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양효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일에 이어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받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신 후 예산안 설명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은 지난 2005년 11월 10일 위원님들께 간담회의 시 대부분 보고드린 사항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158쪽 새롭게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되는데 여기에 담길 내용이 2005년도까지 하던 게 뭐가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이미 담았던 것은 체육시설 이용료, 직원능력개발비, 휴양시설 이용료입니다.
강영모위원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 좋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157쪽을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전 직원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제도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상해보험은 중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왜 중복이 안 돼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보험료는 누구나 다 상용직까지 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평등하게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된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직원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직원은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선택적 복지제도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내용 안에 선택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의무적 항목 중에 상해보험 가입하는 게 안 들어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1인당 평균 60만 원꼴로 할당되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 의무적 사용항목 중에 상해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앞의 상해보험은 중복된 예산이죠? 지금 빨리 확인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해보험은 필수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원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1인당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평균 60만 원으로 본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거기서 상해보험 들어갈 것은 뺀 것이라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강영모위원
안 뺐잖아요. 158쪽 보세요. 60만 원 그대로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빼고 나머지가 평균 60만 원입니다.
강영모위원
아닌데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하고 행자부 지침을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161쪽 직장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몇 명 수용 가능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21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강영모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직장보육시설이 두 군데 있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지금 두 군데 있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근무하려면 이런 환경을 다 조성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상황이 미안하지만 고양시가 거의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정책을 펴는데 제대로 된 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문제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이나 여성단체 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확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해당 부서가 이쪽이 사회경제국인데 총무국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어떤 뜻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총무국은 직장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은 사회경제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사회경제국하고 얘기를 할 때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 동사무소 내에 일부를 보육시설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설치할 때 민간이 쓸 수 있는 보육시설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당장 중산동사무소하고 능곡동사무소가 진행되잖아요. 설계 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까 일정을 보니까 설계가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가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회경제국하고 구두로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 쪽에서는,
강영모위원
그럼 그쪽에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얘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영모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172쪽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720명을 계획하고 계신데 2005년도에 몇 명 했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금년도에 339명을 실시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그 이유는 금년도에도 많이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약 2,025명입니다. 금년의 339명을 빼면 상당수의 인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좀 많은 인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내년에 잡힌 일정이 지방선거도 있고 꽃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최대한 앞당겨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91쪽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고양시민대학을 일산동구청에서 하던 것을 확대시켜서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동구청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과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가 시단위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동구청 것을 흡수하는 것으로,
강영모위원
그렇게 답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동구청 예산을 심사할 때도 확인해 봤는데 전혀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 바가 없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동구청은 동구청의 특색사업 두 가지가 있죠. 외국인 홈스테이 사업하고 정확하게 자치대학인데 네 번째 실시했고 지금 다섯 번째 실시하려는 사업이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강영모위원
제가 볼 때는 대상이 고양시 전 시민이니까 동구청에서 계속 특색사업으로 하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조율을 하셔서 조율된 자료를 내일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195쪽도 자료 좀 주세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이동도서관하고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세부 내역서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세정과장님, 207쪽입니다. 징수포상금제를 보면 계약직 부분에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사업 보고할 때 나온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분들에 대한 급여는 어디에 있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급여는 회계과에 일괄,
강영모위원
세분화 안 되어 있고 계약직으로 해서 되어 있나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다른 계약직하고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할 때 어느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연간 금액의 5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사실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낮추고 성과급을 많이 할당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네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성과급으로 포상금이 계상된 것이고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상해 줄 것 다 보상해 주고 거기가 성과급을 더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게 해서 우리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실 성과급을 많이 할당하고 기본적으로 성과가 없으면 조금만 가져가라고 해야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규정상 기본적으로 줘야 될 것은 줘야 된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자료는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회계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중산동 청사신축 자금 2억은 공제회에서 공채를 발생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청사를 짓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융자하는 제도인데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싸기 때문에 요구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그리고 222쪽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10개 실·국·소입니까? 3억 3,600만 원이 월세로 12개월 나가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월세도 있고 보증금도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구분하면 보증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고 월세가 얼마 나간 거예요. 12개월 해서 2,800만 원씩……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10개과가 건우빌딩하고 내외빌딩에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3억 9,400만 원이 따로 있고 월세가,
엄기창위원
그럼 3억 3,600만 원은 월세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월세하고 월 관리비입니다.
엄기창위원
월세는 보증금으로 전환이 안 되나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의 조건상 보증금하고 월세로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엄기창위원
관청 청사는 웬만하면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을 텐데 국제전시과, 중산동사무소 같은 데를 보면 전부 월세로 처리된단 말이에요. 능곡동사무소는 보증금 처리가 됐는데……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보증금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협의 하에 계약한 내용입니다.
엄기창위원
국제전시과 7천만 원은 어디에 임대를 얻은 거예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국제전시과는 시청 앞 내외빌딩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킨텍스 2차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엄기창위원
내년도에 거기로 들어가게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정원이 3명이고 보상 준비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 상담실 같은 공간도 필요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확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엄기창위원
능곡동사무소 같은 데는 보증금으로 처리되고 있으니까 월세로 나가게 되면 없어지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우리 예산 관리 차원에서 유익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은 증액된 편이지만 실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계속사업비 외에는 특별하게 책정된 것은 별로 없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인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입니까?
