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김범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환경국과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2개 과를 나누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의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예산 2개 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인데, 당초에 1단계 사업이 117억 900만 원에서 지금은 487억 7,800만 원인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라고 했는데 2020년도까지면 몇 단계 사업까지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2020년도까지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ITS사업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9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3단계까지 489억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3단계까지 포함해서 총 489억 원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당초의 117억은 1단계 사업이고 3단계까지 489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1단계 사업이 111억 원이고, 2단계가 200억 원, 3단계가 178억 원입니다.
김현중위원
대체적으로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고양시의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2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유로 교통정보제공에 56억, 버스정보제공에 25억, 교통신호제어 등 무인단속시스템 등에 8억, 그 다음에 BRT사업으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111억이 투자가 되겠고 2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인데 이것은 고양시내 교통정보제공, 버스정보제공, 각종 신호제어와 무인단속시스템, 여행자교통정보 제공 같은 교통정보분석 등에 관한 전체적인 교통에 관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은 2020년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2020년까지 잡은 것은 예산 때문에 멀리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만큼의 기간이 필요한 건지……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국가기획이 2020년까지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군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맞추고 있고 저희가 기 투자된 것과 2005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이 1단계 사업비 111억 중에서 45억 정도가 기 투자되거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66억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서에는 내년 예산에는 20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사업에 차질이 있겠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ITS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업무보고서 324쪽에 장애인교통복지카드로 도비 지원이 나와 있네요. 관내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특히 마을버스라든지 택시, 일반버스를 탈 때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시행했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2003년 10월 1일부터 저희가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 제도를 더 명확하게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 카드를 또 만들어서 이것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장애인들께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여기 대상 중에 개인택시가 빠졌습니다. 개인택시는 우리 시한테 작년 재작년 10 몇 억 브랜드화사업으로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지원을 받지 않은 법인택시는 시의 이런 정책에 협조를 하고 있고 지원을 받은 개인택시들은 장애인복지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산병원 앞에 어떤 장애인들이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들이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안 해 주니까 법인택시를 찾느라고 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를 왜 포함하지 못 하나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조합과 저희 시와 협의한 결과는 그 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분들의 입장 자체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나머지 50%는 돈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 건데 그것은 장애인들을 안 태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택시에서 거부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개인택시조합에다가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34쪽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했던 경전철이랑 다른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경량전철 최적노선 대안선정에 대한 용역을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1억 8,5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전 단계인 최적노선 대안에 대한 선정 용역이었었고 이것은 한 단계 더 진행을 시켜서 저희가 건설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굉장히 지역도 넓고 새로운 노선으로 한류우드라든지 KINTEX가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김포시에서 건설운영기본계획을 했는데 김포시는 저희보다 지역도 좁고 노선도 단순한데 4억 8,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까지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 수준은 예산이 서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 예산에는 3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을 가지고는 내년에 사업을 바로 착수하기는 힘들고,
김혜련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때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었나요? '해야 한다'라고 나왔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성은 있는데 주변개발여건 등을 봐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고, 지금 시급한 것은 저희가 식사지구나 일산2지구, 풍동지구, 대화가좌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특히나 KINTEX나 한류우드가,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계도 아니고 기본노선을 잡는 예산이 5억이라는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그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기본계획대로 도시철도를 놓게 된다면 전체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전체비용은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의 기타의견에 있듯이,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500억 내지 3,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긴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관심 있어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의정부에서 했던 사업과 같은 거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경기도 내에 의정부를 포함해서 용인, 수원 등 5개 시 정도가 도시경량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19페이지에 교통안전 1일 교사제 운영은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린이교통공원이랑 다른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하는 교사 말고 그냥 회원을 또 1일 교사로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회원들로 구성된 교사입니다.
김혜련위원
한 달에 250만 원 위탁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어린이들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용역비는 뭡니까? 무엇을 한 달에 250만 원씩이나 주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원에 관한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제 기억에는 이 계속사업이 교육까지 포함한 위탁운영비로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1명 상근하는 사람 인건비하고 교사 운영비로 250만 원이 세워졌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250만 원은 교육비를 포함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순회하는 순회교육비입니다.
김혜련위원
아까는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에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오기도 하고 직접 나가기도 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지요.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주는 금액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434페이지에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구축사업 중 ITS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BRT 사업을 하면서 도비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중앙로라든지 승전로에 저희가 기존에 ITS사업으로 사업비가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RT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별도로 분류발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이라든지 중복투자가 예측되기 때문에 시의 ITS사업을 할 것을 이 BRT사업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번에 ITS사업비로 잡혀있는 게 74억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52억도 다시 얘기하면 ITS사업인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단계 사업비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 잡혀있는 사업을 미리 BRT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올해 ITS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70억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66억을 요구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433페이지 20억이 있고, 434페이지에 있는 것도 ITS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ITS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할 게 70억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445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분쟁조정, 이것도 시의 업무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하던 계속사업인데요, 저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이것도 원래 자치단체 업무였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계속 그랬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2004년 1월 20일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BRT사업을 하는 중간에 우리가 시비를 더 투입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ITS사업비로 잡히는 게 아니라 BRT사업으로 잡히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BRT사업을 하는데 ITS사업 2단계 3단계 사업할 것을 연차를 두고, 지금 1단계가 2010년에 끝나는데,
김혜련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BRT공사를 할 때 저는 100% 도비라고 들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시비 50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업비인 거 같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도에서 하는 BRT사업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ITS사업비로 시에서 계획했던 ITS사업비 50억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ITS사업의 일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BRT사업의 일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헛갈린다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규정하기 나름인데요, ITS사업을 하면서 BRT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할 때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ITS사업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BRT사업을 하면서 ITS사업을,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2006년도 계획에는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 52억도 ITS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속 포함되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에 66억을 요구한 것은 ITS사업을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1단계 사업에 포함 안 된 것을 2단계 3단계에 사업을 하기로 국가 계획과 저희 시의 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을 BRT사업 때문에 52억을 먼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순수하게 ITS사업을 우리가 또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도 지금 14억 정도를 저희한테 ITS사업으로 예산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2단계 3단계 사업을 할 경우에는 6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하면서 도비 13억 내지 14억을 받아서 52억을 투자해서 이번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을 보세요. 화정역, 백석역 승강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역 분담금 증액분의 내용은 뭡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역은 당초사업비가 44억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 9일 완공시점에 완공하다 보니까 예산이 4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할 때 5:5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3억 부분에 대한 50%를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 아래 백석역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백석역은 지하철 공사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백석역도 5:5입니다.
