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동구와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고양시 일산동구 구청장 황인표, 총무과장 박행원, 세무과장 이재영, 시민과장 남창식, 식사동장 송태섭, 중산동장 이양천, 정발산동장 고문규, 풍산동장 김효식, 백석1동장 김임연, 백석2동장 최춘복, 마두1동장 장용재, 마두2동장 이훈경, 장항1동장 천영목, 장항2동장 양인수, 고봉동장 조종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2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일산동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 보완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동구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개월 여 됐습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임으로서 직원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구청장님의 소임 중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청의 세무과는 직원들이 오기를 굉장히 기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구의 지방세 징수목표가 우리 고양시의 40%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데 직원 숫자는 다른 구와 별 차이가 없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현재 덕양구에 44명, 일산동구에 34명, 일산서구에 34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공무원의 배정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자체의 능력도 떨어뜨리고 기피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 시에 반영되도록 시에도 건의를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산동구가 우리 시 재정의 40%를 점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덕양구의 경우에 44명, 일산동구가 34명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의 누적이 일산동구 세무과에 오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고양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와 있는데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 조직권이나 인사권이 구청장한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이런 사정을 건의해서 조직개편 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정에서 이런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까?

시는 시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지금 덕양구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덕양구청은 나름대로 행정 여건이 저희 일산동구하고는 다른 점이 있고 또 지역이 광활한 점 등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세무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세무 행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하는 것이 곧바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3개 구청에서 법인이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일산동구인데, 법인은 3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그때 인력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력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승인 문제도 있고 인력확충에는 여러 절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인력을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세무 행정이나 시의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이라든지 인력 문제를 시와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세무공무원 평균 1인당 담당액이 보통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산동구 세무공무원은 1인당 약 91억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경기도는 보통 5,400명인데 비해서 일산동구는 7,200명을 담당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일산동구청의 공무원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절대 배려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가볍게 자신의 창의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 과장님들, 또 각 동의 동장님들, 바쁘신 업무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1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현황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를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는 현재 당해년도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처분청, 즉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500만 원 이상의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시의 기동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정기분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분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 2기분은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기분 때마다 납부고지서를 납기 개시일 5일 전에 우리가 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 물론 송달하는 과정에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80% 이상은 도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도달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월 15일부터 다시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라든지 하는 독촉 행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회 이상 계속 체납했을 경우에는 압류도 물론 되어 있지만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조를 편성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자동차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의 체납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당 조별로, 특히 구청에는 체납관리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팀이 번호판 영치를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체납액을 줄이려고 세무공무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래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사실 자동차세 체납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백데이터만 산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렇다면 압류된 차량이라든지 번호판 영치 등 그 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압류 이후에는 경매 예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착이 되면 인도 요구를 해서 인도를 받으면 시에서 공매를 합니다. 금년에 공매한 것도 59대가 있는데, 그것으로 1억 여 원의 지방세 체납세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독촉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마는 과세 특성상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자동차등록이 말소되거나 이전될 때 자동차세 완납 증명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다 내고 폐차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넘은 차량이나 대·중형차에 대해서는 12년이 경과되면 차량 연령초과로 해서 직권말소 제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전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조회를 해서 완납이 안 되면 완납증명서를 첨부해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계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6명 있습니다.

덕양구청은 여덟 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동구청의 인원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공직자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다 지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면 저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을 다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여섯 분 말고도 시청이라든지 특별징수반원이 배치되어 있지요?

