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회의 전체 보기 150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금년 겨울철을 접어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2006년도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아침 일찍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에 임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주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경제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349쪽 여성과장님, 사용료 수입인데 여성복지회관 부지 주차장이 지금 어디 있지요?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 부지는 정발산 장항동 롯데쇼핑센터 옆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참여하실 때 그때,

양효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 부지가 아니라 보건소 부지로 알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 건립이 일산여성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에서 여성과장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보건소 부지가 여성복지회관 부지로 명칭이 변경됐다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955평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주차면은 몇 개나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2,750평에 275대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75대인데 지금 현재 그 관리를 임대를 준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양효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376쪽 지역경제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지원 3천만 원인데 상담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는 우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에 있는 샤롬의 집이라는 성공회 신부가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매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기타 유사한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 제조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권상담이라든가 또는 임금관계, 의료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한테 의논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직접 활동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외국인이 우리 고양시에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우리 고양시에 1,476명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상담소 지원하는 것이지 1,476명에 대한,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개별지원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개별지원은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양효석위원

상담소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4명 상주하는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인건비도 거기에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어떤 성과가 나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성과는 인권상담이라든가 체불노임 일소, 보건의료 등등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 모임을 해서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라든가 경복궁 시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DMZ를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권위를 신장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386쪽에 고양 미디어 맥스타워 설립, 이 내용에 대해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 설명해 보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 점이 부족해서 상임위 계수조정 시에 반영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맥스는 고양시를 자족기능이 확충된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2차 산업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60%가 서울 파주등지로 출퇴근하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산업이 무엇인가를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가장 맞는 산업이 방송산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단계로 미디어 맥스타워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미디어 맥스타워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고양시로 유치하거나 방송영상 관련된 산업을 고양시에 유치해서 고양시에 자연스럽게 방송영상산업이 크러스트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항동에 금년도에 12억 예산을 확보해서 남정씨티프라자라고 신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전체가 비어있어서 저희가 9층을 임대해서 지난 미국 LA와 산호세시에서 산업설명회를 해서 MOU를 체결한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2개 기업이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 7, 8, 9층을 확보해서,

양효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 자료가 와 있네요. 이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394쪽, 농업정책과장님,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 고양시는 화훼도 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어민들에게 저희가 수산종묘가 필요한 뱀장어나 황복어 등을 장기적으로 수산을 하기 위해서 방류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 처리사업 8,1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유기동물에 대한 것을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계속 2004년도에는 54두, 그 다음에는 한 3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관리를 해 주고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암컷이나 수컷을 다 불임시술을 해 주고 있는데, 암컷은 한 마리당 15만 원, 수컷은 10만 원정도로 개체수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1,430두를 수거를 해서 중성화시켰는데 중성비율이 전체 127두를 중성화시키고 비중성이 54두입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옆 395쪽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가 유해가스도 발생시키고 따라서 유해충도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료에 효소제를 투입하게 되면 냄새가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효소제를 지급해서 사료에 투입시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효소제사업의 지원금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가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양돈에 많이 소모되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양돈도 그렇고 소도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양돈업자가 몇 사람이나 있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전체 축산농가로 따지게 되면 500여 농가가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축산하게 되면 양돈이 아니라 소지요, 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소도 되고 돼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축분자원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축분자원화사업은 저희 지역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일정지역에 축산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가 계속 쌓여지고 처리문제가 굉장히 고양시 입장에서 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톱밥을 줘서 톱밥으로 하여금 수분을 흡수시키고 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5,800만 원인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는 돈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이나 축분자원화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이 어떤 특정인한테만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해당되는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민원제기가 되어 있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어디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은 화정동에 7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화정동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양효석위원

화정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로니까 경지정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화전이 아니고 화정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화정아파트 앞쪽이 경지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화정동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한 곳은 신도동 큰골길하고 창릉동, 원신동, 관산동, 주교동, 장항동,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405쪽에 보면 고양화훼단지 부지조성 지적확정측량비 3억이 계상했는데 이것이 화훼단지 조성한 곳에 분할측량을 한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화훼단지로 조성해 놔서 현재 성토작업이 끝나고 외부온실, 철골재에 대한 사업이 내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대농가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필지를 세분화작업해서 확정측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세분화작업을 하는데 총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3억씩이나 측량비가 들어갑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전체필지가 112필지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메뉴얼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효석위원

