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김범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덕양구청의 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좀더 정성을 다하여 덕양구민의 바람과 소망을 찾고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보고를 들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계획들이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잘 실현되어서 덕양구민에게 좋은 복지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있는데, 덕양구 관내에서 행여사망자가 2005년도에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금년도에 2구가 발생했습니다.
박윤수위원
2005년도 10구 예산을 세웠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10명 예산에 2구만 발생했다면 예산이 남았는데 2006년도에도 10명으로 세우셨네요? 이것은 하나의 예측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주로 행여자들은 장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병원 영안실에 시체를 안치해 놓으면 경찰서에서 사체에 대한 검안을 하고 장의사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장의사에 의뢰해서 화장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행여자는 가매장을 합니다.
박윤수위원
가매장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시립공동묘지에 하겠네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우리 공동묘지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가매장을 해 놓으면 경찰서에서 DNA 검사를 하고 나중에 다시 개장을 해서 DNA 검사를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그러한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시립묘지에 대해 정비계획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수위원
앞으로 정비를 한다면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땅은 좁고 자꾸 묘지는 늘어나게 되면 공동묘지가 많이 부족상태인데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아래 부랑인 구호비라고 해서 2만 원씩 3명, 12개월치를 세우셨는데 부랑인 구호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 분들은 저희 관내로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서, 옛날로 치면 걸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거주지까지 가야 되니까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구청 위생과에 와서 '나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비가 없으니까 여비를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박윤수위원
지역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부랑인을 안내해서 데려와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데 2만 원이 없다' 라고 하면 절차상 행정기관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구두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경찰차로 데리고 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29명 발생했습니다.
박윤수위원
36명 분의 예산인데, 연말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겠네요?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부랑인들은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박윤수위원
안 되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라도 드려야 되겠네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경로당 시설보수가 있는데 30개소 20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일괄적으로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본 위원은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예산입니까? 이렇게 꼭 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경로당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별로 따로 세우기는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보통 도배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윤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200만 원 가지고 경로당 보수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0만 원을 가지고 30개소를 6,00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내가 볼 때는 25개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올렸나? 30개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20개만 하고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러면 노인들한테 거짓말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당신들 금년에 30개 예산이 섰으니까 30개소를 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이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과장님 예산을 좀 더……, 청장님이 안 세워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지 경로당 30개소를 6,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더 세우셔서 경로당을 깨끗하게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다음은 211쪽 도비보조인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덕양구 관내에도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도 지원을 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개별난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것은 몇 개월치 난방비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4개월치입니다.
박윤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냥 춥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박윤수위원
사람이 겨울에 추우면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박윤수위원
젊은 사람들도 겨울에는 추운데 노인분들이 추워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19쪽 시립어린이집 3개소 방염공사, 감사 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염공사라는 게 뭡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해 화재가 나면 바로 불이 붙지 않게 방염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튼은 방염처리된 커튼으로 바꾸고요, 목재 같은 것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시설로 바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화전시립어린이집을 갈 일이 있어서 둘러보니까, 일부러 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들렀었는데, 거기에 연료 가스통이 건물 바로 뒤에 있어서 화재 위험성이 있던데, 어린이집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시립어린이집도 관리를 위탁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전어린이집은 복지관이거든요.
박윤수위원
그것이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담당 과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가스통이 바로 건물 밑에 있는데 그 줄이 건물을 타고 올라가 있어서 정신이 사납고, 어린이들만 있는데 혹여 가스통이라도 잘못되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시설을 업체한테 지적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비단 화전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은 제가 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어린이집도 유사할 것이다, 지역난방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럴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겨울에는 특히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 예산안 231쪽 하단에 보시면 유지보수비가 나옵니다. PDA단말기부터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우선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월 70만 원씩 12개월 예산을 올리셨는데, 무인카메라에 매달 7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는 고장이 나야 보수를 할 텐데 매월 70만 원씩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무인카메라가 4대 있습니다. 화전하고 수색 방면으로 있는데,
박윤수위원
여기는 2개소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중에서 2개소에 대해 A/S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은 추상적인 말씀이시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금년도 10월말까지 집행한 실적이 1,152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거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들어간 금액, 가령 기계가 고장 나서 기계의 부품을 샀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수내역이 있을 텐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PDA단말기부터 버스전용차로 서버 유지 보수비,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예산안 20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랑나눔 쌀항아리 제작 19개동에 30만 원씩 예산을 세우셨는데, 각 동에다가 이것을 제작해서 놓으실 건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중위원
30만 원짜리면 재질은 어떤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은 이천이나 이 쪽에서 특이한 도자기를 맞추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570만 원이면 20kg짜리 쌀이 140포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라고 자부하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까지 비치해 놓고 주민들이 쌀을 가져와서 어차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와서 그 통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쌀을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을 동사무소 출입구 앞에 비치해 놓으면 쌀을 넣고 싶은 사람들은 넣고 또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가는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동별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좌우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신 후 판단해서, 이 문제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남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추해 보이기도 하고, 정성이 남긴 쌀이지만 쌀항아리를 제작해서 동사무소 문 앞에 놓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파주시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 저희는 금년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흥도동사무소하고 고양동사무소 두 군데에 항아리를 사다가 비치해 놓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속 갖다가 붓는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가득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부을 때도 있고, 그런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중위원
