지으라고 잘 해 준 것인데 다른 장소에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시 재산인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43쪽 강아지똥 어린이도서관에 도비로 문고자료 구입비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사설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고양시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

강영모위원

모르셔도 돼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직 제가 그 숫자를……

강영모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열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동네에서 가까운 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빌려주고 같이 독서토론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도에 가서 요청해서 돈을 좀 받아온 것 같아요. 이랬을 경우 우리 시에서 같이 지원해 줄 생각이 없으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200만 원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여기에 주는 데다 하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강아지똥 어린이도서관에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몇 군데에 한 20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도비 200만 원에다 시비 200만 원을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도비만 나와 있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뒤에 없어요. 시비 해서 주실 거예요? 여기에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고생모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48쪽에 학교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 해서 우리 시에서 1,500만 원을 여기에 올려놨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것 아니잖아요. 고생모가 도에 가서 돈 받아오니까 시에서 같이 예산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강아지똥 어린이도서관은 시비 부담 지시가 없었고, 학교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지시가 있어서 같이 한 것인데,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지시라는 것은 행정 내부의 문제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지시가 있었으니까 하고 무리가 없죠. 그런데 이것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시가 도서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아지똥 도서관 말고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가보면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비 지시 없다고 도비 200만 원 주니까 그것만 달랑 전달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아까 고생모에서 이 사업 한다고 했는데 고생모라는 단체를 다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결과보고도 잘 받으시고 나중에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영모위원

그리고 47쪽을 보면 예술단체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대부분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거든요. 단편영화제도, 봉이 김선달 그렇고 다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삭감됐으니까 다시 한 번 올려본 것입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강영모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추경예산에는 안 맞거든요. 상황이 크게 변경됐거나 예산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단편영화제는 아까 영화인협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고 봉이 김선달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국악협회에서요.

강영모위원

오페라 권율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고양 오페라단이라고 김성봉 예총회장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하모니카 축제,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한국 하모니까 연맹이요.

강영모위원

야외조각 축제는 미협입니까? 아니면 따로 조각협회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미협에 소속되어 있는 조각전문가들입니다.

강영모위원

앞으로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 염두에 둬야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예총산하의 각 협회는 사업계획을 미리 짜서 예산에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 오페라단이라든지 하모니카 연맹 이런 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물론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라오는 단체들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하는 단체들하고, 어떻게 보면 막 찔러본단 말입니다. 어딘가 하나는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술단체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탈락된 데도 있고 배정된 데도 있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락된 데는 탈락됐으니까 불만이 많고 배정된 데는 많이 신청했는데 한 10%밖에 안 주니까 "이것 가지고 하라는 말이냐?" 하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간경상보조를 받든지, 행사 위탁을 받든지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먼저 문화관광담당관실에다 상의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잘 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에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는데 문화관광담당관님, 작년 본예산에 단편영화제하고 봉의 김선달이 삭감됐는데 다시 올리게 된 동기가 있으면 그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다시 해 보세요. 왜 올렸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내용이 충실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사업계획이 좋더라구요.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삭감될 때 논란이 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먼저 52쪽에 충장체육시설 승강기 점검인데 고장이 자주 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옥외에 있는 시설이고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시설을 갖춰 준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옥외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 점검이 필요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관리인이 없어서 관리소홀로 고장이 자주 나는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관리는 하는데 청소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상시 상주는 못하고 수시 순회점검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고속전철유치위원회에서 싸워 가면서 얻어낸 것 중 하나로 노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도 같고요.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또 이것이 위험요소가 있어요.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적절하게 활용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54쪽에 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대화레포츠공원하고 충장체육공원은 라이트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충장체육공원의 라이트 공사는 축구장에 하는 거예요,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 대화, 충장, 중산은 52회 도체전 준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조 잔디 구장과 조경트랙이 깔릴 것이고요. 인조 잔디구장에 대한 야간경기를 위한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31쪽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고양시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하십니까?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면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됩니다. 2000년도하고 2005년도, 3000년도 이렇게……

길종성위원

33쪽 공보담당관님, 여론조사팀 여론실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전반기에는 여론조사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약 1,200만 원이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됐었는데 금년 4월에 고양시 청렴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고봉산 CI블록 및 공항철도 관련 여론조사, 삼송택지개발 관련 여론조사, 킨텍스 개장 및 모터쇼 관련 여론조사가 실시돼서 보고서가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앞으로 여론조사를 몇 번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현재 33쪽에 약 8,300만 원에 여론조사 실사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안 61, 63페이지 총무과에서 감액되면서 저희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지표조사, 고양시 시민생활실태조사, 2005년도 고양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또 각 실·과·소에서 조사요구가 들어올 경우를 포함해서 약 8천여 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담당관님, 38쪽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가 8,150만 원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언제부터 임대를 하신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계약기간이 2005년 4월 23일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동안의 임대료입니까, 연간 임대료라는 말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1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임대를 어느 단체에서 받았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길종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줬는데 그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따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화정동 문화광장 내 야외공연장 건립에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고양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면서 화정동에는 문화광장, 일산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했는데 일산의 문화의 거리 내에도 실질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정 당시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일산 문화의 거리 쪽에는 예산 편성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추경이지만 안 하셨는데 화정동 야외 공연장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도 개·보수는 하셔야 돼요.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오랫동안 존속되어 있었던 것을 문화광장으로 일부분만 해서 만들어놨는데,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에 있는 경영자협의회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지원이 안 되느냐, 예산담당관님께도 제가 몇 차례 예산편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광장 공연장 건립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번 예산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도비 2억이 있습니다. 시비 2억하고 합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건립하는 내용이고요. 일산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는 내년 본예산에 적극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담당관님, 반드시 하실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해야 되겠는데요.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정동 문화광장 내에 하는 2억하고 도비를 주면서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라페스타 거리는 거리조성 자체가 일반 개인회사에서 조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했다기보다는 청원건설에서 유명 거리를 만든 것인데, 라페스타라는 명칭 자체도 일부 위원님께서는 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느냐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명한 것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조례까지 제정해서 문화의 거리를 해 놓은 것을 활용을 못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정동 문화광장 야외공연장도 건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중앙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상당히 필요한 게 사실인데 일산 문화의 거리 쪽도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7쪽 각종 고양 호수영화 축제라든지, 오페라 권율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나와 있는데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관님이 보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계획이 올라오면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실무팀이 있나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담당 실무자들하고 계장들하고 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다.