시청에 기동팀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자료를 100대분의 현황만 봤는데도 40%가 넘게 15년이 넘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차량대수는 늘어나고 업무는 과중되고, 물론 유동성이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리고 체납자 관리팀이 있어도 문제는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구청에서 시청 업무로 이관이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압류된 차량은 초과말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말소는 폐차 아닙니까? 구법에는 10년이나 20년 된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압류된 사항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폐차시킬 때는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를 그냥 방치하고 길에 버리고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10년이 넘어서 노후 된 차량은 그렇게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폐차를 시켜 주자’, 그러면 안 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방세나 국세라든지 여러 가지 압류가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국세의 경우는 계속 꼬리표가 따라다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유도를 많이 하십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만큼은 해결을 해라’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60일간의 유효기간을 둬서 여러 가지 법률 조치가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적해서 앞으로 발전하자는 감사의 목적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15년이 넘은 차량은 결손처분을 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남겨두면 내년에도 제가, 물론 내년에는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내년에 또 ‘그 사항은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하면서 또 지적을 하게 되면 ‘과장, 계장님들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겁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체납자,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고지한 세액은 반드시 끝까지 징수해야 된다는 목표 아래 세금을 잘 내는 시민과 안 내는 시민을 구별해서 형평에 맞는 세금 징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것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한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일산동구에서는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4개 종목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생활체육대회는 시민들이 화합하고 대체적으로 행사에 가보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화합과 체육, 문화행사를 실시했는데, 일산동구에서는 중산공원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는 보조금이 800만 원씩 지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목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8월 하순경에 체육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육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각 동의 체육회장님이나 동장님들과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체육전문가들도 한두 분씩 같이 참여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고, 문화행사에는 줄다리기나 줄넘기, 제기차기, 씨름 등등 다양한 종목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체육 관계자들과도 같이 협의해서 좀더 나은 종목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벤트 회사에 많이 맡겨서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1일 보험을 들었습니까?

각 동별로 부상 위험이 있는 종목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노래자랑을 하고 경품권 추첨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술에 취한 시민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지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대비해서 경찰도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육상 트랙에 시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전지도 문제도 있고, 마지막에 집에 들어갈 때 교통관계도 있으니까 협조해서 대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페스타에 행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라페스타는 저희 시에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는 시의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광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유관된 사항은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페스타에서 행사가 많이 있는데 라페스타를 중심으로 도로 쪽은 라페스타에서 관리를 하고 중앙은 동구청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라페스타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저희 관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부지 관계는 있겠지만 행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미관광장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간부공무원 현지순찰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고 보는데요, 횟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청장님하고 같이 수시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는 사실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생했을 때요?

예.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는 주 1회나 2회 정도로 정해서 사전 예방 차원으로 수시로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홈스테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으로 홈스테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액이 1,260만 원인데 650만 8,000원 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는 저희가 연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곳은 신분이 보장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만 받다 보니까 수요가 예측보다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수요가 작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연간 홍보비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1,000만 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지요?

책자를 제작해서 각급 대사관이나 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또는 호스트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은 어려울 수도 있는 사업인데, 동구의 특책사업이고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잘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책자로만 하지 마시고, 시청과 연결해서 작동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책자는 공항이라든가 여행사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스테이를 하는 것은 일반 관광객들을 상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정부와 정부간 교류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보물도 책자뿐만 아니라 CD도 제작해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그렇다고 해서 홍보 대상을 기관을 상대로만 하셔서는 성과가 별로 없다고 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대신 이것은 동구에서 하고 있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자랑스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저변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홈스테이 유치가 덜 되더라도 이것은 좋은 홍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게스트로 받아들이는 대상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서 여행객들까지는 못 한다는 말씀이고, 저희 홈스테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시청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도세와 시세의 과년도 징수율이 29.54%, 15.04%인데 25페이지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2월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월 체납액하고 다른 건가요?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과년도 수입목표는 22억이고 시세가 24억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정리목표는 원래는 46억이 맞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동구청에서 82억을 자체적으로 목표설정을 한 겁니다. 더 받겠다고 상향 조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도세 같은 경우 과년도 수입이 29.54%가 징수됐는데, 2월 체납액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6페이지, 마두2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무료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시행을 하셨고 사랑의 자전거 기증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무료 체험하는 것은 월 1회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지요?

마두2동장 이훈경입니다.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강생이 35% 증가가 된 사항인가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마두2동과 협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자전거 기증 또한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그렇고 자전거가 방치 된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모아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일부 폐자전거를 수집해서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철로 처리했습니다.

수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리고 올해는 20대의 새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수입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초과 금액의 70%를 수강료 수익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전거 20대를 구입했습니다.

수리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지요?

