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권붕원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수 부시장께서는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중앙행사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과 내용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가급적 보충질문을 자제하시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양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고양시사의 발간을 목표로 원고 수정과 감수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의 생활상을 한데 모아 책으로 묶어내고 널리 보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작업을 위해 시사편찬위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시사편찬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고양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시사검토팀을 구성하여 지난 9월 11일의 1차 원고 검토와 9월 12일의 주민 설명회 과정의 참여를 통하여 기존 원고에 수정,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사 발간을 위해서는 고양시민과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사발간의 일정문제입니다. 고양시에서는 2005년 11월을 발간일로 잡고 있습니다. 고양군지가 1987년에 발간되었으므로 신도시 개발 이후 변화된 고양시의 모습을 담기 위해 책이 발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책을 발간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양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사편찬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의서와 요청서를 보내 고양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열람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사편찬실에서는 언제라도 원고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지난 9월 11일 1차 원고 열람시점까지도 원고를 집필 중이거나 수정보완 중이어서 열람할 수 있는 원고는 60%에 불과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원고가 마감된 이후 순수하게 편집 디자인과 인쇄, 제작에만 소요되는 시간이 2개월쯤 걸립니다. 따라서 9월 중순이면 원고의 집필 완료는 물론 원고 내용 검토와 일반 열람 그리고 감수가 완료되어 원고의 내용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의 교정작업만 하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5일 현재 아직도 각 단체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고 있거나 원고가 집필 중인 현실 속에서 올 11월에 무조건 책을 발간하겠다는 것은 불량품임을 알고도 그대로 시중에 내놓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고 내용의 문제입니다. 보는 이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지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11일에 주어진 1차 원고 검토 기간에 지극히 한정된 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주마간산 식으로 약 50%의 원고를 검토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시사검토팀은 10여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규군 전투와 비정규 반공단체인 태극단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그 업적과 분량의 불균형이 심합니다. 정규군 전투는 7쪽을 할애한 반면에 태극단 활동에 대해서는 15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부분만 기록이 되고 12.12 반란이나 광주학살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사 부분에서도 이승만 정권을 부각시키고 함태영 부통령과 김구 주석을 비하하는 듯한 서술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반대와 투쟁과정(5명이나 자살하는 등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이 대부분 서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고양시장에 비해 현 시장의 비중을 지나치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시장은 2쪽을 할애한 반면에 현 강현석 시장 업적에 대해서는 10쪽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4대 고양시의회의 활동이나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활동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반면에 새마을 관련 단체는 5곳이나 소개되는 등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편중된 서술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부분은 시사의 기술이 아니라 수필집의 성격이 강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지역의 현황을 소개하는 부분은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부분은 과거에 한자로 되어 있는 고어체를 그대로 30여 년 전 발간된 독립운동사의 문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은 우선 해당분야를 담당한 집필자의 능력이나 태도에 기인하겠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고 검토나 감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집필자나 시사편찬위원회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고양시민 모두의 얼굴이 되고 기준이 되는 고양시사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아 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는 지난 9월 12일 시민설명회에 참석하고 질의한 고양지역 원로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발간을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민과의 계약내용과 예산문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사 일정에 맞춘다고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건물을 집이라고 하여 들어가 살수는 없는 일입니다. 고양시사는 지금 한번 만들어지면 10년 이내에는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매우 소중한 고양시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고양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2005년 11월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고양시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사발간 일정을 무리하게 2005년 11월에 못 박지 말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고가 검토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성된 원고를 고양시민 및 각계 단체가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몇 부를 따로 복사하여 그 동안 검토에 참여하였던 분들에게 전달하여 폭넓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모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시장님께서 제가 요청한 내용들을 아주 완곡하게 다 거절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안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년 7개월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해 왔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 원고내용에 대한 검토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내용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열람할 수 있게 부여된 시간은 단 2시간 반이었습니다. 그 방대한 원고를 2시간 반 동안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검토할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일정이 11월에 발간될 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원고도 지금까지 나온 원고를 복사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한 것인데 열람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원고라는 것이 한권이 아니라 수권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작업입니다. 이것을 누구 한두 명이 사무실에 가서 앉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분량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11월에 강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강행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내용상 지적했던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검토되어서 발견된 내용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한 결과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봅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자체가 뭐가 두렵고 겁이 나서 피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편찬시기를 연장해서 원고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두 번째로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일산2동 그리고 중산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성권 의원입니다. 제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시정질문이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자 또 집행부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강영모 의원님의 간곡한 시사편찬위원회 날짜를 조금 연장하자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한번 볼만 한데 그런 모습을 전혀 못보고 있거든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노무현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 행정수도이전특별법 개정, 지방의원 유급제 및 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를 죽이려 하더니 또 다시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권한인 주민의 생활권과 행복추구에 밀접하게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또 다시 악법을 만들어 노무현 정부는 그야말로 악법 제조기 정부의 면목을 다시 한 번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악법 제조기 정부의 마지막 발악은 국가보완법 폐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지요. 