길종성위원
예,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대부분 총무과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길종성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175쪽, 7급 이하 공무원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신데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7급 이하 공무원 워크숍을 별도로 계획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7급 이하 공무원 워크숍은 혁신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까지 6급 이상 약 400명에 대해서 3박 4일 동안 혁신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공무원도 혁신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7급 이하 공무원도 변화하는 혁신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과는 다르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길종성위원
굳이 혁신 워크숍이라고 하면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모든 공무원이 됩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급까지 하셨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작년까지는 6급 이상 4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하셨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일부만 운영됐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출장여비를 이용해서 타 부서에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에 행자부로부터 한 20여 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해서 혁신사례를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부서별로 간다는 의미보다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래서 혁신 변화 선도팀이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팀에 다섯 명씩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순례단이 없어서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간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책자 발간은 공무원들한테 나눠줄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굳이 책자로 할 필요 있나요. 그냥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면 안 되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프린트해서 다른 서류에 휩싸이다 보면 잘 보지 않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전 직원한테 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서별로 배부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라고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책으로 발간해서 각 부서에 비치하면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는 것이고 오히려 전 직원에게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나눠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8쪽에 주민신고요원과 관련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도에 주민신고위원을 위촉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금년에는 주민신고요원들한테 홍보물을 제작했고 자질구레한 사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항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주부모니터 요원도 있는데 실제 주부모니터 요원제를 도입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183쪽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대민행정서비스 보조자로서 친절교육을 위한 계획도 있죠? 공익근무요원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친절교육인데 공무원들은 늘 친절이 머릿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안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불친절하게 대민을 응대하고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대민행정 서비스를 위한 친절교육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비슷한 부분인데 188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신규공무원 친절교육 교재 제작,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정도의 분들이라면 본인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일반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친절에 대한 마인드가 나름대로 있는데 교육은 필요한데 교재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해당되는,
길종성위원
전반적인 자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자료로 만들어서 신규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191쪽에 고양시민대학은 올해 몇 회째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시민대학은 내년에 처음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산동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제가 총무과장 할 때 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동구청에 있는 주민들만 상대하지 말고 고양시 전체로 해서 킨텍스나 큰 장소를 사용해서 고양시 주민들 전체를 상대로 운영하려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시민대학 운영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한 것이었네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각 지역마다 시민대학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전국에서 장성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오고 내년에 운영을 착실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예, 시민대학은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회계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지방채를 차입할 경우 회계과장님이 하시나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지방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방채라든지, 동사무소를 짓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가 있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청사일 경우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럴 때 이율은 보통 시에서 몇% 정도 주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연3%로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확정에 따른 지방채를 차입하는데 의원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율이 너무 세지 않나 해서 내일 기획관리실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차입해서 시민들을 위한 기관을 짓는다든지, 부지를 매입하는 게 있다면 가급적 이율이 적은 예산을 도입해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그리고 업무보고 307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직 징수포상금은 일반직원, 체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계약직공무원의 징수포상금은 내년에 외부전문가를 4명 채용해서 결손처분한 체납세를 받기 위한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은 지방세 외에 각 과에서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5,600만 원이 계상됐고 업무보고를 보면 외부전문가 활용 체납세가 2006년 1월부터 비정규 계약직 마급 4명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또 예산 올라온 것, 1억 1,500만 원인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정윤섭위원
포상금이 1억 700만 원?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장비구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이것은 책상 등 집기 구입니다.
정윤섭위원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하려면 사무실에 책상을 새로 내주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정윤섭위원
별도로?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정윤섭위원
따로 공간이 있어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공간이 세정과 내에는 부족하지만 상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용역회사 식으로 발주하는 것이네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용역은 아니고 일단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사회금융기관 등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들의 노하우를 체납액을 받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포상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예산은 9천만 원 포상금을 요구했던 것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세우고 추경에 성과를 봐 가면서 더 세우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일반인을 어떻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줘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계약직공무원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있듯이 금융기관 채권중심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채권전문가들인데 순수하게 은행출신이나, 광범위하게 운동을 했다든가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금융기관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폭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융계통의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전문가를 채용할 때 기준을 세우겠지만 그런 분이 벌써 문의도 들어오는데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타 자치단체 수원, 안산, 시흥, 이렇게 경기도 내에도 네 군데가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투자비용에 비해서 체납세징수율이 굉장히 성과가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일정금액이 따로 있고 실적에 따라서 몇% 주고 이러는 것이네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기대가 되네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러니까 월 보수액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전문직공무원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월 급여는 150만 원 이내로 하고 그 대신 실적에 따라서 400만 원도 가져갈 수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괜찮네요. 기대가 되는데 계약은 몇 년 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한 팀이 4명이란 말씀이죠?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19쪽, 소방서 청사 증축공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는 전혀 반영된 것이 아니죠?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도비가 힘들던가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이 재산이 지금 고양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건물인데 경기도의 방침에 의하면 고양소방서가 삼송권 택지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새로 삼송권에 소방서를 건축하면 이전할 계획인데, 저희가 그 건물을 인수해서 우리에게 맞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저희 예산으로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소방서 업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원래 소방서 자체가 도 업무죠?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60페이지 보면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우리 시에 몇 개 팀의 동호회가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9개 팀에 약 9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이 중에서 제일 활성화가 잘 된 동호회는 어떤 동호회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등산모임하고 축구, 그 외에 조금 활성화가 덜 된 곳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개 단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축구도 조금 부실하거든요. 등산은 제가 직접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축구동호회도 공직자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회에 참가하거나 자기들끼리 게임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말은 19개 팀인데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2개 팀이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9개 팀이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이뤄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이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기대했던 만큼 아주 활발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축구팀을 보니까 각 구청, 시청, 사업소까지 해서 골고루 팀들이 구성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는 다르지만 기술직, 행정직이 모여서 공을 차다 보면 굉장한 유대감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팀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과나 계가 다르지만 충분한 유대감을 갖고 나중에 행정에서 협조가 이뤄진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도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낮으면 보조하는 금액을 적게 하고 참여율이 높으면 보조하는 금액이 높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19개 팀에서 1천만 원 정도면 한 50만 원 꼴이거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한 번의 시합으로 봤을 때는 몰라도 연으로 봤을 때는 지원책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체력증진, 정신무장 면에서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한 번 더 깊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2천여 명 정도면 전체 예산의 7,800만 원, 1인당 얼마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증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체육대회를 깎아서 늘리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191페이지, 과장님, 6개 동에 마을가꾸기 우수 주민단체 지원이 있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운영 관계 워크숍도 있고 6개 동은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줄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6개 마을에 6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의제21과 같이 협력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6개 동을 선정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마을에,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마을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고봉동은 마을 들어가는 연못 주위를 느티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고, 화정2동은 단지 안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주민들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주엽1동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가로변에 꽃을 심었습니다. 대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단체운영 관계자 워크숍도 200여 명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잘 됐을 때 동 기능도 살아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모든 부분들이 서로 단합할 수 있고 마을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나 동 기능과 접목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교육은 교육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우수 마을가꾸기도 동네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나, 또 워크숍을 받으면 받은 모든 것을 가져와서 동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영모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가꾸기 우수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서 들어왔어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봉동에 갔더니 나무 심는 철이 이때다 해서 지난 주일에 심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사업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이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지금 의제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맡긴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각 동 사업보고를 의제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받죠.