길종성위원

일단 단체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을 타 내려면……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길종성위원

각 단체에서 몇 팀 정도가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한 50% 정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계획서가 들어오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논을 좀 하셔서 행사에 빠진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왜 자기들이 빠졌느냐는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선정기준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판단하셨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 단체에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객관성 있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길종성위원

52쪽 체육청소년담당관님, 그동안 기다리던 생활체육 종목별협회 사무실 지원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전에 상임위를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자리가 없다던 종합운동장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지금 종목별협회 사무실 지원은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종목별협회 사무실은 종전과 변함없고, 2개실이 80평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레이아웃을 해서 지금 비품까지 이 예산이 반영되면 완벽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종목별협회 사무실이 규모가 축소된 것은 없고, 단지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운동장 건립 당시 계획했던 전국 단위 종합체육이라든지, 전국 규모의 기능성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도체전이라든지, 금년도에 유치하고 있는 전국 육상대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불편이 없는 범주 내에서 실무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종목별협회 사무실 지원이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53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2월에 계장 포함해서 직원 네 명이 종합운동장에 추진기획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기획단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회는 7월 2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54쪽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공사비나 설치공사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시설만 보강하고 설치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만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충장하고 대화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산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랙이 운동장이지만 인조 잔디 구장으로 구축되었을 때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당초는 행주산성에 있는 충운정을 검토했었는데 지형이라든지, 개인 사유재산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임시 시설로서 운동장 제3주차장 옆쪽 경관녹지에 가설 시설물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설치하실 것 같으면 도체전이 끝난 뒤에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불편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킨텍스 전용도로 하단 부분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리로 이전해서 궁도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체전 준비단 물품구입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는 사무용품을 일부 많지는 않지만 임대를 했는데 경기도체전은 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도체전이 끝나면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 임대를 하면 안 되는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먼젓번에도 리스 부분과 구매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비용과 리스 비용이 볼륨 개념에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구입 쪽으로 갔고, 이 물품은 관리전환을 통해서 계속 내구연한 동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올해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각 학교에서 많이 들어왔죠. 한 몇 군데 들어왔나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10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길종성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다목적 체육관은 제외시켰고, 급식시설과 금액이 5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산초교 다목적 교실 1억 9천만 원, 원당 초교에서 체육 구령대 설치 등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잡은 것은 무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덤웨이터로 1층과 2층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 있는 학생들이 1층과 2층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급식에 따른 불편이 저희 담당계장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불편한 것을 충분히 느꼈고요. 그래서 덤웨이터를 5층까지 올려서 급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행주초교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신도시에 있는 학교와 대비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과 현장 점검을 통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고등학교 급식용 승강기 설치공사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화장실 보수공사도 예산만 된다면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이런 데는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급식소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원 기준을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원성을 안 삽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인건비는 실제 정부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사인건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왜 인건비를 부담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단치단체에서 인건비까지 교육기관 경비는 그게 아닌데……, 인건비는 원래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예산의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고에서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셨는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 사업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특비, 도비, 시비 재원이 구분되고, 원어민 주거비용이 크고 방금 지적해 주신 급여 및 인건비, 원어민들에 대한 휴가라든지, 항공료, 보험료 이런 등등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 금액의 40%, 50% 정도 부담하고 있고 부담비율은 경기도 자치단체별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교사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안 해 줘도 당연하게 정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앞으로 인건비 부담을 시에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경비가 인건비로 빠져나가게 되면 실제 그에 대한 혜택을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받는 게 아니고 교사들이 받는 거예요. 교사는 당연히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산정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정부 지원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특색사업이고, 현재 16개교가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고양시가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의 경험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뒀다가 매년 학부형들의 이 교육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기에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공원의 체육시설 해 준 것, 예를 들면 고양동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사업을 설계해서 했는데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시설을 해 놓고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체육시설인데 녹지과에 있는 사람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뭘 몰라요. 지금 자료에 나온 배드민턴장이 결로인지 운동을 못 할 정도로 습기가 차요. 대화레포츠 공원의 배드민턴장은 타 시군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동의 배드민턴장은 외형은 아치형으로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사실상 주민들이 쓰는 데는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다구요. "잘못된 것을 보완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체육시설 문제만큼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야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한 것이니까 시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그 점은 모든 시설이 공원에 있든 공원 밖에 있든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주체가 보조기관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내의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녹지나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공원 내의 체육시설이라 해도 운영이나 편의성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실 수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조사해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도체전이 내년 5월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5월입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정윤섭 위원이 질의했던 50페이지에 대화, 충장, 중산 축구장 인조 잔디 깔고 라이트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을 설치하는데 공기를 60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시비, 도비 포함해서 6개월의 공기를 가진다면 도체전 치르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계산상으로 나오겠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백석체육공원에 인조 잔디구장 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쉽게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왕 하려면 금년 안에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기가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이 다른 것은 다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 체전 준비관계로 행정에서는 준비기획단 등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개최를 하니까 행사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 지역에서 치르는 행사니만큼 경기에 대한 성적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위권으로 가되 종합우승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제가 보니까 경기 성적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 단체 회장님들을 지금쯤 소집해서 당신네들이 내년 도체전에 참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짜서 그 계획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행사를 잘 운영하는 것만 하지 말고 대책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참고적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대화레포츠 공원하고 충장, 중산 공원에 인조 잔디를 까신다고 하셨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영훈위원