그 수강료 수익금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또 고철로 폐기할 때 나오는 수익금에서, 대부분 수리비는 1대 당 1만 원에서 2만 원 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동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95페이지, 백석1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백석1동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식비로 집행된 비율이 더 많아졌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식비 집행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고봉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고봉동 같은 경우는 식비 비율이 2005년도에는 작았습니다. 2006년도에도 다른 동에 비해서 작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식비에 대해서 많이 집행하시는 동장님과 적게 집행하시는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백석1동 동장님 식비가 많이 집행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백석1동장 김임연입니다. 이게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물품구입비가 빠졌습니다.

2006년도요?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는 집행액이 598만 1,000원이고 2006년도는 집행액이 594만 2,000원인데, 2005년도 물품구입비가 200만 4,600원이고, 2006년도는 106만 3,000원입니다. 그 자료가 빠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비중에서 식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식비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요.

그것은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실텐데요, 여기 자료에는 식비, 격려, 위문, 물품구입, 기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식비 부분보다는 그 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위문을 한다거나 또는 격려 등 다른 부분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식비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줄여 나가시는 게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고봉동 동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혹시 동장으로 근무하셨었나요?

예, 2005년도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식비보다는 격려나 물품구입, 기타 쪽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해 보신 결과 어떠신가요?

월별도 한 40만 원씩 자금 계획을 수립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척사대회나 이런 행사들이 많아요. 그럴 때 소주 한 박스 2만 원짜리라도 사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품구입비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도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덕양구에 비하면 숫자가 훨씬 작지만. 마을회관 중에서 토지가 시나 마을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총무과장님이 아시나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고양시의 지가가 쌀 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개축이나 증축이 사실은 어렵고, 사용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축이 어렵다면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판단하셔서 토지 관계가 명확하게 되면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마을회관이 아닌 다른 시설로 이용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세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사동의 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식사동에도 4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식사동에는 지금 별도로 하는 일반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산악회나 주민 독서실 같은 것들은 다른 동에서는 행사로 많이 잡아놓았는데, 식사동에서는 타 동 것을 참조하셔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개발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식사동장 송태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식사도시개발사업지구로 묶여 있어서 지금 철거 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행 중에 있고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공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공간은 있으신가요?

공간은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 한 개만 이용할 수 있나요?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종 회의 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피해서 계획을 세워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과 인터넷 사랑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 인원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근에 원중초등학교가 있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오다가다 들려서 사용을 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과 인터넷 사랑방을 같이 겸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 형태인 것 같고요, 공간이 15평 정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을 하나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봉사자라든가 직원이나 공익요원을 검토해서 사람 하나 배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봉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현장 확인 때 고봉동에 가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마을에 찾아가셔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부탁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우리 지역에는 실버 노인들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실버 노인들을 위한 산악회 운영, 노래교실 등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부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는 배추나 무우를 심어서 휴경지 재배만 중점적으로 하고 강좌 같은 것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봉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오시는 게 불편하니까 각 마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마을에서 운영하시는 것을 제안드렸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 같네요. 고봉동에서 먼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다른 농촌동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는데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별로 몇까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1회로는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영어회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은 주 1회만 해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주 2회가 아니면 안 되는 강좌도 있고 3회를 해야 되는 강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물론 있겠지요. 강사가 시간이 있는지, 수강료 부분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셔서 2회가 아니면 안 되는 강좌임에도 1회로 운영되고 있는 강좌가 없는지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8개의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노인을 위한 강좌를, 강사가 마을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조례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어떤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 수요와 시간대를 맞추어서 강사를 보낼 수 있는지, 그럴 경우에 마을에 있는 분을 강사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회의에서 논의하시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농촌동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문화적인 요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동이고 주민들이 바빠서 올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두시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업무시간으로 시작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댁에 돌아가면 6시가 당연히 넘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도 만약에 사시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토요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여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동마다 청사의 상황이라든가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고 일찍 열고 늦게 닫는 동이 있습니다. 고양시 안에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두 평의 자투리 공간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별로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산동 같은 경우는 새해 고봉산 해맞이 행사하고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잘 된 행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참석 수당 부분이 있는데, 8월과 11월, 12월에 2회씩 개최가 됐습니다. 자료로는 60쪽입니다. 월 2회씩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필요하신 경우에 가능한데, 제가 그래서 지금 필요하신 사항을 집행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에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해서 비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의 자체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민자치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면 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공개된 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와 73페이지를 보시면 정발산동이 11월 17일과 11월 22일, 그러니까 5일 사이로 회의를 하셨는데, 참석 여부에 대한 본인 서명 부분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8명 내지 9명 정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발산동장 고문규입니다. 저희도 자료를 뽑으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본인이 성만 기재하고 이름만 따로 기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다른 가능성은 다른 분이 참석해서 대신 서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발산동은 2005년 1년 동안 일산동구 자체에서 주민자치회의 수당이 제일 많이 지급된 동이기 때문에 한 동만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동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동장님들이 충분히 강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은 계속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환수 조치할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풍산동 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하절기 자율방역단 활동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것은 잘 된 행사로 진행을 하셨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시나 동에서 원하는 방향, 주민이 원하는 방향 등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좀더 소속감을 갖고 강의에 성의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잘 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풍산장학회가 있는데 여기는 장학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십니까?

