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와 아울러 기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가능한 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총괄 예산규모를 보면 2,744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조 665억 4,100만 원으로서 34.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당초예산보다 1,02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65억 29만 7,700만 원에서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005년 당초 예산보다 9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397억 원으로서 4.1% 증가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되었으며, 재산세의 경우 종토세와 재산세가 통합되어 전년도보다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에 따른 세율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도시계획세는 건물 및 토지의 과표 상승과 재산세, 종토세가 통합되어 재산세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19.4%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자연 증가분으로 소폭 인상되었고 과년도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45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521억 5,400만 원으로서 42.6%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일정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각종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증감 폭이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입금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국제전시장 부지 내 상업용 부지 매각대금 205억 원과 한국국제전시장 개발 사업 특별회계 1,500억 원을 기채 한 후 건설사업소 특별회계로 총 1,705억 원이 별도 편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부담금을 말씀드리면 증가 요인은 식사~백석간 500억 원, 강매~원흥 2차 구간에 140억 원, 성원~풍산간 87억 원, 총 727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으며,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388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101억 2,100만 원으로서 54.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이 전년대비 54.5%인 388억 3,700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의 경우 2005년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170억 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0억 원, 주엽어린이 도서관 건립 8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2억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38억 원, 보육시설운영지원 43억 원,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30억 원 등입니다. 도비의 경우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원, 동 시설 운영지원 22억 원, 동 시설 이용 아동보육료지원 21억 원, 둘째 아이(0-1세) 이상 보육료 지원 21억 원, 천연가스보급사업 1억 원,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추진 15억 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7억 원, 주엽어린이 도서관 건립 16억 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실·국·소별 세입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245억 6,020만 1천 원이 증가한 4,606억 3,494만 5천 원으로서 5.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02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6,529억 7,700만 원으로서 18.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1,021억이 증가한 6,529억 원으로서 15.5%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37억 원, 경상적 경비가 124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160억 원이며,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 전년대비 29.8%가 증가한 969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음은 우리시의 예산 운용 상태가 얼마나 절박한 실정인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전년도보다 18.6%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87억 원과 공사공단 전출금 125억 원, 기금전출금 10억 원, 기타 회계전출금 237억 원과 배상금 등 총 374억 원의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서 적의 조치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당초예산 총규모를 보면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도까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거래세의 둔화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의 감소로 하향되었으며, 2006년도에도 일반부담금을 제외하면 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48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제52회 경기도체전과 제4회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 관련 예산 45억 원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2억 원 등으로 인해 사업예산이 점차 악화 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년도 이후 재정규모 증가에 힘입어 2004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5년도에는 세외수입 감소와 특별한 세수증대 사항이 없어 전년대비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의 경우에도 사업예산은 국·도비의 지원에 따른 증가 부분으로 향후 고양시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매년 약 23억에서 27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예산의 0.4%에 불과하므로 극히 양호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각종 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될 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주민 불편사항은 가중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정상적인 재정 투자로 인하여 투자사업 시행 시 상당한 기간소요로 인한 지가상승,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하나인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00억 원 지방채를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실·국·소별 세출예산 요구내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195억 3,937만 9천 원이 증가한 2,131억 2,291만 4천 원으로서 10%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자치행정소관으로 고양어린이나라와 전통문화 상설공연장 건립 두 건으로서 금년도에는 10억 원 투자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내용이 없습니다. 각 실·국·소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공무원 연찬회 6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회단체보조금 13억 2,900여만 원, 시설관리공단운전자금 125억 원, 예비비가 86억 7천여만 원, 공보담당관실에 고양소식지 발행 3억원,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문화재보수정비가 1억 9,400여만 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75억 원,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약 17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약 88억여 원입니다. 총무과를 말씀드리면 제4회 동시선거부담금이 35억여 원, 전직원 선택적 복지제도운동 15억 원, 고양시 직장보육시설 신축 19억여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고양시민대학 운영에 5,400여만 원, 세무과 체납세징수포상금이 5,600여만 원, 회계과 중산동 청사 신축에 16억여 원, 능곡동 청사 신축이 27억여 원, 정보통신과는 주전산기 도입에 약 1억여 원, 행주산성관리사무소는 경내 도로포장공사에 1억 7천여만 원,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 3억 8천여만 원입니다. 덕양구청은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4억 8천여만 원, 고양동 복지회관이 15억여 원, 세무과 체납징수포상금이 2천여만 원입니다. 일산동구청은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지원 2억 4천여만 원, 세무과 징수포상금 1,500여만 원입니다. 일산서구청은 청사임대료 2억 4천여만 원, 세무과 징수포상금 1,5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을 지원하고 목적세인 "교육세"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하므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내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1997년도 이후부터 학교급식 시설비보조금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우리시에서도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는 74개 학교에 88억여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도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매년 점차 보조금 지원금액이 늘어난 현상을 볼 수 있으며,우리시의 경우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 수는 초·중·고·특수학교를 합쳐 128개교이며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학교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교육경비 보조를 요구하는 수요는 점차 증대될 것이나 특별한 세수증대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관련법규에 의거 특별회계로 엄격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학교재정의 열악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성을 요약하여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893억 원이었으나 37억 원이 증가한 9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08명의 공무원이 증가하여 약 37억 원 정도의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770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가한 893억 원으로 편성된 바,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및 2006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 약 45억 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약 32억 원 등 16.1%가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47억 원은 도서관 운영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가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등 편성액 461억 원 중 예비비는 87억 원이며 이중 순예비비는 65억 원, 나머지 22억 원은 기초 자치단체 시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이며, 기타 374억 원은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배상금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부담금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등 시 재정의 악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투자사업에 향후 수년간 계속 집중적 투자를 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별한 세수증대 요인이 없고 경기침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개발 투자사업비 조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대형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형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운영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사업 등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므로,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은 지양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좀더 정성을 다하여 덕양구민의 바람과 소망을 찾고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감동을 주는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덕양구 업무계획보고는 배포해 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셨죠?

