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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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금년 겨울철을 접어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2006년도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아침 일찍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심사에 임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주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경제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349쪽 여성과장님, 사용료 수입인데 여성복지회관 부지 주차장이 지금 어디 있지요?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여성복지회관 부지는 정발산 장항동 롯데쇼핑센터 옆에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참여하실 때 그때,

효석

양효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 부지가 아니라 보건소 부지로 알고 있는데,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 건립이 일산여성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에서 여성과장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보건소 부지가 여성복지회관 부지로 명칭이 변경됐다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955평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주차면은 몇 개나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2,750평에 275대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75대인데 지금 현재 그 관리를 임대를 준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석

양효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376쪽 지역경제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지원 3천만 원인데 상담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는 우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에 있는 샤롬의 집이라는 성공회 신부가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매 월별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기타 유사한 외국인들이 우리 관내 제조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권상담이라든가 또는 임금관계, 의료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한테 의논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직접 활동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외국인이 우리 고양시에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우리 고양시에 1,476명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은 상담소 지원하는 것이지 1,476명에 대한,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개별지원은 아닙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개별지원은 아니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상담소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이 4명 상주하는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인건비도 거기에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어떤 성과가 나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성과는 인권상담이라든가 체불노임 일소, 보건의료 등등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들 모임을 해서 우리나라의 에버랜드라든가 경복궁 시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DMZ를 방문해서 대한민국의 권위를 신장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386쪽에 고양 미디어 맥스타워 설립, 이 내용에 대해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 설명해 보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 점이 부족해서 상임위 계수조정 시에 반영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맥스는 고양시를 자족기능이 확충된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이 8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2차 산업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60%가 서울 파주등지로 출퇴근하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산업이 무엇인가를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가장 맞는 산업이 방송산업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단계로 미디어 맥스타워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미디어 맥스타워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고양시로 유치하거나 방송영상 관련된 산업을 고양시에 유치해서 고양시에 자연스럽게 방송영상산업이 크러스트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항동에 금년도에 12억 예산을 확보해서 남정씨티프라자라고 신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전체가 비어있어서 저희가 9층을 임대해서 지난 미국 LA와 산호세시에서 산업설명회를 해서 MOU를 체결한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2개 기업이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 7, 8, 9층을 확보해서,

효석

양효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 자료가 와 있네요. 이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394쪽, 농업정책과장님,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 고양시는 화훼도 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어민들에게 저희가 수산종묘가 필요한 뱀장어나 황복어 등을 장기적으로 수산을 하기 위해서 방류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 처리사업 8,1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유기동물에 대한 것을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계속 2004년도에는 54두, 그 다음에는 한 3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관리를 해 주고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암컷이나 수컷을 다 불임시술을 해 주고 있는데, 암컷은 한 마리당 15만 원, 수컷은 10만 원정도로 개체수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도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1,430두를 수거를 해서 중성화시켰는데 중성비율이 전체 127두를 중성화시키고 비중성이 54두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옆 395쪽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가 유해가스도 발생시키고 따라서 유해충도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료에 효소제를 투입하게 되면 냄새가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효소제를 지급해서 사료에 투입시킬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효소제사업의 지원금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우리가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양돈에 많이 소모되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양돈도 그렇고 소도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양돈업자가 몇 사람이나 있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전체 축산농가로 따지게 되면 500여 농가가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축산하게 되면 양돈이 아니라 소지요, 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소도 되고 돼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축분자원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축분자원화사업은 저희 지역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일정지역에 축산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가 계속 쌓여지고 처리문제가 굉장히 고양시 입장에서 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톱밥을 줘서 톱밥으로 하여금 수분을 흡수시키고 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억 5,800만 원인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 주는 돈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이나 축분자원화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이 어떤 특정인한테만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해당되는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민원제기가 되어 있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어디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은 화정동에 7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화정동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화정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로니까 경지정리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화전이 아니고 화정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화정아파트 앞쪽이 경지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화정동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한 곳은 신도동 큰골길하고 창릉동, 원신동, 관산동, 주교동, 장항동,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405쪽에 보면 고양화훼단지 부지조성 지적확정측량비 3억이 계상했는데 이것이 화훼단지 조성한 곳에 분할측량을 한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화훼단지로 조성해 놔서 현재 성토작업이 끝나고 외부온실, 철골재에 대한 사업이 내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대농가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필지를 세분화작업해서 확정측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세분화작업을 하는데 총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3억씩이나 측량비가 들어갑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전체필지가 112필지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메뉴얼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112필지 분할해서 측량하는 비용을 3억 요구했으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112필지가 아니라 1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적측량비 얼마를 세우라는 지침이 따로 있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확정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확정측량 수수료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분할해야 되고 확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체 130필지에 대해서 세분화작업을 해서 분할측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쪽의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고양시 전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이 신도농협, 벽제농협에 발효퇴비사업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원당농협도 추가되어서 원당농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한 포당 3천 원씩 지원을 해서 40만 2천 포인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쓸 때는 3천 원이 아니고 1천 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선약조건이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나 환원사업비를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순수시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 놓고 만일에 농협에서 환원사업금이라든가 유통센터에서 환원적립금을 지원해 줄 때는 여기에 따라서 농가에 작년에는 1천 원씩 실질가격이 되고 나머지 2천 원에 대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이것의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천 원씩 해서 40만 2천 포, 즉 공급량이 1백만 포 이상 늘어나니까 농협에 지원해 주게 되면 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407쪽에 보면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 화훼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15억인데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사회산업위원회의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인정해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입장에서 10월 14일 온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현장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킨텍스 대체농지 조성사업으로서 원당동과 주교동에 148필지, 10만 1천 평에 대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게 되어서 금년도에 외부온실을 설치하고 내년도 6월에 비닐까지 피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반영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5월이 되면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농가를 선정해서 임대차로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7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온실내부에 대한 일부, 그러니까 외부에는 비닐 한 겹만 씌우고, 보통 비닐을 두 겹 내지 세 겹을 씌워야 되는데 비닐이 태양을 많이 가리게 되면 투광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커튼시설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와 관정시설, 커튼시설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결과적으로 내부시설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내부시설이 아니라 비닐을 씌울 때는 보통 이중, 삼중으로 씌우는데 비닐 이중, 삼중으로 씌우다 보면 투광률이 떨어져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 두 겹, 세 겹을 커튼시설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화훼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고양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몇 평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면적이 한 10만 1천 평 되는데 지금 470,

효석

양효석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꽃의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꽃탑, 꽃조형물 조성이라고 5억 7,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칭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 외곽 경계지역의 주진입로에 꽃탑이나 꽃조형물, 꽃길 조성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꽃탑, 꽃조형물 조성, 꽃탑은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에서 진입되는 구파발하고 동산동 지점, 화전, 수색에서 창릉지역, 이렇게 외곽지대에다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혹한기 3개월 정도만 제외하고 1년 내내 꽃탑이나 꽃조형물을 설치해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즉 말하자면 탑을 세워서 꽃을 갖다놓을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주요 지점에다 6개소 정도,

효석

양효석위원

몇 개소를 만들어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6~7개소, 예산관계 때문에 10여 개소에서 6~7개소로 조정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양 미디어 맥스 운영비하고 임대료부분이, 운영비는 요구액에서 4억 삭감이 되고 맥스타워 설립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참고로 본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고양시 장기기본계획 관련해서 지정토론자로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생산시설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외부로 출근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경기도에서 생산성이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고양시인데 나름대로의 방송시설이라든가 첨단산업시설 유치를 통해서 지역산업화를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이 건물임대비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사항으로 인해서 꼭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 삭감되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항상 우리 시에 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이런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니까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삭감되는, 그래서 고양시 90만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하면 심각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덕은동의 미디어밸리라든지 항공대의 테크노파크, 행정타운, 또 삼송 신도시의 150만 평 중에서 시에서도 20만 평 가량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자족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구 90만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지방자치가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다는 예산은 삭감이 되고 그것과 관련된 SOC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재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1분 가량 얘기해 주시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통해서 공감대가 헝성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원래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타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다는 것이 좀 뭐합니다마는 또 양효석 위원께서 많은 질문이 계셔서 별 질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성과장님, 롯데백화점 뒤에 일산여성복지회관 짓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것이 보건소 부지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언제 보건소 부지로 변경됐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관이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소장에서 여성과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원래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설계지침에 용도가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일산구가 동 서구로 나뉘다 보니까 현재 일산구 보건소가 서구지역에 있다 보니 동구에 보건소가 없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을 신축하되 동구보건소를 3층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2층은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그쪽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부지명칭이 설계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분구되기 전에 2003년부터 보건소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이 행신동에는 있고 신도시 쪽에는 없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어서 여성복지회관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 5월에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층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10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1층부터 3층까지는 보건소로 할 계획이고 4층부터 10층까지는 여성회관 용도로 쓸 계획으로 공람 중에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데,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그쪽에는 최대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성회관은 6층 내지 7층 정도면 되는데 보건소 부지가 없다 보니까 보건소를 같이 동시에 신축하려고 10층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변경된 내용서부터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변경됐는지, 원래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의 부지는 어떤 용도로 되어 있었는지부터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건익

이건익위원

사회위생과, 우리가 경로라고 하면 경로의 연령이 몇 살 기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법적으로 65세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303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만 몇 세부터 무료급식을 해 주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6개 복지관에 원당사회복지관과 문촌7, 9,

건익

이건익위원

경로가 65세인데 왜 60세부터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니요. 6개 무료,

건익

이건익위원

6개 무료인데, 설명서에 보니까 60세부터 나왔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로는 65세라고 했는데 왜 60세부터 지원하느냐고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라고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기초수급대상자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60세부터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몇 살부터냐고 사전에 미리 물어놓고 시작한 것이란 말입니다. 경로는 65세라고 해 놓고 경로식당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65세부터 지원하지 왜 60세부터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을 못하는 곳이 있지요? 고양시에 혹시 그런 곳이 있습니까?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못하는 경로당,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위임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건익