풍산동장 김효식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이 되신 거지요?

기금 조성이 1992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저희가 풍산동민을 대상으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장이 설 때마다 저희 장학회 회원들이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차를 나눠 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1인 1구좌 갖기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자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에 얼마입니까?

1,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따로 회계를 하십니까?

장학회 총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석1동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영어회화기초반은 수강료가 1만 원이고 이용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2만 원으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 2회 수업을 하는 게 어떤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백석1동, 주민자치센터 강사 워크샵을 하셨고, 영상음악콘서트는 잘된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동사무소 안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동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동사무소가 찾아간다는 개념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7쪽, 마두1동의 경우를 보면 요가 강좌에 최향숙씨라는 강사분이 3개 강좌를 했었는데 제가 9월쯤에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었고 그때는 3개월에 7만 원으로 해서 조례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동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두1동의 경우 강좌가 일찍 열리는 강좌와 늦게 열리는 강좌가 있어서 운영시간이 8시 30분부터 18시 40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찍 시작하는 부분과 늦게 끝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두1동장 장용재입니다. 일찍 시작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이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일찍 개장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늦게 끝나는 부분은 직원들이 야근할 때도 많이 있고 또 7시까지 잔여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중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강좌 있는 날만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7시까지 항상 근무를 합니다.

항상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끝나는 시간은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동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각 동에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항2동장님,

장항2동장 양인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좌에 이용하는 공간을 보면 문화사랑방, 인터존, 어울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예쁜데요, 이름은 언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자치센터 초창기에 층별로 명칭을 그렇게 붙여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층이면 그냥 3층이 아니라 어울마당 그런 식으로 해서, 3층에는 댄스스포츠하고 단학, 요가, 국선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홀(hall)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린 어울마당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 놓으셔서,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도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운영 시간을 보면 7시 50분부터 운영을 하시는데, 7시 50분부터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가 3층 어울마당은 일과 전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벽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어울마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층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총무와 두 사람의 지문을 입력해서 그 사람들만 문을 열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는 하등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지문을 입력하신 분들만 오시면 3층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지문을 입력하신 분이 몇 분이시지요?