대화레포츠나 충장공원에는 육상트랙하고 겸해서 까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이영훈위원

설계도면을 도체전에 맞춰야 되겠지만 도체전이 끝난 후에 여기 성라공원이 여름철에 보면 시민들이 엄청 나와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으로 봤을 때 대화레포츠 공원이나 충장 체육공원에는 충분히 옆에 있는 조경의 활용가치로 봤을 때 겸해서 라이트 위치나 이런 것을 다 설계해야지, 그냥 축구장을 위한 라이트 설치만 덜렁 해 놓는다면 나중에 주민들이 트랙이라든가 다른 곳에 활용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주도면밀하게 설계용역을 주시는 게 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위원

제가 간단하게,

양효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47쪽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올린 하모니카 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하모니카 연맹에서 축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봉이 김선달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이 삭감돼서 3,500만 원으로 삭감해서 올려서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 실질적이고 수준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조문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체전 하는데 체전 종목별로 경기장 확보가 안 된 게 혹시 있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당초에 역도, 궁도, 볼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도일 경우에는 백마중학교가 ㎥당 강도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고, 궁도는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대화동으로 잡고 볼링은 현재 물건을 매물로 내놨습니다마는 레이크 볼링장으로 위치를 잡고 있는데, 만에 하나 부득이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고양시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가 부천입니다. 부천은 규모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볼링장을 우리 시에 구축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못했는데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7월 21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실무위원회가 가동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자치단체에서 경기도체전을 준비하면서 경기장이 확보가 안 돼서 다른 시군으로 가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고양시 망신입니다. 그런 경우가 초창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있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링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볼링협회에서 태영, 레이크 볼링장을 실사한 결과보고서 보내온 것을 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도저히 도체전을 할 수 없는 노후시설에다 공간도 없고 어렵다고 해서 일산볼링장을 가서 실사를 시켰더니 정규규격이 안 나와서 경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볼링경기를 할 수 있는 볼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부천시를 검토하고 계신데 아무튼 고려를 잘 해 주셔서 경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역대 경기도체전을 각 시군에서 하면서 3위권을 벗어난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안양에서 경기도체전을 준비하여서 특별예산을 300억을 편성해서 종목별 선수들 강화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에 안양시가 시세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낮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반면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시세는 3위지만 9등을 하는 치욕적인 성적을 올림으로 해서 고양시의 위상을 운동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실추시켰다, 사실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면 우리 시 체육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할 성적을 올렸는데 내년도 목표를 최소한 3, 4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취약 종목의 선수보강 문제를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서 그것이 지난 본예산에 선수 강화 훈련비가 편성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얼마만큼 체육회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또 추진위원회가 7월 21일 출범해서 여기를 보니까 회의를 두 번 하는 것으로 수당도 2회로 올라와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내년 초에 들어가면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추진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서 보강방안을 계속 찾아봐야 되고, 또 한 50명 정도 되니까 이 추진위원 중에서 핵심인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매주도 좋고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예산도 이번에 편성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특히 담당관님께서 담당계장님, 또 추진계획 담당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신설학교의 다목적 체육시설은 우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몇 번이나 올렸는지 아직도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관산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관산초교 다목적 교실 건축 1억 9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신설학교일 경우 체육관이 됐든 교사가 됐든 중앙정부와 광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차제에 협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재원이 어느 재원이냐를 떠나서 저희는 학교별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시설 등등의 사업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고, 2004년까지는 실제 그 수요에 부응했습니다. 올해 처음 그런 수요에 부응치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고 하면 충족하게 얼마를 예산으로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일부 위원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 발의가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실제 심의 등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재정에 교육경비를 몇 퍼센트 상승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집행부에서 올해보다 좀 더 각고의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그 노력에 따라서 결과는 아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엄기창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 체육청소년담당관님, 원어민 교사 인건비가 2004년도 원어민 교사 인건비를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워 준 사실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2005년도 것을 또 올해 세워 달라?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2004년도에 2005년도 것을 세워 줬는데 2005년도에 또 2005년 것을 세워 달라고 하면 올해 두 번 세워 주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2004년도 것을 2005년도에 세워 줬으면 2005년도 것은 2006년도에 세워 줘야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2004년도에 지원했어야 될 부분을 전체 금액 대비 실제 2004년 6월인가에 시작했기 때문에 일부 저희 시비가 따라붙지 못했어도 교특비하고 도비로 충당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못하고 본예산에 담는 것은 사전 협의를 했던 사항이었고, 이번 추경에 담는 것은 이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추진됐기 때문에 부득이 담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장