도와 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업무에 반영하셔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보면 고양시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구청별로 필요한 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감축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덕양구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호적등본으로 인해서 토지 명의변경을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먼저 회의록을 보니까 그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워낙 일제치하 때부터 소유주가 불분명하던 것들을 토지 사기꾼들이 찾아내서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서 취득했다가 결국은 반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호적등·초본 문제, 토지대장 등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실질적으로 접해 있는 문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전산화로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돼서 보류했다가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기부등본 전산화 작업도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one-stop 민원행정 시스템인데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볼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과 신경을 써 주면 한 시간 이내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루, 이틀씩 걸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006년도부터는 one-stop 민원행정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쪽 총무과장님, 덕양구에서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죠?

현재 중국 천진시 진남구하고 빈주시 첨화현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개 도시라고 했나요?

예, 다 중국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던 곳이죠?

예.

그럼 향후 중국 이외에 다른 아시아권이나 유럽 쪽의 나라와 교류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단위에서 도시 간 우호교류 협정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 파트너와 관계도 그렇고 두 군데는 협정을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시와 협의하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상당히 우리와 가까운 나라죠. 중국 2개의 지역 자치 시와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뿐 아니고 선진지, 우리보다 못사는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가서 보고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국제교류의 폭을 덕양구 차원에서 늘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국의 2개 도시는 이미 하고 있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영어권의 나라와 교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59쪽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대체하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게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예산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어때요?

예산 세워 놓은 금액하고 실제 금액 차이요?

아니요. 대체하는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예,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3년을 쓰는 비용하고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예산상,

복사기 같은 것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임대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컴퓨터는 임대한다는 것을 못 들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하는 기계도 전부 새 기계로 주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 관계상 임대는,

하드 쪽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되나요?

임대한다는 것은 임대한 업체와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화분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이 있죠?

예.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고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분을 구입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화분을 구입하지 말고 화분도 임대를 하면 매주 여러 형태의 화분을 교환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꽃이나 식물을 보니까 근무 분위기도 개선될 것 같고 민원인들도 늘 보던 식물을 한 달, 두 달 동안 안 봐서 좋고, 또 관리도 임대해 주는 업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 일손도 줄어들고…… 왜냐 하면 화분관리를 잘 못하면 한두 달 내에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화분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쓰시면 다양한 식물을 관리하고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예산상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 임대 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화분은 폐기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민과하고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골 메뉴로 올라오고 신규 사업 예산을 다룰 때도 늘 하는 얘기가 세금 체납자 징수에 관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단골 메뉴로 "왜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있느냐, 세금 징수반 활동이 저조한 게 아니냐, 세금 징수반의 인원을 늘려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또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영을 시켜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통상 체납세 징수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직원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예산적인 뒷받침 문제도 따를 수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포상금비가 과거보다 실적은 작년보다 금년이 더 좋은데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포상금을 해 주셔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진작됐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업무추진에 좋은 효과가 나오고 직원들의 사기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산서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개최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각종 위법에서 민간용역에 1,8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이용해서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용역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워 주시면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썩 만족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에게 용역을 해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전국노점상연합회를 구성해서 대항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염려가 돼서요.

순수하게 그 팀만 놔두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 같이 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시민단체나 환경연합에서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5쪽 콘크리트 이면에 담쟁이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담쟁이를 하면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긴 한데 전에 저희 동네에도 학교에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벌레도 끼고 건물 자체를 상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행신3동의 주요 도로변에 방음 차원에서 빨간 벽돌로 담장을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방음벽이 플라스틱으로 된 데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는 벽면이 상하면 균열이 가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전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장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는 건의사항인데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성교육 실시를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학원폭력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성교육과 함께 학원폭력 예방도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병행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23쪽 복지회관을 두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정서함양 공간이라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보통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이고 복지회관하고는 성격이 조금 구별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복지회관을 선호하는 부분이 지역 노인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포함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그것과는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소외지역이나 외곽 지역에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 외곽지역이라면 인구밀도가 낮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산구의 여성복지회관은 인구비례로 따져서 고양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든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했는데 법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무산되지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차원에서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복지회관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몇이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서를 보면 각 동에 체육시설이 올라온 데도 있고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안 올라온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산구 쪽 동사무소에 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역적으로 일산구하고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인구밀도가 높아서 사용이 가능한데 덕양구는 거리도 멀고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되어 있는데 주민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동도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과연 무리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관별로 체육시설이 요구된 게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도시 지역처럼 시설의 이용도가 수량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신도시지역에서는 그런 시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할 장소가 많은데 농촌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복지회관의 시설이나마 구비되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헬스장과의 마찰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에 워낙 기본적으로 체력단련을 할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륜차와 자전거를 구입하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륜차라면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륜차를 신규로 하는 데가 있는데 요즘 세수가 어려우니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동에서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을 구입하는 데 흥도동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 아니라 시골이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순찰을 하는데 차량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동장님한테 "자전거가 꼭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구석구석 다니려면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전거 한 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빨리 전달을 한다든가 통장님들과의 연락체계에 있어서 신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 근절 도로소통개선이라고 있지요?