한 프로그램에 두 사람씩, 그리고 강사까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개 총무가 많이 나오는데 여유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하고 강사 분들은 다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늦게 나오지만 그 분들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입력을 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에도 열고 아침에도 이른 시간에 개방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무조건 나와서 하시는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시는 동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쪽에 살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요, 시나 구에서 구정이나 시정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하시는 일이 주민들에게는 더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나 민원에 관련된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제도 자체는 처음에 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도입해 놓으면 그것은 계속 운영이 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아까 지적드렸지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돼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72, 173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고, 어제 덕양구청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동구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덕양구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동 같은 경우 식사4통 하수관로 덮개공사, 도촌천변 꽃밭 조성, 수해복구 장비임차, 중산동은 동청사부지 임시주차장 정비공사, 그리고 풍산동은 배수로 및 농수로 준설공사, 반사경 설치 및 마을 게시판 구입, 과속 방지턱 설치 및 꽃박람회 관련 꽃 구입, 고봉동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 장비임차, 고봉14통 하수시설 보수공사, 수해복구 장비임차 등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 중에서 실적으로 봤을 때 고봉동이 2,000만 원 배정됐는데 1,500만 원 이상 썼기 때문에 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덕양구든 일산동구든 일산서구든 조건은 같은 상황인데, 물론 동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일산동구가 덕양구보다 집행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일산동구가 좀더 분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시청에 제안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계속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들 뜻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권한이 시청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지방자치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로 포괄사업비가 좋은 예라고 생각했는데 일산에서는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장벽들도 저희들이 차차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맞춰서라도 가능한 90% 이상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덕양구도 어제 ‘100%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도 최소한 90% 이상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혹시 정당하게 집행했는데 감사나 무슨 일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단판을 짓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문책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을 쓸 테니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장님들께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소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집행해 주시고요, 정발산동, 백석1동, 마두1·2동, 장항2동의 경우는 500만 원씩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정발산동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로수 정비로 다 쓰겠다고 동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머지 지역도 필요한 부분에 가능한 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포괄사업비 집행이 저조한데,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의 기술 인력이 없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서 연내에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답변도 개선방안으로 구청 기술직을 각 동별 지원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원가계산 및 설계, 작업 관리 감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것은 구청의 기술직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 감사자료 17페이지, 2006년도 지방세 체납자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1페이지 세 번째 효성렌트카, 풍동에 있습니다. 건수가 63건 자동차세, 그리고 25페이지 서인렌트카, 취득세 건수 8건, 풍동에 있습니다. 또 풍동에 있는 효성렌트카 건수가 4건인데 취득세 부분이고, 그리고 28페이지 고양렌트카, 백석동에 있는데 19건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렌트카 회사들이 유달리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렌트카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업종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차들인데, 아마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데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상도 저희가 관리 대상인데 특별하게, 사실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체납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요업무실적보고 48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인데 풍동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7천 여 세대의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현장민원실을 운영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입주민의 편의 증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입니다. 특히 맞벌이 세대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전입신고접수 등 고객 지향적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장님,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풍산동장 김효식입니다. 저희가 현장민원실을 계획했을 때 저희 직원과 상의를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직원들이 반대를 하면 하지 말고 한다고 하면 좋은 제도니까 해 보자, 우리가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한 번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다 ‘좋다.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일산2지구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일산2지구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의 모범 사례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어떤 집중적인 민원이 있는 장소에 우리 행정기관이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를 하셨다고 구청장님께서 실적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인가요?

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지요?

저희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학원연합회에서 유인물을 준비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3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대학입시 진로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형 학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시의 커다란 기업형 학원이 지금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불안한 이 시기에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리고 또 각자의 진로상담비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고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커다란 학원에서 상담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가계에 부담이 될 만큼의 액수를 요구하면서,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런 설명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진학상담을 안 받을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또 아마 그 분들도 입시전문가한테 그런 설명회를 듣기를 원하셨을테고요. 그런데 종로학원 입시평가실장님 한 분이 오셔서 설명회를 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대학의 입시처도 있었을 것이고, 고등학교에 대학 진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을 것이고, 교육청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제안을 학원연합회에서 받으신 겁니까?

제안은 저희가 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다만 학원연합회에서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것만 자체적으로 준비를 시켰고 제안은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교육이 어쨌든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사설 입시학원들이 개입을 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엄청난 상담료를 받고 해 주고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공신력을 실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실 적에는 다각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사실은 저도 처음에 염려를 했습니다. 혹시 학원 수강을 권장하는 듯한 그런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시키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한 설명하는 사람을 우리 고양시 관내의 학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울의 종로입시학원의 평가이사로 계신 분을 모셔다가 날짜를 잡기 힘들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 분에게 충분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아까 고등학교 교사나 교육청 담당자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전부 상담해 드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 대학이라든지, 그동안 대학입시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앞으로 변화될 정부의 정책 방향 등 이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신 학부모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 부분에서 다른 일반 분들한테는 어필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학원의 입시설명회가 아닌 공적인 차원에서 다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한 여가문화 분위기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구청에는 문화의 거리인 라페스타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많은 인구의 고양시 사람들뿐 아니라 인근 타 지역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가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도단속을 하시는 업소는 427개 소인데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71개 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 정지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취하된 것도 있습니까?

