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존, 생산, 계획으로 나누는데 보존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도 건폐율, 용적률이 20에 80 주고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계획관리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이 근본적인 취지가 앞으로 우리가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이 법이 개정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과연 이렇게 피 튀기게 싸워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었을 때 과연 보존관리지역이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건폐율은 또 개정이 되어야지요. 건폐율을 또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훼손이 되고 차후에 재정비를 하니까 재정비할 때 또 마찬가지로 이것이 관리지역세분화 해서 업그레이드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정형화되지 않은 관리들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덮어놓고 산꼭대기를 다 헐어서 공장 짓고 집 짓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될 지역은 보존해 나가야지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침 같은 것은 사실 행정의 권고사항 아닙니까? 저도 건교부나 경기도에 수시로 통화를 해 보지만 우리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과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린벨트 말고 지금 행위가 허용되고 그것에 준해서 세금을 내던 주민들이 이것이 제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더 쓸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또 보존관리는 보존관리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쿠데타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날 6시부로 제한한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인근 시·군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상임위와 충분히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주민들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해야지요. 이게 무슨 전쟁하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상정해서 그 자리에서 방망이 쳐서 제한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은 사람도 이것을 진행을 못합니다. 1층을 지었는데 2층 짓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측량사무실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아까 답변 중에도 이제는 민원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20명, 30명 단위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들, 또 시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실·과에는 안 갔는지 모르지만 의회쪽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될 입장이고, 또 국장님 답변 중에도 이것을 꼭 2005년 말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투기라고 얘기하지만 이 분들도 투기보다도 투자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결국은 우리가 세금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꼭 투기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이것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군사보호지역에서 군협의를 받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니까 난 몰라'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개발계획수립 중인 것, 여기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것을 싸잡아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침도 있지만 일단 입안권자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할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타 시·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히 이런 택지개발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양주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양주는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고 나서도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저희 고양시에 있는 주민들은 '양주는 그렇지 않은데 왜 고양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단, 공람공고일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100%. 이것처럼 우리 고양시는 아주 투명하게 하는데, 특히 지금 이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장 선두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토지적성평가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직원들도 다시 번복해서 정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적성평가가 3만 필지가 넘는 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의견청취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2005년 말까지 토지세분화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 내용은 보존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바보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교부 의견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2005년 말까지 세분화를 안 하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 보존관리로 하겠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건교부 담당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김달수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2005년 말까지 안 하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도 보이고 저기 판넬에도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땅따먹기 식으로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꼭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은 이런 개발이 필요하니까 이 지역을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형화시킨 땅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존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보존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묶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다 따져서 창고 짓고 집 짓고 법에 허용하는 대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크게 잡아서 정형화시켜서 계획관리를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인 도로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감사하러 나가 보면 벽제 같은 곳은 빌라를 막 지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노인정도 없어요. 길도 3미터 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대로 놔두면 지금 성석동 같은 데 가다 보면 도로폭이 3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장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계획관리로 더 폭넓게 해서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지침, 지침 얘기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건교부 담당직원과 이것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이냐고 했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국장님을 자꾸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상위기관의 뜻도 해당시·군에서 형평에 맞게끔 수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 민원도 최소화해라, 사실 그린벨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람을 몇 번 했습니까? 그것은 그린벨트가 3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을 1종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공람공고를 여섯 번, 일곱 번씩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허용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제한하다보니까 그 중에는 개인의 재산이 100만 원 가던 것이 20만 원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주민이 반발을 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나름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민원을 발생시킬 것이고 또 재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존관리는 보존관리로서의 필요가 있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고 주변여건에 맞는, 여기 지침에도 보면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또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류해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꼭 보존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잘 찾아서 해 주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저쪽도 생산이다 보존이다 놓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땅 따먹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런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향도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더 올리지는 못 할망정 더 깎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깎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깎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형화시키고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폭넓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앞으로는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깎아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다 지었을 때 또 재정비 때 결국은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타시·군과 형평에 맞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김포나 파주나 양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하고도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고, 또 2005년 말까지 안 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패널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시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미반영된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람을 하고 좀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할 것을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이창원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축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해서 의견청취 중에 의견 내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광역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 은평 뉴타운,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도록 할 것과 삼송지구와 연계해서 인구밀도를 헥타당 130인 미만으로 할 것, 임야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이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것, 개발지구 내 자족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지축기지창을 이전할 것, 창릉천을 청계천과 같이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야지, 종말처리장 시설결정을 하면서 체육시설도 같이 시설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