이건익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실질적으로 478개소 등록된 경로당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자기네가 부지를 사 가지고 시 차원에서는 건축비만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경로당은 예부터 죽 부락별로 있었던 곳도 있고 또 아파트는 신축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공동으로 건설업체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도 있고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부지가 있으면 부지에 건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농가 쪽에 보면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신축해서 구청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땅 매입을 해야만 건축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경로당은 있으면서, 경로당이라는 것이 말도 못하지요. 임시로 지어놓고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지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땅도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경로당 업무는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련과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유지에 신축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비만 시에서 부담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시비로 매입해서 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은 다 본청에서 해 가지고 구청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런 내용을 아셔서 그런 낙후된 지역에 경로당이 제대로 안 된 곳은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산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각 구청에 직접적으로 협조 내지 업무지시를 통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관련예산을 보면 거의 다 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볼테니까, 심의과정이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대답을 주십시오. 어차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302쪽,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을 줄 때 위탁 계약방법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계는 대행을 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주차면적에서 지수를 통해서 계산해서 줬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수의계약하신 것은 아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일산사회종합복지관에 같이 준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수입내역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 교통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사회위생과에서 수입만 받아서 수입재원으로 확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청에도 있고 장애인주차장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병원 등에 전부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저희가,

종성

길종성위원

위탁 준 업체에서 그런 해당행위가 발견되면 징수한 금액을,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부과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사회위생과에서 별도 파견된 직원이 있는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별도 파견된 직원은 없고,

종성

길종성위원

그 수입만 받아서 계상하시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각 구청과 저희 본청 사회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고에 의해서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은 오히려 위탁 준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은가 보여지고,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30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말과 차상위계층 출산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지원비가 있고 차상위계층 출산비용지원비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6쪽~307쪽까지, 시설보조금이지만 일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비 보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전부 틀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과 가구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는 지원금액이 16만 1,390원이 되겠고 5인 가구는 50만,

종성

길종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은 그 가족이나 친척한테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차상위계층도 가족 세대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세대원 숫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출산했을 때 일인당 비용은 얼마씩 줍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인당 5만 원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요즘 정부에서 내년부터 자녀출산하면 일인당 얼마 주게 되어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내년도부터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이것도 금액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 이것은 시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종성

길종성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309쪽, 장애인체육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체육관은 홀트를 이야기 하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홀트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홀트에 대한 보조금은 도나 국비가 내려올 때 일정금액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홀트에 대한 보조금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거기에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홀트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홀트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물론 6.25전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입양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높이 평가할 일이지만 지금은 홀트가 국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 만큼의 열학한 상태의 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홀트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론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다고 보지만, 신경을 써 주시고, 315쪽,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어느 단체가 어떻게 구성된 협의체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관계법에 의해서 위원장이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설이나 의료분야, 관계공무원이 사회경제국장과 보건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간사는 민간인이 되는 것이지요, 인건비 나가는 것이?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공무원이 아니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위에서 전국 각 시 군 마찬가지인데 민간인 간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도 행자부 지침과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고양시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정부의 강제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관계법에 의해서 재단으로 등록해서 일단 경기도에 등록을 한 단체들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 다 등록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앞으로 이렇게 강사에 대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가 나오면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협의체나 협의회나, 협의체도 단체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협의회는 민간단체이고 협의체는 저희 시에서 주관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시에서 협의체 지원금까지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운영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새로 이 단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은 거의 없고 밑바탕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318쪽, 고양시 지역사업 복지계획 추진, 이것이 용역비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318쪽에 고양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향후 4년 동안 고양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종성

길종성위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금액을 책정한 근거는 어디 있나요? 3,139만 원의 산출근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3,139만 원 책정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3,139만 원이 용역비로 책정됐는지,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업비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역요율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두 사람, 또 보조원 해서 인건비가 4개월씩 네 사람해서 2천만 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고서 발간비와 공청회 자료, 또 공청회 초청장 발송비라든가 관련자료 복사비 등 죽 나름대로 일반관리비, 회의비 등해서 3,139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계획 수립하는데 인건비가 50% 이상 차지가 됐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319쪽에 필리핀 참전기념비 보수공사, 이것이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가 공보실에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태껏 다년 동안 보수수리를 안 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난번에 필리핀 알베이주의 주지사하고 시장 일행이 와서 참전비 방문했다가 얼굴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비석도 아니고 우리 우방인 필리핀이 6.25참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크나큰 도움을 준 나라인데 이 참전비가 고양시에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시에서 각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보실이 아니라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여태껏 보수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 30일자로 사회위생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자 했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 관리 잘 해 주시고, 가보시면 참전비 뒤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철거를 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철수하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원당사회복지관 증축공사비용, 용역비하고 감리비, 실시설계비, 금액은 같은 사업인데 요율이 다른 것은 이유가 있나요? 같은 예산사업인데 하나는 1.43%를 적용시켰고 또 하나는 2.85%를 적용시켰는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실시설계비에 대한 요율과 밑의 것은 감리비이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

요율에 기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321쪽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홀트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자부담하도록 권고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부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377쪽,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탁구교실 원목마루 설치, 당초에 복지관 지을 당시에 탁구교실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노인분들이 탁구교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용도는 탁구교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루바닥이 텍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끄럽고,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탁구교실로 쓰기로 했다면 거기에 데코타일을 깔아서는 안 되지요. 처음부터 충격흡수를 방지하는 우레탄을 깔든지 원목마루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예산낭비의 소인이 있다,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복지관 운영하실 때 설계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아까 미디어 맥스타워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실 국에서 나오는 인쇄물 책자 중에서 제가 볼 때 재활용 용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 지역정보도우미 책자발간, 이 책자는 재활용 용지로 할 수 있는 책자인지 아닌지는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인쇄서식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재활용 용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에 봤더니 일반 인쇄물이 연간 2~3억 이상 됩니다. 충분히 그것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전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387쪽에 외빈숙소 관리비가 있는데 원래 외빈이 오셔서 몇 번 사용하셨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숙소는 한국국제화재단에서 공무원 연수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부터 매년 4월에 와서 10월에 갑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 교류연수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7개월 정도 사용하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현재까지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서 인구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250만 원이고 인구 30만,

종성

길종성위원

매년이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매년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출연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해서 기금을 조성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보내 주는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출연금은 우리가 출연하면 국제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일단 국제화재단으로 보내만 주면 되는 금액이네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자체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405쪽 농업정책과장님, 농수산물유통센터 교통유발금 납부, 1,700만 원, 이것 시에서 납부하는 것인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소유주가 고양시가 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자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주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래요? 잘 알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교통유발부담하는 것은 농수산물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시에서는 일단 위탁을 줬으면 모든 권한은 농수산물센터로 넘어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농수산물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보아지는데 이것 검토해 보시고, 그 밑에 결산검사 용역비도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인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처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통센터에서 결산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결산검사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저희가 한번씩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결산검사내역에 따라서 위탁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농수산물센터에 맡겨 버리면 실제 수익이나 발생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 408쪽 꽃의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꽃탑, 꽃조형물 조성,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꽃길 조성은 구나 녹지과에서만 했는데 사실 꽃박람회나 전시회, 각종 꽃 관련행사를 죽 하고 있고 고양시가 꽃의 도시로서 기능이나 대외적인 인지도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처음 하고 아마 그전에는 다른 부서나 꽃박람회사무처에서 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꽃박람회에서 하던 그런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꽃박람회에서 하는 것은 행사기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만 주로 했고 이것은 동절기 아주 혹한기를 제외한 1년에 9개월 내지 10개월 동안을 상설로 계속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일단 이것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제가 볼 때 고양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또 화훼단지도 들어와 있고 점점 어려워지는 화훼단지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마는 1회성으로 인위적인 행사가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409쪽,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반 축산농가에 방역이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조류독감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비상근무도 하고 있고 전화통지도 하면서 약을 공급시켜서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고양시에 개 사육농가가 있습니까? 개를 전문으로 사육하는 농가,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방접종에 관한 것을 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요즘 개 사육을 해서 소규모 농가에서 개를 풀어놔서 어린아이가 죽는 등의 인명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개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농수산물유통센터 농안기금 차입금을 쓰고 있는데 이율을 몇 % 주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철 : 3%입니다.

지금 7억 7천만 원을 상환하면 전부 상환되는 것입니까, 남아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2006년도에 7억 7천만 원만 상환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 53억 6천만 원을 다 상환하게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313쪽 산지점용허가신청에 따른 현황실측에 금정굴하고 김찬 공적비가 있는데, 그러면 공적비나 금정굴의 실측을 하면서 산림훼손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현황실측비는 저희가 금정굴하고 김찬 공적비 두 군데인데, 금정굴은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실측을 하는 것은 거기에 보호시설을 하면서 경계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찬 공적비도 보호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신청 현황실측 도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고, 그러면 현재 5개소이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5개소는 일산종합복지관과 신도종합사회복지관, 문촌7·9, 원당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특화라는 것은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을 특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종합복지관마다 특색 있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산종합복지관은 열린 마음 상담실, 흰돌종합복지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숙제 지도반 운영, 문촌7에서는 청소년 봉사체험 학교, 또 문촌9에는 실버건강교실, 또 해피투게더라고 해서 장애아 가족 주말농장이 있고, 원당종합복지관에는 청소년 사랑센터, 또 신바람 은빛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써 5개 복지관에서 각각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특색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에 장애인 차량구입 부분에 있어서 위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통학용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은 '9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연도도 오래 됐고 또 30인승 차량으로써 잦은 고장과 운영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밑에 장애인체육관은 홀트체육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장애인체육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체육선수단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임