7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영업정지를 했거나 아니면 면허를 취소했거나……, 등록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없지요?

노래방이나 PC방은 사실상 자율업입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게임을 할 때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때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없습니다.

일제 단속기간에 아마 바다이야기이니 뭐니 해서 불법영업을 하시면서 업주들이 법원에 송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는 가운데 불법광고물 단속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페스타는 제가 아이들하고도 자주 나가는 곳인데요, 거기에 저녁만 되면 ‘안마’라는 커다란 불법광고가 보행자 길을 가로막고 서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어서 마시고 먹고 하는 모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형평성 얘기를 제기하면서 제가 민원을 몇 가지 받았는데, 사업장 앞에다 광고판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불법이지요?

글쎄요, 사항별로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다 불법이라고,

보행자 길거리까지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으십니까?

공용 장소에 개인영업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길거리에다가 밤에 자리를 만들어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단속을 받았던 분들이 라페스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라페스타 거리라고 해서 불법시설이라든지 노점행위가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단속 인력의 한계, 시간, 주로 야간에 그런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단속 인력을 야간에까지 늘 운영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극심하게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근절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임을 가면 노래방도 가기도 하는데 노래방을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더라고요. 어느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가 있고 어느 노래방에 가면 술을 마실 수 있고 하는 사항들을 다 아시는데, 단속을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신다면 그런 단속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노래방 단속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일제 단속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실시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 안에서 소등을 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단속도 해 봤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일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수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퇴근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먹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단속이 나와서 술을 못 팝니다. 오늘은 단속이 나와서 뭐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알지요?

저도 단속을 해 보니까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단속 나온다는 것을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인데, 그렇다고 단속을 한두 사람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팀을 짜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한 집에 단속을 나갔으면 단속을 당한 집이 자기들의 어떤 연락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두 번째 집에 가면 그런 행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게임장하고 노래방의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장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바다이야기입니다.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을 장사에 이용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50일을 처분했는데 그 중에 또 적발이 되어서 이번에는 5개월 처분 예정인 것이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에 단속을 했는데 17건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위반이 10건, 도우미 3건, 주류 4건입니다만, 저희 적발 실적은 업소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찰하고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분위기 조성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우미로 나오시는 분들이 일반 주부들도 많다고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약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집중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야간에 이뤄지는 단속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고민을 하셔서 좋은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동마다 감사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식사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1·2동, 장항1·2동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주로 계좌 관리 소홀이라든지 출장여비 지급 소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내의 운동기구 관리소홀, 노인 교통수당 부당지급, 노인이 사망하셨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급되었던 것을 환수 조치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들에서도 파악이 안 되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도서구입을 해 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서 책을 돌려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동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관리 소홀이나 아니면 파악이 잘 안 된 것들로 일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직원들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또 법령이라든지 관계규정 연찬을 더 열심히 하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완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에는 고봉동이 2005년도에 다른 동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그대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로 한 10 몇 만 원이 있는데, 고봉동장님, 호적과태료 부과 소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부족분을 징구했고 또 재발급 수수료가 부족했다거나 미징구 됐다고 합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제증명을 뗄 때는 바로바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내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 지적사항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시정 조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몇 건이 아니고요, 11만 4,500원이에요. 그러면 한 장당 떼는 가격이 얼마지요?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그게 과태료로 부과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라고 나오는데 수수료에 관한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한 장당 300원, 500원 하는 것이 11만 원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수입인지나 증지 같은 것을 붙였는데 지금은 인증기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증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급수수료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장님들께서 다 나와 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소홀 부분, 관리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취합이 되어서 구로 올 것이고 또 그 정보가 시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예산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밑바닥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세웁니다. 그렇다면 시의 행정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주민을 위한 행정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시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일들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을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대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히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장항2동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보면 위촉일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다양하게 위촉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재임기간이 장항2동 동장님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장항2동장 양인수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기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만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혹시 1년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은 2년까지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위촉이 되면 한 번 더 연임하실 수 있다?