강영모위원
직접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교부신청을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내년에도 6개 동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각 동에서 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주고 동네에 뭐 했으니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이것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지원, 올해도 하나 참가했었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주엽1동이 참가를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상은 못했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시상을 못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캠페인도 하고 분과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동보다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그 사업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내년도 참가지원비는 어디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새로 공모를 해서 할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공모를 새로 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다른 동한테도 기회를 주겠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강영모위원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더 안 들어갈게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선정된 곳은 없고,
강영모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박람회를 다섯 번째 했잖아요. 내년에 여섯 번째 하는데 다른 시·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동이 계속 두 번 세 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 내용상 지속성을 가지는 곳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예산 세워놓고 우리 시가 그렇게 할까봐 우려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새롭게 한번 잘 뒤져 보시면 우리 시에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뒤져 보니까 상당히 내세울만한 일을 하는 동네가 분명히 있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일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임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동네에서 지금 분란이 생기고 있고,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위촉방식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양한 방식을 쓰는 동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의 임기문제라든지 또는 위촉방식에 대한 것이라든지 특히, 저는 공모부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각 동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반상회를 할 때 반상회 자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조례도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임기라든가, 위원들 임기가 없는데 금년 1월부터 행자부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강영모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 우리 나름대로 위원의 임기가 없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내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준비가 잘 안 된다면 내년도 1, 2월 안에 우리가 첫 회의할 때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준비 안 하면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꽤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토요일에 하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있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현 여건상 전부 이런 것을 도입하고 실시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시간에 하는 것, 또 토요일에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공무원들은 퇴근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 구조상 가능한 곳을 찾아내서 한번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일부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따로 문을 설치할 수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5일제인데,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나오라고 하면 진행을 못하죠.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자원봉사자를 천상,
강영모위원
찾아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동네가 있어요. 출입구가 따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디서 질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부딪히는데 그런 것은 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가 힘드니까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라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회계과 2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화전의용소방대 토지임차료 해서 1천여 만 원 잡혀 있는데 화전의용소방대 부지는 사서 지은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샀는데 일부는 84평인데 주인이 팔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럼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건물이 일부 들어가 있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 임대료가 1년에 1천만 원 넘게 된다고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본관 로비에 실내정원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현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물레방아인가 뭐 돌아가고 있던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해마다 바꿔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생화가 있기 때문에 매년 바꿔 줘야 됩니다.
나공열위원
그리고 국제전시과 사무실은 지금 임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임대입니다.
나공열위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156쪽에 총무과장님, 시장, 부시장실 직위표 교체가 3회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한 분이 계시고 부시장님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시장실까지 직위표가 3회가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1년에 서너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 계장까지 모두 직위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이동이 되고 또 기구가 개편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의료업무의 수당에서 일반직 의사 부분에 81만 8천 원인데 이것이 한 달 치 봉급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선생님들 전문직 수당으로는 너무 적은 액수인데 보건소장님이 두 분이면 이근수 보건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은 가급으로 있고 위에 보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소장님 외에 과별로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의사입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입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전문의사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수당이 80만 원이고 급여는 따로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따로 있습니까? 81만 8천 원이면 일반전문직 의사선생님 봉급치고는 너무 적다 싶은데 어떻게 계상했나 싶어서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이것은 수당항목의 요금입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과 237쪽,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부시장님이 236쪽에는 60만 원 되어 있고 237쪽에는 65만 원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75만 원씩 같은 액수인데, 왜 부시장님은 보조비가 업무추진비보다 5만 원이 더 비싸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이 부분은 직책급하고 직급보조비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직책급업무수당이 부시장은 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는 6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다른 직급들은 거의 같은 액수인데 부시장님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5급은 15만 원 25만 원이고 직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0쪽 정보화지도자(e-경기인)양성 정보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293쪽을 보면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분권혁신포럼 활동을 추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KINTEX에서 포럼 할 때 한번 참가를 해서 보니까 정말 고양시 미래의 중장기계획으로서 아주 거창한 사업이고 고양시에서 정말 필요한 특성화 사업으로 좋은 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교육받는 주민들 수준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240쪽에 있는 정보화지도자 양성교육은 각 동별로 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이라든지, 통장, 반장 중에서 도비 반, 시비 반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고양시의 방송영상산업은 거의 IT산업이나 컴퓨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지난번에 KINTEX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우리 고양시에 전문가가 없어서 KINTEX 본사(서울)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부족하고요. 또 고양시 총예산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양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영상산업도 계획이 된다면 지금부터 인력개발이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나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배우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적당한 교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 정보화영상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민들의 일반정보화, PC운영이라든가 하는 기초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프로젝트는 영상관계 되는 부서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물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이 KINTEX 같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데, 고양시는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정말 KINTEX처럼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정보산업에서도 젊은 인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그쪽에만 너무 미뤄놓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마일리지 통장은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정책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마일리지는 지금 새마을지회에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단체가 한 25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김태임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 감사 갔을 때 물어 보니까 거기서는 막연하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마일리지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마일리지는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한번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총무과장님, 어학경시대회 성적우수자 해외연수가 6명 있는데 6개월씩 가는 것이죠? 다 똑 같이 6개월 가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3개월입니다.
이봉운위원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이 효과는 공무원 각자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나 어떤 대회가 없으면 활성화가 좀 덜 될 것 같아서 경진대회를 거쳐서 선발해서 외국에 연수를 시키면 보다 더 경쟁심이 유발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갔다 오면 그런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연수기관은 미국은 어디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샌버나디노로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입니다.
