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보호수는 지정을 해놓고 해제하기 전에는 제거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해제를 하는 방법은 훼손되거나 공공시설을 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치하려고 보니까 토지주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사달라고 요구하면서 길을 막고 통행에 불편을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과 민원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 주민여론을 수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답변하기는…… 다시 노인정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행신1동 주민과 3개통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진 다음에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항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려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입과 연관해서 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쪽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은 2009년부터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사항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됐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이전에라도 재원의 여유가 생기면 계획을 당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세입의 판단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똑같이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층 있게 판단하고 각 부서별로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고양시 세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국장님 말씀대로 해야죠, 만들어야죠. 그러나 만들면 좋겠지만 현재 고양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재정상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했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대, 4대 의원을 거치면서 세 가지를 잘못 승인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국제종합전시장이 고양시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3대 의원 때 삼송 지하철역에서 눈보라를 맞아 가면서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하자고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추진을 해서 국제종합전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국제전시장 2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500억이라는 부채를 떠안았죠? 국제전시장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나름대로 고양시 홍보는 됐겠죠. 홍보가 되면 뭘 해요. 한쪽에서는 재정이 모자라서 절절 매는데……, 이런 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지방자치 예산 10% 하면 나머지 90%는 국·도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산아람누리, 덕양어울림누리 하나 있으면 됩니다. 덕양어울림누리 보다 배가 더 크게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끝납니까? 앞으로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까?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시설관리도 이원화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는 120 몇 억을 올렸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123억인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일산아람누리가 만들어지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예요? 그 3가지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었지만 의회에서도 승인을 잘못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승인이었다, 이것은 의원들로서도 자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안건을 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건이 약 1,180억 예산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여기서 승인해 주면 승인한 자치행정위원회도 책임성이 남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예산이 앞으로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때 승인해 드리는 게 원칙이지, 잘못된 것을 같이 떠안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교동 경로당이라든가, 백석동 경로당은 인정합니다. 나머지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 그 보호수는 자동적으로 우리 예산이 아닌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건에 대해서만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이 원활히 돌아갈 때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회 후에 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견조율을 해 보겠지만 이런 크나큰 문제를 의회에다 던지기만 하면 뭘 합니까? 여기 계신 고양시의 살림을 걱정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복지회관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정윤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복지회관 하나 있으면 되고 각 동에도 있고 일산아람누리 너무 커서 거기도 일부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소는 지금 현재 동구보건소가 없지 서구보건소는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을 지을 때 서구보건소를 짓고 동구 쪽에 서구보건소가 있다고 해도 거기를 동구보건소로 쓰면 되지 땅 덩어리 안에 있다고 해서 동구보건소로 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서구보건소는 앞으로 구청을 지을 때 보건소까지 겸해서 지으면 되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국장님께 얘기를 하셨지만 과장님들은 뭘 하시는 분들입니까, 과장님들도 우리 시의 살림을 하시고 아마 올리면서도 우리 고양시 살림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고 동감이실 것입니다.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고양시의 재정이 열악하구나 하는 걱정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