김태임위원

예, 장애인체육관 차량 25인승하고, 휠체어 농구단이면 홀트재단에 해 주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체육선수단 차량 구입 25인승 2대 중 하나는 휠체어농구단과 또 하나는 장애인좌식배구단에 대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제가 묻는 것은 홀트재단에 속해 있는 체육단인지 아니면……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농구단은 홀트휠체어농구단이 되겠고, 좌식배구단은 홀트가 아닙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홀트재단은 굉장히 재단이 여유도 있고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또 해 줘야 되는지, 또 원래 차량 보유를 몇 대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 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현재까지 홀트에서는 해마다 전국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때마다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좌식배구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선수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전용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홀트에 있었던 차량은 사업운영 차량이 되겠고, 현재 구입하는 이 차량은 장애인선수들을 위한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아까 길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 있는 재단보다는 미인가시설이라든가 어려운 시설에 좀더 지원을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미인가시설 같은 것은 전부 하나 둘씩 시설전환등록 중에 있고,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 다음 336쪽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사업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경로당을 새로 한다고 하면 전담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두 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여가활동 모델 경로당 사업은 원당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양구 여섯 군데와 일산구 여섯 군데를 택해서 노인복지회관과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이, 저희가 2005년도에도 쭉 이 사업을 했었고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건강하신 분들은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둘러보면 도시 아파트동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이 넘은 너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앉아서 화투나 치고 그렇게 하시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좀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 다음 352쪽에 군인배우자 교육에 있어서 군인배우자들이 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임

김태임위원

352쪽에 여성과, 중간에 군인배우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명옥입니다. 군인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유도를 위한 건강가정 교육, 부부대화법, 또 취미건강관리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배우자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사회적인 효과는 어떤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군인배우자들이 영외에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일반주부들하고 차별이 될 수 있는 특정한 계급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는 교육들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자원 봉사하는 데도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에 지역경제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임

김태임위원

근로자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6쪽에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앞쪽 383쪽에 팔각정 건물 임대료하고 토지임대료가 공예단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팔각정 건물 임대료는 통일로변 필리핀참전비 옆에 팔각정이 있는데 공예조합에 저희가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곳의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서요.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봤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디자인비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밑에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의 반액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 산업이 브랜드화되려면 공예품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상품이 많은데 생각보다 효과 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예산업육성디자인은 몇 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디자인 개발비는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래서 이 디자인 개발비만 지원해 주시지 말고 그 공예관까지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공예산업 상품들이 고양시에 널리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이런 좋은 공예상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다음은 396쪽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점점 갈수록 도시동에 애완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주민들이 잘 몰라서 광견병 예방시기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방주사비만 이렇게 주실 것이 아니라 홍보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나 동물병원에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홍보의 효과가 100% 미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용농가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 주느냐에 따라서 이 광견병 사업은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8쪽에 경기관광홍보관 활용 화훼장식 기술습득의 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그 동안 홍보관이 지어진 건물 크기에 비해서 별로 활용이 못 됐었는데 이렇게 화훼장식 기술습득의 장으로 리모델링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꽃전시사업이 KINTEX로 옮겨가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시 사용이 되었을 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관광홍보관이 KINTEX로 이전하고 나머지 그것을 꽃박람회사무처에서 같이 활용을 하는데, 꽃박람회 자체만 KINTEX에서 하고 나머지 국화전시회라든가 선인장전시회, 그 다음에 포인세티아 등 그 외 여러 가지 각종 꽃에 대한 행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장식장으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기존에 꽃전시회 하는 부분에서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용자 계층은 주로 사업자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운영에 관한 것은 꽃박람회사무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아마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예산안 303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재가노인들에게 어떤 복지시설이 있나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재가노인은 실비주간보호시설, 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또 가정봉사원교육원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5,4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배달업체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 사항도 일단은 교부세에 대한 세입 분야인데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금년에는 1식당 2,000원씩이었는데 단가 조정으로 내년도에는 2,500원씩 해서 500원 인상되어서 총 5,400만 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심부름센터처럼 그런 것이 있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 5개 복지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당종합사회복지관과 흰돌복지관, 문촌7·9, 일산종합복지관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보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정에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가노인들 몇 사람한테나 배달해 줍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세출 내역에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입 아닙니까? 배달해 주는데 어떻게 세입을 잡느냐 이겁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로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온 국비를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그냥 잡아 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5개 사회복지관에서 일단 배달을 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세입으로 5,400만 원을 받아서 쓴다면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용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세출 분야 334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복지관에서 해당되는 인원은 207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로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직접 복지관에서 배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인데 382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1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이월됐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이 명시이월 조서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업무 연계가 덜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난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착오에 의해서 다시 계상이 된 것인데, 원당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환경요건 때문에 추진하지 못 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잘 안 됐고, 또 현장조사에서 현장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여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쓰지 못 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예산을 세워 놓고서 추진 안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관계 당사자들, 단체라든가 개인간의 이해가 성립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 단계에서 상인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금년 안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2차에 걸쳐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계속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겨울이라 연도 말이 되고 해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런 예산이 사회산업위원회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부족, 협의부족, 또 조사 착수를 제대로 못 해서 허공에 뜬 예산이 연간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해 놓고 전부 이런 예산으로 묶어놓고 추경 예산으로 넣어놓으면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꼭 이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강태희 위원님하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연간 불용금액이라든지 이런 이월조서 금액 예산은 2,500억, 3,000억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세워만 놓고 그냥 넘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371쪽에 보면 이 사업예산으로 국비를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371쪽에……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월된 이 금액하고 내년에 국비로 받은 내용을 합쳐서 다시 사업을 전개하는 그 내용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이월사유가 분명치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 반대에 따른 공사지연, 그러면 누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원당재래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금강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빌딩 주인이 가지고 있는 구간이 우리 사업구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는데, 이분이 이런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일조권 침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서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분의 인식이 부족해서 만부득이하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사업으로 그 구간을 제외하고 먼저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해 명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먼저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서 명년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조사하고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절대 공기 부족,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전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도 못 하고, 동절기 파악도 못 하고 사업계획을 잡아 놓았는지 전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또 무엇무엇으로 인한 사업 지연, 이렇게 이유를 드는데 예산을 책정하면서 사전준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도 사실 없었겠지만, 이유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방법의 예산 관계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점심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하는 위원도 위원이지만 답변하시는 분들이 빨리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미 네 번째, 의원생활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는 것인데, 제가 없더라도 다음부터는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많이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셔서, 저는 임시직이니까 가더라도 여러분은 평생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시고 자식들한테도 훌륭한 아버님으로 공무원으로서 영원히 역사에 남으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할 테니까 속도를 조정해 보십시오. 305쪽, 내년도 사회위생과의 예산이 259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259억 원 정도면 우리 고양시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천국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사업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여기 있는 것 플러스 시비 도비 96억 원까지 합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인데, 제가 한 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양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장애자들을 위한 공원이 있느냐, 쉼터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한 1만 평이나 2만 평 부지에 장애자들만 모여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고양시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그 사항도 이미 나와서 검토했었는데, 이 사회는 장애인이 따로 살고 여성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는 것은 이해를 시켜가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태여 장애인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장애인을 둔 친척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노인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필요 없고 그냥 같이 더불어 살면 되겠네요?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왜 별개의 문제입니까?

봉주

이봉주사회경제국장

버스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장애인을 위한 장치라든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집약적으로 설치해야만 경비 측면이라든지 이용 측면에서 유익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더 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장애인만 모여서 사는 곳을 상상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고양시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네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도 307쪽에 1억 8,000만 원 정도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하는 것도 합치면 8억 원 가까이 되는데,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쭉 따지면 공익형, 복지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필요한 기본적인 용돈 정도는 벌이를 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대폭적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리환경 개선이라든가 지하철 청결, 어르신들 택배, 공공기관 건물청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도 그 돈을 가지면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김치공장이나 현수막에서 나오는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이라든가 폐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고용창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310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에 3억 3,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7종이 어디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시설입니까, 무허가시설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은 일곱 가지 구분인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하고 보조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차량 운영비,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복지시설 운영비가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이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금 같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서 지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또 장애인의 복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등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육교 승강장은 저희가 현재 4개소를 예상하고 조사한 곳이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어디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찾아 봐야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313쪽 밑에서 일곱 번째,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장이 있는데 사회복지유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유공자는 사회복지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도 될 수 있고 또 운영하는 임직원도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유공자 표창장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표창장도, 장애인 중에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장애인한테 표창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나중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금정굴하고 김찬 공적비에 대한 현황 실측을 하는데, 금정굴에는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50만 원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측량비이고, 별도로 세출에 보면 안전시설설치비 공사비용이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314쪽 맨 밑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또 수용자 위문이라고 해서 3만 원씩 1,500명, 개인한테는 3만 원인데 1,500명이다 보니까 450만 원이라는 거금이 생기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라고 해서 1,500명인데, 이것은 1인당 3만 원씩 위임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1인당 3만 원씩 복지시설에 수용된 분들한테 연말과 추석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수용되신 사람한테 떡값 정도로 조금씩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시설에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인당 3만 원씩 계상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열 분이 계시면 30만 원이 되겠고, 인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용자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한테 주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일단은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 지급을 하면 그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명절 때마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316쪽 밑에서 여섯 번째, 이동목욕센터 운영비 보조도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문촌7, 원당사회복지관 등 해서 이 예산을 다 더해 보니까 6,300만 원씩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동목욕센터라는 것은 자동차로 직접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목욕탕 하나를 지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편히 쉬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최성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해서 저희 봉사원들이 차까지 모시고 와서,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모시고 차까지 와서 그 차에서 씻어드리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바로 그 차량이 집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시고 나오잖아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런 분들이 한 곳에 모이셔서 목욕탕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제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318쪽, 그 다음 장입니다. 고양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3,139만 원의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용역비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정말로 무엇인가 고양시만 할 수 있는, 진짜로 복지를 할 수 있는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줄 때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좋은 용역이 나오기를, 복지가 잘 된 세상이 바른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잘 되는 것을 저는 꿈꿔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토대로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4년간 고양시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319쪽 위에서 네 번째,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것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원당사회복지관 증축공사,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 감리비하고 요율을 말씀하셨는데 그 요율이 맞지 않습니다. 요율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맞게끔 해서 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나름대로 맞게끔 했는데 틀리거든요. 제한테 요율표가 있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요율을 따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한 번 해 보세요. 아마 틀릴 겁니다. 그 다음에 321쪽입니다. 맨 위에 장애인 복지사업 시책자료 제작 100원, 100원짜리 자료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하긴 22원짜리 자료도 나중에 만드는 게 있는데, 100원짜리로 장애인 복지사업 시책자료 제작이 가능합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하나의 전단지로써 이 금액을 가지고도 매수가 10,000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가능하시겠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컬러로 해서……, 이것이 저의 의정보고서이거든요. 쪽수가 55쪽입니다. 이것이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까? 1,000원입니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하나의 전단지이기 때문에 책은 아닙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책은 아닌데, 조금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비성이지만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100원인데 10,000매니까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322쪽, 아까 길종성 위원님과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홀트 전국휠체어농구대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장애인 선수단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농구단, 좌식배구단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예산도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꽤 많거든요. 이 홀트 전국휠체어농구단 소속이 고양시 소속입니까?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농구단은 홀트 소속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홀트와 애덕의 집과 관계되는 것이고, 또 이 참가비용에는 청각장애인들도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작년 같은 경우 축구 등 8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 예산책정을 잘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구대회 2,000만 원, 휠체어 농구단 훈련수당 1,500만 원, 대회출전비 1,800만 원, 좌식배구단 훈련수당 1,500만 원, 대회출전비 1,300만 원 등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훈련비 따로, 연습용구 구입비 따로 이렇게 쭉 다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 고양시에 역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부도 있고요.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우리 고양시에서 장애인농구단과 좌식배구단을 우리 소속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조금만 더 보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홀트도 물론 홍보해 주지만 우리 고양시도 홍보해 주는, 아까 '왜 부자인 홀트재단에 이런 자금을 지원해 주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껴안아서 우리 고양시는 다른 시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면 우리 고양시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창훈

