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심규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본회의장에 서게 된 이유는 고양시가 시 전체의 관리지역 3만 8천여 필지에 대해서 세분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 승격 이래 최다 단일민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내 사유재산을 앞으로 좋은 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본의원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본의원에게 보내 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부득이 두 번의 의견청취를 반려하는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자 또 의회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고,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지침을 시달한 것처럼 정형화되고 또 집단화되고 지역여건과 형평을 고려한 세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지침을 무시한 처사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합니다. 대표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자문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자문기구입니다. 또 도시계획위원들은 지금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 위촉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효과적인 자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는 것을 건설교통부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석동이나 벽제 간촌 같은 기반시설이 없어서 노인정 하나 없는 빌라단지, 집단주거단지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계획이 되고 나중에 개발되어지는 모범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다 제가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도를 보이며) 이것이 저희 결정도입니다. 크게 확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땅 따먹기식, 꼭 폭탄 맞은 것 같은 이런 도시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각 필지별로 하다 보니까 이 필지가 A등급이면 보전이고 5등급이면 계획이다, 거기에 갖다 씌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도 지적을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들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도시계획은 조선팔도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 정형화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제가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이 뒷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지역세분화를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침을 가지고 또 법 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건설교통부 지침을 가지고 일하는데 왜 지침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내일 의견청취하고 모레 도시계획위원회 끝나면 고양시는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시민의 뜻이 어떻게 행정하고 정책이 결정되어지는데 역할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고양시장님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고양시가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보전관리로 분류됐습니다마는 보전관리가 5년 뒤까지 10년 뒤까지 보전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보전관리로 지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5년 뒤에 다시 계획관리 만들어줄 것인데 왜 민원입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 20%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가 보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2~3년 지나면 우리 고양시 땅은 관리지역에 있는 땅 100%가 다 개발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5년 뒤에 또 다시 계획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부족해서 아우성치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정 지어 달라, 길 만들어 달라고 하면 평당 천만 원씩 주고 땅 사서 길 만들어 주고 노인정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얘기들도 될 수 있으면 정형화되고 집단화된 토지를 계획해서 앞으로 입안권자가 시장이니까 이렇게 집단화된 도시계획을 이루어 달라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당직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또 직원들도 1개, 2개 정리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 59개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396만 평 해제하면서 안타깝게도 23개 마을에 105개 필지의 임야가 1종 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형평과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는 주거지역으로 해 줘야 한다는 지침이 없어요. 그 또한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 지금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허용됐던 시설들을 3가지로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5년까지 나누지 않게 되면 너희는 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서 서둘러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건설교통부 올라가 보니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행정을 잘 모르고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관리지역이 2005년까지 안 되면 다 보전관리로 묶는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빨리 무식한 도시건설위원들 승인해 주십시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당신들 책임져라 말이지, 놀랐단 말입니다. 과연 그런 법이 조선팔도에 있는가, 건교부에 올라가 보니까 그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 가지고 여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특별나지 않고 타 시 군과 맞춰가기 위함인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 끝내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시 전체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건교부의 지침을 받아 토지세분화를 진행하고 있고 각각의 기준은 개별필지를 토지적성평가하여 평가기준을 각 필지에 씌워서 용도별 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렇게 용역사에서 제출된 평가만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마치 땅 따먹기식 지도가 그려지고 있고 주민의사 그리고 토지 정형화, 집단화를 무시하고 지역형평과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 그 자체로 입안된 계획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고 그 원망과 탄식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고양시는 건교부의 토지 세분화와 관련해서 별도의 행정지침이 하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마치 시민들과 전쟁이라도 하듯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발상으로 오는 22일 의견청취, 다음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해서 경기도에 전달하면 끝이라는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 이상 이런 만행을 지켜볼 수 없어 5가지 사항을 제시한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고양시 말대로 건교부 지침을 받아 토지 세분화를 하고 있으니 건교부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고양시는 2005년 말까지 토지 세분화를 하지 않으면 시의 모든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 된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시민대표인 의회를 바보로 만들었다. 이것은 행정절차와 법 해석을 잘못 이해해서 시민과 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한 심각한 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우리 시의 토지 세분화는 미래의 토지 효율성을 위해서 집단화되고 정형화 되어야 된다. 셋째, 토지 세분화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또한 건교부와 경기도의 행정지침이기도 하다. 넷째, 고양시는 보전관리지역도 5년 뒤 재정비시에는 몽땅 계획관리지역이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을 철저히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보전관리지역도 20%의 건폐율과 80%의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5년 뒤 우리 시 모든 보전관리지역은 모두 개발이 완료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정형화하고 집단화해서 건교부가 우리에게 부여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모두가 주장하는 선계획 후개발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 시는 모든 중대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하물며 고양시 승격 이래 단일민원으로는 600건이 넘는 최대 민원을 만들고 있는 관리지역세분화는 경기도 관내 각 시의 형평과 비율들을 고려한 세분화를 해야 한다. 타 시 군과 20%가 넘는 비율의 세분화가 확정된다면 이를 따를 시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양시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세분화를 위해서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분통터지는 세분화가 개선의 노력이 없을 경우 본인과 소외되고 억울한 고양시민 모두는 고양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시장 퇴진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