이봉운위원
중국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중국은 대학으로 갑니다. 일본과 중국은 그때그때 기관이 바뀝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디가 좋은가도 본인 희망에 따라서 의뢰기관을 수시로 변경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파견공무원, 지금 해외에서 우리 시에 주재하는 공무원은 없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먼저는 중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매년 우리 시에서 내고 있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교류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크게 부담하는 것이 없으니까 교환공무원을 받아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172쪽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데 본청에서 30명이 가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에 잡은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본청하고 사업소까지 포함해서요.
이봉운위원
사업소까지 포함해서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원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경쟁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경쟁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선발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웠는데 2년 기간 내에 외국에 다녀오지 않은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한 팀당 5인 이상으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6팀 정도 나가는데 팀장은 6급까지 되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사무관까지 가능합니다.
이봉운위원
본청은 사무관까지예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사무관들 거의 다 갔다 와서 팀장 구하기가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6급까지도 팀장으로 보내도 되잖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
팀이 구성돼서 그 팀이 연수 갔다 올 계획서를 내서 가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 쓰는 것이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보고서를 씁니다.
이봉운위원
잘 된 보고서 있으면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선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175쪽,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해서 9팀 2회씩 해서 9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본청 각 실과가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실·국·구청별로 9개 팀이 있습니다. 9개 팀이 있는데 1개 팀에 5명씩?
이봉운위원
벤치마킹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변화선도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한다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실·국·구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혹시 세무과 관련해서 어떤 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세무과는 총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세무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예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부서별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변화선도팀이 새로 구성됐습니다. 때문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체납세 징수관련해서 잘 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서울시의 징수기동팀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84쪽 세입부분 봐 주세요. 증지수입하고 기타 수수료가 있는데 팩스민원은 지금 증지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인수입니다. 팩스민원도 저희가 받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기타 수수료에 세입이 안 잡혀 있죠? 금액이 적어서 그런 가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타인데,
이봉운위원
기타 수수료 세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세목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195쪽 봐 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영모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경상비용에 대한 과다 지출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담당과장님께서 철저한 업무계획을 통해서 최소한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능곡동사무소 사무실 임차료가 2억이 올라와 있는데 능곡동사무소가 2007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위치를 어느 쪽으로 잡고 계세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일단은 150평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현재 동사무소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223쪽에 보면 설치공사비가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로 보면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집기류는 기존에 쓰던 것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인테리어도 물론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 인테리어를 해야 하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을 3천만 원씩 들여서 합니다마는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능곡동 청사가 신축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일산서구청사 입지선정용역,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이 예산이 확정되면 명년 1월부터라도 입지선정용역에 들어가야 되고 또 기본계획수립 타당성도 상반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됐을 때 2006년도로 도시계획변경승인 용역이 재차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 안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가려면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용역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일정을 맞춰갈 수 있는데도 여기 안 됐단 말이에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도 요구를 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용역비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한 지역이 입지로 선정됐을 경우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입지선정이 어느 지역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3월에 정해지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이 요구되는 지역이 선정됐을 경우 계획상 8월부터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볼 때는 입지상 거의 100%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추경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 회계과에서 복식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이봉운위원
물론 투명한 재정분석과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복식부기가 도입되는데 구성팀이 언제 완료돼서 할 계획이죠? 상반기 중에 가겠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업무보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3월까지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총무과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결산보고서는 복식부기로 작성이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금년 12월에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도 지금 시범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정보통신과장님, 248쪽이요. 도로관리 범용시스템 도입비 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하에 있는 도로시설물 610km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보면 되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올해까지 도로시설물 DB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범용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하수관로는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 못했죠?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로는 내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GIS 관련해서 14억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그때도 답변을 2006년도에는 모든 것이 완결돼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하수분야에 대한 사업은 완료까지 들어갈 예산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앞으로 17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봉운위원
그것만 편성되면 GIS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사업이 전부 완료된다고 봐도 되겠죠?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확보 못하셨어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예, 확보 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예산이 올해 꼭 필요합니까? 담당과장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데이터구축이 일찍 됐는데 아직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돼서 데이터가 구식으로 수정·보완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자꾸 이렇게 늦춰지면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2006년에 완공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기나 가스 통합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구축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IS 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 예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양효석위원장
160쪽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예산이 금년도보다 5백만 원 증액이 됐는데 체육대회 해 보니까 한 5백만 원 모자라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더 모자랍니다.