이창훈사회위생과장

일단은 주선수가 홀트와 애덕에 있기 때문에 홀트로 저희가 보내주는 것이고, 출전할 때는 고양시장애인선수단으로 나갑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20분~30분 같이 토론할 수가 있는데, 제 의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홀트에 주는 것을 우리 고양시의 선수로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홀트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가 있으셨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고양시 소속의 장애인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이면 되거든요. 제가 꼭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여성과 352쪽입니다. 352쪽 군인배우자 교육은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끝났고, 353쪽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125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신애원생들 중에서 대학입학생에 대해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시비 50%, 도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얼마나 보조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대학입학금은 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전액 지원이 됩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입학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한 명 정도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입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 가운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지후생비하고 처우개선비로 2억 6,000만 원하고 5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김혜련 위원님이 어디 신문사에도 글을 쓰신 것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악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몇 군데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 we-start마을사업에 대해서 363쪽, 364쪽, 366쪽, 367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we-start마을사업이라는 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시는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되어서 3억 원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교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83명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 보육센터 문화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마을의 무슨 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we-start센터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 해서 지금 준공되고 있는 건물도 하나 물색하고 있고, 기 있던 건물도 있어서 두 개의 건물을 비교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밑에서 네 번째 여성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는 무엇을 발전하자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시책 수립과 관련 자문 및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심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요새는 여성발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남성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는 여성이 더 돈도 많이 벌고 회사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357쪽 양성평등의식 교육, 이것이 여성들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성들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성, 여성이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존에 남성이 성 주류화, 물줄기의 주류가 있다면 여성은 지류화로 작은 물줄기였는데 이것을 같은 주류화로 시키기 위해서 평등한 의식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이라는 게 호주제 폐지도 관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양성평등이 곧 호주제 폐지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359쪽 위에서 여섯 번째 아버지학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학교라고 하면 기존에 교회 쪽에서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 1월에 「건전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도 그런 건전가정지원팀이 육성이 되고 건전가정지원육성센터도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시에 그런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범사업으로 아버지학교하고 바로 위에 있는 사랑의 부부수련회를 내년도에 우리 시의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탓인지 그것이 삭감됐는데, 그 2개가 다시 책정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요새 제가 아내한테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완전히 인간취급을 못 받다가 요새 조금 연예시절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제가 아버지학교 23기를 졸업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강현석 시장님이 24기로 제 후배로 들어와서 지금 교육을 받아요. 너무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교육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아버지학교의 모토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69쪽 지역경제과장님, 가운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공무원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원당재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리스쇼핑 맞은편에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2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다가 금년도에 15억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정하고 노력을 해서 3억 원의 국비를 또 지원받은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공무원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추진 가능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좋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371쪽,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371쪽 원당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예산 5억 원이 시설비로 투자되어 있고 감리비 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382쪽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사업반대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휴면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프라자는 건물주인이 전체 사업 구간의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분이 일조권, 조망권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확실합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세워줬는데 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370쪽 맨 아래 민주노총사무실 임대 감정평가료, 민주노총사무실 임대 중개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민주노총사무실을 우리 고양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나 노동단체의 지원책으로 민주노총사무실로 우리가 1억 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어서 지금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3년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계속해서 쓰고 있다면 모르지만 주인이 '내 놓아라'할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곳에 얻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성권

최성권위원

민주노총사무실을 얻어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민주노총사무실을 민주노동당 사무실로 쓰고 있어도 빌려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권

최성권위원

민주노동당으로 활용을 해도,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근로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측면으로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적극 권장해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373쪽 가운데 에너지절약웅변대회 트로피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에너지절약웅변대회는 언제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매년 10월이면 각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시책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웅변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웅변대회를 하게 되면 입상자들한테 트로피라든지 상장을 제작해서 기념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도대체 몇 명이나 하시기에 이렇게 트로피를 30개나 제작하느냐고요? 기분으로 그냥 다 줍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좋습니다. 374쪽 위에서 세 번째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물가안정시책을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이 18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마다 지정된 업소를 찾아가서 물가 가격 조사를 해서 경제정책시책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주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매일 귀찮게 하니까 연말이면 이런 봉투를 지원해 줌으로써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물가를 조사하는 팀이 선정한 업체에다 갖다 준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으셨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3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75쪽 소비자고발센터지원이라고 해서 전국주부교실하고 녹색소비자연대, 이 2개 단체에 매달 120만 원씩 월급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단체 운영비 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전국주부교실이나 녹색소비자연대가 작년에 소비자를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376쪽 고양 채용박람회, 3,000만 원 들여서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돈을 들인 만큼 채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지역경제과장

실업자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시책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부임한 이후 꽃박람회전시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68명의 현지취업을 시킨 사실이 있고 또 이력서 등을 보고 다시 재면접을 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 이런 시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 실업자를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85쪽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맨 아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8억 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팀이 잘 짜여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지금 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찬근 박사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사무실이 어디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원당 전철역 앞에 은성빌딩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 고양미디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맥스타워 설립이 꼭 필요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꼭 필요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389쪽 맨 위에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 여비 300만 원 8명, 이것은 어디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가 매년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정교류도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직접 연결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민간인이 누구냐는 이야기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가별로 저희가 민간인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누가 주로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하고도 의논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상대국가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게 합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같은 페이지 가운데,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부스 임차료), 해외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굳이 부스 임차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물론 수출기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판로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고양시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양시 업체는 전부 영세합니까? 잘 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잘 되는 업체는 저희 도움을 안 받고도 판로개척을 하는데,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부스 임차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빌려줄 정도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저희가 3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10월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9.8%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좋습니다. 391쪽 농업정책과장님, 농수산물유통물류센터 이용료로 우리가 1년에 11억 원을 받습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 100억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매출액의 0.5%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성권

최성권위원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임대 사업을 하라고 빌려주고 8억 원을 받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에 점포 조그마한 것 하나에 9,000만 원을 받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는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우리 시가 직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억 원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엄청난 곳에 대해 11억 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그쪽 업체를 살찌워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고양시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도 물건은 제값을 다 받던데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시민들이 더 불편해질 겁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직영은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부담이 따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아까 감사를 우리 고양시에서 올해 처음 한다고 그러셨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하셔서, 실제 11억 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봐 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100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현재 11억 원은 너무 적습니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402쪽 맨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김유임 의원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단체급식에 고양 쌀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두부콩 지원이 처음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직접 농사짓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쌀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쌀연구회하고 경영인하고 해서 쌀 생산 농가들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403쪽도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시설계비 1,36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시설계비는 밑에 있는 시설비에다가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게 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빠뜨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율을 꼭 집어넣으시고, 집어넣되 요율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요율하고 많이 다르고 나름대로 이쪽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 404쪽에 있는 실시설계비 요율도 2.9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해 준 것은 좋은데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406쪽 국제화훼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5,000만 원 해 줬네요. 그렇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것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참가 부스라든가 임차료 등 기타 출전비용에 따른,

성권

최성권위원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지원을 꼭 해 줘야 되겠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407쪽 밑에서 다섯 째줄,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에서 온실내부공사 15억 원이 삭감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까?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전기시설이라든지 관정시설, 그 다음에 커튼시설 등이 있는데, 커튼시설 자체는 온실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임차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시설해 준 상태에서 임차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권