이 얘기는 그만 하고, 정부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독선적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지방분권화와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전국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0일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노무현 정부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반대하고 있는 송파신도시 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한 졸속개정안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성명서 내용에 적극 동참을 하시는 것인지요? 두 번째, 고양시에 40년 가까이 한이 서려있는 그린벨트의 해제와 동시에 밀어닥친 대단위 택지개발 즉 삼송 지축지구 개발은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지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산물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세분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독선행정을 배우셨는지 고양시에도 보란 듯이 지난 6월 1일 구테타적 독선행정이 전격적으로 발동되었습니다. 마치 1980년 12월 12일 새벽에 탱크가 출현하듯 말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위해 관리지역의 모든 건축행위의 인 허가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의회는 물론이고 도시건설위원회와도 단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동안 건축행위를 위해 전재산을 걸고 노력하던 민원인의 노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김포나 파주 등 타지역에서는 충분한 홍보, 이의신청,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의 최소화를 추구하며 추진하는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고양군, 고양시를 통틀어 단일권으로는 최고 많은 6백권 가까운 민원건수를 발생하면서까지 급히 관리지역세분화를 서두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위해 내려진 6월 1일자 건축행위금지는 그전에는 행위할 수 있도록 하고 6월 1일부터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틀비틀행정, 왔다갔다행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구테타적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로 인한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 행정을 타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유독 우리 고양시에서만 그런 전격적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다면 그 부득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리지역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리되는 곳은 제2의 그린벨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님께서는 관리지역세분화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해 무슨 대안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노무현 정부의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의 발표로 강현석 시장님께서 내리신 6월 1일 조치는 사실상 그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모든 건축행위를 구제하는 의미로 6월 1일의 행정조치를 해제 내지는 유보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용단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교통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일산2동 주민의 하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시의원에 당선되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3년 4개월을 돌이켜 보면 저는 참으로 아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제일은 바로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을 지하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달리는 경의선 기차를 보면 눈물이 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나마 2008년 준공이 2007년으로 1년 앞당겨지며 용산역까지가 아닌 모래내역까지의 절름발이식 개통이지만 조기개통에 지하화 쟁취 실패의 원통함을 꾹꾹 참으며 경의선 전철의 조기개통을 학수고대하건만 웬일인지 일산구간공사는 착공조차 하는 흔적이 없어 존경하는 임용규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2007년 준공 가능한 것입니까? 추가 질문 시 시장님하고 할 얘기가 많으니 임용규 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괜찮겠지요? (○ 교통환경국장 임용규 좌석에서 - 예.) 우리 국장님하고 10년 동안 같은 집에서 제가 신세를 져가지고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요?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대단히 화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시장님 정말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여기가 시장님 치적을 얘기하는 선거 홍보장도 아니고 , 의장님, 세 번째 교통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임의대로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 이래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도대체 의원질문을 뭘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이런 말씀 안 드려야 되겠지만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누가 시장님한테 경의선 얘기 듣자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모름지기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의원님들을 가능한 한, 또 편하게도 해 주시고, 이런 서로간의 동반자적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강영모 의원님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답변하시는 중에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한 것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은 것을 답변하시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우리 시장님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애를 쓰시고 나름대로 하시는 것 전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뭡니까? 의회하고 같이 자전거의 앞뒤 바퀴가 되어서 굴러가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의 존재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고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그냥 간단히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이나 4년 임시직입니다. 영원한 시장도 아니고 영원한 의원도 아닙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애쓰는 자리에 있는 것인데 혼자만 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존심도 지켜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시장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시장님이 하는 행정을 보필하겠습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으므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삼송 지축개발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가, 그곳이 개발되어 가지고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분들은 고양시를 위한 분들이 아니고 서울이 더 가까워서 서울사람들을 위한 개발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서 40년 가까이 그린벨트의 한이 맺혀있는 그곳에 정말로 고양시의 백년을 내다보는 아름다운 전원도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평상시의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생략하고, 두 번째, 관리지역세분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6월 1일자 행정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감수하시더라도 이런 관리지역을 올해 안에 마치고자 하는 의도는 아마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보전지역으로 된다는 옵션에 급급하게 따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다시 이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좋은데 건축행위를 여태까지 해 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테면 군 협의도 받고 군 동의도 받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미비하게 한 건, 두 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건축제한으로 묶었거든요. 