학교의 원어민 교사 인건비라든가 또는 무원초등학교 축구부 휴게실 증축공사라든가, 승강기 급식소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후세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에 대해서 재정을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 고양시민이 교육세를 736억을 납부했어요.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요구액이 187억이 들어왔던 것을 48억 가지고 각 학교에 나눠 줬고 지난번에 고양여중에 10억 예산 지원했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또 인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중에 들리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교육청으로 변해요. 교육청에 지원하는 범위도 어느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2004년도 것을 2005년도에 했는데 2005년도 것을 2005년도에 두 번을 해 주느냐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고양시에서 교육세를 낼만큼 냈는데 교육청은 뭐하는 곳이에요? 고양시에서 736억을 도로 달라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125개 학교 살림을 하겠다고요. 고양시가 교육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도 기준이 서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 강북에 영어마을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도 최근에 영어와 중국어마을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시와 교육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분담을 좀 더 적게 하고 대상 사업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원어민 교사 인건비라는 게 뭡니까? 영어교사,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원어민 교사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외국인을 우리 학교에 초정해서 영어교육을 위해서 주는 인건비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주거부터 제비용까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게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국내에 영어교사 자격이 오히려 학생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30 몇 퍼센트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외국인을 초정해서 원어민 교사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금 원어민 교사 부분은 일반 학원의 원어민 교사의 질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검증된 원어민 교사를 자격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학원에서의 원어민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54쪽에 보면 각 공원이나 운동장을 보수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54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자동에 운동장 설치 문제, 거기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하천 부지 한 3,500평 중에서 근 1,500평이나 2,000여 평 가까이 하천이 늘어나면서 나머지 땅이 2,000여 평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동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예산을 청구했는데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도 문화관광국인가 어디에서 2천만 원 내시를 해 줄 테니 고양시에서 2천만 원 자부담으로 해서 4천만 원 가지고 하라고 예산이 왔다고 했는데 그 도비가 취하가 됐다면서요? 취하가 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취하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체육시설 보수비 집행을 내부적으로 계획 해 왔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동네 체육시설사업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선정돼서 국민체육진흥기금 2천만 원, 저희 부담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에 대한 사업이 선정됐다고 통지를 받았고요. 단지 선정은 됐지만 자금이 저희한테 영달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업이고 저희 집행부가 계획한 대로 당초에는 4천만 원의 사업을 신청했지만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2천만 원을 사업부서인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기획실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 예산을 못 받은 것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제할 때 부담을 하려면 부담지시서가 있어야 되는데 선정됐다는 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부담지시서가 내려오면 이번 회기에는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반영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 중요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효자동 동네 운동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선 것이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세 군데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1억 5천만 원 중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느닷없이 2천만 원 내시가 됐으니까 2천만 원 예산을 청구하기로 하고 기획실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됐으니까 현재 앞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과목 내에서 실제 전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목적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부기내역을 보고 지적해 주신 것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죠?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설계한다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언제 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지켜봐 주십시오.

양효석위원장

우물쭈물 하다 올해 또 넘어가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무단 건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축권까지 달라는 것이지, 보상은 줄 수 있으나 이축을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알아요. 보상을 줘서 법적 정리를 해 줘야지, 몇 년 동안 부탁을 해도 지금까지 설계를 해요? 그동안 담당관님이 지나치게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구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도에서 2천만 원 내시 되는데 2천만 원을 고양시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좀 듣자구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

양효석위원장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내가 내 입 가지고 다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 잘 알아요. "예산신청을 안 하고 했다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획실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예산 신청도 안 왔는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예산을 줍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담당관님들이 의원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되느냐구요. 그런 짓 하지 말라구요.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는 건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번에 안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박윤희 의원이 각 학교 보조금 지급 조례안 상정하는 것도 담당관님, 박윤희 의원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 와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왜 그 의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것도 답변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럴 것이라구요.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어요.
성복

박성복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기획실은 퇴장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책자보다도 간략히 요약한 추가경정예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사항설명서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지출예산 추경내용이 인건비성 경비가 늘어나는 게 4억 6천만 원이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그 중에 추가 정원하고 강사들 계약직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서 23쪽에 보면 급여란에 이사 급여가 있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언제 임명이 됐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28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당사자가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강영모위원

규정에 보면 분명히 둘 수 있게 된 것은 저도 아는데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자리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저희 정원이 70명 선 됐었습니다. 그래서 임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뒷받침되어 있었고 근래에 와서 덕양어울림누리가 8월 30일 준공되면 10월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인원도 많아지고, 덕양어울림누리에 직원을 다 모집하게 되면 일용직까지 15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데 왜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3월이면 이 절차는 2월이나 그 전부터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불과 예산 심사하고 두세 달 있다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8월, 10월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거나 할 때 그런 부분 생각을 못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두세 달 만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느냐구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

강영모위원

예산 뭐 하러 짭니까? 여기 이사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동안 봉급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급 받았죠.