최성권위원

가슴이 많이 아프시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아픕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것이 이번에 삭감되면 안 되겠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은 408쪽 꽃의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꽃탑, 꽃조형물 6·7개소해서 5억 7,805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강태희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양시가 장미의 도시다, 그런데 장미꽃 보기가 힘들다, 최소한 관공서, 즉 시청과 3개 구청, 한 개 구청에는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2개 구청에는 장미꽃이라도 심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꽃탑을 만들고 꽃조형물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5억 7,000만 원, 즉 6억에 가까운 돈이라면 우리 고양시를 장미꽃으로 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필요 없어요. 그냥 고양시에 들어오면 3월부터 9월, 10월까지 쫙 장미꽃이 피면 이것 자체가 조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꽃이 시들면 떼고 달고 떼고 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해서 5억 7,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정말로 이 돈이면 고양시 전 지역을 장미꽃으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올해는 할 수 없다고 치지만 내년에는 좋은 시장이 오시거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려다가 짚고 가는데, 고양수출화훼단지 조성공사가 2006년 12월에 완공하려고 했던 것인데 1년이 느닷없이 늦어졌지요? 그렇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온실외부공사를 2005년도에 마무리 짓고 예산이 확보되면 2006년도에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해서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온실내부공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충분히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7년도로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2004년도의 집행잔액 71억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4년도 집행잔액 71억 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전혀 일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토작업이 끝나고 성토작업이 끝난 다음에 온실공사에 대한 부분 5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4억 3,200만 원 중에는 52억 7,000만 원이 플러스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와 맞춤형농정사업으로써 온실시공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사업비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상태가 아니고 일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맞춤형농정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74억 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서 이월됐다는 이야기이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2005년에는 이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성과 자료 361쪽을 봐 주십시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이양사무인데, 분권교부세가 1억 900만 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2,2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300만 원이 지원된 부분인데, 아무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 취업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성과에 다른 목에 보면 이양사무 과목에 대해서 시비 지원부분이 이게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가이양사무이니만큼 자치단체에서 분권교부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유통센터에서 이익금 중 일부를 우리 고양시 농업 관련 정책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연간 평균 10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보니까 농업 관련이 아닌 여타 사업에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농업 관련 정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늘푸른고양21협의회에 1,100만 원, 점프벼룩시장에 2,600만 원, 문화센터시설보완공사에 11억 6,000만 원, 행주문화제 지원 1,60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유통센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반드시 농업 관련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협의를 하셔서 농업 관련 정책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진철

이진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 개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448쪽 교통지도과장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이 맞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유류대 지원이 맞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운수업체라고 하면,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고양시에 일반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또 화물버스, 통학용 버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84억 원 올라왔는데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을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연간 총 지급액은 2005년도에 9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차량이 실제 운행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유가보조금하고는 또 다른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는 일반적으로 흑자노선도 있지만 적자노선인 구간이 있어서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기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시간 간격이 너무 멀어서 동네 분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한 지역, 그런 곳까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또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노선별로 적자노선에 해당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노선마다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노선에만 재정지원을 한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데, 적자노선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이라는 것은 승차 당시에 1인당 얼마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경기도 도내버스에 대해서만 현재 환승할인 부담을 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 서울버스와 전철이 합의가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환승할인 할 때는 시간제, 거리제, 병산제가 시행이 되어서 저희 고양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을 다 하셨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버스와 전철은 저희가 환승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을 못 하고 있고 경기도 버스에 대해서는 6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459쪽에 보면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높푸른 리더포럼 등 우리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장터 개설, 직장 보육시설 확대로 인한 간담회,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보행시설 만족도 조사, 이게 다 삭감된 내용인데,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갖고 계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 당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제 같은 경우는 단지 환경보호과에 소관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내지는 사회 시스템이 환경 파괴적이지 않게,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사업들을 전부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 사업들도 반영이 됐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459쪽에 높푸른 리더포럼의 내용이라든가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간담회,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등등 이런 것을 시행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당연히 삭감되게끔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보행시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조사 후에 어떤 실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도 보면 본 자료나 같아요. 사항별 설명서를 돈 많이 들여서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설명을 잘 못 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구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구의 날 행사 당시에, 요즘 지구적인 환경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그림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1,000여 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시 소요되는 식수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또는 시상품을 수여하는 데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녹지과장님, 488쪽인데 조림사업은 해마다 우리가 하고 있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대체적으로 명년도에는 어디를 조림사업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신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책정은 산림청에서 시·군의 임야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했고, 대충 공원이나 도시주변 산림 하단부, 이런 곳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숲가꾸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산금액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숲가꾸기는 산의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 등 나무를 심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잔가지를 쳐낸다는 얘긴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잔가지도 치고 나무가 빽빽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솎아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런 것에 대한 임야는 정해져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임야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밀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간벌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를 조사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과장님, 대상지가 넓고 좁은 평수에 의해서 예산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상지 선정도 안 하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조림실적 등을 감안해서 국고 보조가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도시숲 조성(가로수 식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내에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는 곳에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로 내려오는 세입으로써 가로수 식재 비용을 일부 보조받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학교숲 조성도 보조받는 것이고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우리가 국고보조에다 몇 퍼센트를 더해서 하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국고가 30% 내려왔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70% 보탭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가로수 식재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시비는 70%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494쪽에 기증수목이식은 어디에서 누가 기증한 수목을 다른 쪽으로 이식하기 위한 인건비이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시민들이 나무를 기증하거나 또는 도시개발에 따라서 숲이 개발될 때에 조경수로 활용할 나무가 있을 때 옮겨 심을 예산을 예측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묘장 유지관리공사비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양묘장은 넓이가 얼마나 되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넓이가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성라공원에 식목일 행사할 때 벚나무 심은 것과 또 대화마을 옆에 있는 양묘장까지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이 돈에 거름 값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기에 3억 원이 올라 왔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5억 원이 계상됐었는데, 수시로 주민들이 도시주변에 자투리땅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자투리땅, 또는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는 곳에 대해 조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다니다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무와 나무가 너무 밀집되면 서로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뽑아서 양묘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 지역 내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그냥 두면 양쪽 다 썩어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떼어서 다른 데에 심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시숲 조성하고, 그 다음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1억 그루는 경기도에서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사업 명칭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삼송동에 있는 육교거든요. 육교인데 지금 이 시커먼 게 무엇이냐 하면 매연이 스테인레스에 찌든 것입니다.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강판 있는 데,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강판 높이까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심기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매연을 사람이 다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벽을 쳤으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차가 지나가면 코를 막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고나서는 아주 정나미가 떨어져서 차가 원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벽을 쳐야 되지 않겠나? 수벽도 높이 쳐야지 이렇게 얕게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관도 또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푸른 숲 가꾸기니 나무 1억 그루 심기 사업이니,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상 나무를 헛된 곳에 심거든요. 물론 어디다 심든 다 좋겠지만 걸어다니는 사람은 건강관리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자가용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좌우간 걸어다니는 사람한테는 큰 혜택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건의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도로가 그렇게 많은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지점에 그런 것이 많으냐, 예를 들어서 언덕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철 항상 푸른색을 띠는 나무로 수벽을 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상지를 찾아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448쪽 교통지도과, 아까 택시를 말씀하시던데, 택시는 어떤 식으로 유류대를 보조해 줍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시유류보조금이 현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쓰신 LPG 가스 사용량에 대해 저희가 정산서류를 받아 집계해서 넘어오는 것이 지급되고 있고, 단가나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되어서 나온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택시의 경우는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조합에다가 주시겠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개인별로 송금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합에서 모아서 저희한테 한꺼번에 오고 회사택시는 회사별로 별도로 유류청구를 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개인택시는 조합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온다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일괄적으로 카드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같이 모아서 청구서를 개인별로 누가 얼마 쓴 것에 대해 전부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고 LPG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한테 나오는 것은 그런 실적 증명을 다 붙여서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택시한테 나간 돈은 41억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작년에 한 42억 원 나갔는데 올해는 유류대금이 많이 올라서 거기에 편승해서 12월 지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지금은 법인택시의 휴차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휴차를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고, 회사택시는 거의 다, 고장 나서 안 나가는 것 말고는 다 굴리고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본인들은 영업을 하러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차를 밖에 세워놓고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것은 운행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는 당연히 운행일지가 있고 운전기사별로 사납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됩니다마는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택시 2,201대 중 3분의 2가 개인택시이고 3분의 1이 법인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회사나 조합에서 유류대로 쓴 것을 종합적으로 증빙해서 시에다가 청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빨리 끝나시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예산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따져봤지만 별로 개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4년 임시직을 마치고 갈 것 같고 여러분들은 평생 공무원으로서 영원히 역사에 남는 일들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메모해 두셨다가 내년에는 혹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다든지, 물론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이지만 참조해 주시고 성의껏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사업이 있는데, 교통혼잡지역이라고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으로 세 곳을 저희가 도에 상신을 해서 지금 한 군데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원당역 고가부분이 한 군데 되겠고, 또 한 군데는 관산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관산삼거리에서 통일로 나가고 원당으로 들어오는 벽제교 건너면서 그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위해 포켓 차선을 만들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권

최성권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있다고 하면 제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책정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능곡 외곽에서 들어오는 구도로 사이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쪽 들어가는 도로가 혼잡지역으로 세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도에 올려서 금년에 그 중 한 군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머리 짧으신 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433쪽 밑에서 다섯 번째,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사업, 거기도 또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합치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비가 3억 원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430쪽은 도비를 내려준 수입이고,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 수입으로 쓸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수입된 돈을 가지고 433쪽에다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2억 원을 쓰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도비 1억 원을 받아서 시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교통체계개선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신호등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길을 조금 넓힌다든지 그 정도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도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기계를 만드는 것은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람직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교통봉사를 한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옆 431쪽에 교통량 조사하는 비용도 있으니까, 어떤 곳은 막히고 어떤 곳은 안 막힌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지역에 교통전담원을 두면 사실상 제일 무난하게 교통체증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억 원 예산이면,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만 준다고 하면 하실 분이 20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인 교대로 해서, 물론 풀로 안 해도 출퇴근 시간만 교통이 막히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봉사차원으로 한다면, 어쩌면 더 멋있게 제복을 입혀서 교육받은 사람이 한다면 교통체계개선, 혼잡지역의 교통체계개선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제 경험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돈 들여서 신호등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32쪽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수당, 교통사고줄이기위원회 위원수당,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는 수당이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회의하지 않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직접 나가서 일해 본 적은 없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캠페인 같은 것도 참여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캠페인이라는 것은 차가 다니는 곳에 피켓 들고 사진 한 번 찍고 대충 끝나는 것이지요? 저도 많이 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은 일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질서를 지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밑에 그 교통안내 입간판 제작이라고 해서 3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은 건널목을 건너다가 신호등이 고장 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입간판에 대해서는,