예.

집중단속 구간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순환단속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4개 권역을 대충 정해 놓으셨어요?

행신지구하고 화정, 원당, 삼송, 이 정도로 해서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주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전용도로 쪽에 주차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차선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간이 불법주차로 양쪽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특히 저녁에.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자동차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해져 있거든요. 그런 곳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교통흐름도 원활해지고, 불법단속차량들을 보면 덤프트럭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자유로에서 불법주차 관계로 해서 교통사고가 대형으로 나고 해서 경찰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더 크게 가지고 있고, 저희도 주정차금지 관련해서 주요도로변에 플래카드도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지불법행위가 자연부락이 그전에 자연 그대로 있었던 상태에서 옆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아파트촌이 형성되다 보니까 농지를 매립해서 농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부락 쪽을 보면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매립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립을 허가해 주었을 때 도로보다 위로 매립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나 단속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농지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매립을 50cm 이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법령에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부터는 그것에 기준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구역 바깥이나, 일반지역이나 다 동일하게 토지형질변경 허가 나갈 때 주변도로, 하수, 하천부분을 감안해서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불법 비닐하우스, 겨울철에 보면 살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지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충분히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불법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단속을 요하고 있는 것이 소방 쪽으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도로하고 가로수 청소를 강화하신다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노면청소차를 지금 다섯 대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가 노면에 계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노면청소차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중간 중간 틀어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소차가 다섯 대인데 이것이 중·대형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곳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덕양구의 도로 주변에 모래나 흙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청소 좀 해 주세요. 자주 청소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희는 자주 청소하고 있고 또 하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못 보셨다니까 좀 그러네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주요도로가 전 구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업무보고는 구청장님한테 밖에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요. 19개 동에 251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는 동장님이 동네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고 동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구 중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대다수 프로그램까지도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동에 프로그램이 많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각 동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어느 것이 잘 되고, 어느 동네는 어느 것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종목이 그 지역 동사무소의 특성에 맞춰서 활성화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성적으로 몇 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행정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나가고 해서 잘 되는 곳은 나름대로 잘 돼서 가을에 전시회도 하고, 가서 보면 정말 전문가 집단이 한 것 정도의 수준으로 실적이 우수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방안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 동장들과 회의가 있을 때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말 동 기능이 살아나려면 동장님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단체라고 하면 동에 한 12개에서 적게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동 행정을 거의 다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장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 화합과 단합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동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사업, 이런 것 등을 계속 강구해 가면서 본 사업을 한다면 동장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토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월이나, 연 몇 번 정도 되죠?

구청장한 지 6개월 됐는데 전 동장이 모여서 회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군으로 따지면 완전 최전방 보병부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 구청에 대한 민원도 적고 동 기능이 활성화 되면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굉장히 달라지는데, 동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시나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동의 주요사업 민원 같은 것은 동장님들이 동네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민원은 동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중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의논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동 기능 안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활용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받아들이는 생각이라든가, 위상이 높이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동 기능 강화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연 3회 정도 했지만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면 동은 항상 들러서 동장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손닿는 부분이 동사무소의 기능이고 동사무소에서 모든 일을 다 잘 해 놓을 경우에는 여론이 뭉쳐서 시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항상 동장들과 업무 협의를 해서 재미나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아까 길종성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다기능, 그것은 컴퓨터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시나 구나 동이 너나할 것 없이 다기능기기 교체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해도 사실 기계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동차도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꼭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쓰면 좋겠다는 정도지, 그 이상 쓸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관리방법에 따라 다르거든요.

보통 다기능기기인 컴퓨터는 매년 요구하니까 매번 컴퓨터를 사는 것으로 의식이 되는데 연도별로 매년 몇 대씩 사다 보니까 그때 가서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능이 보통 6개월이나 1년이면 완전히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각종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형 컴퓨터로 했을 경우에는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고 해서, 최소한 3년으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선 창구에서 기능이 좀 떨어져서 우리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차원에서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제품, 신제품 하시지 마시고 주민의 혈세인데 알뜰살림을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도 일반부서의 3년 지난 것은 요구가 안 됐고 민원실하고 주로 많이 활용하는 부서만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을 하는 곳은 3년이 넘었어도 이번에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동에 배정된 예산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에는 19개 동인데 몇 개 동이 받아들이고 몇 개 동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19개 동 중에서 지금 요구해서 반영된 것이 9개 동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일정하게요?