이러면 그것을 1년, 2년 가까이 경비를 들여가면서 썼던 적법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반납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억울한 심정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난개발을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건축행위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또 난개발을 방지하는 선에서 허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여명의 민원인인데 이것이 1차 알려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더 자세히 자기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시장님이 갖고 계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시장님은 시민의 행복권을 또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난개발 방지라는 것을 내세워서 시민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최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 도중에 의장 보고 교통환경국장한테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시장이 나와서 요구하지 않은 답변을 하느냐고 하시는데, 본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24시간 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내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벌써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간 최성권 의원님이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시장님 앞으로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된 것 아닙니까? 별안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경의선 복선 전 철사업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회요?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예.) 잠시 시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지요? (○ 시장 강현석 좌석에서 - 예.) 답변부터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시장님 입장이고 질문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 이재황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간단히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십시오.
최성권의원
세 번째 나오니까 방청객하고 집행부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말까지 관리지역세분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전지역으로 묶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가 우리 최경식 위원장님하고 김달수 간사님하고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답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장님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께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에 건교부에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관리지역세분화 문제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민원관계로 우리 의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은 물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최성권 의원님이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교통환경국장 김용규 좌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육관련현황 중에서 국 공립 보육시설 관련한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3월 현재 고양시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보육시설 508곳 중 시립보육시설은 6개소로 1.2%에 불과합니다. 2005년 3월 현재는 보육시설 676곳 중 여전히 시립보육시설은 6개소로 0.9%입니다. 2년 사이에 1.2%에서 0.9%로 하락했습니다. 2년 동안 민간 시설이 29개소, 가정시설이 136개소가 증가할 동안 국 공립보육시설은 단 한 곳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동별 1개소의 국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선거 공약으로 하였으며, 2002년 12월 제정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도 동별 1개소 이상의 시립보육시설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두, 화정 단 두 곳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국 공립보육시설은 5.0%이며 법인까지 포함하면 10.7%이고, 아동수로 보면 전체 아동수의 2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수의 50%를 국 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의 현황은 법인까지 포함해서 국 공립보육시설이 2.1%에 불과하며 아동수도 5%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수 평균인 5%를 유지하려면 고양시에 34개소의 국 공립시설이 더 필요하며, 국가 시책을 따라가려면 고양시가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 장기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보육현황 중 더욱 취약한 것은 다음 12쪽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표를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전국에는 39.4%이며 아동수로는 15.7%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이 개수로는 70%를 차지하고 아동수는 40.1%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과 비교해서 가정시설이 70%로 전국 평균의 배가 되며 가정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수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공보육화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으로 가정시설의 과다는 보육의 영세성과 고양시 관리의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양시는 상당히 심각한 지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지표의 개선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과 고양시 보육현황 비교 (2005)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국과 고양시 보육현황 비교 (2005)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1정책 목표를 보육서비스 도약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국 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년에 400개소씩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국회에도 저출산고령화사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육은 단순히 아동이나 여성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를 후순위 과제로 둔다면 다른 시에 따라 가지 못하고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4년 6월 고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고양시 여성 1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중 장기 보육계획과 국 공립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여성과에서는 보육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고양시 보육실태 및 욕구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 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의 질 향상을 고양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2004년도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도 2005년도에 이에 이어진 보육 중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시립보육시설 동별 1개소 설치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시장님 재임시절 대표적 건축물인 덕양어울림누리 예산은 2,300억 원, 일산아람누리 예산은 1,200억 원인 반면 국 공립 어린이집 1개소 짓는 데는 10억 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임기간 중 대규모 건설사업에 치중하느라 고양시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 지원에는 소홀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넷째, 고양시의 국 공립 보육시설현황은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되고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중앙정부는 보육을 국가적 과제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고양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정책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대규모 사업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는 무엇을 가장 중점 과제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6년 예산 편성을 위해 시에서 진행한 시민설문조사에서도 사회복지, 교육분야 예산이 부족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올해 보육시설 신축이 저조하므로 정부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여 정부지원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고양시의 2006년 제1중점 목표로 보육시설확충을 설정하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2006년 상반기 내로 보육 중 장기계획을 수립해 보육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고양시민들의 목마름을 채워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보육시설을 지을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기존 시설의 매입 등 적극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 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의원