박윤수위원
백석역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백석역 공사비는 3번, 6번 출구를 합해서 42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 출구만 했고 6번 출구는 공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용수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출구 하나만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윤수위원
공사를 같은 시기에 완공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3번, 6번 출구를 같은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윤수위원
예.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6번 출구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6번 출구는 가능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6번 출구까지 하려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금액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리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발산역도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발산역과 원당역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철역에는 승강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차후에 되는 시설은 정부에서 전부 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5:5의 분담비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50%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 분담비율 중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과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지하철 편의시설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34쪽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교통공원, 지금 민간위탁 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점검 같은 것,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계속 문이 잠겨있는데 여름철에나 가끔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고 보통 때는 항상 건물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런 점은 그 뒤가 산이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있는데, 물론 위탁해서 잘 하겠지만 2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숙직 같은 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낮에나 잠깐씩 둘러보겠지요. 그러니까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도점검을 확행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안 445쪽을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덕양구 일산동·서구가 있는데, 덕양구가 월 6,900만 원, 일산동구·서구도 똑같이 6,900만 원인데, 서구도 똑같은 6,900만 원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고양시를 나눌 때 덕양경찰서, 일산경찰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나씩 저희가 상대를 하기 때문에 관내 전체를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경찰서별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구를 하나로 본다면 서구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덕양구는 실제 면적도 넓은데 이 돈을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로써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직원이나 사무실의 능력을 감안해서 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시설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윤수위원
시설물이라면 물론 다양하겠지만, 주로 어느 시설물에 무게를 두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신호등이나 건널목의 노선 등을 긋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업체를 입찰해서 하는 것이 되겠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한 단가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를 입찰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입찰한 날짜하고 참여한 회사, 그리고 결정된 회사하고 금액을 서면으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가 나와서 교통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서 319쪽, 급식비 5천 원하고 교통비 3천 원 해서 하루에 8천 원을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사한테 주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일 교사 6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식비 정도 저희가 실비로 주고 있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로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거리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머니들이 직접 나와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돈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통공원을 방문하는 유치원생을 비롯한 어린이들에게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업무 자체이고 그것을 녹색어머니회가 보조사업으로 위임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당시 계약 차원에서는 50:50으로 같이 운영을 하자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사실 핵심사업은 교육사업인데, 교육사업의 담당교사의 비용은 당연히 운영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자체 수급하지 못 해서 월 250만 원 받는 부분들은 별도로 사용을 하고 또 시에서 교사운영비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사들이 거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는 봉사의 성격으로 충당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식비 정도 실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추가지원을 할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를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안실련도 있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업체가 '이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로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 없이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부터 이 정도의 운영비로 위탁받을 시민단체를 선정해 놓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선정해 놓고 추가 지원하는 꼴이 됐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당초부터 천만 원 더 해서 대상에게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시설유지운영비하고 상근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같은 관리운영비의 성격이고, 이것은 일일교사들이 100% 무료봉사하기에는 저희 시로서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비 5,000원과 교통비 3,000원 해서 한 번 교육 나올 때마다 1인당 8천 원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앞으로 재계약 할 경우에 관리운영비를 확인해서 봉사단체가 말 그대로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저희 어린이교통공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기에 위탁줄 때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공영 노외·노상주차장 유지보수비, 이것은 예비성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든지 삭선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예비성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34페이지,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예비성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거나 또는 민원의 수혜에 의해서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선을 그리거나 다시 선정하거나 하는 예산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사업은 아는데, 2006년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겁니까? 예비비 항목도 아닌데.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영 노외주차장의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장
유지보수비이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예비비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예비비가 아니라 사실상 그 돈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돈이 계산을 해서 1억 3천만 원 들어간다는 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아니지만 예비성은 맞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특별히 어떤 주차선을 삭선하거나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어린이안전관련 차량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두 군데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센서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 최고속도를 40km 이상 내지 못 하도록 도로가 구획되어 있으면 40km가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센서가 감지해서 경보음을 울려줘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기위원
42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환경 분야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 분야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종기위원
구체적으로 교통환경 분야가 어떤 것이냐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넣어 놓은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하고 환경 분야에 대한 저희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그냥 교통업무추진비라고 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놓은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국이 교통하고 환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둔 겁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교통환경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끝나는데 쭉 나누어 놓았잖아요.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추진이라든지 교통종합업무추진도 있고,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원래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직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장의 업무추진비이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속에서 다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
종합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은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장님에 대한 교통환경국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박종기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교통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해당 실·과장들이 집행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교통환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직제가 교통환경국이고 또 교통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종기위원
대충 나누어놓은 거라는 말씀이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사업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에 경의선분담금이 26억 5,80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향후 연도별 분담금이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동안 분담해 온 것과 2006년도까지 분담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것은 총액으로만 나와 있고 연도별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총액이 전체 얼마 중에 고양시 부담금이 얼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사업비 100% 중에서 철도공단에서 75%, 지자체가 25%입니다. 이 지자체 25% 중에서 경기도가 6:4의 비율로 2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향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 공사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인데 현재까지 총 부담한 것이 14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향후는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향후는 35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철도청에서 최종 분담금과 관련해서 고양시로 온 공문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백석역 승강편의시설은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답변 중에서 여기도 40 몇 억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철도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25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5:5 분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장
하여튼 아까 전체 금액이 40여 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억 원이 맞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25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앞으로 어떤 공법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철도공단 얘기도 믿을 수 없는 것이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떤 검증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분담해야 된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3의 기관에 검증하기로, 40 몇 억 가지고 두 곳 하려다가 한 곳밖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로 하고 그 검증비용 수백만 원 드는 것은 분담을 하자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때 같이 만나서 협의하면서 제3의 기관에 검증한다는 것은 같이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 일정이나 그런 것은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제3의 기관에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가 있어서 철도공단에서 저희 시에 어떤 이득을 주고 돈까지를 배상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해야 되고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철도공단의 의지는 검증절차를 거쳐서 어떤 잘못이 없으면 앞으로 시에서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50% 더 부담해 주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또 실무진의 착오라든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라든가 내부 벌로서 마무리하면서 저희 시에 돈을 요구했을 경우 저희가 추가로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일단 금액이 40 몇 억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이 잘못되어서 제가 25억으로 정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액 부분에 이견이 있지만 제3의 기관에 당초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한 부분은 그때 만나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지요. 우리 시에서는 철도청처럼 손놓고 계속 시간만 보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검증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우리 시도 철도청처럼 어려운 난제라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나설 것은 나서서 철도청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설비 공영노상, 노외주차장 유지보수비인데 이 보수 범위하고 수탁자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부분들을 위·수탁했을 경우에 위탁자인 시가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탁자인 사업자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0% 다 시가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수탁을 맺은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노상,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각종 주차장은 시설까지가 저희 시의 책임지고 그 이후에 위탁자가 가져가는 것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저는 그래서 거기에 없어진 차의 노선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수탁 받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차선의 삭선이나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탁자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고, 이것을 수탁자한테 맡기면 통제가 불능해지고 또 수탁자가 가지고 가면 그만큼 시에 내는 돈을 어차피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관리감독 측면에서 이 사업을 수탁자에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 고양시 전체를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맨 밑에 BIS 통신료 및 전기료가 있는데 지금 BIS 시설이 관내에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정류장 2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게 한 곳당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확장사업으로 113개 정류장을 더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2개와 확장으로 하는 113개를 포함한 135곳에 대한 전기료와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한 곳당 거의 월 30 몇 만 원 정도 통신료와 전기료가 들어가네요? 원래 이렇게 들어갑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하면서 통신료와 전기료를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005년도 올해 지급한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교통안전위원회하고 교통사고줄이기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445쪽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수당이 쭉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몇 대 면허했고, 2006년도에는 몇 대 면허할 계획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2005년도에는 107대, 2006년도에는 106대를 개인택시 면허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은 총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범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이게 연내에 계속 100여 대씩 허가 내는 건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5년 동안 533대를 주기로 총량제에서 저희 고양시와 경기도간에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연간 100대씩은 나가겠군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106대에서 108대 그 사이에서 나가게 됩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종량제, 계량제로 바꿨습니까, 아직 안 바꿨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부분은 종량제로 되어 있고, 일부분은 계량제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CD로 가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전기료를 절약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005년도에 전기료 나간 부분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월 4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 예산에 5,000만 원씩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월 4,890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저희 예산을 5,000만 원으로,
김범수위원장
400만 원이 아니고 4,800만 원 나간다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월간 나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48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23억 원이 있는데, 2005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총 18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 액수는 23억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장
2004년도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행감자료를 보니까 훨씬,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행감자료에는 2004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 두 달간만 포함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1월부터 10월 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연도별로 다시 작성해서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05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자료를 보니까 버스가 24억, 마을이 7억, 택시가 4억 해서 2005년도 72억이 보조되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84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 차이가 좀 궁금하거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저희가 준비할 때는 2004년도에는 2개월분을 준비하고 2005년도에는 10개월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연도별 표시가 구분하시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시면 별도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4억 6,000만 원을 명성운수에 주는 것 같은데, 명성운수한테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재정지원을 말씀하셨습니까?