강영모위원

뭘로 줬습니까? 예산에도 없는데……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임원진도 마찬가지지만 봉급은 기 책정된 데서 지출됐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시에서 과 자리 하나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알고 계시잖아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기설관리공단은 규정에 있으니까 전혀 협의 없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시의회는 이렇게 해 놓으면 무조건 추경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세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조직을 운영하는데 조직이 커지고 방대하니까 관리자가 더 필요하다, 그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다 해놓고 몇 달 지나서 '우리 했으니까 월급 세워 주십시오.' 이 예산 지금 안 세우면 거꾸로 돌릴 것입니까? 어떻게 의회에다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먼저 수립되고 임명되고 그리고 봉급도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임용이 먼저 되고 또 예산이 계상되는 조금 순서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내용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느끼기가 별 것 아닌데 왜 이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틀렸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깊이 생각은 못하고 기존에 예산이 있으니까,

강영모위원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예산서 만들려면 사업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고생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필요한 게 뭐다 이런 것을 다 추출해내는 것 아닙니까, 조직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말씀하실 때 몇 달 뒤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연말에 이 사업 계획을 짤 때는 한두 달 뒤의 일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진솔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바뀌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적어도 계약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충원했다면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부장님 되시죠? 세 분.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세 분 부장님들하고 이사장님하고 사이에 최고관리자 중 한 분이 더 생기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서 보고 오늘 처음 알았다……, 사실 이 예산서도 오늘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차후에 절대로 이런 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절차 밟을 것은 다 밟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강영모위원

이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게 수영장 개장에 따른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영장하고 빙상장하고요.

강영모위원

그럼 셔틀버스 운행하고 놀이방, 헬스 기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행사비용인데 예상 수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운영을 유료로 할 것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제로 해서 유료로 조례에 규정된 요금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는데 지금 정확히 예상 수입에 대해서는 산출을 안 해 봤는데,

강영모위원

물론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셔틀버스 구입하는 것만 1억 원이란 말이에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앞으로 버스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는 지입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대에 500만 원씩 해서 네 대,

강영모위원

지입제라는 것은 우리가 버스 사는 것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강영모위원

그럼 뭡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느 업자가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어느 기간까지의 비용입니까? 다섯 대에 대한 올 연말까지의 비용입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몇 개월치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월치 잡았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대당 500만 원이면 월 2,500만 원 이상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예산을 1억을 계상해서 저희가 줘야죠.

강영모위원

주는데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이 당연히 있죠.

강영모위원

그럼 이 비용, 수영강사 비용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그것보다는 더 수입을 발생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상 나와야 되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투자비용이 들어서 흑자는 어렵다는 말씀을,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거든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이게 몇 개월 안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계속 적자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에 관해서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노선도 안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노선도 찾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헬스장도 마찬가지죠. 한 2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헬스장도 유료로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료 회원제로 하게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 분석을 해서 수익을 충분히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전체 시설물들이 다 수익을 창출할 시설물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영모위원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울림누리 개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여기에 예산이 들어온 것이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훈위원

개장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고 문화 혜택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용역비라든가, 안내만 되어 있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사장님이 잘 운영하셔서 흑자로 빨리 돌아서는 게 고양시나 시설관리공단에 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이사장님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별로 해서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위원

예.

양효석위원장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설명서에 보면 국사봉 다리 조명 교체비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160만 원 정도로 얼마 안 되지만 국사봉 다리가 어울림누리를 개장하면서 만든 다리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태임위원

그러면 어울림누리가 생긴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야간에 이용시민이 평소에도 많았을 텐데 조명을 교체한다는 것은 고양시의 모든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적은 돈부터 절약이 되어야 모든 분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명시설을 할 때나 타 시설을 할 때도 미리 장기적으로 잘 선택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튼튼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조명을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모든 시설에 있어서 어울림누리든, 운동장이든 튼튼하고 KS 마크 확실한 기구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길종성위원

예.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 내에 있는 빙상장이라든지, 수영장 개장일은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장일을 10월 5일로 잡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개장행사비가 5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개장행사를 하려면 1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절반으로 깎였는데 이벤트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홍보도 하고,

길종성위원

과연 5천만 원 편성해서,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는 그 돈 가지고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종성위원

왜냐 하면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서 덕양어울림누리를 건립해 놓고 이용이나 활용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적자의 폭이 커지는데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홍보거든요. 5천만 원에 홍보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상당히 홍보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개장행사는 빙상장하고 수영장에 따른 행사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종성위원

수영장이나 빙상장 같은 경우 일반회원 접수는 받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8천만 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완료를 9월 20일로 잡고 있거든요. 그것만 끝나게 되면 회원접수는 인터넷으로 전부 받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회원제, 카드제로 하기 때문에……
항간에는 저한테 문의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방법을 모르겠다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회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적자폭이 한 3개월 이상 가거든요.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는 홍보에 치중을 하셔야 되고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종성위원

셔틀버스는 45인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45승이 아니고 35인승이요.