성권

최성권위원

아니, 입간판 이야기는 말고, 교통신호등이 고장 난 곳을 건너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호기 고장 난 곳을 건너본 적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 것은 연락해서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업체에 연락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성권

최성권위원

업체에다 연락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우리 중산초등학교 앞에 지난 금요일에 교통지도를 하는데 신호기가 고장 났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교통지도가 끝나고 나서 그날 우리 예산심의가 있어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가보니까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화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경찰서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통화해서 화요일에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4일간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 입간판이 나와 있어서, 그런 교통신호하는 데다가 만약에 '교통신호에 불이 꺼졌을 때에는 이쪽에 연락하세요.'라는 팻말이 붙어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도 시민들은 '이게 고장 났나보다.' 하고 그냥 가지 이것을 빨리 고치고 신고하는 의식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을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하는 뭔가를 제공해 주면 그때 누가 보면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되는데 그것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 입간판도 좋고 또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입간판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연구하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에 전화를 주셔도 이것은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안내 입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평상시에 교통안내를 하고자 하는 입간판이 아니라 중추절이나 설 때 벽제 시립묘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정체되는 시기에 교통안내판을 만들어서 세우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수신호도 하고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판을 여기에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과장님, 저랑 하루 종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합시다. 444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8억 7,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고,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당연히 방지턱이 있나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하는 것은 방지턱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방지턱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면 방지턱을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중산마을에 중산초등학교하고 중산중학교 앞에 방지턱이 있는지 가서 확인하십시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445쪽 밑에서 세 번째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교통시설물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호기 고장도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기타 표시판이나 입간판 전체가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 표시판이나 입간판 전체를 하는데 덕양구 하나만 월 6,900만 원에 보수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유지보수비로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금액이 다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그냥 여쭤만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고양경찰서하고 일산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부분 중에서 신호등을 보수해 주거나 표시판을 보수해 주는 것, 노면 칠하는 부분, 전기 점검을 한다든지,

성권

최성권위원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 고양시 돈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만들 때 지원비를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유지보수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성권

최성권위원

아니, 처음 만들 때를 묻는 겁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처음 만들 때도 저희 고양시 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서에서 그 자리에 어떠한 신호등이 들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설치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질의드린 겁니다. 44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20억 원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의 지도과 요청에 의해서 버스노선도 합리적일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나요? 한 번 결정하면 안 바뀌어지던데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마음대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마음대로가 아니고 합리적일 경우에?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합리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노선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바꾸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정하면 상당히 바꾸기는 힘듭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주민들이 탄원서를 많이 올려도 힘들더라고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기존에 다니던 지역에 있는 분이 다시 또 민원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바꿔 주는 것, 또는 위의 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재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면 바꿔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 정도로 하고, 그 밑에, 이것 하나는 제가 칭찬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에서 2.6% 요율을 적용했는데 모처럼 딱 맞았습니다. 다른 것은 요율이 많이 안 맞았는데 그것은 맞았으니까 맞았다는 이야기도 하나 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49쪽 위에서 두 번째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 또 여기에 설치비가 자그마치 3억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주정차금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주정차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취지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을 만드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만드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했을 때 주차단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 전에는 금지구역 표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제가 도로를 무지개 색깔로 깔자는 제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주차를 절대 해서는 안 될 지역, 그 다음에 우리 김달수 의원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안 되는 지역, 그 다음에 밤에 심야에는 세워도 좋다는 지역,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물건이나 술 나르려고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은 한 30분 정도 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세우고 두 시간 정도 세우고 세 시간 정도 세울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언제나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큰 볼 일이 있을 때는 어디에다 세워라, 그렇게 해서 빨주노초파남보로 하면 7가지 색깔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외국에서는 1시간 정도 세울 때에는 스스로 주차비를 낸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1시간 세우겠다, 그리고 1시간이 넘을 때는 주차비가 올라간다든지 딱지를 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주차단속이나 올바른 주차가 되지, 그냥 주차금지지역 시설물이나 설치해 놓고 '주차절대금지구역'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셔서 진짜 심도 있게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진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차량견인보관소 부지 때문에 시설비가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의원님들과 같이 연수를 갔을 때 체코에 있는 민주화 항쟁의 상징인 파출라프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차의 타이어에다가 못 움직이게 꽉 묶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같이 의논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동차가 어디에 불법 주차됐다, 무지하게 많은데 억울하게 내 차만 끌려갔다면, 저는 두 번 끌려 간 적이 있는데요. 덕이동까지 택시 타고 가서 돈을 내고 찾아오고 나중에 딱지 값 또 내고, 당해본 사람은 짜증나지요. 물론 현재 견인보관소가 있으니까 망정인데, 일단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 그 차를 있어도 되는 지역으로 잠깐만 옮기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연락처를 붙여놓으면 본인이 찾을 때에 얼마 오토바이로 가서 만나 가지고 벌금내고 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굳이 차량견인보관소 부지를 확보하는데 돈도 필요 없고, 거기 시설 포장하는데 3,000만 원 들 필요도 없고, 원성도 덜 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견인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견인한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없어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해 볼 대상이 되겠지요? 과장님!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451쪽 환경보호과장님, 가운데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이 사업이 452쪽까지 하면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LPG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킨다든지 CNG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약 100억 원 가까이 지원될 예정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물론 도비나 시비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좌우지간 우리 고양시에는 이런 대체 회사가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8개 자동차 제작회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아까 459쪽, 우리 양효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의제21이 높푸른 고양21로 바뀌었는데, 제가 여기에 4년째 같은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위원을 하지만 여기는 참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분과별로 왜 이렇게 너무 일을 확대하느냐, 조금 차근차근 해라, 이런 의미로 삭감한 것 같은 의도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466쪽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편성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것을 그동안 못한 이유가 뭐예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은 2006년에 사업을 실시해서 50%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사업 최종 결과를 보고 나머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 11월에 1차 50%를 지급하고 2007년 5월에 또 50%를 지급한다는 것이니까 이게 2006년 11월에 필요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으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편성해서 12개월 동안 예산을 잠자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2006년 3월에 지급이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11월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월입니까? 계약기간이 11월부터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계약기간은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권

최성권위원

계약기간도 안 됐는데 미리 선불을 주고 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계약을 미리 하면 사업시행은 그때 가서 되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사업시행이 그렇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해야 한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468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차량이 몇 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476쪽에 보니까 4대가 필요한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28대가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4대가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471쪽, 이것과 맞물려서 폐기물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푸른고양만들기 추진 홍보물 50원짜리를 3,000매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50원짜리 홍보물 3,000매를 제작해서 푸른고양만들기로 고양시 전 시민들한테 뿌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뿌린다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전 시민한테 뿌리는 것은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전입신고자라든지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비치용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홍보물 제작, 우리 청소과에서는 재활용품 문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가 큰 업무 중에 하나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32만 세대에다가 투입하기 위해서 22원씩 책정해서 700만 원 예산을 올리신 것은 좋은데 22원짜리 홍보물을 누가 읽겠습니까? 잘 만들 자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장짜리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장에 22원꼴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부실하게 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스티커 제작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477쪽에도 전부 재활용이라든지 폐기물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것 정도는 집집마다 하나씩 비치해서 정말로 유용하게 쓰고 고양시민이 모두 다 함께 음식물폐기물 분리에 정확도를 기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시 사업으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은 22원이 아니라 한 1,000원 정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치해서, 금방 이야기한 교통문제가 있을 때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1,000원 정도면,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정도의 물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은 제가 만든 건데 1,000원이면 만들어집니다. 55쪽입니다. 이 정도면 고양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배출문제하고 재활용 문제, 청소문제는 정확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필수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74쪽 고양시 환경비젼 테마견학이라고 해서 175쪽에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방학 때 우리 학생들한테 청소 관련이라든가 환경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견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을 매년 하고 있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선거 관계 때문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금년에만 못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것은 학생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학부모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금년만 못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내년에 선거 끝나면 하시겠네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서너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다 하셨기 때문에. 492쪽을 한 번 보십시오. 492쪽 위에서 세 번째, 학교숲 조성사업 4개소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3억 8,424만 6,000원 곱하기 4.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4.1 요율이라는 것이, 요율은 건설 부문하고 통신 부문, 전기 부문에 대해서 요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숲 조성사업은 어떤 것에 속하느냐? 건설이냐, 통신이냐, 전기냐? 건설이겠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그런 요율로 해서 요율표를 적어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4.1%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도 요율적용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자꾸 어영부영하는 것 같은데, 제가 4년 동안 이야기 했는데도 이상하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나중에 정확한 것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주엽초교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 493쪽 위에 백송마을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다 실시설계비인데 1,118만 3,000원, 그 외에는 993만 7,000원 이렇게 만 되어 있지 어떤 요율을 적용했다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제시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94쪽 가운데, 고봉로 부대 앞 교통섬 조성, 이것은 이미 다 한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반쪽만 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반만 하고 나머지 비용이 산출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실시설계비의 3.91%인데 이것도 요율이 안 맞습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500쪽 맨 위에 매화꽃이 있는 마을조성, 매화꽃이 우리 시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강매동 지역에 옛날부터 매화를 많이 심었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져서 복원하는 의미로 매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강매동에 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34쪽 고양시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신시가지를 주변으로 해서 한류우드까지와 대화주변, 일산·중산·탄현, 식사동 지구까지 다 포함하는 경전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일반 국철이나 일반 전철 개념을 떠나서 한다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 개념을 떠나서 도시철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444쪽과 445쪽에 관계되는 질의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대한 덕양구와 일산구의 예산이 445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시설 관계는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든 심의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결정 자체는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통보를 받으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을, 즉 고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업자선정도 저희가 하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통 업무는 저희보다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의 교통 분야,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시에서도 그런 위원회를 충분히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자체 경찰제도가 되면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각 지역별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안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반영이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모든 권한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으면 실제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49쪽 차량견인보관소부지 포장공사인데, 지금 차량견인보관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고양시에 2개소로써 덕양구에는 시청 앞 공영차고지에 있고 일산동·서구에 전체적으로 하나를 해서 종합운동장 옆 차고지에 지금 장소를 정했습니다마는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포장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 포장공사라는 것은 덕양구의 시설이 아니라 일산구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일산동·서구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운동장 옆에,