그렇지요.

위원들은 재위촉도 가능합니까?

위원들은 제한된 기간이 없으니까 재위촉도 가능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각 동의 위원수가 좀 달라요. 제가 장항2동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장항2동이 23명으로 제일 작습니다.

22명인데요, 장항2동은 아파트단지하고 오피스텔 쪽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했지만 투표율이 9%, 8% 정도로 장항2동의 오피스텔은 사실 행정력이 침투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항2동은 주로 자치위원들이 아파트단지 5개 단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쪽의 주민들을 영입하려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은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통장들도 마찬가지로 통은 있지만 오피스텔은 통장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도 주로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치위원수가 적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원은 25명 이하로 둘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문은 왜 1명으로 되어 있지요?

작년도에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은 그 당시만 해도 각 동에 1명씩만 계실 때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의원의 당연직 고문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문은 우리 자체에서 먼저 자치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을 고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그게 작년도 조례인가요?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이 책자를 만드신 담당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예,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3개 구청의 표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동구청은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시 마크와 브랜드 마크, 그리고 의회마크를 아주 잘 넣어주셨어요. 덕양구청 것은 아래에 시 마크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브랜드 마크나 시 마크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것까지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인데, 서구청도 제가 볼 때는 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시 마크만 있고, 브랜드 마크라든가 의회 마크는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업무에 바쁘시고 행정에 노고가 많으시더라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입니다. 짧게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실적보고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혁신토론회 실시’라고 해서 478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행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3월, 4월, 6월 이렇게 4회에 걸쳐서 혁신토론회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당초 2006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할 때는 월 2회 이상, 혁신토론회를 부서별로, 또 직급별로, 직렬별, 연령별 이렇게 해서 다양한 토론회를 한다고 업무계획 자체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혁신 활동이 조금 저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고서에 파악이 안 된 것은 각 과나 동별로 하는 사항은 취합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4회는 공식적으로 구에서 행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축소가 됐다는 내용이신데, 이해가 갑니다. 제안사항을 보면 동구청에서도 몇몇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우수 제안으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참여를 많이 한 걸로 봐서 이러한 토론회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 같은 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구민자치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지난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곧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러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어야 맞는 것이 아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주민자치대학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와 통합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안 보고 드릴 때는 그 사항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통합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시의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은 수정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산구민자치대학 운영 과정이 상당히 착안 사항으로 해서 크게 칭찬 받았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고양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에 대해서 크게 칭찬할만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혁신토론회를 거쳐서 나온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동별 사항이 되겠는데요, 식사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실적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업무계획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로잔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잔치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식사동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잔치를 10월 14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300여 명 참석을 했고요, 주로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부녀회에서 평사 시에 알뜰 바자회라든지 1일 찻집, 아니면 불법광고물 제거, 그리고 나머지는 찬조금과 구에서 인구와 비례해서 책정이 된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책정된 예산만 가지고는 저희 동뿐만 아니라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녀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 모금을 해서 경로잔치 행사를 했습니다.

계획에는 2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배정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배정 받은 것은 150만 원 배정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00만 원이 줄었네요? 업무보고에는 250만 원이 소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경로잔치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지원 금액이 대체적으로 넉넉하다고 봅니까? 옆에 계신 동장님은 어디시지요? 중산동인가요? 적습니까?

중산동장 이양천입니다. 적다고 봅니다.

그 옆에 계신 동장님은 어디십니까?

정발산동장입니다. 모자랍니다.

저기 맨 끝에 계신 분은 어디시지요?

고봉동장입니다.

그쪽은 금액이 괜찮습니까?