길종성위원

대당 500만 원이면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덕양어울림누리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노선 조정을 잘 해 주시고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종성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유휴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울림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종성위원

어울림누리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에는 오전에 심의를 하셨으면 아마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온다는 공간이 좀 있고 어울림누리에는 저희 사무실 들어가면 별로 이용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입점할 때도 유휴공간에 대해서 물으면 항상 지금과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결국은 어느새 보면 그런 공간이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무엇으로 쓰기로 했던 장소입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공간이 경기도체전을 하면 운영본부로 쓰려고…… 저희가 대관해 주는 것은 별로 없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대관을 해 주거든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도체전 때 쓴다는 공간을 이번에 해 주는 것이거든요. 도체전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참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독립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무실 유휴공간에 대해서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시설로 정해진 것이 있거든요.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데 그 외의 것은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가장 주된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단 승인을 해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행할 수 있는 것이네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종성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종합운동장이나 몇 군데 시설을 이용해 보면 매점이라든지 식당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임대료에 관한 부분이 연초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와 관련된 별도의 수입원은 예산에 없나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에는 운동장 그라운드 대관료하고 임대시설 대관료밖에 없습니다. 임대시설은 식당, 매점 또 여러 가지 운동 강습을 하는 업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든지 하고, 가장 큰 걱정은 수영장과 빙상장을 흑자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영장과 빙상장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출해 주시면 흑자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 드리겠습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화정 환승주차장, 지난번에 보수건으로 해서 신문에 난 얘기가 뭐예요? 바가지 건이라고 하든가, 그 내용 아세요? 화정역 세이브존 앞 주차장에서 바가지 사건 없었어요?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던데 소위 얘기하는 똥바가지 사건……, 모르세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지인가요?

정윤섭위원

지방지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지는 공단에서 경기일보하고 기호일보만 보기 때문에 못 봤는데요.

정윤섭위원

그래요? 개선된 게 있다고 하던데, 돈을 받고 잔돈 내주는 창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에 바가지,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어요. 그게 바가지가 아니고요. 거기가 사실 우리 돈 받는 데하고 차하고 높거든요. 높다보니까 손이 잘 안 닿아서 바가지 같은 것으로 해서 돈을 받았나봐요.

정윤섭위원

그게 바로 똥바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장님!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인터넷에 뜬 것을 봤는데 시정을 시켰습니다.

정윤섭위원

손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길을 높이기도 그렇고 돈 받는 데하고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시정을 해서 나가서 받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받지 말아라',

정윤섭위원

기술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주민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타켓이 되었는데, 만만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어서 과격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행위가 절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덕양어울림누리의 추가비용을 보면 셔틀버스에 대한 상식이 제가 좀 부족한데 셔틀버스가 고양시 일대를 돈다는 얘기예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대를 전부 돌 수는 없고 저희가 다섯 대만 예산에 세웠거든요. 다섯 대를 덕양구 쪽에 세 코스, 일산구 쪽에 두 코스로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한 2억 정도면 열 코스도 돌 수 있고, 3억이면 열다섯 코스도 돌 수 있는데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다섯 코스만 돌고 내년도에는 운영상태를 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더 확보할 것은 확보해서 금년에는 다섯 코스만 하고 내년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덕양구 세 대 운행, 일산구 두 대 운행?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윤섭위원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론조사를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다른 데도 그렇고 셔틀버스가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정윤섭위원

서대문을 제가 관심 있게 가봤는데 셔틀버스 운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빈차예요. 일정 시간만 한두 대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시간만 반 정도 찼고 나머지는 거의 빈차로 운행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타켓이 될 우려가 높아요.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러 가지 정차 장소나 코스를 세심하게 따져서 잘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까지 더불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충정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화정 정류기 설치, 화정 환승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윤섭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진단을 받았는데 시정 통보가 왔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운동장 축구교실 운영 초기비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려고 활성화 차원, 축구 꿈나무를 키우는 차원에서 유명선수들하고 연계가 돼서 축구교실을 하려고,

정윤섭위원

꿈나무 육성사업으로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윤섭위원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등학생이죠.

정윤섭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예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을 하러 오시는 부녀자들께서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어린이를 거기에 대기시키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를 사놓겠다는 뜻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를 사놓는데 5천만 원씩 예산이 필요해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수영을 하러 오는 사람 중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길종성위원

제 경험으로는 거의 없어요.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셔틀버스 문제는 설명을 간단히 들었는데 어디 어디보다는 전철역 화정역에서 수영장까지, 원당역에서 수영장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설계한 내용을 보면 정말 걸어와도 될 곳, 오지, 벽지, 낙후된 지역, 특히 지명을 하면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 고봉, 흥도, 원신, 관산동 이런 데는 열외지역으로 문화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은 그런 혜택도 못 보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도 전철을 타고 와서 원당역이나 화정역에서 내려서 올 때 타고 다니라는 뜻으로 설계를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 걸어와도 될 곳, 문화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더더욱 선심을 베푸는 설계 같아서 심히 그 설계서를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헬스기구도 마련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헬스장을 어디에 만들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장이 한 100평 있습니다. 체육관에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빙상장 관리 문제가 대두됐었죠?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때 이사장님께서는 수영장이나 빙상장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식의 얘기는 미진한 답변이 아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수영장, 빙상장 등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로 빼가고 적자 나는 것만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제 귀에 역역한데 지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운영을 해 봐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진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도 보면 방과 후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억의 예산을 갖다 놓고 있어요. 지난번에 문화재단 총감독한테 물으니까 교육시설로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가 교육시설이냐구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영감님한테 말씀드리면 화부터 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말았는데 생각이 전환이 되고 변해요. 그래서 수영장, 빙상장 헬스장은 유료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효석위원장

아까 잠깐 들었는데 수영장 운영을 회원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효석위원장

수영장에 회원으로 신청한 사람이 한 5천 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5천 명이 6만 원씩이라구요?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양효석위원장