종성

길종성위원

일산지역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입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또 옮길 수도 있겠네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일시적이니까 도로포장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차를 갖다 놓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를 갖다 놓으려면 포장을 해야 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할 수 없는 곳에 어떻게 차량보관소 부지를 선정했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아니, 일시적으로 지금 차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보관소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관소로서 기능을 하려면 포장을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위탁 주셨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어디에 주셨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위탁을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볼 사항이네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사회경제국 같은 경우도 각종 안내책자나 인쇄물 서식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국장님!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인데, 환경백서를 제작한다, 책자를 제작한다, 이런 모든 유인물들을 가급적이면 재생용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을 제가 각 실국에 요청을 했는데, 보고 그냥 버리는 유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치행정 같은 경우에도 인쇄물이나 각종 서식 제작으로 들어오는 예산을 보니까 연간 2억 원에서 3억 원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재활용 용지를 사용하면 반 이상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고, 456쪽 환경보호과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또 457쪽에는 연말에 이것을 평가해서 시상금까지 주겠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 제도는 어떤 분이 착상하신 것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김경주 과장님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고양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훼단지도 있고, 또 꽃박람회도 있고, 고양시는 앞으로 봐도 꽃이고 뒤로 봐도 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코스모스꽃길조성 예산까지 세워놓고, 또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금까지 주겠다, 이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체전과 관련해서 꽃 장식물 설치하는 데도 2, 3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꽃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탑 꽃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5억 7,805만 원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꽃과 관련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꽃농가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한 방편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코스모스꽃길 조성은 화훼단지 조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안이라고 보고, 457쪽 연말평가 시상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458쪽의 높푸른고양21협의회, 지금 각종 예산들이 삭감되어 있는 것 나와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일단 각 분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의제에 대해 주무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환경보호과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높푸른고양21협의회 공동대표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박용세 총재 등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시장과 의장이 협의회 주체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시책사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시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어떻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도록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셨나 하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61쪽에 높푸른 고양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471쪽에 보면 청소과에서 푸른고양만들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푸른고양만들기 홍보물이나 높푸른 고양소식지 홍보물이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오히려 시장과 의장이 대표로 있는 이런 시책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유사한 내용물들을 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기식 형태의 홍보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름이 유사할 뿐이지 내용물은 다른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내용물이 많이 다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높푸른고양21은 의제 활동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푸른고양만들기는 청소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높푸른 고양소식지 홍보물이 순수하게 고양소식지 역할을 하기 위한 홍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소식지가 별도로 있는데.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의제의 활동내역들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삭감되는데, 시에서도 높푸른고양21협의회라는 것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시장과 의장, 또 시민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시장하고 의장은 참여는 안 하더라도 단체에다 위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단체에서 맡아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서 서로 검토를 하셔야 중복되는 예산, 즉 유사한 일들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무팀과 적절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467쪽 청소과, 지금 종량제봉투를 일반인들이 구입하는데, 종량제봉투에 대한 수입원은 어디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허가구역이 있고 대행구역이 있습니다. 즉 농촌지역은 대행구역이라고 해서 종량제봉투가 판매되는 것이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나 밀집지역은 청소업체가 독립채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투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집운반비가 청소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대행구역인 농촌지역은 봉투가격만 가지고는 수거의 여건상 열악하고 수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 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농촌지역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되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왜냐 하면 이 자료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나 폐자재와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472쪽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홍보물 제작비로 709만 1,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스티커 제작은 얼마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스티커 제작에 있어서 저희가 2,900만 원 정도를 예산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그것이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전산오류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용은 709만 1,000원이 맞는데 홍보물 스티커 제작은 누락이 됐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실제로 저희가 2,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올라오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내년 추경 때 바로 세워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474쪽 고양시 환경비전 테마견학, 이런 것도 실제 용어는 바뀌었지만 의제21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해도 되는 사항들인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까 학생들이라고 하셨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방학 때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방학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주로 어디로 가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인선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환경사업소라든가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우리 고양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곳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494쪽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하지 못 했던 각종 녹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3억 원을 책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쓰여졌나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이 계상되어서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강 시장님께서는 고양시를 꽃과 호수, 나무가 울창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예산을 2억 원이나 줄여서 올리셨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에다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구청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하시겠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해 놓은 데는 있으신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 연중 수시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이 금액은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밑에 녹지조성 및 조경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대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은 사업을 계획하거나 집행하면서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비라든가 또는 자재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으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 예산과 관련 없는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중앙차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덕양구부터 일산까지 들어오는 중앙로에 설치했던 화단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중앙차선을 계획하고 있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물론 교통편의 문제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 동안 중앙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앙화단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에 대한 관리 이전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앙로 인근에다 다시 전부 이식할 계획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하여튼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434쪽 고양시 경량전철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경량전철은 도심철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하를 파나요, 아니면 지상으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상을 기본으로 하는데 지상이 불가능하고 미관을 해치는 지역은 지하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아까 신도시 내 한류우드, 중산, 식사동 쪽으로 연결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한류우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도 지상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지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애틀이나 호주 같은 곳을 가면 도심에 모노레일처럼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관광수입하고도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 설치한다면 지상으로 모노레일식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 전철역과 환승을 시키기 위해서 일산 신시가지 두 군데를 통과하도록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연계되는 부분인 도심 통과 부분만큼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3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아까 유류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정류장 문제인데, 예를 들어 KINTEX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덕양어울림누리는 버스정류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예산도 올라 왔는데,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정류장을 설치하시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셔틀버스 운행 경비라든지 버스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덕양어울림누리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고 저희 관내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 환경보호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부분인데 생물이라면 동·식물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철새들한테 주로 먹이를 주는 사업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아까 코스모스 꽃길조성 부분, 길종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코스모스 꽃길사업이 본 위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 나름대로 동마다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골동에는 코스모스 꽃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도시동은 하고 싶어도 도로 사정이나 또는 환경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코스모스 꽃뿐만 아니라 다른 꽃도 같이 해서 종자가 좀더 다양화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코스모스 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1차 시범적으로 금당화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동 같은 경우에는 대화동 앞 화물터미널 부지에 과꽃을 내년 봄에 만개시키기 위해서 겨울에 정지작업을 하고 파종을 하고 보온덮개를 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4쪽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여기에 폐침대 매트리스 처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국방부 퇴역 장성의 말씀대로 청결 운동도 국가안보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공안지나 나대지에 있어서 땅 주인이 타 시에서 살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타 시에서는 불법 투기된 땅주인한테 관리부실로 인해서 벌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우선 원인 행위자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 외에는 2차로 토지소유자한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폐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버릴 때 보통 우리가 가전제품 등을 버릴 때 그 과에 처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으로는 부족합니까? 여기에 6,200원씩 예산을 또 책정해 놓으셨는데……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 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 폐기물이 배출되면 거기에 수집운반비만 우리가 비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지라는 것이 일종의 수집운반비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외 처리비까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숲 조성(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그동안 푸른숲 고양 가꾸기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고 또 계절별로 고양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좋긴 한데, 단풍 계통의 나무를 주로 심다 보니까 겨울에는 낙엽이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로 청소를 빈발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요즘 가로면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 밑에는 청소를 못 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차를 세워 놓으면 차 밑에 들어가 있는 낙엽 같은 것은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지금 이미 심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심는 가로목은 낙엽이 안 지는 사철 푸른 계통의 나무로 심을 수는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가로수의 성격이나 기능상 낙엽수가 사실은 유리합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는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녹음이 있어야 좋은데, 어차피 낙엽은 집니다. 상록수도 일부 낙엽이 지는 것이지 완전히 안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실례로 금년에 대화마을 앞에는 소나무 종류의 가로수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활엽수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여름에는 도로표지판을 가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면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 다음에 494쪽 고봉로 부대 앞 교통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 녹지공간에 아까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나무 수종을 심는데 있어서 시야를 특히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면적이 설명서에는 1,200㎡인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유인물에 있듯이 1,200㎡로써 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습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가 너무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포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복사열에 의한 열섬화 현상, 그리고 빗물이 바로 스며들지 못하고 땅으로 우수관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현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시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하게 포장되어 있는 곳은 녹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내용이고, 또 타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양의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최소한 5만 대 정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그 5만 대라는 것은 다섯 군데로 분산해서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1만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국제전시장 KINTEX를 중심으로 해서 1만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1만 대 정도 주차할 수 시설, 그리고 일산아람누리와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쪽 중심상업지역으로 1만 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덕양구 어울림누리에 1만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주문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지 않고는 교통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관광문화도시를 이룰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경량전철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두 번째 질문이 우리 고양시는 문화관광도시로서 앞으로 예상이 되니 경량적인 방법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관계를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지금 경전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경량전철로 할 것이냐, 또는 지상에 공중으로 해서 모노레일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여기 나온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2002년 8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도시철도 노선선정 기초조사용역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건설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고양시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이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하더라도 공사를 착수할 시점은 한 2010년도나 되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한류우드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도지사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의 답변이 이 수익금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한류우드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노레일 공사 사업비로 사용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업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20% 정도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고양시에서 투자할 20%의 금액을 지금 한류우드를 조성하면서 남은 수익금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착수를 한다면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이득이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이 예산만큼은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설명은 잘 알겠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그 당시에 민간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면 이게 굉장히 늦거든요. KINTEX가 지금 제2차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최소한도 2차 사업을 마무리 지을 때 같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관계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문화관광도시니 무슨 도시니 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제가 앞을 내다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도 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해 봐서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늦어질 텐데 지금부터라도 강하게 추진해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는 문화관광도시가 안 됩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426쪽에 보면 화정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분담금이 있고 백석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분담금이 되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는 2005넌 5월 9일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 사업비 44억 원으로 2003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준공 당시에 3억 원이 증가되어서 47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철도공단과 저희 자치단체가 5:5로 분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사업비 증가분 50%에 대한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부담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변경을 다 해서 한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어떤 면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3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 공사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돈이 나갔으면 무엇 때문에 돈이 나갔는지 알고 줘야지,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돈을 준 겁니까? 1억 5,000만 원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백석역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백석역 승강편의시설은 3번, 6번 출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하용수 발생으로 인해서 난공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 3번 출구만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곧 완공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공사에 의한 타설 준공으로 저희가 이것도 5:5 비율에 의해서 회수했던 사업비를 다시 이번에 시설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정역과 백석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화정역은 지금 완공이 된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백석역은 현해 공사 중이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백석역 주변이 굉장히 수맥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기가 어렵고 건설공사에서도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승강기 공사에도 그런 영향을 받았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한 군데밖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 지역 외에 또 다른 지역이 올라온 곳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로 일산의 정발산역과 원당 전철역을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평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최우선순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발산역과 원당역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436쪽 교통행정과,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04년도 예산 중에서 거의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은 1단계 사업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11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3단계사업으로 2010년까지 48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사업의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집행 잔액이 지금 이월된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월됐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2005년도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5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5억 원이 남은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현재 금액에서 5억 원이 남았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2005년도 예산 중에서 5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기준이에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기준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돈을 못 쓴다는 것이네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계속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잔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월시켜야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1단계 사업이 111억인데 그 동안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22억 원과 저희 지방비 예산을 합해서 111억 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다 세워지지 못 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료는 2006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66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국비 22억 원과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45억 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66억 원을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고 좀더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미 세워준 예산도 5억이나 남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금년 예산 22억 원에서 17억 원을 썼고 5억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억 원이 남은 기준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현재까지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5억 원은,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교통정보제공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건익