김범수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근거가 있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 관내 버스회사는 명성운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또는 학생할인, 환승할인, 개선지원금 등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총액이 2005년도에는 현재 37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고, 2004년도에는 4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9쪽 차량견인보관소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일산구 관내에 차량보관소가 원래 백석동에 있다가 지금 현재 백석동에는 확보할 수가 없어서 종합운동장 옆 제3주차장 내에 일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장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이용규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의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454쪽 환경백서 제작이 있는데 늘푸른고양소식지 홍보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는 우리 고양시 전체의 일반현황과 환경정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그 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총 정리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고, 고양소식지는 의제활동에 대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결합해서 제작을 하면 어때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백서에도 물론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서술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소식지는 의제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관리는 지금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위탁할 때는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탁은 지금 현재 자격을 갖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기술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리고 459쪽 시책추진 유공자 감사패 및 부상품 구입에서, 이게 20개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한 단체에 20개씩 나가야 됩니까?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꽃길가꾸기 할 때는 시상단체가 13개 단체였고, 맑은 하천도 1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조정해서 필요한 만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더 늘려야지, 여기는 20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서 유공자 표창 상신할 때 보면 보통 한 단체에 한두 개 정도 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보통 10명씩 들어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쪽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외래식물 퇴치사업이라고 해서 84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도비 50%와 시비 50%를 투자해서 일시사용인부들을 고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많이 번진 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서 내년도에는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좀더 많이 받고,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좀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이게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서식하는지 물론 조사가 되셨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런데 이것이 1회 퇴치로 완전 퇴치가 가능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워낙 왕성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강변에는 없었는데 올해 가을에 한 번 들어가 봤더니 많이 번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부대의 도움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식물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종자가 생기기 전에는 묶어서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5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매화꽃이 있는 마을조성 7만 1,000원 곱하기 420주인데 이게 어느 마을 조성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강매동에 정한 이유가 있어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거기 지역 명칭이 매화와 관련이 있고, 또 주민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도로변입니까, 아니면 마을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마을 산 밑이라든가 논두렁, 도로변을 가리지 않고 심을 수 있는 데는 전부 찾아서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장소는 없이 그냥 찾아서 심으시겠다고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 그것에 대해 적지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7만 1,000원이면 구경이 얼마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밑에 근원 직경이 8cm 정도 될 겁니다.
김현중위원
키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2m 정도 되겠습니다. 2m나 2m 이내이거나……
김현중위원
다음은 도민체전대회 종합운동장 주변 꽃 장식물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예산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인력도 없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 해서 이것만은 종합운동장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내용이 꽃 장식물 설치인데 이게 전시한 다음에 없어지는 거지요? 소비성이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돈 많네요. 소비성 사업에 4억 원이나 들여서 꽃 갖다놓고 며칠 동안 하자고 이것 해서…… 됐습니다. 1회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화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갈 수 있습니다.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꽃탑의 기본 틀은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환경보호과장님, 463페이지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추진사업비,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량을 LPG로 변환하는 사업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고양시에 있는 차량 전체가 해당되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만 해당되는 건지?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게 내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를 특정경유차라 해서 기존에 시행하던 정밀가스검사를 특정경유차 검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불합격 받은 차량들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아니면 LPG 엔진으로 전환하든지 조기폐차를 하든지 3개 중에 택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의무적이에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의무적이면 이 사업비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약 30% 정도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상 대수는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차량 한 대에 지원비는 어떻게 되고?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사업에 따라 다른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같은 경우에는,
김현중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겠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아까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그 대상이 일반이 아니라 25대 이상 소유한 대상으로 봤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추진사업은 특정경유 자동차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불합격 받은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가 잘못 나왔네요? 대상이 차량을 25대 이상 소유한 대상이라고 나와 있던데.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실적보고에는 올해에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25대 이상 소유한 곳에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내년에는 25대 이상 소유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1대만 있어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
456페이지 맑은하천가꾸기 전담구역 표시 대형 간판 제작이 6개소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는 곡릉천 1개소와 창릉천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 3개소는 예비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고양시에 2급 하천이 지금 6군데인가, 몇 군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전체 소하천까지 합쳐서는 78개소이고,
김현중위원
소하천 말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2급 하천은 18개소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원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존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업무분장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사업은 맑은물보존과에서 실시하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정화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중복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맑은물보존과로 넘겨줘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또 하나 460페이지 분과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경제분과 소관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우선구매를 위한 홍보장터, 이 내용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분과별이라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농산물 구매를 위한 홍보장터 개설 이 자체가 분과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분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저희 환경보호과의 성격이랑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중위원
의제21에서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의제의 각 분과위원회마다 해당 과장님들이 운영위원들로 계십니다.
김현중위원
저도 의장 시절에 의제21의 공동대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역분과라고 해 놓고 사실 의제21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농산물 우선구매를 위한 홍보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일단 의제라는 게 꼭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환경행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광의로 보면 지역개발이 덜 될수록 개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발 압력 해소 차원에서는 그것도 일종의 광의로 보면 환경행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하나로 통일시켜서 지역경제과 쪽으로 넘겨줘서 사업을 해야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기위원
청소과 467쪽에 환경에너지시설 열판매 수익금, 이게 어디지요? 열판매 수입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열병합발전소에 우리가 공급해 주는 수익금입니다.
박종기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93쪽 녹지과, 유관기관 수목지원은 어떤 기관이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군부대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리고 494쪽 기증수목 이식이 있는데 이 이식이 몇 그루이며, 어떤 나무들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이것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상치를 넣은 것으로써, 주민들이 기증하는 것도 있고, 개발지역에서 베어져야 될 나무들이 발생되면 저희가 이 비용을 가지고 양묘장에 옮겨서 키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에 옮겨심기 위해서 예측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양묘장이 어디에 있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양묘장은 대화마을 있는데도 있고, 성라공원에 벚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것도 있고, 대화동 농수산물센터 옆에 이팝나무도 키우고 있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기증수목 이식이, 지금 우리 중앙로가 서울시 BRT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전부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일단 다른 데로 이식할 거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중앙로 부근에 전부 보도라든가 인근에 심을 겁니다.
박종기위원
그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지금 도에서 발주를 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이게 많이 쓰는데, 내가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498쪽 사방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오금동 산18-1번지 외 1개소입니다.
박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표고재배시설은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박종기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구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은 2개소가 되겠고 관상수 토량개발 사업은 효자동 1개소입니다. 표고재배는 2개소입니다.
박종기위원
이게 국비네요? 여기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 농림사업실시요강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심의를 해서 도에서 또 심의를 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어서 국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위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관상수 토량계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부터 심의가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박종기위원
그 뒤에 500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시달된 사업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된 것은 아니고?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박종기위원
대충 어디 계획된 지역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종기위원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조림사업, 국비보조 이런 것들이 다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치를 조사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480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8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능지구에 389억을 특별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를 내년도에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481쪽하고 482쪽에 보면 갑자기 이게 원단위로 계산이 되니까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는데, 예비비가 194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194억이 맞습니다.
