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황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관련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결정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우리시도 국 도비 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안은 1안과 2안으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1안은 시정질문이 없고 2안은 시정질문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첫째날은 개회식을 하고 본회의에서 임시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두 번째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또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는 순서로 잡아봤습니다. 다음 날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새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0일 본회의를 열어서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3쪽과 2쪽의 차이는 단지 10월 12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만 있고 나머지 사항은 같습니다. 그리고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안건이 특별히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110회 임시회 기간을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10일이 소요된다고 하면 누적된 일수는 47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잔여일수는 33일이 남는데 본 33일은 2차 정례회를 26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마지막으로 12월 하반기에 가서 마무리 계수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시회 7일을 전부 소모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이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하면서 행정을 감시통제함은 물론 2006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법정기간으로 7일간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날짜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시기 결정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2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1일부터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실시하느냐가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바,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논의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6일간 개최할 예정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안건심사, 예산심사, 시정질문,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업무들이 산적해 있는 바, 이를 능률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흐름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두 번째 단계로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위원회별로 우선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서 행감 및 예산심사 등을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하고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 보고와 아울러서 예결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섯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위에서 죽 거쳐 나온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사항, 시정질문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4차 본회의에서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자별 세부적인 부의안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제11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