양효석위원장
더 모자라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5백만 원 증액이 돼도 더 모자란다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세워졌거든요.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 정해지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55명인데 따져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811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양효석위원장
161쪽에 강영모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신축됐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된다는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만 약 20억 정도 드는 것만 판단하고 있고 사후 운영비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 직장보육시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덕양구청의 직장어린이집 연간 운영비가 한 4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산구청의 경우 1억 6,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덕양구청의 경우는 한 120명, 일산구청의 경우는 한 47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지금 본청에는 몇 명 예정한다고 하셨죠?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21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5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양효석위원장
알겠습니다. 171쪽에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학연수를 갖다 와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셔야지, 어학연수만 시키면 뭐 해요? 갔다 와서 사용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 삭감돼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과적인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195쪽 자치행정과장님, 이동도서운영은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생기니까 도서관이 없는 곳으로 이동도서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이동도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지역, 신도시지역을 가야 성과가 올라요. 성과가 없더라도 오지, 벽지 쪽으로 보내야 된다, 성과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골동네는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시간만 낭비한다고 보는 저희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동은 아파트 단지만 들어가야지, 위원님 동네인 효자동 같은 농촌지역에 가서는 사실 크게 성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성과를 못 보더라도 아파트지역에서 100명이 사용하는 것보다 농촌지역에서 10명이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인수
양인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회계과장님, 211쪽,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시유재산 매각대금은 어디에 어떤 것을 매각한 것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224쪽 119긴급구조본부 청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양시 건물이고 고양시 재산이기 때문에 삼송지구에 공영개발이 됐을 때 그쪽에 소방본부가 건축되면 그쪽으로 이사 가고 그 건물은 우리가 인수해서 다른 데 쓰겠다는 말씀은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아마 그렇게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평당 5백만 원씩 증축예산이 올라왔는데 2층 위입니까? 3층 위 옥상 쪽에 건축하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기에 평당 5백만 원이 들어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평당 5백만 원에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입찰과정을 통하면 87% 정도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장
87%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평당 단가 5백만 원에서 87%면 얼마입니까? 4백만 원 좀 넘죠?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예산서에 계상만 해 올렸지 설계내역은 안 받으셨어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설계는 일단 예산이 계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5백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정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백만 원 계상된 것이 많다고 따지는 것보다도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가 그 건물을 인수 했을 때도 다시 재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건물을 인수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5백만 원 계상된 단가만 비싸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년 후에 그 건물을 인수했을 때도 과연 재보수한다거나 그런 것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예산안 276쪽, 도서대출 연체자 핸드폰 문자서비스하고 연체자 독촉용에서 문자서비스 사용료와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도서 분실률이 몇%나 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분실률은 한 도서관당 70권 정도이기 때문에 도서관 전체로 보면 400권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태임위원
287쪽에 도서 분실방지기 기계를 구입하면 분실률이 줄어드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이용자들이 책을 빌려가지고 나갈 때 게이트라고 해서 공항에서 검색하듯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색출하는 제도입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기계를 설치해서, 물론 이용객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방지하는 것은 열람자들에게 좀 더 양심적인 호소를 했으면 좋겠고, 연체자에게 벌금제를 하면 회전율이 빠르거나 도서를 분실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반가게는 연체를 하면 벌금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한테 다른 행정기관처럼 하는 과징금 제도 같은 벌칙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래서 최대한 분실률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347쪽에 청소년독서회 부분에 있어서 다른 코너는 100명 이상 120명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되었는데 청소년독서회는 20명으로 아주 저조한 이유가 중·고등학교 대상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합쳐서인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청소년독서회요?
김태임위원
예, 347쪽.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새로 창안한 것인데 마두도서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청소년들은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등교는 일찍 하고 하교는 늦은 시간에 하게 되면 평일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로 주말에 하지 않나 싶은데 평일에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대안은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아무래도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들을 하는 것보다 붐을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을 잡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른 도서관에도 확대해서 파급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고양시 전체 청소년들이 모든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확대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266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것 있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엄기창위원
예를 들어서 마두도서관 식당임대료가 있잖아요. 4,700만 원 수입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도서관장님이 가끔 식당 같은 것의 수입이 수지예산이 맞겠나 하는 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마두도서관은 그분이 오너이고 저는 또 그 기관의 책임자로서 이용자 시설면으로 하지 개인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엄기창위원
경쟁입찰로 임대료를 책정하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엄기창위원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임대하기 위해서 입찰료를 많이 써서 내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운영하는데 큰 피해를 보지 않나,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오죠. 이런 불합리적인 요건이 발생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초 입찰할 때 금액을 많이 써서 주인 되는 사람이 굉장히 고전을 했고 본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다 저희에게 상환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서 잘 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된다면 다음 입찰 때는 참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기창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감은 없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마두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쟁 입찰이기 때문이고 차액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불합리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엄기창위원
불합리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저희는 세입 면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자입찰에 그 분이 응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익을 잘 올려서 하는 수밖에 없고 저로서는 어떻게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엄기창위원
잘 올린다는 것은 드나드는 도서관 인구는 한정되어 있을 텐데,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외부에서도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도서관 같은데 식당 자판기를 보게 되면 고양시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임대업자들이 부도사태에 이른다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도서관장님이 입찰은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임의로 그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감정평가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엄기창위원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거기 이용객을 가지고 계상할 것 아니에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몇 개소는 견적을 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최고최하로 하는 것이죠.
엄기창위원
견적만 받고 조례에 의해서 제정할 것 아니에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엄기창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적정선이라는 것을 지금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자료를 주시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법으로 해야지, 들어와서 인건비라도 남아야 된다는 취지여야 되는데 입찰로 하다 보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수입과 지출을 제가 참고로 받아서 얼마만큼 수입이 되는지를 참고로 하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엄기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하고 다른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임대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매점이 쓸 수 있는 유휴 공간, 전체면적을 다 평가한 뒤에 도서관에 몇 명이 온다는 것 가지고는 안 해요. 몇 명이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이나 시설규모에 의해서 임대를 주는 평면이 몇 면적인지, 또 매점에서 쓰는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평가하는데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중도에 계약포기가 나온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매점이요?
길종성위원
식당이요. 보통 계약은 몇 년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1년 2개월입니다.
길종성위원
아니, 보통 계약을 몇 년씩 하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 먼저는 3년이었습니다.
길종성위원
3년인데 지금 1년 2개월이라는 것은 중도에 계약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입찰을 본 것이 아닌가, 맞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화정, 백석도서관의 종료일과 맞춰서 한정했습니다.