112필지 분할해서 측량하는 비용을 3억 요구했으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112필지가 아니라 1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양효석위원

지적측량비 얼마를 세우라는 지침이 따로 있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확정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확정측량 수수료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분할해야 되고 확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 130필지에 대해서 세분화작업을 해서 분할측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쪽의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고양시 전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신도농협, 벽제농협에 발효퇴비사업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원당농협도 추가되어서 원당농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한 포당 3천 원씩 지원을 해서 40만 2천 포인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쓸 때는 3천 원이 아니고 1천 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선약조건이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환원사업비를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순수시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 놓고 만일에 농협에서 환원사업금이라든가 유통센터에서 환원적립금을 지원해 줄 때는 여기에 따라서 농가에 작년에는 1천 원씩 실질가격이 되고 나머지 2천 원에 대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이것의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천 원씩 해서 40만 2천 포, 즉 공급량이 1백만 포 이상 늘어나니까 농협에 지원해 주게 되면 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407쪽에 보면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 화훼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15억인데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사회산업위원회의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인정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입장에서 10월 14일 온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현장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킨텍스 대체농지 조성사업으로서 원당동과 주교동에 148필지, 10만 1천 평에 대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되어서 금년도에 외부온실을 설치하고 내년도 6월에 비닐까지 피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반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5월이 되면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농가를 선정해서 임대차로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7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온실내부에 대한 일부, 그러니까 외부에는 비닐 한 겹만 씌우고, 보통 비닐을 두 겹 내지 세 겹을 씌워야 되는데 비닐이 태양을 많이 가리게 되면 투광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커튼시설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와 관정시설, 커튼시설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결과적으로 내부시설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내부시설이 아니라 비닐을 씌울 때는 보통 이중, 삼중으로 씌우는데 비닐 이중, 삼중으로 씌우다 보면 투광률이 떨어져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 두 겹, 세 겹을 커튼시설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화훼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몇 평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면적이 한 10만 1천 평 되는데 지금 470,

양효석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양효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꽃의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꽃탑, 꽃조형물 조성이라고 5억 7,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칭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 외곽 경계지역의 주진입로에 꽃탑이나 꽃조형물, 꽃길 조성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꽃탑, 꽃조형물 조성, 꽃탑은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에서 진입되는 구파발하고 동산동 지점, 화전, 수색에서 창릉지역, 이렇게 외곽지대에다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혹한기 3개월 정도만 제외하고 1년 내내 꽃탑이나 꽃조형물을 설치해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즉 말하자면 탑을 세워서 꽃을 갖다놓을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주요 지점에다 6개소 정도,

양효석위원

몇 개소를 만들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6~7개소, 예산관계 때문에 10여 개소에서 6~7개소로 조정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양 미디어 맥스 운영비하고 임대료부분이, 운영비는 요구액에서 4억 삭감이 되고 맥스타워 설립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참고로 본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고양시 장기기본계획 관련해서 지정토론자로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생산시설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외부로 출근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경기도에서 생산성이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양시인데 나름대로의 방송시설이라든가 첨단산업시설 유치를 통해서 지역산업화를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이 건물임대비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사항으로 인해서 꼭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 삭감되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항상 우리 시에 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이런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니까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삭감되는, 그래서 고양시 90만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하면 심각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덕은동의 미디어밸리라든지 항공대의 테크노파크, 행정타운, 또 삼송 신도시의 150만 평 중에서 시에서도 20만 평 가량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자족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구 90만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지방자치가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다는 예산은 삭감이 되고 그것과 관련된 SOC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재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1분 가량 얘기해 주시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통해서 공감대가 헝성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원래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타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다는 것이 좀 뭐합니다마는 또 양효석 위원께서 많은 질문이 계셔서 별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과장님, 롯데백화점 뒤에 일산여성복지회관 짓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이 보건소 부지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언제 보건소 부지로 변경됐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소장에서 여성과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원래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이건익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설계지침에 용도가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일산구가 동 서구로 나뉘다 보니까 현재 일산구 보건소가 서구지역에 있다 보니 동구에 보건소가 없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을 신축하되 동구보건소를 3층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2층은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그쪽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부지명칭이 설계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분구되기 전에 2003년부터 보건소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이 행신동에는 있고 신도시 쪽에는 없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어서 여성복지회관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 5월에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층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10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1층부터 3층까지는 보건소로 할 계획이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여성회관 용도로 쓸 계획으로 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데,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그쪽에는 최대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성회관은 6층 내지 7층 정도면 되는데 보건소 부지가 없다 보니까 보건소를 같이 동시에 신축하려고 10층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내용서부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변경됐는지, 원래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의 부지는 어떤 용도로 되어 있었는지부터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이건익위원