금액은 도시동은 보통 500만 원 정도이고 농촌동은 한 2천만 원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인 동장님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덕양구에서 도시화된 동 같은 경우는 그 필요성을 못 느낀 동도 일부 있고 행신동이나 화정1, 2동, 행신1, 2, 3동은 신청을 다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2천만 원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아주 작은 액수인데 신청을 안 한 동장님들과 같이 모여서 한번 대화를 나누세요. 2천만 원이 쓰려고 하면 동에서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하다못해 무슨 방범등이라든가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다 했는데, 적은 돈 들여서 민원인들에게 바로 다가설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한 동장님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등이라든가, 맨홀, 둔덕 만들기, 보안등 불이 나간 것을 신청하면 어떤 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한두 개는 구청에서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다 순환시켜서 갈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등 같은 것은 바로 갈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중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 예산부서하고 해당 동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 안 한 동은 동 나름대로 동장들의 얘기가 있는데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려움이 예측돼서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더 깊이 의논을 해서 정리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41쪽 봐 주세요. 총무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19만 원, 우수기관 견학 20명 120만 원만 가지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간담회는 매번 개최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간담회하면 식사비 1만 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올해 같으면 우수기관 같은 데 견학도 가야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견학가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또 자체 내건 고양시 외의 다른 지역이건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발표자들에게 사례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예산서만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아까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자세하게 안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다 뒤져 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고양시 내에도 많아요.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좌가 아니라 능곡동을 예로 들면 마을소식지 만들고 결손가정어린이들에게 생일축하 케이크를 전달하는 행사도 하고 유휴농지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이웃돕기에 활용하고, 또 월간 좋은 친구 보내주기 운동도 벌이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예산 없으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 업무추진비로 하실 것입니까? 구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면 이 재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활용을 해서, 먼저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람회 관련 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일산동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어요. 간담회 겸 교육인데 외부에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우수사례도 몇 가지 발표하고 나서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일산동구청이 했으니까 덕양구청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덕양구는 아시다시피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산동구와 똑같이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각 동에 맞는 특색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말씀드렸듯이 그 동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복지회관 청소용역비가 있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이 전부 8개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0개입니다.

복지회관이 10개요?

예.

그러면 4개는 청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산서에는 6개 올라왔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지금 10개 중에 청소용역 4,200만 원은 효자, 신도, 능곡, 화정, 창릉, 성사해서 6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이면 연간계약을 해서 청소하시는 분 한 분해서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용역업체에 줘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마을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활동도 하고 활용하는 공간인데 청소를 스스로 안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복지회관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노인정도 있는데 청소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준 관산복지회관이라든가, 가장복지회관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이 어떤 한 단체에서만 한다고 하면 청소용역비를 세워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산동은 동에다 준 거예요? 어느 단체에다 준 것입니까?

관산동은 대표자가 최실경 씨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다 준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왜냐 하면 관산동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요구가 없고요?

만약 다른 지역도 위탁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드리는데 두 군데 가장동과 관산동만 부락에서, 동하고 단체장이나 동네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한 분에 대한 1년 치 인건비라면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실제로 일주일에 청소를 몇 번 하는지 점검은 해 보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매일 수시로 나와서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다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가가 나갈 때는 담당직원이 청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감독조서를 해서 대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나오면 하루에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군데를 용역업체에서,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죠?

예,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를 6군 데 다 몇 명이 하는 거예요?

……

아니, 구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한 인원은,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2005년도 것 계약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양동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지어 놓으면 그 안에 뭐 뭐가 들어 갈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경로당, 소회의실, 기계실 등이 들어가고 2층은 다목적회의실, 체력단련실, 취미활동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2층으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그 쪽은 벽제관지가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구입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6억 더 들어가면 4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공간을 그만큼밖에 확보를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크게 해 가지고 밑의 연면적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토지예산 세워 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 그때는 청장님이 아니셨고 총무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이것을 지을 때 이 안에 동네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모두 집어넣어라.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마을도서관을 다 집어넣으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했어요. 가서 속기록을 확인하시든지…… 그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당초 계획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12m에서 9m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층에 체련단련실과 취미활동실을 하려고 하다가 고양동 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전체 주민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3층에 있는 것을 2층 면적을 더 넓히자고 해서 실제 평수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연면적 350평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설계하기로,

고양동은 복지회관은 얘기하기 전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끝에 있다 보니까 문화혜택을 잘 못 받으니까 마을도서관 지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몇 십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짓는데 거기다 다 수용하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 짓고 나서 그런 요구가 또 나오면 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분명히 작년도에 예산심사 할 때 그것을 요구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부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봐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도 좋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 동사무소 공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라도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해 주고,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그 동네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도서실 기능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되는 시설들을 각각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관리도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시민과장님, 42쪽이요. 수입인데 2005년도에 부동산중계업법 위반이 몇 건이었습니까?

시민과장 박상애입니다. 올해 한 건 있습니다.

세 건인데 내년에 예측으로 세 건 잡아놓으시려고요?

예, 올해도 세 건이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면 적발하는 것이죠?

12월말까지가 단속기간이기도 한데 신고가 주를 이룹니다.

부동산중계업소들이 대부분 중계업법을 위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정해진 금액을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눠서 내야 되는데 현실은 양쪽에서 다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신고 들어와서 걸리는 것만 재수 없는 업자가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양구에 649개소가 있는데 올 1년에 폐업한 곳이 165개소입니다. 새로 문을 연 곳이 177개소인데 요즘 민원인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똑똑해져 가지고 과다하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들어오는,

물론 그것은 아니고 단속부서니까 현실을 확인하려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수익성이 정해진 법정수수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기에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호적법」 위반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출생신고나 이혼 등,

이혼도 재판이혼은 해당이 됩니다.

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것이죠?

예, 출생, 사망, 호주상속.