길종성위원
마두도서관을 기본으로 볼 때 계약금은 5,532만 원을 최고 한도가로 책정해 놓고 일반 전자입찰을 보신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거기에서 내가를 정해놓고 한 것인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예정표를 산정해 놓죠. 그런 다음에 전자입찰로 응찰한 사람에 의해서 가장 근접한 최저가격으로 한 사람이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호수공원 매점임대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 관장님,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거기도 환경단체, 장애인협회와 하기 때문에 다시 그분들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호수공원 매점임대료를 최고가 경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매점을 하면 수익이 되는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1년도 안 돼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가를 8억 6천만 원인가 8억 5천만 원 가까이 써서 입찰 받을 욕심에 너무 무리하게 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식당하고 매점 아니면 자판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식당이나 매점, 자판기 계약을 할 때 호수공원 매점과 같은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임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의 미숙이나 주변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서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고 화정하고 백석이 같이 계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식당 있는 곳이 마두, 화정, 백석인데 화정, 백석의 계약기간이 2006년 8월 7일이고 마두는 작년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기간을,
길종성위원
아니, 기간은 말고, 화정하고 백석하고 두 기관의 도서관을 묶어서 계약금을 3,127만 8천 원으로 한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화정하고 백석 두 군데요.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따로 따로 운영권을 주지 않고 같이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여기는 같은 회사입니다. CJ푸드라고 해서 제일제당이거든요. 계약자가 동일인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화정과 백석이 별도로 계약을 안 하고 같이 임대면적을 105평으로 산정해서 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CJ한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화정은 화정대로 백석은 백석대로 분류해서 임대계약을 맺어야지, 그럴 것 같으면 마두, 화정, 백석 다 묶어서 하나로 해 버리지 뭐 하러 이것을 다 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화정하고 백석이 같은 날짜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하고 백석이 재작년에 동시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화정, 백석을 묶어서 입찰을 내놓은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제가,
길종성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왜냐 하면 식당이나 매점은 유일하게 도서관에서 생겨나는 수입원인데 더 좋은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원당에는 매점이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원당은 매점이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매점 공간이 없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매점은 편익시설로 우선 기본시설에 준하다 보니까 해 놓았어야 되는데 원당은 공간이 좁아서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왜냐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저희들 사이버전자도서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장서 면에서는 도서에서 한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길종성위원
매년 증액은 시키고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사이버전자도서가 실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271쪽 도서관 기능이 일반 교육기관 기능과 거의 같다고 보는데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은 할인혜택 좀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용 요금이나 상업용 요금이 그대로 적용 되나요? 전기료 같은 경우.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혜택은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나 상하수도요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료 같은 것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마두도서관이 준공한 지 몇 년 됐죠, 한 10년 됐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1999년도니까 7년 정도 되어 가죠.
길종성위원
이제 막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마두도서관 뿐만 아니라 오래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건물은 법 규정에 30년으로 연한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렇게 7, 8년 이상 되면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리모델링한다는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수만 계속해 나가다 보면 결국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냥 보수공사, 빗물이 새고 외벽이 부서지고 하니까 보수를 하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리모델링을 한다는 차원에 접근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282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설치돼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향후 추가 계획은 또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추가계획은 지난번에도 새마을지회에서 책 나눠주기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이 가셨는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균형적으로도 삼송지구는 택지개발을 할 텐데 행신지구는 도서관 설립예정이지만 벽제 쪽이 좀 그렇고, 탄현지구에도 없기 때문에 한 번 내년도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도 할 계획입니다. 공립도서관이라기보다도 새로운 도서관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한번 설치가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보조를 4천만 원을 하고 자부담 2천만 원, 6천만 원으로 하고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시립도서관의 전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왜 명칭을 걸어 다니는 도서관으로 정하셨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의 형식처럼,
길종성위원
한번 설치하면 평생 가는 것인데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햇빛마을문고 하고 고양공립문고 1년 하고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지역마다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아니고 오히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한다든지 용어를 바꾸셔야지, 저 같은 경우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매번 볼 때마다 문고를 옮기는 줄 알았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별것 아니지만 명칭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경우 농촌지역 쪽으로, 도심에는 도서관도 인접해 있고 또 단지가 큰 아파트에는 자그마한 도서관들이 있어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도서혜택을 잘 보지 못하는 농촌지역 쪽으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개념이에요.
길종성위원
전부 다 걸어서 가지 그러면 날아서 갑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동네에서 인접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개념으로,
길종성위원
목적은 손쉽게 걸어갈 수 있는 도서관을 한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용어가 맞지 않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러면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길종성위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되짚어 볼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4쪽, 마두도서관에 그 동안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것인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었는데 오래 되고 낡아서 다시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새로 하나 구입을 해야 하는데 냉장고 교체라고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냉장고 없이 생활을 하셨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영원히 정착되는 것이죠? 고양시립도서관 명칭이 정확한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원래 종합정보학습관이었는데 시립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학습관인가 뭐였었잖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혼란스러워서 우리까지도 헷갈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정보가 사실 저는 대학은 전공 안 했습니다마는 정보문헌, 문헌정보해서 정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와 닿으면 바뀌고 와 닿으면 바뀌고,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도서관의 사업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데 집행부에서 직제에 대해서 무슨 연락 없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조직관리계에서 일단 저희가 직제확대 개편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서관 직원들이 고생 많으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새마을이동문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의 전신이고 또 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새마을지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도 해 주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것을 합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새마을지회에서는 이동문고도 하고 책 나눔 잔치도 1년에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단체의 참여가 중요하고 저희 도서관이 못하는 몫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서관에서 사업내용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새마을하고 이동문고하고 연계가 있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일본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그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문고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자꾸 인력이나 예산을 운운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서관의 서비스도 봉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용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마을로 다니면서 버스로 책 대여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도서관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
정윤섭위원
관장님이 보기에 타 지역의 새마을지회에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많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 부분만 크고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지라든가 그런 곳은 일이 많이 없고 이용자들도 많이 없습니다. 또 직원들이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5개 도서관을 가까스로 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제 기억에는 전에 도서관에서 운영했던 것 아닌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전에는 문예회관에서 차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2쪽, 이것이 신상품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상품일 것 같은데 마두에서만 하는 거예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우선 마두에서 시범적으로 준비해 보고요.
정윤섭위원
해 보고 좋으면,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러면 파급을 해야죠. 그리고 마두도서관 앞에 광장도 넓은데 그런 데에도 상설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도서체계에 대한 리싸이클링을 하는 것이죠.
정윤섭위원
관장 아이디어예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낸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상당히 파괴적인 건의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예산서 278쪽 작가와의 만남이 매년 작가가 바뀌는 것이죠? 베스트셀러에 따라서 해마다 다른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작가와의 만남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은 없고 아무래도 여기에 거주하고 도서관에 관심이 많고 지역적인 여건이 맞는 분들이 섭외가 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칼의 노래" 작가 "김 훈" 씨도 왔었고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직접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50만 원씩 5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마두, 백석, 화정, 행신인데 어디에서 두 번 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작가 분들이 한 도서관에 두 번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수당이 특별강사료 해서 50만 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자료에는 5회로 기재가 됐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일반강사는 10만 원, 특별강사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9쪽에 인형극이 있는데 화정하고 백석만 하거든요. 대상은 아이들일 것이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4회를 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기간은 아무래도 문화의 달 행사에 즈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기한은 없고 도서관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도서관 문화행사가 없다든가, 또 이용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것은 기획사업 아니에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반응이 어때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유아들도 하니까 어머니들도 같이 와서 보고 많이 좋아하죠.