2007년 3개소, 2008년 1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향후의 보육 중 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 공립 보육시설 5%와 저희 고양시 보육시설 0.9%와의 차이는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급팽창하는 것에 따라서 복지시설의 하나인 보육시설의 수효와 그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98%를 민간에 맡기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고양시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민간에 대한 지원은 다 열외로 두고 오직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만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 장기 보육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천억, 2천억 원짜리 저희가 대규모 시설개발에 매달려왔다면 2006년부터는 고양시가 관점을 돌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소규모의 복지시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관점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2006년부터 매년 5개소씩 10년 동안 저희가 건립을 하거나 기존의 시설에 매입을 해 나간다면 지금 공교육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평균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이것에 드는 비용은 예정된 도로건설 중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다소 늦출 수 있는 것을 늦춰나간다면 충분히 1개나 2개의 도로건설만 늦춰도 전체가 다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중 장기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하겠다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능하겠는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장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네 번째로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의 명예퇴직 무산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언론인, 평상시에도 늘 존경하는 우리 고양시민 여러분! 항상 우리 고양을 아끼고 사랑하시며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칫 잘못 오해를 하시면 시정질문이 아니라 행정부를 질타하려는 의도로 매도될 수도 있다하겠으나 이런 기회가 생각에 따라서는 또 다른 발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시정질문에 나섰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앞서 일산구 분구과정에서 업무과다로 끝내는 유명을 달리한 고 김영익 총무과장님,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님의 유족에게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올리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섯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5월 16일 우리 고양시로서는 진정 경축을 해야 될 날이 경축은커녕 막중한 책임을 졌던 고 김영익 총무과장께서 3월 29일 과로로 쓰러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더니 끝내는 4월 26일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던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께서 일산서구 개청하던 날 병원신세를 지면서 병상에 누워 있다 보직변경 임명장도 못 받고 말았으니 불길한 암운은 더 두텁게 드리워지고 입원을 세 번씩 거듭하다 입원가료 받은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이 31일간의 입·퇴원을 거듭하다가 6월 16일 퇴원하여 다음다음날 불귀의 객이 되어 이승을 등지고 저승길을 택하여 고양시는 이유야 어쨌든 간부공무원이 한 직장에서 줄초상이라는 전무후무한 불명예로 주무 실·과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적시할 수는 없겠지만 유추해 본다면 일산구 분구와 관련하여 주무국 과장의 업무과다로 혼돈을 가져와 행정절차상 시행착오로 인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죄책감과 시장, 부시장께도 매끄럽지 못한 행정절차상의 시행착오의 죄책감 누적 등 진단서에 기술된 내용처럼 고인의 인적사항에 이어 상기 분은 4월초부터 부하 직원의 과로사, 직장이전 인사이동 문제 등에 따른 직장에 일에 대한 부담과 중압감 등 때문에 의욕상실, 전신쇠약, 식욕저하, 불안감 및 우울감 등이 나타나게 되어 상기 문제를 주소로 2005년 4월 26일 본원 신경정신과 외래로 내원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 (3일간), 2005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 (5일간),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16일 기간 동안 총 3회 23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전체적인 증상의 호전은 보였으나 병의 호전이 지연되고 정신과적인 질병을 계속 치료해야 한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및 우울감 등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직장출근 문제로 외래치료를 하기로 하고 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이러한 상기 증상 및 과정으로 인하여 자살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은 7년 전부터 이미 우울증환자로 치료를 받고 양말 한 짝도 직접 빨아야 되고, 라면 하나라도 직접 끊여 먹어야 하는 가정환경에서 더욱 당사자도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이 겹쳐진 상태이고 보면 그가 가진 희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암담한 앞날이 아니겠느냐? 더욱 우울증환자의 10~20%는 반듯이 자살을 택한다는 우울증환자의 의학적 통계라는 전문의들의 말을 빌려보면 가장 위험한 환자가 우울증환자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성은 아니더라도 고 김영익 총무과장님과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님은 지역구도상 조직논리로 볼 때 동문의 선후배 사이로 선배를 후배 밑에 인사발령하여 시행착오 없이 순탄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지난 5월 16일 일산구청의 분구 준비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시행착오로 의회와 행정부의 엄청난 갈등 속에 시장, 부시장의 연이은 공식사과의 불미스러웠던 일들은 그 원인이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그 근거에 의해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며 그 틀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정도이거늘 우선 일산서구청을 5월 16일 개청한다는 프랑카드 수백 장을 미리 걸어놓고 조례제정, 조직개편, 예산편성을 동시에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는 것은 시장 한사람에게 책임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극히 상식적인 절차마저 인지하지 못한 고양시의 초급간부(본청의 39명)를 비롯한 중급간부공무원(10여명), 별정직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좌관 등은 장식용으로 조직숫자를 채웠는지, 한사람도 구청 분구의 행정절차를 몰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지나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할 심정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론을 거듭합니다만, 고 김영익 총무과장님의 후사는 순직이라는 명예와 승급후서의 예우가 이루어졌으나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님은 생존 시에 그렇게도 바랐던 명예퇴직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 자살이라는 오명이 공무원 35년의 마지막 예우로 오명을 누가 씻어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시정질문으로 그 길을 찾아보고자 이제 본의원이 나섰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살아 있는 공무원들의 억울한 사정은 가끔 구명운동이 있기는 하나 고인의 구명운동은 자세히는 몰라도 오늘 이 시정질문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의 자살의 오명을 씻고 기사회생으로 슬픔에 잠겼던 2,400여 동료 공무원들의 마음 조리던 안타까움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명예회복을 하느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속설을 영원히 존속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질문합니다. 첫째,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이하 환자라 칭하겠습니다.)이 인제대학 백병원에 세 번씩이나 입·퇴원 31일간 입원가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중 몇 번이나 위로 차 병문안을 가셨습니까? 둘째, 병문안 방문 중 명퇴하겠다는 환자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셋째, 환자가 명퇴 희망을 이야기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무어라 답변하셨습니까? 넷째, 서병하 인사계장이 환자를 병문안 갔을 때 명퇴 신청서 양식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급적 일시를 알려주십시오. 다섯째, 시장께서 환자방문을 하셨을 때 혹시 진단서를 발부하신 남민 의사선생과 주치의를 만나 환자의 동태를 상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섯째, 환자를 방문하실 때 환자 가정사항이 어느 정도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계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본 원고에 없는 것을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정신질환자 중 10~20%의 환자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다는 신경과 전문의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시장님도 아시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요?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시장님께서 해 주신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님을 사랑과 정성을 다 해서 생존에 신뢰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극히 상식적이고 상사로서의 당연한 답변이고 인정어린 답변이고 질문자의 지나친 유추일는지는 몰라도 '내가 혹사시켜서 진실로 미안하다'라고 저려오는 가슴 속에 뭉클함을 느꼈을 줄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진실하고 어질기 그지없는 말씀이었고 인자하신 상사로서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받아야 되는 시장님의 답변과 따뜻한 위로는 존경과 감사인사를 받아야 될 답변이 아니라 환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주는 것 이상의 엄청난 심리적 동요와 구속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믿어지지 않게 정신질환자나 우울증 환자에게 이중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double bind인데 쉽게 말한다면 상대방에서 듣는 메시지가 업무가 지겨워서 정신질환자가 되어 우울감으로 변해 지긋지긋한 업무 이야기는 또 다른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상하가 뚜렷한 경우에 구속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우울감은 더더욱 그 도가 상승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작성한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열거하면 신경정신과 외래의무 기록지,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입원 기록지, 경과 기록지, 합의진단 기록지 등인데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운이 없다, 일에 대한 중압감, 입원 중인 상사역할 걱정, 의욕감소, 내가 자주 아프면 어떻게 하지? 