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8,478억 7,32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억 1,678만 4천 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로 5.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07억 2,176만 8천 원이 증액된 6,036억 3,020만 5천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 내용은 지방세가 45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23억 4,575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에서 285억 6,352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수입으로 1백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사항은 일반행정비에 38억 2,1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121억 9,403만 1천 원, 경제개발비에 345억 6,998만 2천 원, 민방위비에 1억 2,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예비비를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99억 9,11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9,5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2,442억 4,308만 1천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43억 5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과 지방세, 교부세를 합하여 31억 1,008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37억 6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45억 8,53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에 2,2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3,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억 1,02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억 9,61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현청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수장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의 기능과 직원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너무 협소하며 민원업무처리 등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종합운동장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의 청소년복지사업인 국제체험 학습 엑스포 2005 개최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은 수정예산으로 요구된 사항으로 학습내용이 복지회관이나 개인 학습 학원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예산현액은 1조 1,421억 4,14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5억 원인 7.1%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소폭의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483억 3,134만 7천 원으로 재정규모의 증가와 비례하여 전년대비 4.4%인 4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235억 6,211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4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세입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21.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 이월액이 감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95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3%인 62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대형사업들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258억 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은 317억 원으로 25.2%이고 특별회계는 74.8%인 941억 원이 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 대비 36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하였고, 133억원이 초과 세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재정운영의 기조를 이루는 사항으로 업무미숙이나 관심결여로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는 예산운용의 기법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의 연계성으로 전입금 조치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행정착오가 발생되고 있으며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 등은 관계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업무 행태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각별한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액은 11개 사업에 356억 8,700만 원입니다. 그중 도시가스 수요기금은 1억 6,3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어 존치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적 취지는 이자발생분으로 목적사업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주택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8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채무자는 장기간에 걸쳐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일반회계 71억 7,500만 원, 특별회계 57억 3백만 원 등 총 128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가용자원이 5,241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채무비율은 1.3%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채무는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길 수 있고 개발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의 증가 부담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항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9개 사업 분야에서 23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1억 4,244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747만 1,020원으로 불용액은 4,497만 4,980원입니다. 불용액 비율은 3.9%입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선거관리와 관련한 일부 예산은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이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과부족이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