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의원 발언

정윤섭 위원입니다. 길종성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명예감사관은 감사원 출신들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럼 감사대상에 따라서 직업하고 연계해서 스카우트한 거예요?

만약에 이번 감사가 건축 쪽이라고 하면 건축에 연관된 사람으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2년에 3명을 위촉하면 다른 분야에 감사대상이 생기면 명예감사관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 내용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3명만 위촉해놓고 다른 분야를 감사하고 싶으면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업무보고 206쪽, 207쪽입니다.

감사대상에서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고 민감한 부분으로 대두되는 부서가 있는데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독립단체로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 들어온 것 없나요? 직원들이 접수한 것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대상 1순위로 선정하세요.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많고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이죠? 웬만한 국장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부분감사의 중점 감사내용에 '예산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 등 집행실태,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리실태, 또 민생관련 민원의 지연처리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가장 여기에 해당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200명 이상 상주하는데 고양시의 돈을 먹는 하마입니다. 대부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 80만 원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의존하는 거예요.

심지어 운동장 같은 데 수도꼭지 하나 나가서 접수를 해도 직원들이 나와 보지도 않아요. 이런 데를 감사를 중점적으로 해야죠. 민원인들과 일반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곳인데 그 점을 좀 중시해 주세요.

정윤섭 위원입니다. 다소 반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추가라고 생각해 주세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업무보고 254쪽입니다. 예산서는 95쪽이 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교향악단 아웃소싱 액수가 국악하고 같이 계상된 것이 아니죠? 3억하고 1억 따로따로죠?

우리 예총 산하에 단체가 8개 단체예요, 9개 단체예요? 혼란스럽네요. 업무보고에는 8개 단체밖에 안 되고, 프로그램이 빠진 곳이 어디예요?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음악, 영화, 연예, 문학 하나가 뭐가 빠졌어요? 예산서 94쪽에 보면 고양국악제 3천만 원, 국악대공연 3천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다른 사업 아니에요?

예산서 94쪽 국악분야에 고양국악제하고 국악대공연 두 개가 또 올라왔단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 : 고양국악제는 금년도에 9월 8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하는 공연이었고 국악대공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월 2일 행주문화제 기간 중에 시민들을 모아 놓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악, 풍물, 민요, 고전무용, 소리극 등 국악 전반을 아우르는 공연을 민간단체로 선정한다는 것은 이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예총산하단체 지원금액이 차이가 없죠? 문화재단 출범 후나 출범 전이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를 담당하는 담당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문화재단하고 이들 단체하고 합병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합병은 안 되더라도 공조가 잘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화재단 출범하고 나서 오히려 그들하고 맥락은 같은데 골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못 느끼세요? 예산서 96쪽 야외조각축제요. 이것이 지난달인가 문화광장에서 한 행사죠?

그러면 자부담 포함해서 총 행사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내용이 참 좋아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답변 많이 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새 담당관님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이 계상됐는데 한 동에 얼마씩 배정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우리가 금년도에 지원금을 60여만 원 내려 보냈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약 100만 원 정도 상정이 됐네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왜 늦게 내려 보냈어요? 각 동단위에서 유해업소 캠페인이라든가 학교주변 폭력배 단속을 하는데 무조건 주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이왕 주는 것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일찍 내려 보내세요. 짜임새 있게 사업계획대로 하세요. 그리고 13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여비 520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단속은 누가 나가는 것입니까? 동 단위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이때 활용해 보세요.

짜임새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단체가 그 이후에 국·도비 포함해서 엄청 많이 책정됐는데 이왕이면 이 업무는 어차피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하는 청소년 업무의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지도위원들과 공조를 해 보셔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사업을 한번 하달시켜 보세요. 우리가 지원금만 주고 거기 처세만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뭔가 일거리를 주면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일 잘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문화의 집 운영비,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상담실 운영비 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섰네요? 그런데 동에서는 이것이 와 닿지가 않아요. 사업을 어떻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지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이런 사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자문을 구할게요. 학교예산이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은 동료위원들 중에도 위원들끼리 동지애가 없고 너무 앞서가고 이기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다 여기 올라온 사업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집행부와 공조가 되고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위원회가 힘을 가지고 좀 삭감을 시킬까 하는데 담당관님, 몇 가지 건수를 주실래요? 업무보고 334쪽 그동안 충장사에서 도둑맞은 것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