사회위생과, 우리가 경로라고 하면 경로의 연령이 몇 살 기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법적으로 65세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이건익위원

303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만 몇 세부터 무료급식을 해 주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6개 복지관에 원당사회복지관과 문촌7, 9,

이건익위원

경로가 65세인데 왜 60세부터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니요. 6개 무료,

이건익위원

6개 무료인데, 설명서에 보니까 60세부터 나왔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로는 65세라고 했는데 왜 60세부터 지원하느냐고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라고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기초수급대상자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60세부터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몇 살부터냐고 사전에 미리 물어놓고 시작한 것이란 말입니다. 경로는 65세라고 해 놓고 경로식당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65세부터 지원하지 왜 60세부터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을 못하는 곳이 있지요? 고양시에 혹시 그런 곳이 있습니까?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못하는 경로당,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위임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건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실질적으로 478개소 등록된 경로당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자기네가 부지를 사 가지고 시 차원에서는 건축비만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은 예부터 죽 부락별로 있었던 곳도 있고 또 아파트는 신축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공동으로 건설업체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도 있고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부지가 있으면 부지에 건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농가 쪽에 보면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신축해서 구청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땅 매입을 해야만 건축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경로당은 있으면서, 경로당이라는 것이 말도 못하지요. 임시로 지어놓고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지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땅도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경로당 업무는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련과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유지에 신축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비만 시에서 부담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시비로 매입해서 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은 다 본청에서 해 가지고 구청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런 내용을 아셔서 그런 낙후된 지역에 경로당이 제대로 안 된 곳은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산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각 구청에 직접적으로 협조 내지 업무지시를 통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관련예산을 보면 거의 다 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볼테니까, 심의과정이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대답을 주십시오. 어차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302쪽,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을 줄 때 위탁 계약방법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계는 대행을 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주차면적에서 지수를 통해서 계산해서 줬습니다.

길종성위원

수의계약하신 것은 아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일산사회종합복지관에 같이 준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수입내역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 교통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에서 수입만 받아서 수입재원으로 확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청에도 있고 장애인주차장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병원 등에 전부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저희가,

길종성위원

위탁 준 업체에서 그런 해당행위가 발견되면 징수한 금액을,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부과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사회위생과에서 별도 파견된 직원이 있는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별도 파견된 직원은 없고,

길종성위원

그 수입만 받아서 계상하시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각 구청과 저희 본청 사회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고에 의해서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오히려 위탁 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은가 보여지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30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말과 차상위계층 출산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지원비가 있고 차상위계층 출산비용지원비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6쪽~307쪽까지, 시설보조금이지만 일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비 보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전부 틀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과 가구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는 지원금액이 16만 1,390원이 되겠고 5인 가구는 50만,

길종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은 그 가족이나 친척한테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차상위계층도 가족 세대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세대원 숫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출산했을 때 일인당 비용은 얼마씩 줍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인당 5만 원입니다.

길종성위원

요즘 정부에서 내년부터 자녀출산하면 일인당 얼마 주게 되어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내년도부터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이것도 금액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이것은 시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길종성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309쪽, 장애인체육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체육관은 홀트를 이야기 하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홀트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홀트에 대한 보조금은 도나 국비가 내려올 때 일정금액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홀트에 대한 보조금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홀트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홀트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물론 6.25전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입양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지금은 홀트가 국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 만큼의 열학한 상태의 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홀트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론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다고 보지만, 신경을 써 주시고, 315쪽,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어느 단체가 어떻게 구성된 협의체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관계법에 의해서 위원장이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설이나 의료분야, 관계공무원이 사회경제국장과 보건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간사는 민간인이 되는 것이지요, 인건비 나가는 것이?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길종성위원