이택기위원
맞아요? 이게 원단위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천단위입니다.
이택기위원
아니, 답이……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래서 예비비로 194억이 됩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194억의 답은 1,900만 원 아니에요? 482쪽에 보면,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산출기초는 원단위로 해 놓고 최종적으로 그것은 천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천단위로 하면 이게 194억인데?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194억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93쪽에 보면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494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3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를 테면 시유지 땅이 아닌 사유지라도 보행로 같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성해 놓은 보행로 전용도로에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사유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으로 계획한 것에는 사유지는 해당 안 됩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사유지도 해당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상해 놓은 사업은 아니고 그때그때 많은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하는 것은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이 계속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창출되고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사유지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사유지라도 주민들이 권유를 하고 또 사유지이지만 지주가 사용승낙을 했을 때는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을 좌우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저희가 예측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게 공공성을 갖고 사유지라도 그 사람이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종자구입비가 있는데 꽃 종자 같은 것은 한 번 구입하면 그것을 받아서 쓰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코스모스 종자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품을 만들 때 1세대에서 제일 발아가 잘 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 2세대 것을 수확해서 다시 뿌리면 발아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받은 것도 쓰고 일부는 또 보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받기는 받았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 밑에 꽃길조성 푯말인데, 푯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 푯말이 그냥 대충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아크릴판으로 사진도 집어넣고 해서 말뚝을 깊게 박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개당 6∼7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게 조성한 단체의 이름 같은 것을 쓰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참여한 단체하고 꽃 이름하고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만 원으로 했던 것 아닌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는 그 정도 가격으로 했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모자랐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참여단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정무위원
460페이지, 아까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여성분과가 있어요. 여성분과에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간담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이게 환경교육지원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의제라는 게 꼭 환경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 관련해서 의제가 창설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시의 전반적인 행정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산출할 때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협의를 받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삭감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 여성분과라면 여성들이 환경운동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쨌든 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육시설, 일자리 이런 것은 너무 안 맞지 않나, 이것은 말 그대로 여성과에서 할 일이지……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의제라는 것이 여성문제가 곧 환경문제랑 연결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편하게 일하고 여성이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이 주로 상품구매도 하고, 소비활동도 많이 하고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제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전에 기준을 하나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표와 관련된 사업은 의제에서 하는데 활동사업을 거기에서 벌여나가면 끝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과가 많이 있으니까 분과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다 확장시켜 나가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21에서는 지표에 관한 측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자료상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사회복지분과 중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이 걷기 위한 도시 이런 것이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만족도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벌여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는 따지고 보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성일자리 창출이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만족도를 토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자료상에는 만족도 토론이 아니라 차라리 여성일자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성 취업이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지표를 설정했으면 하는 그런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당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향후에 업무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478페이지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훼손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용기가 현재 총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9,958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약 1만 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1,000개 정도가 파손되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1,000개 정도가 100%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평균 7∼800개 정도 되는데 1,000개 정도는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금년에 현재까지 몇 개 파손됐는지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직 연말까지 집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 6∼700개 정도, 7∼800개 정도 선에서,
김정무위원
현재 파악된 것이 없어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9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창릉천 제방 수목 식재, 제방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여기 위치가 덕양구 강매배수지에서 자유로 가는 창릉천변 둑에 심으려는 것인데 거기는 심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심으려고 하는 곳이 현재 지목상으로만 하천이지 하천 둑방이 아니라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창릉천변이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 개념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래도 어쨌든 둑방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둑방 하천 쪽 말고 바깥쪽으로도 못 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관련부서면 어디입니까? 국토관리청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저희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우리 시 건설과?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서 462쪽을 봐 주십시오. 단풍잎돼지풀 퇴치사업, 단풍잎돼지풀은 어떤 돼지풀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냥 돼지풀하고 똑같은데 이파리가 단풍잎처럼 생겼습니다.
박윤수위원
돼지풀이면 다 같이 퇴치사업을 해야지 왜 단풍잎돼지풀만 퇴치사업을 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게 제일 많이 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박윤수위원
사업실적, 즉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으로 지출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과에서 직접 합니까? 어느 단체에 위탁 준 게 아니고?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시민단체에서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 성격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 했든 어느 시민단체에서 했든 장소하고 면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바로 밑에 국·도비 지원 내용인데,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내부에 보면 첫 번째로 있는 것이 회의수당이고,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지역 안내표지판하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은 쌀보리를 재배하는 것이랑 쉼터제공이라고 해서 논에 물을 대서 새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고, 주된 사업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이 되겠고, 그 위에 회의수당하고 안내표지판은 관리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쉼터제공?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새들이 천적들이 공격할 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서 잔다고 합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63쪽에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를 보면 자동차 몇 대의 연료비 보조액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총 46대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박윤수위원
일반버스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아무 때나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매년 환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그 고시된 가격보다 더 오를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변동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합니다.
박윤수위원
그 밑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있는데 버스 보급이라는 것은 용어 그대로 버스를 하나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버스비가 꽤 비쌀 텐데 이게 몇 대 분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56대 분입니다. 대당 2,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일반 버스를 개조하는 건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개조하는 게 아니라 경유차를 폐차하고 천연가스버스를 새로 구입하는데 경유버스랑 천연가스버스랑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 많은 버스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그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는 명성운수만 대상이 되는데 차령이 지난 차에 대해서 신규버스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474쪽하고 475쪽에 환경비전 테마견학란이 있습니다. 고양시 환경비전 테마견학이라고 해서 강사료, 차량임차료라고 되어 있고 475쪽에 보면 환경비전 테마교육 견학자 급량비라고 해서 두 난이 있는데 474쪽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사고를 고취시키기 위한 의미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위주로 저희 소각장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견학시킴으로써 앞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6쪽 자유로청소 민간용역비 부분, 자유로청소 민간위탁 원가분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비가 있어요. 자유로청소 민간용역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나요, 다 됐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내년도 10월이 만료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원가분석해서 다시 재용역, 그에 대비한 용역비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원가 분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요 근래 유가가 상당히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인건비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함으로써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2006년 10월까지가 기간 만료라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4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TV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TV가 없어서 재활용품 폐품 갖다버린 것을 가지고 임시로 갖다놓고 있는데,
박윤수위원
청소과에 TV가 없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래서 재활용으로 버린 것을 갖다놓고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70만 원이면 좋은 것 삽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요새는 TV값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괜찮은 것을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사는 것 아주 튼튼한 것으로 사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예산서 494쪽 용두동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이 있는데 용두동 보호수 수종이 어떤 나무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회화나무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주변 토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면적이 99㎡,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일 텐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남의 땅에 심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개인이 심어놓은 것을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개인 나무인데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도에서 지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30평 정도인데 1억 3,0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썼다면,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평당 약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땅이 그 정도 갑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저희가 감정기관에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400만 원 간다고 한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는 안 가는데 내년도에 또 상승될 것을 감안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서 지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 지정됐습니까? 연수보다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사진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몇 년 됐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때 지정할 당시 250년이라고 했는데 한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이 안 나옵니까? 도에서는 지정만 해 줍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토지를 매입하는 원칙과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유지 사용에 제한을 받고, 또 그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거기를 못 다니게 담을 쳐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길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 놓아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내년에 특별히 사는 이유가 올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금년 초에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저희가 사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담장을 쳐서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불편을 줘서 주민들이 저희 시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련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75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이것은 수거비가 아니고 장려금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것은 수거비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배출해서 모아놓으면, 그 배출하는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통장님 댁이면 통장님 댁까지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 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폐비닐은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모아놓으면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배출자한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00페이지에 국비가 보조되는 숲다운숲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중앙 계획에 의해 시달된 사업인데 사업물량은 저희가 과거에 조림한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율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고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사업이 안 되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 하는 그런 곳을 위주로 가꾸어 주라고 조림한 물량에 비례해서 할당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458쪽 추억의 코스모스사업에 대해 연말 시상을 하는 금액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맑은하천가꾸기 연말 시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코스모스는 맑은하천가꾸기보다 최우수가 200만 원 많고, 우수는 100만 원이 많고, 장려도 100만 원이 많습니다. 