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황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사무국장 양영숙.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이재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의회사무국에 근무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그간 위원님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 있는 관심을 갖고 참여하심에 깊은 감탄과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개개인 건강관리는 물론 가족건강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9쪽도 그렇고 집행잔액에 대한 단위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8쪽 상단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하고 10%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을 적으신 것에 대한 것은 원단위의 표시를 안 해 주셨거든요. 이런 것은 조그만 것이지만 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빈틈없는 서류를 만들었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텐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 왔는데 무려 80쪽이 넘는 서류가 중간중간 쪽수가 나가다가 35쪽까지는 나가고 더 많은 것은 37쪽까지 나갔는데 그것을 안건마다 쪽수를 만들어 놔 가지고 어떤 것은 2쪽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8쪽이 있는 것이 있고 한데 왜 그 서류를 그렇게 했는지, 제가 거의 사이코라고 별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잔소리를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왜 챙겨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건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가 하도 신경질이 나서 집어 팽개치고 제가 여기에 와서 묻는다고 일반인 방청하시는 분들, 시민단체에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체면이 구기는 질타를 했는데, 의회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체 의원들에게 돌아가는 문서는 사무국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챙겨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대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을 뻔히 아시고도 그냥 받아놓고 그냥 전해 주는 사무국이라면 월급 받는 것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조그만 것이지만 왜 그런 질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한두 번은 허용이 돼도 세네 번, 다섯·여섯 번, 제가 2000년도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주장한 얘기 인데 아직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한 것에 대한 단속도 죽 있다가, 전혀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죽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시기쯤 되면 우르르 나서서 공무원들이 전부 동원이 돼 가지고 단속을 하고 공문서를 띄우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그런 행정은 이제 할 때가 지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행정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것만은 우리 임기 중에 다음 112회 회기부터는 문서를 받아들이는데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고양시의 모든 행정이, 예를 들어서 설계서 용역을 맡겨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받아놓고 나중에 집행하다가 보면 '이것 잘못 됐다.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문서는 전부 일종의 검수관이 바로 사무국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직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돈을 받고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이 의회의원이 2000년도부터 들어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마다 잔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회의록 뒤져보시면 다 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을 물론 지적을 해서 질타를 하고 또 다짐을 받고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지만 정말 누가 어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서 실수 안 하고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것인데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어야지 '너는 짖어라, 당신이 한 생전 시의원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 소문날 정도로 잔소리를 하는데, 2000년도부터 2005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5년, 6년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하나 시정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쾌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받아들이실 수 있는 아량이 있을 때 또 다른 문제도 그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 행정이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월액이 좀 많거든요. 이월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2004년도 이월액하고 2003년도 불용액, 8쪽의 이월액, 불용액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쪽에 있는 사항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에서 불용액을 작성한 것으로 위에 있는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이고 그 하단에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의회사무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전체에서 불용되는 비율과 의회사무국에서 불용되는 비율, 그것을 비교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은 8,271억인데 그 중에서 6,474억이 지출됐고 이월이 1,458억이며, 이월사유는 앞쪽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용액은 338억이고, 시 전체로 봐서는 불용액이 338억인데 의회사무국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는 4.4%가 조금 넘게 불용액이 발생됐고 의회에서는 2.9%가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10% 이상 되는 불용액 발생내역만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0% 이상 된 것은 2,670만 원인데 그 사유를 옆에 달아 놨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보다 관외출장을 덜하신 사유로 인해서 280만 원이 남은 사항이고, 직원에 대한 수당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10월부터 직원들 봉급 주는 사항이 고양시 전체가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여유 있는 자금이 불용액으로 할 수 없이 발생된 사항이고, 일시사역인부임 120만 원 남은 것은 저희가 사무국에서 쓰는 여직원인데 공공근로사업자를 불러다 일시적으로 운용한 적이 있습니다. 산모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쓰다 보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눈감고 몽땅 다 써도 되는 돈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그래도 이것은 남는다고 해서 막 써서는 될 것이 아니다, 써야 될 것만 쓰고 안 써야 될 것은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절약해 가지고 집행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보시면 의장님께서 민간인들한테 부상품이나 시상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고양시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념품 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은 한 590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출석보상금, 의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민간인이었을 때 저희가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집행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단위가 얼마입니까?

단위가 천 단위인데 컴퓨터 작업을 전문위원들이 하고 또 사무국으로 넘어가서 의사계로 가면서 이 문서를 많이 조립해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 컴퓨터를 잘못하다 보니까 지워진 사항인데 다음에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 단위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이월액이 1,458억 2,189만 1천 원 아닙니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에서 이월액 말입니다.

2004년도 것이요? 그것은 본청에 대한 사안이,

글쎄 본청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따져줘야 될 것이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전부 합친다고 하면 엄청난, 하여간 1,450만에서 3,300이 플러스 되면 근 1,8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은 현재 338억입니다.

글쎄 338억인데 천억 단위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저번에도 잠깐 양 국장님하고 사담에서 나온 얘기지만 1개 시 군의 1년 예산이 200억, 300억 되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액수가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편성도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운영이나 집행관계에서도 또 같은 맥락에서 움직였을 때 1,400하고 1,800억이 되는데 1,800억을 우리가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고양시에 엄청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전부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액수 개념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고양시 예산을 알뜰하게 과학적인 편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경영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부시장님하고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고양시가 금년도 지방자치경영대회에는 대상을 탔다고 해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대상 탄 것이 사실 우리는 남부끄럽지 않느냐, 제가 계산한 것이 2002년, 2003년, 2004년도 전체적인 결산보고서에 들어온 것에 대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40.1%가 되더라, 그러면 40%면 8,870몇 억인데 거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3,500은 미집행이 됐더라, 그럼 3,500억이라는 돈은 중견도시의 1년 예산 버금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가 1년 동안 내세워서 무슨 경영관리에 있어서 대상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 심한 얘기지만 심사한 사람들이 멍청이거나 아니면 벙어리, 장님이 심사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지금은 의회사무국 소관이니까,

예. 여기 나왔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편성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의회에 대한 감사니까 의회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알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무국의 애로사항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문서가 작성되는 경향을 보게 되면 주로 회기 중에 작성이 됩니다. 문서작성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도 때로는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에서 과에서 분담해서 업무하는 경향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문서를 작성해서 한군데로 모았을 때 페이지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도면이 들어간다든지 생각지 못하게 다른 것이 중간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시간은 없고 하니까 페이지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급하다 보면 페이지를 못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3개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기 중이니까 의사계 같은 경우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단위가 원 단위지요?

천 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기상타보상금이 그럼,

591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1,200만 원에서 590만 원이면 50%를 쓰셨는데,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의회 감사패나 표창장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전에 하면서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재정상 곤란한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한두 사람만 하고 말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50% 정도만 집행하고 남아있는데 또 각 의원님들이 지역에 시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지 몰라도 돈이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홍보하셔서 지역의원님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은 선거법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선거법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 전에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사무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저는 3년 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도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기타보상금 이 예산이 뭐냐 하면, 고양시의회 기관에서 기념품을 산다든지 방문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만들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원님 입장으로 해서는 어려운 것이고 저희가 고양시의회 명의로 구입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뚫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상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배분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