공무원이 아니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위에서 전국 각 시 군 마찬가지인데 민간인 간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도 행자부 지침과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정부의 강제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관계법에 의해서 재단으로 등록해서 일단 경기도에 등록을 한 단체들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 다 등록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앞으로 이렇게 강사에 대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가 나오면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길종성위원

협의체나 협의회나, 협의체도 단체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협의회는 민간단체이고 협의체는 저희 시에서 주관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시에서 협의체 지원금까지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운영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새로 이 단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거의 없고 밑바탕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318쪽, 고양시 지역사업 복지계획 추진, 이것이 용역비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318쪽에 고양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향후 4년 동안 고양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길종성위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금액을 책정한 근거는 어디 있나요? 3,139만 원의 산출근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3,139만 원 책정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3,139만 원이 용역비로 책정됐는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업비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역요율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두 사람, 또 보조원 해서 인건비가 4개월씩 네 사람해서 2천만 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고서 발간비와 공청회 자료, 또 공청회 초청장 발송비라든가 관련자료 복사비 등 죽 나름대로 일반관리비, 회의비 등해서 3,139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길종성위원

계획 수립하는데 인건비가 50% 이상 차지가 됐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319쪽에 필리핀 참전기념비 보수공사, 이것이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가 공보실에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태껏 다년 동안 보수수리를 안 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난번에 필리핀 알베이주의 주지사하고 시장 일행이 와서 참전비 방문했다가 얼굴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비석도 아니고 우리 우방인 필리핀이 6.25참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크나큰 도움을 준 나라인데 이 참전비가 고양시에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시에서 각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보실이 아니라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여태껏 보수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 30일자로 사회위생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자 했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 관리 잘 해 주시고, 가보시면 참전비 뒤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철거를 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철수하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원당사회복지관 증축공사비용, 용역비하고 감리비, 실시설계비, 금액은 같은 사업인데 요율이 다른 것은 이유가 있나요? 같은 예산사업인데 하나는 1.43%를 적용시켰고 또 하나는 2.85%를 적용시켰는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실시설계비에 대한 요율과 밑의 것은 감리비이기 때문에,

길종성위원

요율에 기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321쪽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홀트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자부담하도록 권고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부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377쪽,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탁구교실 원목마루 설치, 당초에 복지관 지을 당시에 탁구교실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노인분들이 탁구교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용도는 탁구교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루바닥이 텍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끄럽고,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탁구교실로 쓰기로 했다면 거기에 데코타일을 깔아서는 안 되지요. 처음부터 충격흡수를 방지하는 우레탄을 깔든지 원목마루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예산낭비의 소인이 있다,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관 운영하실 때 설계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아까 미디어 맥스타워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실 국에서 나오는 인쇄물 책자 중에서 제가 볼 때 재활용 용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 지역정보도우미 책자발간, 이 책자는 재활용 용지로 할 수 있는 책자인지 아닌지는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인쇄서식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재활용 용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에 봤더니 일반 인쇄물이 연간 2~3억 이상 됩니다. 충분히 그것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전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387쪽에 외빈숙소 관리비가 있는데 원래 외빈이 오셔서 몇 번 사용하셨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숙소는 한국국제화재단에서 공무원 연수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부터 매년 4월에 와서 10월에 갑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 교류연수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7개월 정도 사용하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현재까지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서 인구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250만 원이고 인구 30만,

길종성위원

매년이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매년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출연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해서 기금을 조성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보내 주는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출연금은 우리가 출연하면 국제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단 국제화재단으로 보내만 주면 되는 금액이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자체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405쪽 농업정책과장님, 농수산물유통센터 교통유발금 납부, 1,700만 원, 이것 시에서 납부하는 것인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소유주가 고양시가 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자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주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요? 잘 알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교통유발부담하는 것은 농수산물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시에서는 일단 위탁을 줬으면 모든 권한은 농수산물센터로 넘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농수산물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보아지는데 이것 검토해 보시고, 그 밑에 결산검사 용역비도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인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통센터에서 결산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결산검사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저희가 한번씩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결산검사내역에 따라서 위탁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농수산물센터에 맡겨 버리면 실제 수익이나 발생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 408쪽 꽃의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꽃탑, 꽃조형물 조성,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꽃길 조성은 구나 녹지과에서만 했는데 사실 꽃박람회나 전시회, 각종 꽃 관련행사를 죽 하고 있고 고양시가 꽃의 도시로서 기능이나 대외적인 인지도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처음 하고 아마 그전에는 다른 부서나 꽃박람회사무처에서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꽃박람회에서 하던 그런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꽃박람회에서 하는 것은 행사기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만 주로 했고 이것은 동절기 아주 혹한기를 제외한 1년에 9개월 내지 10개월 동안을 상설로 계속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단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제가 볼 때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또 화훼단지도 들어와 있고 점점 어려워지는 화훼단지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마는 1회성으로 인위적인 행사가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409쪽,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반 축산농가에 방역이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조류독감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비상근무도 하고 있고 전화통지도 하면서 약을 공급시켜서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고양시에 개 사육농가가 있습니까? 개를 전문으로 사육하는 농가,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접종에 관한 것을 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요즘 개 사육을 해서 소규모 농가에서 개를 풀어놔서 어린아이가 죽는 등의 인명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개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농수산물유통센터 농안기금 차입금을 쓰고 있는데 이율을 몇 % 주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철 : 3%입니다.