스스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나요, 의욕이 없고 기운이 없다, 잡념이 없으면 좋겠다, 쉬고 싶다, 아무 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너무 힘들다,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쉴 틈이 없다' 등의 각종 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님의 따님들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면 네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첫째가 이세덕 실장님께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인 압박감 등으로 인해 발병 입원 가료 중이던 지난 6월 7일 전화를 통하여 인사상담자에게 구두로 명예퇴직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실장님의 병상이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 동안 업무과중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누적 등으로 발병된 것임을 십분 감안하고 또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 선례에 비추어 명예퇴직 의사를 철회하고 완쾌 후 업무 일선에 복귀하여 정년퇴직 시까지 고양시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청하였고,' 바로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보다 더 심한 우울증이 과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안타깝게도 유족들에게는 이중 구속으로 환자에게는 더 큰 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모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며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공직자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분이라고 소문난 분이지만 결과는 소중한 간부를 둘씩이나 잃게 된 원인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headship과 leadership 사이에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시런지는 몰라도 double bind의 용어가 결국 절대로 고의는 아니겠지만 불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아쉬운 마음이라 믿어집니다마는 심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기와 같은 정황 증거를 열거한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 병원에 병문안을 가셨을 때 주치의나 담당간호사를 면담하여 환자의 병 동태를 상담이라도 하셨던들 업무에 복귀하여 정년퇴직까지 고양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하고 아쉬움을 금할 길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아쉬움을 간직하고 계신지 하고 질문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5년도 9월 2일 서울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업무 과중, 정신질환 자살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라는 제목 하에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정신병을 앓아 자살하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기사를 읽으셨거나 보도 내용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판결은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님의 사정과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벌 담당을 통해 즉각 조치토록 하명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유족들의 뜻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거론했던 이중 구속(double bind)의 뜻을 이제 인지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과거로 묻혀가려는 명퇴에 대한 조치가 가족들 뜻에 맞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의 명예회복이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서둘러 주시는 길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 이세덕 전 기획관리실장은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 속설에 묻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명예회복을 위해 다른 방도를 찾을 것인지, double bind의 이중 구속을 모를 때는 몰라도 알고 난 이상 업무복귀만을 권유했던 사랑과 인정이 결국은 죽음을 부른 원인이 되었다면 형법 제252조2항에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된 자'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음말이 '~자도 전 항과 같다' 그 전 항이라고 하는 것은 1항인데 1항은 형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형법 252조2항에 적혀있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 항과 같다'의 이야기가 미필적 고의인지 또는 미필적 고의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시장님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시장께서 아끼시던 고 이세덕 전 실장은 고인이 되기 전 총무국장으로서 파란만장의 곤욕을 치르면서, 특히 일산서구청의 분구 과정에서 인사이동 시에는 엄청난 저항을 받으면서 생긴 정신질환을 얻었다 하여도 '아니다'라고 답변할 사람이 없다면 시장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분으로서 고 이세덕 전 총무국장의 책임론 말고도 2,400여 고양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신뢰의 시장이 되셔야 될 민선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에 시장의 명예를 걸고 명퇴의 명예회복과 국가유공자 등록까지의 진행을 문서의 질의·응답으로 그치지 마시고 죄송한 말씀이나 발로 뛰고 관계기관의 방문, 섭외도 하시며 목적 달성에 박차를 가하실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이며, 부하 사랑이요,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되고 아버지를 잃은 딸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가장 효험이 큰 약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만일 본의원이 재촉하는 일들이 현재까지의 실정처럼 방치는 아닐지라도 성의 있는 진행이 아닐 진데 평생을 두고 애통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유족들의 위로와 명예회복이 미흡하면 고 이세덕 기획관리실장의 혼백이 무주구천에서 떠돌며 유택을 찾지 못한 채 원혼으로 헤매는 원귀로 남지 않도록 바라는 본의원의 소망뿐만 아니라 고양시민 100만의 여망이요, 동료 공무원 2,400명의 한결 같은 애절한 호소로 들으시어 현명한 결단이 수반되는 훌륭한 답변을 기다리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본질문의 요지보다 시장님 요구사항이 더 많은데 충분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되시겠어요?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장이 들어도 본 질문보다도 추가 질문요지가 질문내용이 많으니까 서면답변을 빠른 시일 안에 강태희 의원님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고양시 쌀문제 해결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쌀수입 개방문제에 대처하여 쌀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나 고양시의 농업정책이 농업발전보다는 보조금 중심으로 농가유지, 국토보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고양지역 농산물을 거대한 급식시장에 연결하여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지역우수농산물이 식재료에 사용됨으로써 급식의 질도 높이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쌀에 대해 90%의 학교가 사용하던 정부미를 고양시 송포쌀로 바꾸면서 차액의 50%는 고양시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자비를 들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90%의 학부모가 찬성하였고, 2003년도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시결과 밥 먹는 양이 기존 70g에서 75g으로 늘고 밥맛이 좋아져 먹는 부식의 양도 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67개 전 초등학교에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20Kg 쌀 1포대 당 5,000원의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소득 확대의 길을 열고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고양시 급식조례(김유임 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하고 2006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쌀에 대해서 확대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GMO(유전자변형) 조작이 우려되는 콩을 사용한 두부·콩나물의 콩을 고양시 생산 콩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7만부)조사 중간집계결과 90%의 학부모가 예산차액의 50%를 부담하겠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확인 판례가 나오면서 본 정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 판례가 기초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고양시의 우수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정리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내용은, 『전라북도 조례의 제3조2항에서 전라북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규정하고, 제6조1항에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식재료 일부를 구입비로 지원하도록(제4조2항) 하는 내용에 대해 GATT 제3조제1항제4항의 수입상품은 국내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 