물론 2개 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코스모스를 이렇게 200만 원 더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시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맑은하천가꾸기보다 코스모스 사업에 비용을 더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내년도 꽃길가꾸기 사업에 좀더 많은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보통 예산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시상을 할 때는 우수단체가 2개가 아니고 4개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단체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단체에 지급되는 상금은 거의 동일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58쪽 경상보조 환경감시구조단 차량유지비 지원이 월 3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때 차를 사주면서 확인했었거든요. 유지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유지비가 결국에는 올라왔네요. 물론 그쪽에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필요가 있다고 해서 차도 사주고 이렇게 차량유지비도 지원해 주고, 그때는 분명히 차량유지비는 지원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유류값이 많이 올랐고, 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단속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460쪽 지구의 날 행사를 올해 200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463쪽 사항별설명서에는 용역비 친환경 도시건설이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 최종보고를 보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3쪽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맨 위에 적환장운영이 있는데 만약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적환장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어디로 옮길지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은 대체 부지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옮길 대상지를 찾지 못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제일 많이 모이는 사항이 대형폐기물로써 폐가구인 매트리스가 부피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은 바로 수거되자마자 재활용품업체에 운송되는 체계로 이번에 개선이 됐고, 매트리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도 바로 오자마자 직접 수거해갈 수 있는 체계를 현재 관련업체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많이 개선시키게 되면 적환장부지의 면적을 조금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계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신기술 대체소각장 부지 내에 조그마한 공간을 임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내년도에는 타 부지를 활용한다든가 또 개선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먼저는 우리가 중간용역보고나 이런 때는 우선,
김범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적환장 부분을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적환장 시설이 편의시설로 착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분명히 대체장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좌우간 지금 현 상태에서는 확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474쪽 환경비전 테마견학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 분리배출 상태가 안 좋다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최근 그린웨이 주변에 주민들의 집회 신고가 되어서 거의 가동이 중단될 위기라는 소리도 들려오는데, 1년에 10회 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있어서도 초·중·고생들만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2회 정도, 12회도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회 정도로 했었는데 아마 열악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선 10회로 예산부서에서 확정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초·중·고 대상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같이 견학할 수 있는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회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느낄 때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은 그린웨이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하신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거의 가동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이나 1월초에 음식물 처리시설 가동중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역할을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린웨이가 여태까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과 그린웨이 업체 간에 같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그린웨이도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단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그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용역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들과 언제 계약이 끝납니까? 위에는 2006년 10월이 만료시점이라고 하셨는데.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구청에서 기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은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과 관련해서는 해당업체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로 요금 인상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것을 한다고 해서 꼭 가격 인상이 발생된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김범수위원장
매번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만날 가격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는 그 시점에서 공개경쟁으로 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시장이 업체 허가를 내주면서 구역을 허가 내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정1, 2동 그 외 기타지역은 A업체, 아예 구역조정 허가를 범위 내로 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허가구역이 그 구역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장
그 구역 결정을 시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조정은 하는데 업체의 허가사항을 임의대로,
김범수위원장
그것은 관례이고, 구역조정도 시가 하고 업체조정도 시가 하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권한행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관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시장이 예를 들어 10개 업체로 적당하다 판단했을 때는 그 이상을 안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더 확대되어서 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10개 업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추가로 2∼3개 업체를 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허가를 더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A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내년도 업체 요구안이 20% 인상안을 가지고 왔다면 시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 하면 인상하지 않은 안을 가지고 A지역에 대해서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못 한다는 뜻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지요. 허가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안 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게 정확한 답변이에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영업허가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다시 말해서 그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요구한 대로 우리가 인상을 한 사항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김범수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A구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석동, 장항동, 마두동 해서 그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이 어떤 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공개경쟁으로 절대 못 한다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허가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업체에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못 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부분은 책임지십시오. 그 다음에 477쪽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비 65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위에 폐형광등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 업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것은 기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한 업체에서 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선정 과정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선정 과정은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으로서 아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의뢰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의뢰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2004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러한 새로운 수집운반업체 선정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10여 개 업체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 예산사업 중에서 소각장 대체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81쪽, 지금 전체 예산이 1,200억 정도가 들고 고양시가 780억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확인절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두입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서면으로 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08년까지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성공 후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성공한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답변이 왔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뭐라고 왔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우리가 행자부에 국·도비 신청 투융자심사를 요청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조건부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거기서 온 공문을 사본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평가위원회가 10명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10명 중에 환경관리공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만약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평성 면에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게 근거로 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평가위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공문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그런 사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얘기는 벌써 두세 달 전에 구두로는 얘기한 부분인데 그래서 확인절차로 시청에서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때 그 내용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보낸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공문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사항으로 답변이 온 것이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범수위원장
아니, 1,2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형공사에 대해 고양시가 대부분의 예산을 부담하면서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들어가는 것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명의 전문가들을 추첨을 통해서 구성해야 된다,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하는 기관에서 3명이나 들어가서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쪽에 아무래도 힘이 실리고, 그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각 처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몇 번째 의견을 전달했는데 계속 환경관리공단한테 모든 권한을 다 맡기고 거기서 하는 대로 받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런데 위·수탁 협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은 이것이고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일은 이것이고 해서 위·수탁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평가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2명이 들어간다면 불공정이나 여러 가지 우려가 되겠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여러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협상을 한 상태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2명에 대해서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상 구체적으로,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496쪽 임야불법훼손지 현황측량 수수료가 있거든요. 한 건당 7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자료를 다른 과 질의할 때 인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 덕양구보건소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덕양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항상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일산구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3쪽을 봐 주세요. 일산구보건소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만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아동 암질환자 치료비가 1인당 소아백혈병이 200만 원인데, 그 밑에는 기타 소아암질환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실제 진료비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 시의 사회위생과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안배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위생과에서 모금한 성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회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인한 고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위생과 복지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덕양구 보건소장님은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위생과에 의뢰를 하셔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50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접수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05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2,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영세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주로 저소득층한테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어서 최고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접수를 어떻게 받느냐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본인들이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2006년도 분도 동사무소에서 접수가 됐습니까? 2005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9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만 해 줬었는데 올해는 저소득층까지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534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작년에는 수수료가 500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왜 100명으로 줄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이전에 김정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입 부분인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뺐고요, 이것은 올해 2005년도에 구매하고 남은 콘돔을 팔았을 때 남은 개수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내용입니다.