지금 7억 7천만 원을 상환하면 전부 상환되는 것입니까, 남아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2006년도에 7억 7천만 원만 상환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 53억 6천만 원을 다 상환하게 됩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313쪽 산지점용허가신청에 따른 현황실측에 금정굴하고 김찬 공적비가 있는데, 그러면 공적비나 금정굴의 실측을 하면서 산림훼손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현황실측비는 저희가 금정굴하고 김찬 공적비 두 군데인데, 금정굴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실측을 하는 것은 거기에 보호시설을 하면서 경계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찬 공적비도 보호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신청 현황실측 도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고, 그러면 현재 5개소이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5개소는 일산종합복지관과 신도종합사회복지관, 문촌7·9, 원당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특화라는 것은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을 특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종합복지관마다 특색 있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산종합복지관은 열린 마음 상담실, 흰돌종합복지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숙제 지도반 운영, 문촌7에서는 청소년 봉사체험 학교, 또 문촌9에는 실버건강교실, 또 해피투게더라고 해서 장애아 가족 주말농장이 있고, 원당종합복지관에는 청소년 사랑센터, 또 신바람 은빛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써 5개 복지관에서 각각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특색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에 장애인 차량구입 부분에 있어서 위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통학용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은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연도도 오래 됐고 또 30인승 차량으로써 잦은 고장과 운영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밑에 장애인체육관은 홀트체육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장애인체육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체육선수단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임위원

예, 장애인체육관 차량 25인승하고, 휠체어 농구단이면 홀트재단에 해 주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체육선수단 차량 구입 25인승 2대 중 하나는 휠체어농구단과 또 하나는 장애인좌식배구단에 대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홀트재단에 속해 있는 체육단인지 아니면……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농구단은 홀트휠체어농구단이 되겠고, 좌식배구단은 홀트가 아닙니다.

김태임위원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홀트재단은 굉장히 재단이 여유도 있고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또 해 줘야 되는지, 또 원래 차량 보유를 몇 대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 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 홀트에서는 해마다 전국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때마다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좌식배구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선수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전용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홀트에 있었던 차량은 사업운영 차량이 되겠고, 현재 구입하는 이 차량은 장애인선수들을 위한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길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 있는 재단보다는 미인가시설이라든가 어려운 시설에 좀더 지원을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미인가시설 같은 것은 전부 하나 둘씩 시설전환등록 중에 있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 336쪽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사업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경로당을 새로 한다고 하면 전담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두 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사업은 원당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양구 여섯 군데와 일산구 여섯 군데를 택해서 노인복지회관과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이, 저희가 2005년도에도 쭉 이 사업을 했었고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은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둘러보면 도시 아파트동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이 넘은 너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앉아서 화투나 치고 그렇게 하시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좀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 352쪽에 군인배우자 교육에 있어서 군인배우자들이 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임위원

352쪽에 여성과, 중간에 군인배우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군인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유도를 위한 건강가정 교육, 부부대화법, 또 취미건강관리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배우자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사회적인 효과는 어떤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군인배우자들이 영외에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일반주부들하고 차별이 될 수 있는 특정한 계급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는 교육들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자원 봉사하는 데도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지역경제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임위원