생각보다 많네요. 실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월 30일 현재 983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위반하는 것보다 수입을 많이 잡아놓으신 것이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은 사실 한 건이 한 500만 원씩 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넘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강영모 위원님이 복지회관을 지을 때 다목적으로 해 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고양동 지역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 개관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복지관에 들어가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집단화된 지역 안에 도서실을 주민들이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도서공급이 되고 도서관운영 인력이 지원되는 형식의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들어가는 도서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 특성상 볼 때 이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관에 도서실 넣는 것이 낭비다?

예.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가 2, 3만 가까이 되어 가는데 실제로 걸어 다니는 도서관도 소규모 도서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느끼는 일반도서관 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관리실 같은 데 일정공간을 활용하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에 그 시설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해서 과다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지역적으로 볼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도서구입비 같은 것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주민들이 일일이 요구했을 때 복지회관에 이 시설도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한 지역에 이렇게 두 개씩이나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우리 고양시에 두 군데 째 하나 그렇거든요. 행신동에 한번 했고, 일단 장소가 지역에서 제공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들이라서 도서실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8쪽 세입 부분 좀 봐 주십시오. 구내매점, 농협사무실 자동판매기 임대료가 1,800만 원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계약기간을 당초 얼마로 계약했나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예.

일산 동구청 같은 경우 인구도 적고 똑 같은 시설인데 거기는 2,638만 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매출액을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금 상향 조정해도 될 것 같아서요.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22쪽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을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20명씩 해서 시에서 1인당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신청자가 경쟁이 됩니까?

그렇죠. 배낭여행은 경력이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신청자는 20명을 상회한다?

예.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 차원의 해외공로연수도 있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시찰 시켜 주잖아요. 그것이 구청에는 안 내려갑니까?

구청에는 시에서 했을 때 가는 것이지만 배낭여행은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도 팀장이 사무관으로 나가나요?

팀장은 6급도 나갑니다.

보통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서 나가요?

5명씩 나갑니다.

구청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5급으로 하니까 팀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6급 팀장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난해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팀장이 6급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결과보고서는 받죠?

그렇죠. 갔다 온 후 열흘 안에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별로 하나 받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 것 지금 받아 놓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쪽 잠깐 봐 주세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70만 원씩 26개 대인데 실질적으로 덕양구에 26개 대가 됩니까?

현재 자율방범대가 26개 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방범대가 26개 대가 전부 방법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금년도에는 26개 대로서 운영비를 줄 때는 자율방법대의 지구대장이 보조금 신청서를 냈을 때 지급합니다. 활동사항이 지구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만 26개 대가 되어 있는데 다 지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철저히 파악하셔서 운영이 잘 되고 대원수도 많은 곳에 차등지급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구대와 협의를 해서 26개 대가 실질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지, 부실한 곳이 몇 개 있으면 그런 데는 제외시켜 버리고 잘 되는 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역 지구대의 실상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보고만 되어 있고 사실 유명무실한 지구대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차등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의 인원파악을 했을 때 30명 이하인 경우는 연 60만 원, 30명에서 40명인 경우에는 65만 원, 80명 이상일 때는 80만 원씩 차등지급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덕양구청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약 4억 8,800만 원, 공공요금까지 합하면 5억이 넘는데 정원이 121명인데 117명이 지금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청 내에 3세 미만 유아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구에서 따로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녀도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죠. 지원을 안 하고 민간 유아시설에 다니는 사람은 50%를,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는 안 해 주고 직장보육시설에 못 들어간 자녀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죠?

예.

역으로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데 1인당 운영비로만 봐서도 연간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에 못 들어간 자녀 2세 미만이 한 달에 15만 원, 2세 이상이 한 12만 원, 3세 이상은 7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죠?

17만 원, 14만 원은 보육시설에 50%를 우리 자체 내에서 자부담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직장보육시설에 못 들어간 미취학 아동한테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에 들어간 원생은 상대적으로 연 한 4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보육시설에 못 들어간 2세 이하 아동은 연 180만 원, 3세 이상 아동은 연 80만 원 정도 보육시설 지원을 받는 것인데, 공무원 자녀들이 서로 직장보육시설에 들어가려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민간경상보조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보육시설 운영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시설보수비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을 건축하기까지 많은 고정자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경상적경비 부분을 담당과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를 하셔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민간경상보조 운영비 집행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근무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40쪽 봐 주세요. 관산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해서 시설비 4천만 원인데 이것이 내부 인테리어공사입니까? 건물 증축공사입니까?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동 증축공사비는 현재 관산동의 체력단련실 중에 탁구장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요 인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20평을 증축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증축공사요?

예.

건축비로 보면 되겠네요. 옥상에다 짓는 거예요?

예, 옥상에다.

평당 2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어요?

예, 충분합니다.

조립식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조립식으로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확히 공사비 추산을 해 보셨어요? 건축비하고 인테리어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씩 계상하셨어요?

20평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가내역을 뽑은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5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국제교류추진 중국 천진, 빈주 2개 도시하고 덕양구청하고 우호교류를 추진하면서 매년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번 방문하고 1개 도시는 덕양구청으로 오고 한번은 중국으로 가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죠? 몇 분이 가십니까?

지난번에 청장님 외에 여섯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여섯 분이요?

예.

우리가 중국에 가면 왕복여비만 갖고 가면 체재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죠?

예.