된다』라고 하여 조례무효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세계무역과의 공식답변에 의하면 『WTO(세계무역기구)의 복수국가협정인 정부조달협정(GPA)에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나 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3억 이상 사업(그 이하는 적용되지 않음)에만 해당되며 기초자치단체는 양허한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의 예외에 해당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국내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없다』라는 회신을 하였고 이것을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GATT 규정과 WTO 개별협정이 상충될 경우 협정 간 상호 관계에 의해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에 의해 WTO 개별협정(본 사안의 GPA)이 우선 적용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GATT보다는 상세하게 규정된 GPA에 의해 기초단체에서는 국내법에 준하는 위의 협정 등에 위배됨이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고양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정부에도 촉구하여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WTO의 정부조달협정 당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학교급식을 부속서에 예외조항으로 협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자료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WTO 조달협정이 매년 4~5회 재논의 되고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시 대한민국도 WTO 조달협정에서 급식을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재협상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고 있으며, 이 결의문이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비준동의안」은 쌀에 부여된 특별대우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쌀 시장 허용폭, 즉 수입의무분량을 현행 20만 톤에서 2014년까지 40만 톤으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인데, 농민들의 반대로 비준안을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고 본회의에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10% 수입의무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쌀수입 개방이 증가되며, 그럴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먼저 쌀 가격에 있어 수입쌀과 경쟁이 되지 않고, 정부수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쌀 생산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환경생태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재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양시가 신도시 이후 집중수해가 발생한 것도 신도시개발로 인해 바닥포장면적이 늘어나면서 집중호우 시 일시에 하천으로 물이 흘러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였던 것이며, 현재 고양시에서는 대화배수펌프장 건립, 하천정비로 매년 수백 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산업에 있어서도 벼재배 농가가 생산을 중단하고 채소농가로 편입될 경우 채소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며 화훼농가로 이전하는 등 산업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 급식시장의 규모는 초등학교 251억, 중학교 137억, 고등학교 194억이고, 이 중 고양시 급식 쌀 시장규모만도 63입니다. 전국의 급식 시장규모는 1조 8,000억(정부자료, 2004년 12월 기준) 시장이 되므로 이 시장을 농업산업 발전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개방은 하면서 농민·농업대책은 무방비 상태인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10일부터 벼 생산에 들어갔으며 벼 수매물량 확보를 위해 농민간 싸움이 발생해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2004년 정부 벼 수매물량이 고양시 1만 가마(40Kg기준)였는데, 2005년 추곡수매가 중단되고 정부 비축미조로 5,000가마가 배정되고, 5개 단위 농협(송포, 벽제, 지도, 관산, 일산)에서도 수매를 줄이고 쌀 연구회 등 개인 유통업체에서도 수매를 줄이기 때문에 (가격하락 우려)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현 초등학교 지원(쌀 900톤)에서 중학교까지(쌀 700톤) 확대할 경우 농민이 요구하는 물량을 전량 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언론에 떠들썩한 수매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료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 수매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을 보면 현재 정부 벼수매 문제에 대해서 2004년도의 배정물량은 1만 가구였고 2005년도의 배정물량은 5,000가마입니다. 이러한 부족분과 농협과 개별유통에서 수매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중학교로 급식을 확대할 경우 원하는 양과 정부수매 부족분을 전량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양은 18,000가마인데 송포농협에서 벼 8,000가마, 벽제농협에서 벼 5,000가마, 지도농협에서 벼 2,000가마, 관산, 일산은 남는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00가마를 기 수매하고 3,000가마는 2004년도에 남은 물량으로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현재 계획 중인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콩나물 지원계획이 수립될 경우 고양시에 30ha에 달해서 콩을 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어 수익성이 없어 사라져 가는 콩재배를 되살려 농업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계산해 보면 2004년 전국 정부 쌀수매량은 490만 석, 71만 톤인데 2005년도 정부 비축쌀 수매량은 57만 톤으로 작년의 81% 수준이며 줄어든 수매물량은 13만 톤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분을 급식 쌀 시장과 연결할 경우 1년 전국 급식 쌀 소요량이 13만 톤으로 줄어든 양을 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이나 개인유통구조에서 정부 대신 벼 수확기에 수매를 해 준다면 금번 문제가 된 수매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금번 농민사태의 핵심문제 중 하나는 벼 수확기에 많은 물량이 수매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인생산농가의 경우 벼의 보관처나 판매유통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벼를 바닥에 방치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쌀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수확기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농가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백만 석 정도 수매물량을 늘려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방향을 잡았으나 기획예산처를 반대로 현재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초등학교 부식 중 두부·콩나물까지 지원한다면 사용되는 콩을 고양콩으로 대체하여 콩 생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30ha정도의 콩을 더 재배할 수 있는 TO가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체 사용량의 2%도 안 되는 수준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 농업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기저에서 2006년 예산으로 제안드린 쌀·콩에 대한 예산정책과 고양시 농업발전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견해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된 첨부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첨부1 : 진행과정 첨부2 : GATT 협정문 제3조 내국세 및 규제에 관한 내국민대우 첨부1 지역 농산물(쌀) 생산 확대와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운동 1. 목적 · WTO 쌀 협상과 관련하여 농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고양시 벼 재배농가의 농업인 소득보장 · 고양시 관내 학생에게 질 좋은 쌀을 공급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함 2. 진행 1) 2003년도 - 고양시 1,400만원 지원 · 2003년 10월 고양시 6개관 내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 1,400만원 지원하여 1달 동안 시범사업실시 · 급식재료 중 쌀에 대해 정부미를 고양지역 '송포쌀'로 대체 · 실시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1일 70g정도 먹던 양이 75g으로 늘고 밥맛이 좋아 부식의 양도 늘어남 2) 2004년도, 2005년도 - 고양시 6억4천만원 지원 · 급식에 지원하는 쌀에 관한 예산을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지 위해 설문조사(3만부)를 실시한 결과 90%의 학부모가 동의함 · 지원내용은 정부미를 송포쌀로 대체하는 예산 차액의 50%를 시에서, 50%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임 · 예산 산출 근거는 정부미 1Kg 957원, 송포쌀 1Kg 2,288원의 차액인 1,293원에 대해 고양시가 50%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50%를 지원하는 것임 · 학부모의 경우 급식비 인상액은 월 20일 급식할 경우 899원, 1년 10달 기준 8,990원이며 고양시는 1년 6억 4천만 원임(67개 초등학교) · 2004년 9월 14일 고양시 학교급식 조례 통과(김유임 고양시의원 발의) - 조례의 목적은 급식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써 제도화며 그 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에 대해 고양시의 지원을 내용으로 함 3) 사업의 효과 · 쌀 소비 증대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 고양시는 2,600ha에 1,930농가가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은 11,000톤(2003년) 규모인데 67개 초등학교의 급식에 900톤 정도 공급함 · 쌀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쌀 가격이 20Kg 1포대 당 