한 달에 6만 원, 5천 명이면 대단한 돈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빙상장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얘기 드리지 않는데 고양시 재정상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적자운영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선

김유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노래하는 분수대 그런 데에서 적자를 보고 주차관리에서는 1년에 한 40억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영장하고 빙상장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70% 내지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영장하고 빙상장이 흑자를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에는 시설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고 나서 한 2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별로 세입·세출 총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 회계과, 일산서구청 추가 사무실 임차료 3억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할 때 같이 임차를 못 하시고 왜 별도로 하시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를 하기 이전에 3층에 120평을 다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8월 17일경에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무실을 쓸 계획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87쪽 주민자치과,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서 강제동원은 어디에 동원된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한 지, 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규명 후에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처리할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는 일본으로 징용 나간 사람들이 대개 피해자인데 그 분들을 이번에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신고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20명의 징용 대상자 신고를 받아서 도 진상규명위원회에다 진달해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보완이 떨어질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이후의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라에서 나중에 처리할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87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동에다 주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이게 작년도에 동에 운영비로 지원했는데 운영비 쓰고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을 도에 반환한다구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시·군비 예산으로 기 책정된 것인데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시·군비로 각 동에 운영비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비로 미리 준 것이죠.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운영비를 도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각 동에 보면 재원을 변경해서 그 전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다 삭감되고 새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달라요. 어떤 동은 삭감된 것 그대로 반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많이 더해져서 예산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작년에는 각 동에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활동한 사항을 봤을 때 활동이 적은 데는 운영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고, 또 활동을 많이 한 데는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보조로 지원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실적 평가는 우리가 한 적은 없지만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운영을 안 한 데는 운영비를 안 쓴 것이고, 운영을 많이 한 데는 활동을 많이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동마다 편차가 커서 앞으로 말이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작년에도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왜 일률적으로 주느냐, 잘 하는 데는 많이 주고,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하는데 객관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비 사용 실적을 주로 보고 했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명확한 기준 없이 예를 들어서 이 동은 한 천만 원 했는데 옆의 동은 300만 원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객관성을 가진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좋은데 지금 각 동에 최하로 준 동도 충분히 사용할 금액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그 동에서는 쓰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았고요. 차후에는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바꾸기로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어요. 본회의 거쳐서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될 것인데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조례 심사 속기록을 참고하시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할 수 없으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강영모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으셔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업무를 파악하셨나 모르겠어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혹시 언제부터 지급됐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학자금 주는 게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고등학생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고등학생만 됩니다. 반영된 이유는 그 전에는 2년 동안 근무한 통장만 대상이 됐었어요. 그것을 단축해서 1년 이상만 근무해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작년에 그 안이 통과된 것인데 몇 년 전부터 장학금이 나갔느냐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조례가 생긴 지가 '92년 2월 1일에 됐으니까 15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통장 수당이 오른 지는 얼마나 됐죠? 100% 올랐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인터넷 사이트나 총무과에 통장들 불화로 인해서 접수된 게 많이 있지 않아요? 통장 선거로 인한 후유증 같은 것……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산동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통장 임명권은 동장 권한이죠? 우리 조례를 보면 동장한테 위임사항이던데……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각 동에서는 전쟁이에요. 치열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선거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 보이는데 어느 동네는 12 대 1이 된대요. 이게 장학금 지원하고 수당이 오르고 난 후부터 그래요. 자연부락은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데 아파트 단지는 심해요. 고양시에 자연부락이 몇 군데 됩니까? 말도 못합니다. 저희 동네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불만을 엄청 토로하는데 그 시달림을 동장하고 의원들이 당하고 있거든요. 무슨 개선책이 없겠어요? 수당을 자른다든가, 욕먹어도 좋아요. 속기록 보고……, 장학금 제도를 축소시킨다든가…… 주민 간에 이질감만 형성시키고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말씀 좀 해 보세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용절차나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져야지, 수당을 많이 주는 것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문제없이 통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절차를 연구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행정을 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역실정에는 어두운 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님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 하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동별로 월1회 이상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때 동장들한테 여론을 강구하셔서 통장들이 동에서, 제가 많은 통장들하고 의논을 심도 있게 해 봤어요. 통장들의 업무는 옛날에 비해서 다 우편발송이 되니까 한 60% 이상 감소됐고 아마 민방위 하나뿐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편발송이 됩니다. 수당은 오르고 재수 좀 좋고 공부 좀 잘 하면 장학금 타지, 그렇기 때문에 통장 조례를 지난번에 2년에 한 번 역임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지탄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잘 했다는 평을 받거든요. 이것도 한번 연구 좀 하셔서 트러블 좀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본청에서 그것을 너무 몰라요. 참고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자구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릉동 같은 경우는 관리인을 별도로 하나 뒀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인 월급이 40만 원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 원씩 내서 하는데 한 40명 가득 차서 주다가 또 어떤 때는 못 주는데 이 운영비를 거기에 보태주면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문을 닫아야 된다, 어째야 한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10만 원, 20만 원 떼서 주면 안 되나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운영비 논란이 인건비, 강사료 그런 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 인건비는 그 운영비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나공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통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통장선출을 하는 것을 보면 현재 조례가 반장 3분의 2라든가, 과반수이상 위임만 받으면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반장하고 후보자가 참석해서 동의를 과반수이상 받을 경우에,