실제적으로 900만 원 들었는데 지원은 2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충당하는 것이, 아까 식사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일 찻집이라든지 부녀회 기금, 또는 협찬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민폐를 끼쳐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경로행사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재정이 허락한다면 재정에서 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이게 십시일반이라고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경로사상에 대한 교육 문제도 있다고 봐서 전액 예산만 갖고 하는 것도 그렇게 꼭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일부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고양시 전체가 38개 동인데 평균 200만 원씩만 지원을 하면 얼마가 되지요? 한 7,600만 원이면 되겠지요?

예.

이 금액을 가지고 한정된 재정이라든지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1조 이상을 다루는 우리 시에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참모회의를 할 때 이런 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같이 나누셔서, 내년도에는 이미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추경에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기회가 되면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사회산업위원회 분야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기획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31페이지 조상 땅 찾아주기가 88건 있는데, 이 내용을 음미해 보면 시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는 땅을 자손들이 모를 경우에 저희들이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해서 땅을 찾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의 상속 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찾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많이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미 다루었던 사항입니다만, 홈스테이 관련입니다. 이 홈스테이는 잘하는 사업이라고 지난 감사 때 제가 사회산업위원으로서 주문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책임자 분이 나가서 방문 환영 행사 같은 것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스트하고 게스트하고 연결하는 행사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책임자 분들이 접견도 하고 다과도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해 주면 오신 분들이 상당히 큰 감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경희 위원님께서 다루었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백석1동은 분동이 됐지요?

예, 백석1·2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몇 월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배정이 됐습니까?

백석2동장 최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3일자로 분동되었는데요, 분동되기 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어야지요.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아마 집행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작성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배정을 받았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사항은 추진비 성격인데, 보니까 1,000원도 남기고 7,000원, 8,000원, 3,000원, 201,000원, 208,000원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다 제로를 시켜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진비 성격의 돈은 기왕에 쓰시는 거면 아주 깔끔하게 다 제로시키는 것도 보기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오후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동구자료 119페이지에 보시면, 장항2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안나, 강현자, 노순정, 이광수 위원은 임기가 만료가 됐거든요. 아까 임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에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항2동은 다른 동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장항2동에는 아파트단지도 5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려고 해도 도대체 그쪽 사람들은 행정 관청의 그런 직위 자체를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체육회장도 한 분 나왔는데, 이 분은 회의 때 한 번 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 임기대로 한다면 10명도 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을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장항2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동장의 재량도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임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조정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에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분들은 그렇게 보면 해촉해야 될 정도로 임기가 지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항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지만 2년이 지났을 때 일단 임기는 끝난 것이고, 연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그에 대한 조례상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 말고요, 임기가 끝나신 분에 대해서 조치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정원이 25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지만 더 원하는 동도 있고 부족한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2동은 농촌동에 비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주민들의 구성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오전 10, 11시쯤 시작해서 점심 먹고 오후 2, 3시쯤 끝나는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잘 운영되지 않은 동에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동장님이 다른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가능한 부분을 조절해서 획일적으로 10시나 11시쯤 회의를 시작하는 구조보다는, 또 오후 한 2, 3시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대들은 직업을 가지고 정시에 출퇴근 하는 분들은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곳은 가능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노력을 하셔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금년까지는 자치위원수를 25인으로 채우려고 섭외 중에 있고, 저희 동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퇴근시간 대에 합니다. 사실 10시, 11시면 위원들이 몇 분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동은 저녁 때 회의를 합니다.

몇 시에 하시지요?

5시에 합니다. 5시에 시작은 하지만 성원이 되려면 어떤 때는 거의 5시 30분, 6시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서로 사담도 하시다 보면 어떤 때는 6시에도 하고 저희는 회의시간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지금 시간을 조정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도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오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동장님이 상황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혹시 어떤 동장님은 근무시간 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들은 각 동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적법하고 원활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각 동장님을 대하실 때 그런 점들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서 직원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쳤는데, 이 자료는 저만 보려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동장님들과 구청과 시청에서 다 참조를 하셔서 어떤 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동에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시라고,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요청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도와 주시고, 부족한 동은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계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상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에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