이재황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작년에는 500개였었거든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작년에 500개였는데 팔다가 100개가 남아서 올해는 그것을 마저 팔기만 하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콘돔을 사지 않고 남은 100개에 대해서만 세입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을 유흥업소에 무료로 배포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도 10,000개 정도를 안마시술소 등 다양한 유흥업소에 무료로 비치하도록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서상에 덕양구하고 가격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504쪽의 덕양구는 1,500원이고 534쪽의 일산구는 1,700원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구매한 가격대로 다시 판매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개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보건협회에서,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덕양하고 일산하고 가격을 맞춰야 되겠다, 그것은 차후에 조정을 하십시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양개 보건소장님께 똑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덕양보건소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조류독감백신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현중위원
일산구에는 없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조류독감 백신 자체는 세계적으로 개발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덕양에서는 비축 약품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비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는지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양개 보건소에서 다 올린 것이 없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여기 예산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류독감이 파급할 때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비싸고 관리상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조류독감이 발병한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52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일산구는 1억5,900, 덕양구는 2억 5,200이 올라와 있는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관리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정규직 직원 1명에 상담인원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관계는 정규직 1명하고 상담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약품대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인건비하고 약품비하고 구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관리운영비 2억 5,200만 원에 정규직과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규직은 일반예산에서 주고요,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만 2억 5,2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상담원 3명의 인건비 외에 대략적으로 어떤 목적에 2억 5,2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인건비하고 치료비, 그리고 성공자에 대해 기념품을 드린다든지, 또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비, 시효측정기라고 하는 장비구입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대체적으로 2005년도에는 몇 명이나 금연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자 수가 930명 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1인당 금연을 한다고 하면 3개월 정도의 약품을 쓰는데, 지난번에 저한테도 소개해 주셔서 금연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비용은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1인당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현중위원
일산구청은 왜 1억 5,900만 원입니까? 인구는 일산구가 훨씬 더 많은데……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5,900만 원이고 시비 1억 5,900만 원으로 총 예산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김현중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552쪽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일산구보건소에서는 관리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2005년도에는 인건비로 4명을 저희가 고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78명을 운영했는데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늘었고 지침에 저희 보건소는 인구수대로 해서 6명까지 인력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1억 2,700만 원 정도이고 덕양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치료 및 장비, 금연성공기념품, 교육홍보 관리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더 세울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업무보고 151페이지에 있는 동별 금연상담센터 의료기관 명단은 어떤 내용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고양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동별로 내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 의사들로 자원봉사자를 위촉받았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는 실비제공이 아닙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무료로 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은 523페이지, 이 자리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덧붙여서 말씀은 안 드리고,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료요구서를 받아보니까, 우선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계약구역별 1일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2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일산구보건소장님은 그것을 또 번복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분명히 방역회사가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오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도 찾아가서 말씀드릴 적에 확인요원이 일산구에는 1명, 덕양구는 2명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믿게끔 방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일산구청이 방역모니터요원과 개별인원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덕양구청은 소독실시 후 2인 이상의 통·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관성 있게 어느 지역별로 확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질의한 대로 내분비계에 장애물질이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 배출된다고 하니까 이런 방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소독약이 지금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는 약품이 나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확약을 드려서 이게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것, 즉 저희 같은 경우는 곤충성장억제제 같은 것을 써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 아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품의 재고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일산구보건소도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 쓰던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 쓰려고 구입한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허가받은 제품으로 다 구입을 한 겁니다.
김현중위원
이미 대체를 해 놓았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약품 이름이 뭐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상품명은 포모그린,
김현중위원
포모그린이 금년도에 뿌린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뿌린 약으로 알고 있는데……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모기기피제입니다. 모기가 못 덤비도록 뿌리는 약이고요, 바이포레스는 분무용이고 그린복 등을 구입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소장님, 금년도에 방역한 약품이 포모그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포모그린도 일부 있는데요, 이 포모그린은 모기기피제입니다.
김현중위원
그게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약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가 나온 제품입니다. 그런 것을 다 검사해서 작년에 매스컴에서 나왔던 것들을 스크린 해서,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일산구보건소는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재고량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올해는,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양개 보건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내분비계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약품은 반납을 하시고, 본 위원도 많이 뒤져봤습니다마는 인체에 무해한 약품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방역을 하시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계약서에도 매일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에 두 번인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약품을 쓰지 말고 안심하고 방역에 응할 수 있는 약품으로 소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공수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덕양구보건소장님, 공수병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과에서 해야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축 공동전염병이라서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다른 축산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사람한테 오는 병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은 529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생화학분석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혈당이나 간기능, 신장기능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만한 의료진이 있습니까? 의료진을 또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의료진이 아니라 이것은 임상병리사가 이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 분들이 다룰 수 있는 기계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일산은 없는 것 같네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도 1996년도에 구입한 기계라 내구연한이 내년에 만료되므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현중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임산부 영양제 구입, 아까 일산구보건소장님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의 당위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 일산구보건소가 금년도에 1,036명에게 철분제를 지급했고 덕양구보건소가 729명에게 지급했고, 분만 후 지급이 덕양구보건소가 163명, 일산구보건소가 659명이나 분만 후 1개월까지 지급했다고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양개 보건소가 1,300만 원씩 똑같이 올리셨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 1,300만 원씩 똑같이 올리신 건지, 별안간 인구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철분제를 더 많이 요구해서 더 주려고 1,300만 원씩 양개 보건소가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저출산이 이슈화되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임산부들이 보건소의 정책에 좀더 관심을 갖고, 철분제 지급이 무료사업으로 되어서 대상자들의 요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산하고 얘기해서 같이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내년도에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가 개발되면서 하반기에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상인원이 없이 똑같이 1,300만 원씩 올리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일산구보건소에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덕양구보건소에도 생화학분석기가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3개월씩 지급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매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건강체크를 하시고 지급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약 같은 것도 다리는 정성이 50%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기초적인 조사는 어렵더라도 매월 체크를 하고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1개월치씩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쇄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별 문제없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편리를 위해서 3개월치씩 주는 부분인데, 산모가 자주 와서 체크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임산부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요. 어쨌든 간에 양개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콘돔판매수수료인데요, 이 구입 원가가 얼마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원래 단가는 정확한 것이 나와 있지 않고요, 판매단가가 1,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구입단가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구입단가는 모르고 판매가 1,700원이니까 대개,
김정무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판매를 1,500원에 한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1,500원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1,500원을 판매수수료로 잡은 건데, 살 때 원가는 얼마냐 이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판매를 1,7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쉽게 얘기해서 판매원가가 얼마인지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것은 수입인데 일산구보건소하고 수입이 다르니까 묻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수입을 잡은 건데, 개당 수입이 다르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수입도 1,700원이 맞는데, 여기에 1,500원으로 잡은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쓴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531페이지, 시설비 청사보수공사(차고 및 방역창고)인데, 이것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약 15평 정도 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532페이지 가온혼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전염병 세균 배양 시 필요한 배지제조나 시약을 제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어디에서 쓰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임상병리실에서 각종 임상검사 할 때 쓰는 겁니다. 세균을 길러서 이 세균이 무슨 세균인지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임산부 모유 유축기 20대 구입, 이것은 1회용은 아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보건소 것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일산구 것은요 ?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저희도 소독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유축기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562페이지 임산부 수유 소모품 구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직장인 여성의 경우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유축기도 필요하지만 위생적으로 젖을 담을 수 있는 팩이나 패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여성들이 수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패드나 팩 등 그런 소모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게 모유 유축기로 짜놓은 것을 직장에 가져갈 수 있는 용기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용기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1회용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1회용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수요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작게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유축기에 비해서 작다는 얘깁니다. 유축기 10대에 비해 이것은 1회용이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 유축기는 직장 여성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숙아인 경우에 엄마 젖을 잘 못 빨아서 꼭 유축기를 통해서 젖을 빨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정무위원