그쪽에서 오셔도 항공료만 해 갖고 오면 체재비는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예,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 왕복 항공료라 하더라도 여섯 분이 가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 여섯 분이 가지 마시고 항공료를 1인당 왕복 한 100만 원 씩 잡더라도 아홉 분 열 분이 가실 수 있으니까 방문단을 구성할 때 관내에 중국 도시와 연관돼서 경제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를 원하는 기업인들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동행해서 가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양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제로 상공회의소 분들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여비를 저희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료는 자부담으로 하고 숙박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 도시에서 부담해서 우리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화훼농가들하고 공장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투자 관련해서 추가로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중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공무원들 몇 분이 가서 그쪽하고 친목이나 다지고 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를 성사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고, 특히 경제인들이나 화훼농민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을 대동해서 갈 때는 여비도 우리 구에서 같이 부담해서 모시고 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정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비계상은 좀 더 요구를 하셔도 우리 의회에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교류 쪽으로 덕양구와 이쪽 도시 간에 교류가 이뤄져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얘기 안 될 것이지만 전문 통역료는 방문단이 왔을 때 쓰는 것이죠?

왔을 때도 쓰고 현지에 갔을 때도 통역하게 되면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갔을 때는 그쪽에서 통역을 안 대 주나요?

통역을 대 주는데 우리도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 정통한 분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비 300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아낄 수 있어요. 저도 중국과 민간단체 교류를 하면서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는데 시에 보면 계속 계약해서 쓰는 전문통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일 5만 원씩 주고 쓰는데 어디 출장을 가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잘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써도 35만 원 정도면 쓰고, 또 우리 시에도 우리 시비로 중국에 교육연수를 6개월씩 보낸 중국어를 잘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우리 관청과 협력 교류할 때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통역하라고 우리 시비 보내서 다 교육시켜 놓은 인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방문했을 때 시에다 협조하면 이런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통역일은 충분히 해 주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도 작은 것 같지만 경비를 아낄 수 있는 한 아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8쪽에 복지회관 청소용역비 여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복지회관 신도, 능곡, 화정, 창릉, 성사로 되어 있습니다.

꼭 용역회사에다 줘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치센터에서 창릉동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어서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 인건비를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얼마씩 내고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1만 원씩을 받아서 하는데도 벅차거든요. 그 사람이 청소까지 하게끔 700만 원을 주면 1년, 조금만 보태면 인력을 그 지역 사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봉사자하고 청소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은 프로그램이 많게는 6개, 적게는 3, 4개 되는데 프로그램마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일용직으로 쓴다면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700만 원 가지고 12달 나누면 금액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용역을 줘야 한다고요? 용역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 금액을 복지회관에 배정만 해 주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위원님, 참고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용인부를 연중 사용하게 되면 금액부분 그 자체도 문제가 되고, 또 연간고용이라고 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 700만 원보다 건강보험료,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일요일에 근무하면 일당의 1.5배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연중 쓰게 되면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직원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위원들하고 동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주민 하나 쓰면,

지역주민을 쓰는 차원은 좋은데 연간으로 고용해서 쓴다면 단순한 7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고용자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명만 써도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복지회관을 지을 때 도서관 얘기를 한 것은 꼭 도서관을 넣어라, 이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이 아주 간절히 필요한 동네라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상징적으로 마을도서관을 얘기한 것은 고양동지역이 수년 전부터 마을도서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고양동에 짓게 된 것은 알고 계세요?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우리가 늘 느끼는 도서관 건립 차원의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알아요. 걸어 다니는 도서관 예산을 제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걸어 다니는 도서관하고 마을도서관을 새로 해도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 도서관이 없고 마을도서관도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회관에 검토해 보라고 해서 하게 되면 고양동지역에만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마을에 복지회관을 짓게 되거나 했을 때 그 마을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 만약에 젊은 여성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활용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동 복지회관에 시설을 배치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계획은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확보 과정에서 사업을 채택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말씀 나누시고, 또 집행부하고 얘기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먼저 회의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를 따져서 실제로 복지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일산동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내년도 업무보고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14쪽에 보면 3급 관사 임대료 수입이 8,500만 원 되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급 관사 임대료는 저희 구청장님 관사를 말씀드립니다.

임대를 놓았어요?

예, 지금 우리가 전세로 들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회수하는 돈을 세입 잡은 것입니다.

아, 회수를 한다고요?

예.

청장님 임대료 1억 4천만 원 잡은 것은?

관사 전세금입니다.

그것은 전세금으로 나가 있고요?

예.

그럼 외부에다 임대를 하신 거예요?

예, 정발산동의 개인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33쪽 대시민관련 각종 행사추진비라고 해서 5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일산동구청에만 서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시민관련 각종 행사추진비는 일산동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별로 주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구청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세웠나요?

예, 다 있습니다.

내가 찾아봐도 덕양구청은 그 항목이 없더란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내부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데 묶어서 560만 원으로?

예.

그리고 세무과장님!

예,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8쪽을 보면 징수포상금 1,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일산동구청이 많이 책정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덕양구가 2천만 원이고 동·서구 1,500만 원씩 같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시에서 지침서가 내려간 거예요?

지침서라기보다도 인원을 조정해서 작년에는 2천만 원 섰었는데 동·서구로 분류되는 바람에 올해 5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시민과장님, 367쪽 공시지가 보조인부임을 덕양구청의 반밖에 책정을 안 하셨어요?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에게 일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 안 되면 거기도 인원이 조금 더 늘어야 될 텐데요.