정윤섭위원
한번 하는데 몇 명이나 참가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거의 한번에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279쪽 잡지, 전년도에 정기간행물인데 신문 포함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신문은 따로 밑에 나옵니다.
정윤섭위원
잡지는 따로 있나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예.
정윤섭위원
잡지가 그렇게 많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정윤섭위원
이것은 비치는 해 놓는데 호응도가 어때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잡지도 많이 보죠. 자료실에도 있고 저희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있는데 이용자들이 학습을 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또 잡지를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에 다른 잡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잡지는 이용자들이 자꾸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좋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운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식당, 매점, 자판기 임대료가 있는데 마두도서관은 1년 2개월 일반경쟁입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화정, 백석도서관은 3년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마두도서관은 왜 1년 2개월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화정, 백석도서관은 2006년 8월 7일로 기간이 만료되고 마두도서관은 원래 올 6월에 만료였는데 나머지 도서관하고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일반경쟁입찰하고 제한경쟁입찰하고 어떻게 달라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일반경쟁은 전자입찰라고 해서 저희가 예정가액을 정하고 전산으로 입찰개요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고,
이봉운위원
일반경쟁입찰은 전자입찰이고 제한경쟁입찰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한경찰입찰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저가에 대해서 합니다.
이봉운위원
제한경쟁입찰은 매출액과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하나요? 입찰가액을 제시하고 근접한 것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지난번 자료에 보면 도서관장이 10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개요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자판기는 장애인협회하고 계약된 거예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대표자가 누구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대표자가 김경섭 씨라고 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시고……
이봉운위원
확인 차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8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양개 도서관에 각 4천만 원씩 나가는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운영비만 지금 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사서나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4천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구입, 장서, 사서, 운영비 여러 가지 제 경비입니다.
이봉운위원
세부 내역서를 하나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셔도 사항별설명서에는 대체적으로 인건비부분하고 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분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운영비 4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또 경상적 경비가 얼마, 또 여기에 필요한 직원이 얼마인지 한 눈에 보고 파악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도 똑같이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별설명서는 필요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사항별설명서에 분명히 넣어주시면 쓸데없는 질의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283, 284쪽에 보면 마두본관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1천만 원 이상 전부 공개입찰로 가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사업자들이 많이 입찰자로 선정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 도서관과 거래하던 업체가 아닌 타 업체들이 많이 입찰될 것으로 봐 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각 도서관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이봉운위원
85쪽에 보면 마두본관 식당 냉·난방기 구입해서 735만 원인데 냉·난방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마두 식당에 냉·난방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냉·난방기보다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다른 데 냉·난방기를 보면 150만 원 130만 원으로 다 올라왔는데 면적이 크고 용량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735만 원이 되어 있어서 냉·난방기 값 만인지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년 전의 가격이라고 지금 실무자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이봉운위원
냉·난방기 값만 735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정윤섭위원
간단히 설치만 하는 것이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거기 식당의 난방기가 올해 고장 났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어요.
이봉운위원
고쳐서 썼을 것 아니에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고쳐서 써 왔는데,
이봉운위원
내년에 한 번 더 고쳐 쓰면 안 돼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거기가 굉장히 더운데 얼른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도서연체자 핸드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360만 원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 밑에 도서연체자 독촉료 발송우편은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이지만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독촉을 하고 우편발송을 할 때까지도 잘 안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날짜가 지난 다음에 가져오게 되면 어떤 처벌규정은 없어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 규정이라 하면 연체됐을 때 저희가 옐로 카드식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기관처럼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과징금은 없습니다. 사실 이용자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서관에 2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장
5개 도서관에는 직원이 일반현황에 보면 108명으로 나왔는데 그 직원들과 아울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고양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도서관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시민들의 세금을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민들 입에서 민원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규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내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 28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봉운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얼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공사 3,800만 원 올렸는데 여기다 평방미터당 금액단가를 넣으면 얼른 알아보기가 쉽죠. 그냥 이런 식으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1식 해서 올리니까 몇 평을 하는 것인지,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기실 및 휴게실 방수 목재 설치도 의자를 썩지 않는 의자를 만들어서 설치한다는 것인데 의자 설치를 어떻게 하기에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것입니다. 또 옥상방수 500만 원도 평방미터당 얼마에 3,3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을 이 자료 내역으로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벽보강 및 보수공사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금이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라든가, 284쪽에 보면 조도개선 교체공사는 도서관의 등을 간다는 것이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행신도서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어느 도서관이 됐든지 간에 등을 가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조도, 불 밝기요.
양효석위원장
밝게 하기 위해서 등을 가는 것인데 그 등도 하나에 얼마해서 몇 개로 나와야지, 그냥 1식 해서 한꺼번에 2,900만 원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제대로 예산을 신청한 것인지 너무 과잉으로 한 것인지 얼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보는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올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신 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90쪽에 공유재산임대수입 나와 있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예.
길종성위원
여기 보면 청사 공유재산 임대수입해서 고양기업에서 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쌍용화재, 음료수자동판매기 수입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업체들과 위탁계약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고양기업이 2003년 4월 19일부터 2006년 3월 30일까지 3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 쌍용 화재가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2년, 신향희 개인 자판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길종성위원
자판기도 위탁을 줬나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장애인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길종성위원
매년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 입찰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청사 공유재산 임대를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시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길종성위원
전부 다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이것은 어차피 우리 기구에 꼭 필요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합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 다 필요한 업체들인데 너무 수의계약으로 하면 한쪽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고양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예, 그 기업은 번호판 제작업체로서 저희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길종성위원
다른 기업에서는 이 번호판을 제작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구상
정구상총무국장
타 시·군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특혜네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규정상 업체를 몇 개씩 지정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길종성위원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그렇고 다른 제작업체를 더 지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대신에 감정평가는 확실히 해서 합니다.