5,000원이 늘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쌀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쌀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됨 · 학교급식의 질이 높아져 밥 먹는 양이 늘었으며 학부모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함 · 공급방법에 있어 생산자단체인 농업경영인회가 도정한지 일주일 이내의 쌀을 직접 공급하여 쌀의 고품질을 유지함 · 쌀 생산자, 소비자인 급식, 관계기관인 고양시·교육청, 시민단체인 급식연대, 고양시의회 네트웤이 만들어져 사업을 확대하는 구조를 마련하게 됨 4) 2006년도 계획 · 쌀 지원은 초등학교 6억4천, 중학교 4억3천, 초등학교 부식으로 두부·콩나물 지원으로 2억 5천 예산수립 중 · 산출근거 - 중학교 쌀지원 = 학생1인당 월 1,100원 지원 4만3천명 - 두부, 콩나물 = 학생1인당 월 317원 지원 8만9천명 - 초등학교 쌀지원 = 학생1인당 월880원 지원 8만명 · 2006년도 중학교 쌀 지원과 국산콩 이용 두부, 콩나물 지원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 초등학교 - 학생수 : 4,930 - 찬 성 : 4,532(91.9%) - 반 대 : 132(2.7%) 중 학 교 - 학생수 : 2,117 - 찬 성 : 1,711(80.8%) - 반 대 : 398(18.8%) · 쌀수매 문제에 대한 대처 및 효과 - 정부 벼 수매문제에 대한 고양시 대처 · 2004년도 정부수매 고양시 배정물량 40Kg 기준 1만가마(400톤) · 2005년도 정부비축미 고양시 배정물량 40Kg 기준 5000가마(200톤) - 문제점 ·정부수배가 반으로 줄고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쌀값 하락의 염려로 인해 농협, 쌀연구회 등 개인유통부분에서 수매량이 급격히 줄어 벼 생산단계에 있는 농민들의 수입에 문제가 생김 ·고양시에서는 벼 수매 배정물량 조정에서 서로 배정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싸움이 발생하여 폭력으로 인해 이빨이 부러지는 등 갈등 심각 - 고양시 대처 ·그동안 초등학교에만 지원 공급하던 쌀을 중학교로 확대할 경우 농민들이 원하는 양과, 정부수매의 부족분을 전량 해소할 수 있음 ·중학교 쌀 지원(700톤) = 1인 87g 180일 4만4천명 벼 수급계획(1만8천가마 필요) 송포농협 벼 8천 가마(40Kg) 벽제농협 벼 5천 가마(40Kg) 지도농협 벼 2천 가마(40Kg) 관산, 일산 남는 양 없음 ------------------------------ 1만 5천개(3천 가마는 2004년 남는 물량으로 수급) - 효과 ·고양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통해서 정부수매 중단으로 인한 남는 물량을 전량 학교급식으로 해소하고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쌀 생산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콩나물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양시에 30ha에 달하는 콩을 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어 수익성이 없어 사라져가는 콩 재배를 되살려 농업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급식지원 조례 등이 대법원 판결 판례가 위법으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제안 ·기초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산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없으므로(외교통상부 국제협력과 답변) 위와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WTO 정부조달 협정당시 미국, EU, 일본 등은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학교급식 재료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인정받았는데 한국정부도 협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함 첨부2 GATT 협정문 제3조 내국세 및 규제에 대한 내국민대우 1.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기타 요건 및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배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규제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체약국영역의 산품으로서 타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되는 산품은 수입국 내에서의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제의,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기타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산품에 허용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 항의 규정은 산품의 원산국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입각하여 차별적으로 국내 운임료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8. (a)본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제품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행정적 목적에 따른 구매와 관련한 법률, 규제 또는 기타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본조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과 합치하여 부과된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국내생산자에 대한 교부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국내산품 구매에 의하여 발생되는 보조금 등을 국내 생산업자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권붕원의장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유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평소 고양시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유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농산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쌀과 화훼가 주가 되는데 특히 이중에서 2005년도 벼 재배면적은 2,288ha이고 쌀 생산 예상량은 19,082톤으로서 우리시 인구가 소비했을 때 두 달치의 식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즉 WTO라든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에 의해서 대법원으로부터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그리고 추곡수매 폐지 그리고 공공비축미 축소 등으로 인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처하고자 WTO라든지 GATT협정 위반사항과 대법원 위헌판결이라는 것이 정부입장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에 초등학교 54개교에 5억 8,376만 5천 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6억 4,352만 8천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교 69개교 98,000명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김유임 의원께서 질문에서 밝히신 것처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의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의무화가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농가의 소득증대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질이 좋은 고양쌀을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급식 일부인 두부 내지 콩나물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콩 생산량 확인 결과 2005년도 기준 재배면적 118ha 그리고 생산량 258톤이나 대부분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26개 학교에서 생산된 45톤 정도가 두부나 콩나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2006년도에는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우리 콩 재배농가를 육성해서 우리시의 농산물 공급을 높여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쌀 안정을 위해서 2005년 쌀 생산 예상량 10,982톤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에 2,000톤 정도를 지원예정으로 있고, 공공비축미로 200여 톤을 수매계획으로 있으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농협과 적극 협력해서 농협에서 2004년도와 비슷한 8,000여 톤을 수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은 우리 고양시에서 782톤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쌀의 소비도시로서 농가에서는 그간의 안정된 쌀값으로 정부수매보다는 농협수매와 자체가공을 통해서 일반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을 선호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쌀값 하락과 정부수매 축소 등의 여파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쌀값 폭락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관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골프장, 병원 등 대량 소비처를 개발해서 장기적 또는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토록 다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우수 농산물을 적극 발굴에서 사이버 쇼핑몰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판매 홍보토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신선채소, 콩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위헌시비도 있고 또 법률시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농민의 어려움, 젊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등의 문제를 봤을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여섯 번째로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측인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북측인사들이 빠지지 않고 오는 곳이 바로 행주산성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주산성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는 임진왜란과 관련한 전적지가 없기 때문에 행주산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3대 대첩의 전적지인 진주대첩과 한산도대첩의 진주와 사천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북측인사들이 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15 민족대축전 행사 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북측인사들은 행주산성과 창덕궁을 방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육상대회에 참가한 북측선수단 또한 행주산성을 관람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듯 행주산성은 남북이 역사를 중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성관광이 본격화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측인사들의 행주산성 방문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문화재 교류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의 거점은 고양시가 차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성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소홀했던 고려시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관광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개성의 선죽교가 그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고양시에도 그에 못지않은 고려시대와 관련한 사적으로 최영 장군 묘와 공양왕릉이 있습니다. 