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 이어 모처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도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많이 이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별, 현안별로 해제조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파악하여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이 전부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회의가 개의되다 보니까 질의하실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 동안에 제가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까지 올라간 지역이 어디 어디, 몇 개 부락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어디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200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6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5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2006년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대충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1종이니까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부담금을 지정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조건부. 그러면 대개 부담금을 지정해 주는 지역은 호수로 구분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부담금을 지정해 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락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 지정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확정되는 대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이 부락은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너희들은 자체적으로 해라, 또 여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와준다든지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서 그것으로 부담한다든지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호수에 기준을 두느냐, 아니면 면적으로 하느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셔서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바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단위 다섯 군데가 삼송, 지축, 동산 , 화전, 향동으로 5개소지요?

그러면 대덕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줘야 하는데 면적 단위인지 호수 단위인지 그 자체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기반시설에 한해서 부담금을 지정해 주는 것이라면 결국 부담을 지정받는 동네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땅도 사야 되고?

어차피 해제를 하면서 집을 짓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나온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보차도로라든지 녹지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려진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송리 대단위취락지구를 볼 때 그것이 약 3만 여 평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도로, 공원, 녹지, 보차혼용도로, 주차장 등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만 여 평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체부담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 땅 한 평에 1,500만 원, 1,700만 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균 500만 원씩 계산해 볼 때 3만 평이면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 1,500억 원이지요?

1,500억을 자체부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부담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얘기지요?

1,500억인데, 그런 경우에 가능하겠는지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요. 삼송리 주민이 지금 현재 대단위취락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963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 1,000호가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 앞에 1,5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자체부담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결국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동네가 크면 클수록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이 많을 것이고, 또 동네가 적으면 호수가 적으니까 또 부담금이 똑같은 얘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호 있는 곳하고 50호 있는 곳하고 300호 이상이 넘는 지역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부담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걷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계획으로 해제시켜 주면서 관에서 책임을 져야지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정을 받아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만일 부담을 받아야 되는 부락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쨌든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프로테이지는 나중에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비율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정을 받느냐 지정을 안 받느냐 하는 문제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해당 법을 빨리 복사해서 지금 한 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저 혼자만 질의를 계속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이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우선 공식적인 얘기들을 전부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지금 대단위 취락은 향동을 제외하고는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러면 대단위 지역은 언제쯤 경기도로 올라가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올라간 후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로 다시 내려 보내면 도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짓는 겁니까?

그것은 언제쯤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거도 없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삼송리 복덕방에서 나온 얘긴데, ‘지금 지축리의 전철기지창이 월롱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대단위 백화점을 짓기로 했다. 그리고 삼송동 자체개발지역을 제3차로 발표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깁니까?

그런데 지축기지창이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토지개발공사 박수철 직원이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언급한 적은 있어요. 전철 기지창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지 그것을 놓은 상태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얘기가 삼송주택 앞에는 터널이 만들어진다. 두 군데를 지정했는데 또 한 군데는 349호선 구파발에서 일영으로 가는 오금리 절개지에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야생동물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다음은 나공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청원서가 와서 이것을 의회에서 행정으로 이첩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서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청원서 처리관계,

삼송리, 세수리에서 보낸 것이요.

그것 있어요? 그것 답변해 줬습니까?

그 답변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일 건교부에 가서 전달하겠다고 하는 내용, 이것을 저한테도 팩스로 보내서 제가 사실은 복사해서 드린 것인데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협상대책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저도 정확하게 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읽어보시고 당장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고양시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자투리땅 9군데가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오셔서 혹시 이 내용 얘기 들으셨어요? 자투리땅 9군데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측면에서 볼 때 도시기능을 살려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면적이 넓어서 건설부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고양시장에게 39만 6,300평의 해제총량에 대한 10분의 1에 대한 것을 가지고 풀어주면 될 것 아니냐, 현안문제니까. 고양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데 도시기능이 없는 땅을 도심지에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면질문도 해 보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실적이 나와 있으면 그 실적을 저한테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으면 건교부에 문서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해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토지이행계획승인 자체가, 승인만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해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전체 삼송권에 대해서 지금 내일 당장 건교부에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당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아무 때나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측면에서 볼 때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순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뜻하는 것 아니냐, 별도의 해제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토지 사용계획에 있어서 그 자체를 승인을 해 주는 순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해제조치가 따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거의 동시라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 개발계획 승인이라는 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바로 승인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송지역의 대단위 해제지역 지도 좀 펴보세요. 다 펼 것 없이 지축상류만 펴세요.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도면을 보고) 대지 724-25, 이 부분의 대지가 724-25입니다. 그런데 1차 때 해제된 것하고 2차 때 해제된 것이 면적이 무척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집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전부 해제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의 면적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4,317평입니다. 그런데 1차에는 적었던 것이 2차에 이 만큼 다 해제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고선으로 볼 때 민원발생이 된 것이, 요새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시 의원이 그것 하나 해결 못하느냐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등고선이 이리로 내려와서 사뭇 이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의 민원은 여기를 파고 여기 일부하고 여기 일부하고 각이 진 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꾸 민원으로 제시가 됐는데도 시에서 안 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에서 조금밖에 안 풀렸던 것이 2차에 더 많이 해제되면서 이것 때문에 도로가 처음에는 녹지지대로 만들었다가 녹지지대 위에 바로 도로를 냈었는데 이제는 녹지지대를 놔두고 껑충 뛰어 올라가서 아홉 필지가 해제됐어요. 아홉 필지가 해제됐는데 면적이 얼마냐 하면 전체로 따져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317평이 해제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 하나가 있는데 동일인입니다. 산이 무려 7,004㎡인데 이 사람이 혜택 본 것이 얼마냐 하면, 개인이 혼자, 토지대장까지 가지고 왔는데 2,189.6평을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집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도 하나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여기에서 이 집 이렇게 많은데도 그대로 집이 있는 데만 해제됐지, 그러면 여기도 해제해 줄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한사람한테 2,189평이라는 혜택을 주면서 여기 다만 몇 평이라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고선은 오히려 이쪽이 더 얕습니다, 여기보다.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견을 제시해서 해제해 준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해제해 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정식회의인데 실무자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국장님, 내용 모르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