이것이 필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필지수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포상금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가능하면 공시지가 같은 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 추진해 나가면 세수 확보에 기여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13회선 12월로 나와 있는데 13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연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이에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판독이 가능한 거예요?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유지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월 단위로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색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찾아내서 과태료를 매긴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인터넷 회선료만 지급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용만 위탁계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능곡동이라든가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판독을 안 해서 과태료를 안 물리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는 지역에는 항상 갖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독이 됐나 안됐나, 과태료를 붙였나 안 붙였나 구청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니까 주민들이 투기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서 제가 담당부서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투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예방효과적인 차원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으니까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우수기관(자치센터) 견학, 동아리 발표 우수주민자치센터 시상금, 동아리발표자 급식비, 이런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고 오고, 시상금 주고 견학하고 했을 때는 그 행사로 끝나지 말고 동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이 강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은 그 동의 특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동자치위원회는 구청에서 많은 감시가 필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동장님 업무지만 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동에 있는 자치위원이라든가 동단체장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청하고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동장님들하고 많은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동의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편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보고 드렸듯이 금년 12월 중에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연석간담회를 해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밝아지면 구가 밝아지고, 구가 밝아지면 시가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 기능이 잘 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좋은 선입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 기능이 잘못 되면 구 기능이나 시 기능이나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시민과장님, 36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금액이 올라와 있죠?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구에도 이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예, 동구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석성동 지역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현황을 파악하려면 일단 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이 산정되면 그 중에서 면적이 줄거나 토지가격을 환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민원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민원인들과 대화를 잘 하세요. 이것이 측량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로 땅을 조금씩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평수가 모자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측량을 19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도 하나를 쓰다 보니까 그 오차가 누적이 돼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안 가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민원인들의 원성이 일지 않도록 과장님이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321쪽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배낭여행 있죠?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있습니다.

1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 공무원은 몇 명이나 돼요?

금년에는 저희가 20명 갔는데 동·서구가 나눠져서 10명으로 줄은 것이거든요. 팀으로 하면 두 팀이 되는데 금년도로 보면 4팀 가는데 한 7, 8팀 정도, 한 2:1 정도로 팀이 구성돼서 저희가 평가해서 산정을 합니다.

아니, 10명이 가는데 신청은 몇 명 정도, 한 20명,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죠. 보통 2:1 정도 됩니다.

지금 조장은 6급이 나가죠?

6급, 5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6급도 조장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심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잡아서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덕양은 20명이 가고 구청이 갈라져서 10명씩 간다는데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저희들이 조금 적은 듯한,

그런 개념을 떠나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소신 있게 예산 요구를 해요. 애당초 기획실에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아닙니다.

몇 명 요구했었어요?

20명 요구했었습니다.

반으로 삭감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 연수 갔다 온 결과보고서 제출 받으신 것 있죠?

예, 갔습니다.

그것 좀 하나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33쪽 봐 주세요. 동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 4천만 원인데 여기 정원이 74명이라고 했나요?

47명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집행내역과 직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9쪽, 지금 일산구에서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산동구는 어느 시하고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중국 요녕성 안산시 천산구하고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방문하고 또,

예, 매년 저희가 2회 방문하고 중국에서 2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2회?

예.

한번 씩 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천산구를 일산동구에서 한 번 가고 또 그분들이 우리 일산동구를 매년 방문하고,

예, 그렇게 두 번씩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번씩,

그런데 보통 보면 이분들을 저희가 꽃전시회 때나 꽃 박람회 때 초대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오시고 그렇게 두 번씩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한경비를 9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한 번 방한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 놓은 것인가요?

두 번입니다.

오면 몇 분이 방한을 해요?

보통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오십니다.

국외출장여비도 9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그것도 저희가 두 번 가는 것으로,

몇 사람이 갑니까?

보통 다섯 명, 여섯 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인들 서너 명 정도 신청 받아서 같이 갑니다. 공무원 네 명, 다섯 명 정도, 1회 방문 때마다.

그러면 그 민간인들은 여비를 본인 부담으로 가나요?

예, 기업인들은 자부담해서 지금까지 다녀왔습니다.

그쪽하고 연관되는 기업인들 있으면 우리 구에서 여비도 부담을 해서 민간경제 교류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업무추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두 번 갈 경비를 9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내년도에도 두 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방한했을 때 방한경비만 가지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예산은 충분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이봉운 원인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입니다. 국제우호교류 방한 경비는 양계 구청이 한 번만 가는 비용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시에서 책정해 준 금액이에요?

보통 중국은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용으로 해서 체재비하고 해서 여비산출규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개 구청이 똑같이 올라 올 수가 있어요? 번역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동구는 안 올라왔는데……

현재 번역료는 중국에 우리 조선족 직원이 있고 우리 구청 자체 내에도 중국어 전공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통역요원을 안 데리고 가고 직원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번역료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덕양구에 질의가 있었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직장보육시설 개보수공사 및 운영지원이란 말이에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개보수공사는 없어요. 교재구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개보수공사라고 넣었지요? 공사할 것이 없는데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보수공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염공사를 실시합니다. 방염공사 견적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개보수로 넣은 것입니다.

따로 넣었군요.

예, 카펫 교체하고 도배, 방염, 페인팅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 우리 동구가 직장보육시설이 고양시에서 처음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낙후됐을 것 아니에요?

시설은 낙후되지 않고 좀 협소합니다.

덕양구는 다른 부지에 따로 생겨서 인원도 많이 확보되어서 시설이 좋은데 미취학자녀보육료가 덕양구에 비해서 동구가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구청과 분구 되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라고 동구직원 아동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주소가 동구 관내에 있으면 우리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데 넓은 데로 할 만한 청사부지가 없나요?