최영 장군과 공양왕릉, 정몽주 선생은 모두 고려말기의 인물로서 고려시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양왕릉은 현재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있는 공양왕릉과 고양시에 있는 공양왕릉인데 고양시의 공양왕릉은 문화재관리청에서 삼척의 것보다 훨씬 더 신빙성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적입니다. 그리고 공양왕릉은 고려시대 양식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사적입니다. 킨텍스 개장 이후에 고양시의 여러 관광자원들을 개발해야 할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킨텍스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교류와 개성관광 특수에 대비하는 것은 한발 더 앞선 시도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와 개성관광 특수를 겨냥한 고양시 관광자원의 개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의장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혜련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혜련 의원님께서 정책 제안해 주신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관광자원 기반과 관광자원의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행주산성을 비롯한 북한산, 서삼릉, 서오릉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명승유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행주산성의 경우는 사적 제56호로 지정된 임진왜란의 대표적 승전지로서 연간 18만 명이 다녀가는 우리시 대표적 문화유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8월 15일 민족대축전 북측 대표단 방문에 이어 8월 16일 북한 여자축구 대표단이 방문하는 등 남쪽이나 북쪽 모두에게 승전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행주산성을 명실상부한 우리시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4년 6월 타지역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역사 문화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주산성지구, 역사지구, 문화지구로 구분하여 역사박물관과 황포 돗대, 저자거리, 주막 등 역사교육 및 체험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토탈개념의 관광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절차는 2007년까지 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궁극적으로 문화유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행주산성과 연계한 행주문화재를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꾸며 전국적 규모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킨텍스,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화훼단지, 북한산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화훼관광탐방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고양시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의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킨텍스와 행주산성, 북한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의 개발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박물관, 저자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고양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주산성만큼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족성을 잘 드러낸, 그리고 전쟁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참여한 전쟁은 없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번 행주문화축제가 아쉬운 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 행주산성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 많이 표현해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고 행주산성이 고양시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행주축제 기간만이라도 행주산성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임진각에서 평화축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양과 파주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평일에도 하루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운행이 됐었고 주말에는 경기도 전역 화성, 광명, 동두천, 평택, 수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습니다. 제가 주말에 셔틀버스를 타고 임진각에 다녀왔었는데 2명이 타고 갔고 4명이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셔틀버스는 계속 운행이 됐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접근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축제기간만이라도 행주산성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일산문화광장이라든가 어울림누리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중심에 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장래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중심에 둘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열리는 여러 회의들을 참가해 보면 회의중간의 쉬는 시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적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쉬는 시간 2~3시간 동안에 갈 수 있는 곳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 그리고 가까운 오래된 절 등을 찾게 되는데 이런 조건들을 우리 고양시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티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몇 년 됐는데 서울의 야경, 고궁, 문화유적 코드를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서울을 방문한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권을 구입하면 하루 종일 몇 번을 갈아타도 무료로 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킨텍스를 연결해서 행주산성 그리고 여러 가지 거점들을 연결하는 투어버스, 이런 버스를 통해서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행주산성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프로그램을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특히 앞서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과의 문화재 교류를 통한 적극적인 문화교류 활동들을 통해서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둔 우리의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고양시가 지난 2004년 조직개편 이후에 문화관광담당관실로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광과 관련된 예산은 이름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개발하는 예산, 실행하는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고양시가 킨텍스와 행주산성 그리고 남북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의장
김혜련 의원님, 답변 요구하십니까?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세요.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께서 좋은 지적하셨고, 적시에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에 최영 장군과 공양왕릉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우리 북한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장군이 최영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북분들이 남쪽에 와서 최영 장관의 묘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최영 장군과 우리 공양왕릉도 함께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자원화 하는 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받지 않고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붕원의장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염두에 두셔서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좌석에서 - 예.) 다음은 김범수 의원께서 특정기업체에 대한 일산폐기물처리시설 방문허가와 관련한 내용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길종성 의원께서도 집합식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과 제안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함으로써 90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