길종성위원
작년에 비해서 임대료 수입이 얼마 올랐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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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것은 3년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니, 지난번에 비해서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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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이번에 어차피 감정은 다시 해 가지고,
길종성위원
차량보유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임대료도 늘어나겠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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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쌍용 화재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줘야 되는 것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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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길종성위원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도 우리 고양시와 금융거래업체가 지정이 안 되면 바뀔 수도 있네요, 그렇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시에 따라가는 것이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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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 예.
길종성위원
아니, 물론 고양기업은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한 군데 독점으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데, 고양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소장님이 특별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없고, 또 잘못 설명해 주면 특혜를 준다는 말이 나올 것이고 해서 저도 좀 애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유재산임대와 관련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봐 주십시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 예.
길종성위원
290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나와 있는데 불법주차 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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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검사라든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저희 업무에 직접 관련된 세액입니다.
길종성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기관이거든요. 우리 고양시에서 도서관이나 동사무소와는 다르게 수입을 발생시키는, 어떻게 보면 효자사업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입 쪽에 의존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셔야 되고요. 294쪽에 책임보험 미가입 압류 및 체납과태료 징수용 고지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압류한 차량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 있습니다. 전부 다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지서만 보내지 차량 자체를 압류해서 보관한다든지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자동차 물건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길종성위원
재산에 대한 것만 압류하는 것이죠? 그 재산권에 대한 것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 그렇죠.
길종성위원
왜냐 하면 별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계속 압류에 압류만 붙여서 나중에 폐차할 때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폐차할 때도 차종 초과 말소일 경우에는 강제징수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길종성위원
폐차할 때도 보면 번호판 몰래 떼어서 형체도 알아 볼 수 없게끔 갖다 버려서 결국 손실을 입히게 되고, 물론 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의식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세입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길종성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로 고양기업에 대한 건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량은 의무적으로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번호판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죠, 전국적이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제작은 각 시·군에서 따로 하되 등록을 민원인이 보는 것이 경기도면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고양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옛날보다 그 부분이 많이 축소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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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 현재 늘어나는 대수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옛날에도 업무가 똑같지는 않았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는 고양시에서만 한 것은 아닐 텐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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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각 시·군이 각기 했는데 지금은 등록을 할 때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제일 가까운 곳 성남을 가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우리 수입 면에서 좀 비슷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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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것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타 시·시군에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정윤섭위원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서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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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경기도면 경기도입니다. 시도 내에서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 사람이 파주에 가서 해도 되고 파주 사람이 고양에서 해도 되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업무보고 359쪽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수행여비 올라온 것은 이분들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2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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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렇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차량입니다.
정윤섭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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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전에는 개인차량도 이용하고 저희 관용 더블 캡이 있어서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책임보험을 미가입 하시는 분들은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골짜기에 삽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더블 캡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비, 별도의 차량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사법경찰관하고 청원경찰하고 다른 것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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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별개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파견 나와 있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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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사업소에서 추천을 해서 검찰청의 지명을 받아서 일을 처리합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분을 사법경찰관이라고 해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그렇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우리 평직원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 그렇습니다. 검찰청의 지명을 받아서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임기가 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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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업무가 바뀐다든가, 그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가면 그때 지명재청을 다시 합니다.
정윤섭위원
이분이 몇 명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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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 지금 현재 두 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잡아들이는데 나은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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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래도 신분상의 신분증을 보면 직접 일반 공무원을 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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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건수에 미처리가 95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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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 예.
정윤섭위원
보통 어떤 것이 미처리예요? 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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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저희가 사실 인력이 적다 보니까 시효소멸을 넘길 소지가 있는 것부터 처리를 합니다.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인원은 적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시한 대로 응해 주었을 때 한 사람을 처리하는데 5시간 내지 7, 8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400명이라고 하면 혼자 하면 3년이 걸릴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쫓아다니다 보면 한 사람 가지고 하루에도 처리가 안 됩니다.
정윤섭위원
급한 것부터 하게 되면 만날 일이 누적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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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렇기 때문에 사실 1,400여 건 중에서 처리 건수가 지금 미흡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만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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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그것은 인력이 먼저 지원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지역마다 인력을 받아야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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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고양시의 열악한 재정이 이런 것을 처리함으로 해서 보탬이 많이 될 텐데, 그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야지, 만날 급한 것만 하다 보면 1년이 누적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950건 중에 대포차도 포함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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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아마 그런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294쪽에 고지서 제작하고 발송 용역비가 있는데 발송할 때 보통 우편으로 발송하면 될 텐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세워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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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저희가 직접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서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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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 그렇습니다. 직원이 일일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출력해서 우편발송까지 다 맡깁니다.
김태임위원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하고 발송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그것까지는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직원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태임위원
만약에 효율적인 면에서 용역을 준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지만 전담하는 직원을 둬서 인건비가 싸게 든다면 직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너무 아쉽다 보면 그것만 전담을 못 시킵니다. 다른 일을 또 시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이라고 신규인데, 어디에 쓰시려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조금 전에 정윤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보험법」을 위반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사실 그분들이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골짜기도 있고 별군데 다 가야 합니다. 저희 봉고 더블 캡으로서는 길 나쁜 데는 사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아니, 이 설명서에 보니까 '특사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라고 해서 특사경이 무슨 말이에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그것이 특별사법경찰이란 뜻입니다.
나공열위원
준말로 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입증지 판매하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증지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지를 쓰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금년도에 인증지 판매 수입 안을 7억을 잡아놓으셨습니다. 7억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7억 다 찼습니까?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지금 10월말 현재 5억 3,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럼 7억 거의 다 찼겠네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예, 거의 될 것입니다. 100%는 될지 의심스럽지만 거의 다 될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줄어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5천만 원 덜 잡아놓으셨어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