근로자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6쪽에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앞쪽 383쪽에 팔각정 건물 임대료하고 토지임대료가 공예단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팔각정 건물 임대료는 통일로변 필리핀참전비 옆에 팔각정이 있는데 공예조합에 저희가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곳의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서요.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봤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디자인비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밑에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의 반액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 산업이 브랜드화되려면 공예품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상품이 많은데 생각보다 효과 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예산업육성디자인은 몇 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디자인 개발비는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래서 이 디자인 개발비만 지원해 주시지 말고 그 공예관까지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공예산업 상품들이 고양시에 널리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이런 좋은 공예상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다음은 396쪽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점점 갈수록 도시동에 애완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주민들이 잘 몰라서 광견병 예방시기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방주사비만 이렇게 주실 것이 아니라 홍보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나 동물병원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홍보의 효과가 100% 미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용농가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 주느냐에 따라서 이 광견병 사업은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8쪽에 경기관광홍보관 활용 화훼장식 기술습득의 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 동안 홍보관이 지어진 건물 크기에 비해서 별로 활용이 못 됐었는데 이렇게 화훼장식 기술습득의 장으로 리모델링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꽃전시사업이 KINTEX로 옮겨가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시 사용이 되었을 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관광홍보관이 KINTEX로 이전하고 나머지 그것을 꽃박람회사무처에서 같이 활용을 하는데, 꽃박람회 자체만 KINTEX에서 하고 나머지 국화전시회라든가 선인장전시회, 그 다음에 포인세티아 등 그 외 여러 가지 각종 꽃에 대한 행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장식장으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기존에 꽃전시회 하는 부분에서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용자 계층은 주로 사업자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운영에 관한 것은 꽃박람회사무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아마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안 303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재가노인들에게 어떤 복지시설이 있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재가노인은 실비주간보호시설, 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또 가정봉사원교육원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5,4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배달업체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 사항도 일단은 교부세에 대한 세입 분야인데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금년에는 1식당 2,000원씩이었는데 단가 조정으로 내년도에는 2,500원씩 해서 500원 인상되어서 총 5,400만 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심부름센터처럼 그런 것이 있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 5개 복지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당종합사회복지관과 흰돌복지관, 문촌7·9, 일산종합복지관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정에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가노인들 몇 사람한테나 배달해 줍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세출 내역에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입 아닙니까? 배달해 주는데 어떻게 세입을 잡느냐 이겁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로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온 국비를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그냥 잡아 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5개 사회복지관에서 일단 배달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세입으로 5,400만 원을 받아서 쓴다면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세출 분야 334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복지관에서 해당되는 인원은 207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로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직접 복지관에서 배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인데 382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1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이월됐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이 명시이월 조서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업무 연계가 덜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난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착오에 의해서 다시 계상이 된 것인데, 원당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환경요건 때문에 추진하지 못 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잘 안 됐고, 또 현장조사에서 현장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쓰지 못 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예산을 세워 놓고서 추진 안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관계 당사자들, 단체라든가 개인간의 이해가 성립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 단계에서 상인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금년 안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2차에 걸쳐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계속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겨울이라 연도 말이 되고 해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이건익위원

이런 예산이 사회산업위원회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부족, 협의부족, 또 조사 착수를 제대로 못 해서 허공에 뜬 예산이 연간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해 놓고 전부 이런 예산으로 묶어놓고 추경 예산으로 넣어놓으면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꼭 이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강태희 위원님하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연간 불용금액이라든지 이런 이월조서 금액 예산은 2,500억, 3,000억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세워만 놓고 그냥 넘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371쪽에 보면 이 사업예산으로 국비를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371쪽에……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월된 이 금액하고 내년에 국비로 받은 내용을 합쳐서 다시 사업을 전개하는 그 내용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이월사유가 분명치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 반대에 따른 공사지연, 그러면 누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원당재래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금강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빌딩 주인이 가지고 있는 구간이 우리 사업구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는데, 이분이 이런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일조권 침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서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분의 인식이 부족해서 만부득이하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사업으로 그 구간을 제외하고 먼저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 명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먼저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서 명년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조사하고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절대 공기 부족,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전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도 못 하고, 동절기 파악도 못 하고 사업계획을 잡아 놓았는지 전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또 무엇무엇으로 인한 사업 지연, 이렇게 이유를 드는데 예산을 책정하면서 사전준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도 사실 없었겠지만, 이유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방법의 예산 관계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