두 가지가 다 직장여성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축기에 비해서 수유 소모품 비용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용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좀더 세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 10대 휴대용 분무기 구입 5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을 요청하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필요하다는 곳이 5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는 동으로 배정을 하고 5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에 동에서 원하거나 주민이 원할 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자체 방역 때 필요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분무기 5대는 저희 보건소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하절기 때 대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현재 일산구 동사무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있는 곳이 몇 대나 됩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1965년도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연막기들은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나서 현실적으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연막기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514페이지에 일직수당으로 두 분이 117일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두 분이 거기에서 잠을 자십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일직수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2명씩 나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업무를 보십니까? 그냥 관리만 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나와서 주로 하는 것이 방역근무를 한다든지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일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두 분씩 나오시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공휴일에 비상준비를 하는 건가 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규정상 일직은 두 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517쪽에 보건의료장비 유지보수비가 40만 원씩 29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수리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2005년도에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519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11월 기준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일산구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11월 기준으로 44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52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지원비 1,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528페이지 도비 50% 지원받아서 2억 4,000만 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산구청에서 3,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다 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그 세부내용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529쪽에 방역유류비로 휘발유 등유가 있는데, 자료설명서를 보니까 방역에 필요한 약품하고 휘발유나 등유를 섞어서 방역하는 게 맞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방역할 때는 휘발유나 등유를 배출하는 것이 되겠네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연막방역 시에 등유랑 약품을 섞어서 연막입자를 만드는 내용이고 휘발유는 방역차를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름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등유가 약과 함께 배출되겠네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아마 이 등유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되겠네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531쪽에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경비, 지난번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할 때 몇 가지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심규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산구보건소도 금연클리닉이 있나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일산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4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가 어떻게 됩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금년도 10월말까지 등록자 수가 878명이고, 6개월 등록 성공자수는 10월말까지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자수는 평균 보통 10%를 복지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878명 중 6개월 성공자가 118명이면 4주 성공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엔 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국가에서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배려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흡연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어서 의료기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저희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금연사업에 참여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효과를 느끼고 저희도 보람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심규현위원
2005년도에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덕양구하고 똑같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인구 대비로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금연 예산은 2억 정도 많았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보건소가 930명 중에 4주 성공자가 587명, 6개월 성공자가 244명, 그렇다면 800여 명,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료상으로 보면 등록자 중에 거의 90% 이상이 금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4주 성공자 같은 경우는 63%, 6개월 성공자는 26% 정도 됩니다.
심규현위원
일산구보건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대략적인 성공률을 10% 정도로 보고, 저희나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비슷한데, 덕양구보건소가 금연사업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은 열심히 했다는 차원으로 비교될 수 있는 수치가 아닌데요. 일산구보건소는 20%이고 덕양구보건소는 90% 이상인데요. 이것은 노력의 수치라고 볼 수가 없지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원인을 파악해 주십시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전산화자료로 다 되어 있으니까 양쪽을 세부적으로 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보건소는 2005년도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억 5,800만 원입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보건소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셨다고 평가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4주 성공자나 6개월 성공자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한 것이지, 이 분들이 더 지난 다음에 비교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심규현위원
지금 1년 된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년이 됐어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심규현위원
5년 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지금 현재 실적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요. 덕양구보건소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5,200만 원이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운영 관리운영비인데, 올해 덕양구보건소가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면 여기에도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미 제가 덕양보건소장님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실적도 좋고, 일산구보건소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지금 1년 운영하고 폐쇄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폐쇄하는 게 아니라 금연상담클리닉센터는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중앙부처에서 국비 등 지원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2005년도는 관리운영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인건비까지 지급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심규현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건비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올해 저희가 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던 사람들은 12월 31일이면 만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인건비가 책정되어서 상담사를 채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여기는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요. 덕양구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정책이 올바르다고, 그리고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를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같이 합의를 하면 그 정책에 대한 세부사항도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으로 보건소에서 결정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05년도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었고, 상담사의 채용여부와 관련해서 상담사들의 실적이 좋은데 채용여부를 고민한다는 것은 의회랑 의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5,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국비로 그 중에서 무엇무엇에 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총괄 예산만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도 다시 한 번 봐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평가도 한 다음에 다시……, 금연상담사라는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대개 운영하는 데 이분들을 어떤 때에 우리 업무하고 연관되어서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운영은 하는데 상담사를 쓰는 것을 어느 시기에 쓸지 안 쓸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일산구보건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도 사실은 이런 금연클리닉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운영하는데 상담사들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근거로 내년 사업으로 이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노동법에 걸려서 비정규직이라 계속 채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지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런 노동법 문제들을 최대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상담사들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고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심규현위원
비정규직이 왜 문제가 되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금연클리닉 인건비 내용 기준에 보면 거기에서도 예산을 무조건 월 150만 원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급여를 다 보장해 줘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10개월을 쓰고 2개월은 쉰 다음에 다시 고용하라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2월말까지 질병관리본부 금연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죄송합니다. 워낙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범수위원장
지금 회의가 1시간 이상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해서 마치시고, 기본적인 취지는 전달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개 보건소장님께서는 무리 없이 경험을 했던 분이 계속 하는 것이 업무를 협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테니까 그 쪽으로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예산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심규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양개 보건소장님들께서는 다 아셨을 겁니다. 실제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비정규직의 퇴직금이라든지 급여보장 문제, 또는 노조의 문제라는 아주 이상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 과연 그게 대주민 질병, 이것도 질병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질병관리를 하는데 주민에 관한 사업을 하면서 엉뚱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변수들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그런 노하우를 살리지 못 하고 행정 때문에 주민을 뒷전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이나 저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보건소장님도 아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그 쪽에 투입해서 같이 근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직원 중 금연클리닉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일산구보건소는 계속 예산을 가지고 쓰시고요, 덕양구보건소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1년 동안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려면 앞으로는 국·도비 예산을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 판단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작년에 중앙의 예산을 뭐하러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연속성 있게 사업을 안 하실 거였으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사업은 연속성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과 두 분 소장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조정안대로 잘 협의를 하셔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407쪽부터 436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혜련위원
582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지만 우수농산물 홍보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우수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판매와 홍보를 겸한 홈페이지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홈페이지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받은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혜련위원
운영이면 4개월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에 제작하라고 해둔 것 아닌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평소에는 경영담당자가 관리하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할 때만 4개월을 운영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연결된 개별농수산물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로는 홈페이지에 그냥 홍보자료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 예산에는,
김혜련위원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현재 여섯 농가 정도가 지금 우수농가로 되어 있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과는 별개로 따로 만드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내년도에는 40농가를 연결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거기에 사이트를 등록하고 결재시스템까지 할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구축하였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3,000만 원이 593페이지에 있는 시스템구축 및 운영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혜련위원
보통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보다는 시 홈페이지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행사 전에도 전화했지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찾아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잠깐 유관기관에 농업기술센터가 빠져 있어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찾기가 좀 쉬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관심 있게 저같이 찾아서 여러 번을 링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단계를 한 번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잘 해야지 홍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하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601페이지 새집증후군 예방 활동지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은 공기정화식물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실내정원을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어디에 배치한다고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아파트를 선정해서 생활개선계랑 같이 하는 원예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한 농가 정도는 공기정화식물 중에서 고무나무라든가 팔손이 같은 정화능력이 있는 식물들을 한 군데 정해 가지고,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단지면 단지, 새집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가 되겠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런 곳에 한 단지면 단지를 정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지원사업으로 할 건데 이런 생활원예가꾸기사업이 다른 데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겁니다.