정성이 남긴 쌀항아리인만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저도 이 사업은 취지가 참 좋다고 판단은 되는데, 9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고양동과 흥도동에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사실 이게 활용도가 높으면 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활용도가 없고 명색만 유지한다면 괜히 예산낭비거든요. 그랬을 때 활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양동과 흥도동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대략 시민들 몇 분이 이것을 활용했는지, 특히 가지고 가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체크가 됐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해 두 달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후원자가 7명 정도 갖다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가져가는 사람들은 25명 정도가 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5명은 각 동별로 25명입니까? 합해서 25명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합해서 25명입니다. 물론 가져가는 사람이나 후원자를 파악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가져가니까 많이씩 가져가는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렇다면 한 동당 10여 명인데, 이것을 설치한지 3개월 정도 된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 통계는 저희가 2개월치만 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만.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대여섯 분이 이것을 이용하셨네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BRT 교통상황실, 이것은 뭡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현재 수색 고양시 경계에서 일산대화초등학교까지 BRT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구청의 교통상황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인카메라에 대한 통제도 하고,
김혜련위원
그것을 덕양구청에 설치하게 되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덕양구청의 한 사무실에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3층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거기에 들어갈 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시청 교통행정과에 세워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산구에도 BRT사업의 구간이 있고 덕양구에도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상황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구청에는 없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까?
김혜련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알아보니까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집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PDA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은 BRT랑 상관없이 가는 건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PDA단말기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김혜련위원
주차단속용이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무단방치 화장실처리, 이게 1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10만 원씩 5개소에 50만 원인데요, 우리가 개명산 같은 곳에 간이화장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구청마다 다 세워졌는데 덕양구청만 10만 원이고 다른 구청은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10만 원으로 가능한 금액인지……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년에 우리가 사용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혜련위원
일산구청 같은 경우는 27만 1,000원의 분뇨처리비를 따로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철거하고 가면서 간이 화장실을 두고 가면 그런 것에 대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답변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산동구청 서구청 다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양개 구청에 다 확인해 보세요. 금액을 어떻게 그렇게 높게 책정했는지,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단가가 상이하다는 말씀이지요?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능곡역, 화정역, 참전비 등 4개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비 2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능곡하고 관산동에 있는 참전비에 대한 화장실 정화조를 말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나머지는 안 해도 되나요? 알아서 다 하나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능곡과 관산동 것이고 화정역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4개소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여기에 있는 2개소는 정화조 청소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235쪽에 PDA단말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번에 3개 구청에서 공히 230쪽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용역비라고 해서 4억을 올렸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구청에서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인력을 동원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익요원이 축소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용역에서 채용 공급할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공익요원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되어서 단속분야 공익요원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저희 공익요원이 28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익요원이 28명에서 16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2명 정도가 감축이 되고요, 그리고 후년에도 더 감축이 되겠지요. 그래서 단속분야 공익요원이 점차 사라지는데, 저희가 용역을 금년에 1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명 정도로 해서 4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올해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올해는 3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업체에서는 인력만 대는 겁니까, 아니면 PDA단말기 같은 것을 우리가 다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인원만 대고요, PDA단말기는 별도로 저희가 주정차 단속할 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구입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용역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PDA단말기를 사용하는 거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PDA단말기는 용역업체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은 공익요원과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용역업체에서는 계도활동을 주로 합니다. 화정지구라든지 교통혼잡지역에 주정차를 못 하도록 사전 예방하고 계도만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김범수위원장
공익하고 공무원들이 PDA를 필요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몇 명이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단속분야 공무원은 저희 교통지도계에 3명 정도 있고요, 청경까지 합하면 6명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장
여기에 있는 3대까지 합하면 PDA는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PDA는 현재 10개가 있고요, 이 3개를 더 구입하면 13개가 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용역업체에서는 PDA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최대 6명인데 그렇게 되면 PDA를 13개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는데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PDA가 현재 10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오래 돼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 중 3대를 대체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9대가 되는 거지요. 10대 중에서 4대가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중 3대를 구입하고 1대는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9대가 남게 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254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공사라고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에 하는 것인지 사유지에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등산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강매동 등산대로처럼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 군데군데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택기위원
그 5개소 명칭이 궁금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 그것이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만 알려주세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사설 등산로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경유해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택기위원
그러면 사유지에다가도 체육시설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택기위원
사용승낙서?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토지주의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 보면 산림녹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사유지는 다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 228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7억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건물을 크게 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발금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내에서 개인 소유는 100㎡이상이거나 시가표준액 2,000만 원 이상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그 내막을 알아서 묻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그런 곳을 예견해서 7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수입금으로 7억을 예상한 겁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계상하신 겁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큰 건물을 짓게 되면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겠네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줄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4억이 있는데, 그것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4억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년 수입예산을 잡은 겁니다.