나공열위원

받을 경우에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을 보라고 하면 지금 급여라도 조금 있으니까 서로 보려고 하는데 반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1년에 한번 정도 5만 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장을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현 통장이 반장을 임의로 정해 버린단 말예요. 정해 버리다 보니까 임기가 돼서 다른 사람이 통장을 하고 싶어도 현 통장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임해 준단 말예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터 내려온 것이 창릉동이 9개 통인데 한 4, 5개 통은 직접 선거를 하게 했어요. 총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들은 그 조례를 따진다구요. 반장들이 과반수이상이면 되니까 그것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란이 있는데 차라리 우리 시에서 만약에 경선자가 되어 있어서 반장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총회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방법을 택했으면 싶더라구요. 총회를 둘이 나왔을 때는 너희 동네에서 해서 거기서 선출해라 하고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현재 통장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찍어달라고 하면 다 찍어줘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직접선거도 그게 우선이 되게끔, 그 다음 차선은 반장들이 위임해 줘서 되는 방법으로…… 그런 생각을 나 나름대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창릉 3통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요새 1개 통이 더 되어 있어서 현 통장하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둘이 되는데 반장보고 찍어달라고 하니까 다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총회에 붙여서 선출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와 지금 말씀하신 직접선거로 하는 방안, 또 직접선거도 총회에서 할 것이냐, 마을 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할 것이냐, 동에서 개입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타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도 의결하고 구조안전진단 예산도 하고, 증축비도 하니까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먼저 해 놓고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증축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사무실이 모자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안전진단을 벌써부터 해 놓고 왔어야 되는데 하루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안전진단 용역회사에다 일단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증축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4층인가 위험하다고 헐라고 했던 자리에 다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3층입니다.

조문환위원

그 자리에 다시 올리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때 조사를 할 때도 진단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안전진단비를 왜 올리느냐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기존건물도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용역 이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증축에 대한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이 없었다면 지금 구조안전진단비를 안 올려도 된다는 것이죠. 없다고 받았는데 왜 또 올렸느냐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구두상으로 받은 것이고,

조문환위원

사고에 대비해서 서류상으로 남기려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절차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라구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쪽 시청 본관 증축공사, D급 판정 받으셨다고 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3층은 D급 판정을 받아서 헐었는데 그 밑에는 보강공사를 해서 괜찮다는 얘깁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2000년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당시 다른 건물은 D급을 받았고 3층에 지금 헐은 건물은 중간에 기둥이 없었습니다. 평으로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3층만 E급을 받아서 철거대상으로 판정됐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건물을 지을 때 헐어낸 3층 부분은 따로 건축을 했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같이 증축을 했는데 다른 건물 같은 경우 가운데에 복도가 있고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체 면적이 기둥이 없이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위험하다고 판정된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밑에는 기둥이 서 있는데 위에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 잘라낸 부분이 제일 약했다는 얘기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조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안전진단비 올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은 안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하시고 시정하셔야 돼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잘못된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인정하시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쪽에 범죄 없는 마을, 기정에서 경정으로 1천만 원 예산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도비도 91쪽에 보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돼서, 도비 2천만 원 내려온 것이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우리 시에서 1천만 원 더 세우는 것이고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다 도비입니다. 1개동에서 당초 관산동이 선정됐는데 산황동이 추가로 됐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범죄 없는 마을 선정 권한은 경찰서에 있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범죄 없는 마을로 정해졌다가 아무 사고도 없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이유는 뭐예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행정기관에서는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도비만 집행하지 선정과정이나 그런 것은 모두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돈만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범죄 없는 마을 선정하는 내용도 알고 규정도 알고 있는데 어느 동, 어느 통에 지정되어 있나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산동 몇 통이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관산동 14통이요.

양효석위원장

또 한 군데는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산황동 6통.

양효석위원장

산황동도 관산동이에요?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여기 곡산역 앞이요. 옛날 산황리가 산황동이죠. 그러니까 풍산동이죠.

양효석위원장

2천만 원씩 지급된 것이죠?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아니요, 1천만 원씩 나간 것이죠.

양효석위원장

그럼 4천만 원인데……
인수

양인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행주산성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항상 저희 행주산성을 아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외수입 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99쪽에 행신분관 외벽보수공사가 있는데 외벽 보수공사라는 게 뭐예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외벽입니다. 정문 입구에 애초에 타일을 더 붙였었는데 밑에 받침대를 했어야 되는데 받침대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이번에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전년도에 보수공사가 계상된 게 아니고 실시설계비가 계상된 것인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청사관리 유지비에서 설계비가 나갔고 이번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설계비로 착각했군요. 또 5개관 조경관리 용역이 급한 사항이었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5개 도서관의 조경을 예산 때마다 계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수급 관계에서 안 돼서 도서관마다 나무가 많은데 그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올리셨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정윤섭 위원이 물어본 99쪽에 시립도서관 5개관에 조경관리 용역비가 1,499만 원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예산 신청을 안 했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했는데 예산 파트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드렸는데……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조경관리 용역비도 용역비지만 관리를 하면서 5개 도서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거름도 주셔야 돼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추비를 할 예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비롯해서 비료주기, 전지작업이라든가 월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12월에 가서 거름 줄 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는 늦어요. 지금 세우셔야 되는 거라구요. 거름 값, 퇴비 값도 여기에 같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