김혜련위원
국비는 어느 부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574페이지에 농경문화전시관 건축물 등기수수료, 이것은 지금 등기를 새로 해야 되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완료된 지 오래 됐지만 등기건축물대장에 기록만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왜 아직까지 안 했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사업비 예산관계상 즉시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때 사업비가 50만 원이 없어서 못 했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당시에 즉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단체방문객 농업체험 실습, 그 밑에 전시유물 방역,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단체방문객 농업체험 실습은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시설의 아동들에게 농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선인장이나 자생화 등을 화분에 실제 심어보고, 또 심은 것을 기념으로 가져가서 기르면서 생태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체험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전시유물 방역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전시유물 방역하는 것은 이 전시물 중에는 목재류와 볏짚 등 해충구제에 필요한 전시물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방역을 하기 위한 방역비입니다.
김정무위원
전시장이 몇 평이나 되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192평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국외여비, 농업연구사 해외 선진기술 연수인데 이것은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6개월을 했습니다만 3개월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을 보낼 경우도 있고, 연수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6개월일 경우에는 한 사람밖에 못 보내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화훼육종하고 미생물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진국에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김정무위원
6개월이면 말하자면 한 달에 400만 원 든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4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는 항공료는 왕복 150만 원으로 잡았고, 교육비 100만 원, 체재비를 보통 우리가 일반 계산할 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달에 4∼5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장기 연수할 때는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총 400만 원으로 해서 6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일반 단가보다 굉장히 저희가,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8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해마다 읍면으로 나와야 되나요? 그것 고치는데 문제가 있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그 동안 국비지원을 계속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 단위가 그렇게 공식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지구별이라고 쓰기가 애매해서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따내는데 신청할 때는 읍면으로 하든지 말든지 우리 문서에는 시군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읍면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이 내시되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지구별이라고 하면 이게 없던 항목이 되거든요.
김정무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농경문화 전시관은 몇 평이나 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아까 전시관이 192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이 소방시설은 뭐예요? 자동으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시설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게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고양시소방협회의 자료를 받은 겁니다마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이 드는 것을 다운시켜서 잡은 겁니다. 이게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됐고요, 그리고 거기는 사무실이 없었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 2층에 20평 정도의 관리실이 있는데 박물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학예사를 채용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사무실인데 그것을 쓸 생각으로 있고, 자료실하고 수장고 등을 통틀어서 거기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시설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사무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학예사를 근무시켜야 되니까요. 학예연구사 한 사람을 채용해서 박물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박물관등록관리운영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김정무위원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자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만들면 그만큼 전시관이 좁아지잖아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2층에 별도로 영상실이라고 해서 단체손님들에게 테마파크나 센터, 아니면 농경문화전시관을 소개하는 영상실이 있는데 거기를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실입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련위원
농촌기술센터가 삼송지구에 편입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 됐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얼마 전 본회의에서 양효석 위원장님이 '보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더니 '보존할 계획이 있다'고 시장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셔서,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김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박물관 시설로 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장님 복안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시설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시니까 보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토지공사로부터 언제쯤 결정된다고 합니까? 물론 토지공사가 시의 의견을 따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공문을 받아줘야 되지 않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확정되는 관계는 저희가 들어서 아는데 그게 3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업단장 얘기도 그 관계를 수용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당장 집행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확정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셔야지, 잘못 하면 예산만 괜히 낭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면, 새집증후군 예방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포름알데히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측정을 하고 생활개선계랑 같이 원예가꾸기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측정을 하고 나중에 식물이 공기를 정화한 이후 오염도까지 측정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의도가 새집증후군이 이러이런 식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 대상을 정할 때도 공개모집을 해서 실험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78쪽 청사경비 용역 6,000만 원에 대해서, 그것은 어느 업체에 맡긴 겁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조달청의 입찰에 의해서 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기도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범수위원장
올해는 얼마로 낙찰이 됐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평균 85% 정도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정확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579쪽,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외국에 가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구사가 4명 있는데 아직 대상자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언제 결정하시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일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어느 나라로 가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화훼육종은 화란으로 가고, 미생물 쪽은 미국 쪽이 선진국이라서 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 농업연구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의 기술개발담당과 같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시 농업연구사입니다.
김범수위원장
혹시 다른 자리로 옮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기도 다른 곳이나 농업진흥청 같은 곳으로?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부서가 우리 고양시장 소속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왜냐 하면 시에서 2,000여 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585쪽 학교4-H, 18개교 지원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내년에도 농업인의 날 장소는 기술센터에서 하실 건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도에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올해 5,000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591쪽 맨 밑에 보면 비즈니스(전자상거래) 브랜드화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나왔던 것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택배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포장재를 디자인과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아까 6개 농가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 농가하고 올해 2005년도 매출액이 가능한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
김범수위원장
됐습니다. 593쪽 압화상품화기술 개발 연구활동사업 5,000만 원이 지원되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개발한 압화기술을 국제특허출원을 3개국, 즉 미국, 영국, 일본 쪽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압화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압화 교육과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본 플라워엑스포장에 우리가 전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599쪽에 친환경농자재 실증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 사업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단지별로 조성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군요? 단지별로 공급하겠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사업내용은 오리농법, 키토산, 우렁이 등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데 단지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범요인을 조금 달리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알았습니다. 599쪽 밑에 꽃박람회 부스 설치가 있는데 지난번 200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썼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한 6,000만 원 정도,
김범수위원장
2003년도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2003년도에 종자, 꽃값까지 다 합쳐서 8,000만 원 정도……
김범수위원장
604쪽에 녹비작물 재배시범 종자구입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어떠한 종자를 구입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녹비작물이라는 것은 호밀, 헤어리베치 종자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구입보다 조금 저렴하겠네요? 구입단가가 어떻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 녹비는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가격에 의해서 환율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예년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어느 농협에서 구입하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시 지부를 통해서 구입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혜련위원
해양 투기가 언제부터 금지된다고 하던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정확한 연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08년도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연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크게 공사하는 게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하는 것과 슬러지 처리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번 예산에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요율 등, 그러니까 시설비의 몇 %를 적용해서 감리비를 산출하잖아요, 그렇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적용해서 감리비하고,
김혜련위원
지금 몇 %인지 아세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
김혜련위원
지금 모르시면 내일까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다 있으니까 이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됐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621쪽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는 슬러지 처리를 시멘트원료 재활용이나 소각 등 이런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시멘트원료랑 뭐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소각, 거기서 나오는 나머지는 소각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자원화 재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보니까 이게 조개탄처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이것을 소각 처리한다면 제2차 오염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최후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멘트 원료라든지 아니면 난방원료 이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처리소마다 특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용역과정에서 이것을 시멘트원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623쪽에 시설비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입펌프 수리, 송풍기 수리, 액튜레이터 등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고도화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2년 사이에 재공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기 수리·교체 관계는 노후화로 인해서 기기를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시설을 전원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외에 완전히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개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618쪽 ISO 14001 인증취득 관련 사후심사비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환경사업소를 2006년 10월에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위탁관계는 기 협약서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10월이네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인증 사후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꼭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매년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 합동으로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의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항목에 ISO 인증 시에는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을 취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