배철호위원
그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아래 것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누적된 과태료, 즉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율이 몇 %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 같은 것을 압류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의 수입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억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해에 내는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15%, 20% 내지는 30% 그 범위 내일 텐데, 아래에 있는 5억이 전년도 수입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 누적된 과태료가 5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징수율은 부과한 금액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억을 잡은 겁니다.
배철호위원
여기에 예산을 쓸 때 과년도 수입으로 5억이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누계액이 50억 정도라면 50억 곱하기 30%라고 표시해 두면 누가 봐도 쉽게 알텐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 이 자료만으로는 이상하잖아요. 올해 4억을 징수했는데 전년도 과태료가 5억이나 들어오나? 이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표기할 때 전년도 수입은 연체된 사람이 얼마인데 거기에 평균 징수율이 대충 30%라고 딱 표기해 놓으면 알잖아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중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특색사업으로 좋은 안을 만드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30만 원씩 들여서 이천까지 가서 도자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 특색사업은 계속 펼쳐나가시되 용기를 값이 싼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 보시고, 꼭 도자기를 갖다 놓아야 쌀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리차원에서도 어려우실 테니까 2, 3만 원짜리 플라스틱 통을 사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출입구에 놓으면 어색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플라스틱을 갖다놓으면 실질적으로 건물하고도 잘 안 어울리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어제 TV를 보다가 한참 울었거든요. 저도 사실 감성적인데, 일산구의 한 주민이 슈퍼마켓을 하다가 부인이 쓰러지고 남편도 쓰러지면서 다섯 식구가 차 안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밥 세끼를 먹으면서 배고픈 것을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는 사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는데, 아주 좋은 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도자기는 뚜껑이 깨질 염려도 있으니까 이 용기를 바꿔서 해볼 용의는 없겠느냐는 겁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2군데 하는 곳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평범한 항아리를 사서 하고 있는데,
김현중위원
옛날 재래식 항아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것도 좋은 용기거든요. 그것도 얼마 안 할 겁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도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씩 사서 두 군데에 갖다 놓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구태여 도자기를 맞추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30만 원이어도 좋은 것으로는 맞출 수 없습니다. 항아리보다 조금 더 나은 겁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49쪽,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용역비 노면청소차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 예산으로 2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 내역을 보니까 차량 5대에 인원 11명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내년 10월 31일로 계약이 끝나나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내년도 10월에 끝납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공개입찰을 할 계획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원가계산용역을 이렇게 꼭 200만 원씩이나 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의 계약금액을 기준삼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만 원의 원가용역비는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믿음이 갈만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절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게 처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매번 하실 것 아닙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내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니까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그냥 5%면 5% 씩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없을 때는 원가계산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기준금액으로 전년도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예산안 253쪽 어린이공원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는 보통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모래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웅덩이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어린이공원의 모래는 보편적으로 흙이 섞여서 모래가 단단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에 그 부분은 30cm까지는 환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파서 했는데, 그것이 불량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어린이공원 감시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서 조사해서 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관리요원이 할 수가 있고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모래를 운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수시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3쪽에 동별 꽃가꾸기 사업지원으로 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꽃 가꾸기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동의 미화 차원에서 다년생 꽃을 사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꽃을 직접 심고 가꾸는 겁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금년에는 각 동사무소에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꽃박람회 행사나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동사무소에 초화류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 풀예산 식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법령 조례에 어긋난 예산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순서를 갖기 전에, 먼저 수정예산은 숫자가 잘못 되었거나 그 사이에 국·도비가 지원된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업예산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이 예측가능하게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본예산에 없는 사업들이 추가되는 사례는 다음부터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발효퇴비 노후시설 교체사업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벽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악취문제가 심각해서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악취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악취문제 제거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시설 노후화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96년도 6월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기계도 노후 됐고 그래서 더욱 악취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설은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방형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더 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동 일대 주민생활환경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동 주민대책위원회라든지 환경감시단에서 그런 악취 저감대책을 요구하고 또 이런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시비를 40% 지원해 주고 농협 자부담으로 60%를 잡은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악취 문제는 해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우리가 악취 제거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하겠습니다마는 100%를 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상 어렵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나마 해야 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책 목표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 악취제거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행사항으로 하셔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배출량 측정 결과 금년도 5월 26일 악취로 부적합 판정되었고 시의 환경과에서도 개선권고를 6월에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벽제농협 발효퇴비가 공장에서 집진기 2대하고 교환기 이전, 지붕밀폐 등 일부시설을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노후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원을 할 때 악취문제를 시설 차원에서 해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