지금 마땅한 부지는 없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강영모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너무 공무원들한테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일반보육시설도 열악하고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들만 자꾸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저희는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직원도 조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저희야 넓고 큰 시설에서 직장동료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다니면 더할 나위가 없죠. 현재 동구청은 자리가 협소하고 한정된 인원 47명을 받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2세 미만, 3세 이상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예, 다 다릅니다.

모집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령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오버가 되면 추첨으로 하나요?

오버가 되면 제비뽑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 아픈 일이 간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떨어진 직원들은 굉장히 속상하겠습니다.

예, 지금 직장보육시설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이들 정서상 한번 들어간 어린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왜 한번 들어간 사람 계속 특혜를 주느냐고 직원들끼리도 논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된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료죠?

예.

이상입니다.

345쪽입니다. 일산구민자치대학이 네 번째 계획에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시청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것을 시민자치대학으로 시에서 주관하겠다고 업무보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그런 얘기 저희가 한 적 없습니다. 구민자치대학은 우리 일산구 특색사업으로 보고 드렸는데 시민자치대학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드리기가 좀……

그때도 시에다 일산구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 자치행정과에서 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일산구에서 하는 것을 시 전체 차원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도 일산구민자치대학이라고 명칭만 일산구민자치대학이지 덕양구 구민들도 오시고 서구 구민들도 오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 업무보고 한 것하고 내용이 안 맞아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가 제일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동아리 발표회 하는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적 없고요.

죄송합니다.

전부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은 공보육시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는데 그런 측면들을 알고 있어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청에 직장보육시설이 또 지어질 것입니다.

예, 시장관사에,

그것은 공사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건이 나아질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아이들 맡기고 근무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계속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주민자치동아리발표 계획은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상세계획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는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강영모 위원님께서 앞서가는 동구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러네요. 스포츠댄스, 노래, 기타 연주, 뮤지컬 영어, 이런 것은 어느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동아리 모임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민자치대학 동아리 활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요?

구민대학. 지금 18페이지 동아리발표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마다 스포츠댄스가 다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다 있지 않죠. 그러니까 특색 있는 동마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씩 상품을 선택해서 우리 구에서 발표회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스포츠댄스 있는 동은 어느 동이에요?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영어는요?

뮤지컬 영어는 백석동에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는 장항2동하고 마두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볼만 하겠네요.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이것 꼭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위원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하는 거예요? 부부 아니죠?

부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꼭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380페이지에 중산동 청사 유지관리비를 왜 월세로 계약을 했어요?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계약했습니다.

시민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1년에 4,400만 원이 도망가는 돈인데……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월세로 한 것이 맞습니다. 예산상에 보니까 월세로, 금년도에 중산동 청사신축 계획이 있으니까요.

청소용역비도 1,400만 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청소용역비까지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거기 청사관리요원이 없나?

지금 현재는 청사관리요원을 새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상용직을 모집하지 않고 다 용역 주고 있습니다.

용역은 전체 청사관리용역을 주지 청소용역만 따로 주는 것이 없잖아요?

예, 오히려 그것이 더 쌉니다. 여기도 청소용역 120만 원이 나왔지만 일반 상용직을 쓰면 학비며 각종 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이 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도 나갈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는 주로 외곽을 하지 청사 내부는 안 합니다.

필요하면 내부에 하나 배치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는 청사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 보면 공공근로들이 청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용직은 행정력이 모자라니까 행정에다 배치를 하시고,

우리 시 방침이 현재 상용직들이 정년에 도달돼서 퇴직하시면 뽑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에 대해서 다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청소용역은 중산동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청사관리로,

청사관리원이 있는 곳은 청사관리원을 주고 신규 동사무소에는 청사관리원을 새로 뽑지 않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관리요원이 그만두면 뽑지 않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요?

예, 용역사가 훨씬 싸고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청사관리유지비가 월세로 빠져나가니까 도망가는 돈이고 보증금을 걸어서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님, 업무보고 35페이지입니다. 주택거래신고제에서 대상물건 지역이 마두동, 장항동이고 대상물건이 전용 60제곱미터면 몇 평형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8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으로 60m2를 초과하는 마두동, 장항동은 전부 주택거래신고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두동, 장항동은 작년에 최고 과세지역으로 제일 많이 오른 동이라서 굉장히 조세저항에도 부딪치고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동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동구 전체면 전체로 해야지 지역적으로 마두동, 장항동만 하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동에 비해서 꼭 이 동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일단 지정을 두 개동만 했습니다.

시범 지역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정말 투기꾼들이 이 지역을 피해서 다른 동에 더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동산거래를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계업법」 자체가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부동산거래를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쪽에서 9억에서 6억으로 가격을 낮춰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조사나 신고가 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시설로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치고 주중에는 동호인들을 위해서 상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2면이 있습니다.

한 150평정도 되겠습니다.

예, 주차장 입구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차장 수가 지하하고 해서 총 273면인데 위의 것은 따로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273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지하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저희 건물 밑에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밑에는 없습니다.

5,000평에 건물바닥 면적이 전체적으로 다해서 3,000평 가까이 됩니다.

예, 좁은 실정입니다.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작을 것 같은데요.

예, 보건소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롯데백화점 뒤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면적 산정을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