이건익위원

당연히 이월해서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못 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에 있어서는 5억 원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건익

이건익위원

5억 원이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큰 금액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교통정보센터를 하나 구축하는데 2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 5억 원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예측 없이 그냥 예산만 남겨 놓고 무엇에 써야 할지도 모르고,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쓰는 것이고, 쓸 데가 없으면 가만 놔 주는 그런 금액이네요?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과 484쪽, 이것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서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 2005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2005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7억 1,0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 사업의 기간이 2010년도까지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총 사업비가 1,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중에서 2004년도 예산이?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7억 1,000만 원을 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 조사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7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나갔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2004년도에 나간 것은 아니고, 그때 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로 인한 용역비가 일부 3억 8,000만 원,

건익

이건익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7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고 거기에서 3억 8,600만 원을 썼고 집행잔액이 3억 2,3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3억 2,300만 원은 2006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 집행이 되는 돈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사업이 없고, 2004년도 잔액이 2006년도 계획으로 같이 넘어간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억 1,000만 원이 2004년에 세워졌고, 실제로 집행은 2005년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와 우리가 안 맞아서, 우리의 의도대로 2005년도에 집행액이 나왔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7억 1,000만 원 세운 것이 2005년도에 다 나갔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리고 3억 2,300만 원은 내년 2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나갔다는 것이 없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억 2,300만 원은 4계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3억 2,300만 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집행이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7억 1,000만 원 중에서 3억 8,600만 원은,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금년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금년 2005년도에 나갔다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리고 3억 2,300만 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았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래서 그것은 2006년도로 이월해서 같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계속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익

이건익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은 시정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녹지과, 보행로환경사업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항별설명서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행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시 조성을 하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여름에 뙤약볕에 덥기 때문에 녹음수를 좀더 심고 꽃피는 나무들도 추가로 보완식재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녹지과에서 고려하고 있는 보행로 중 최고로 긴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전부 분석해 봐야 되겠는데요.

건익

이건익위원

보행로 기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행로는 길어봐야 한 구간의 길이가 500m 이내겠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대개 그렇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런 구간에 그렇게 꼭 그늘이 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저희가 선정한 곳은 상당히 열악한 곳만 골랐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라면 열악한 곳이 아닌데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나무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보행자 전용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변에 보도가 넓은 지역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2·300m밖에 안 되는 곳에 전부 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럴 바엔 차라리 그늘막을 하나 만드는 게 더 낫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그것이 꼭 쉬기 위한 그늘만의 목적은 아니고, 나무를 통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 또는 공해방지 등등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좀더 추가 식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물론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잘라놓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장이 나무숲을 조성한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예산은 엄청나게 쓰는데 다른 긴급한 예산은, 예를 들어 구청의 민원사업 같은 것은 500만 원, 50만 원짜리까지도 전부 난도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엄청나게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산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참 좋지요. 그런데 나무와 관계되는 사업은 하나도 잘린 것 없이 전부 올라왔고 그 외의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최성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436쪽 계속비사업비조서에서, 아까 저도 체크를 했다가 바빠서 질의를 못 했는데, 토지매입비 11억 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아주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저는 이것을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끝납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완납할 예정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잔액을 0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그 돈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481쪽 청소과장님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로 자그마치 170억 원 소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계속사업비에서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대체 총 사업비가 1,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7억 1,000만 원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비용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세워져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그 사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70억 원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389억 원을 특별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으니까 됐고,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백석동 소각장이 지금 스토카식인데, 환경부 기준으로는 내구연한이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5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소각장이 15년 내구연한이 꽉 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백석동 주민이나 그 인근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대체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열분해 가스와 용융처리시설인 최신 시설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1억 원이 2004년도에 세워진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1차 착수금을 주고 나머지를 2005년도까지 집행해서 내년 2월에 끝나면 나머지 잔액 3억 2,000만 원은 그때 지불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제로 금년도 초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은 끝나서 3억 8,000만 원 용역비는 지출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성권

최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476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용역비, 자유로청소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자유로청소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 1,500만 원은 왜 세워진 거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구청에서 자유로 청소를 민간위탁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앞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의 물가라든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가를 다시 추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미리 우리가 1,500만 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되겠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 금액에 근접한 사람한테 위탁을 주려고 1,5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가용역비를 다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냥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입찰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일단 기본적인 산정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입찰가격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자유로청소 용역비 1,500만 원, 생활폐기물 용역비 2,000만 원, 이렇게 돈을 푹푹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여태까지 청소하고 있는데, 만약 3년을 100원에 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130원이나 150원으로 하면 되겠지 엄청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입찰 붙여서 거기에 맞는 단가로 해서 하는 선으로 하면 용역이 없어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도 되겠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입장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택시브랜드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왔습니까?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왜 그렇게 안 들어오지요? 보조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거기 6조에 보면 '사업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정산서를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10월로 못 박아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는 지금 현재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택시브랜드사업이 준공되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검찰에 불려간 것이 바로 끝나자마자 검찰에 불려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례를 한 번 보세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조례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문서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 과장님 직무와 관련된 것인데 왜 그렇게 늦도록 못 받으세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해서 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아니, 독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회수할 수도 있잖아요?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교통지도과장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환경청소과장님이 누구시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청소과장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지금 고양시에 대형쓰레기 매립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견된 것, 그런 것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내동 매립장하고 식사동 매립장, 그리고 대화동 종합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시설, 그 세 군데가 환경부에서 조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삼송리에도 있는데, 다리 놓을 때 발견된 것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받은 바 없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업무인수인계서를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해서 봤는데, 장수는 거의 2,000매가 넘어요. 그런데 제대로 쓴 것은, 전부 용지만 없애버렸지 실질적인 인수인계 사항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창릉천 뚝방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원흥동에서 동산리로 나가는 것, 그 길 있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달걀부리 모퉁이에서 맞은 편 덕수교로 올라가는 길목에, 거기는 지금 포장을 못 했거든요. 못한 이유가 거기에서 한 5m 쓰레기층이 나와서 도로만 겨우 파서 청소를 하는데 그 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공사는 6억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려면 17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못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어떻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 나오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법」이 '92년도쯤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오물 관리법」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이고,

태희

강태희위원

어쨌든 옛날 것인데, 그래서 포장을 안 하고 나중에 쓰레기를 다 치운 다음에 포장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도로가 뚫리는 곳으로만 파서 우물쭈물 없애버리고 지금 도로를 만든 것이거든요. 하여간 덕양구청에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최경식위원

예산안 436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시설비가 300억 원 가량 넘게 증액됐는데, 이 시설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연차별로 단계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당초에는 1단계 사업만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117억 원 예산이 계상됐던 것이고, 그 후에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98억 원이 소요되는 금액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1단계 사업만 계상이 됐었던 겁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의 증액 여부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56쪽, 조금 전에 길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꽃길조성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 그리고 아까 매화정에 꽃길 조성,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특히 지방 같은 곳에는 가로수도 독특하고 예쁜 가로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꽃의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과연 얼마만큼 꽃을 사랑하고 주위에 꽃이 많이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겨울철에는 물론 꽃이 없습니다마는 꽃이 자생할 수 있는 계절에도 과연 우리 시에 얼마나 꽃이 있나? 그렇게 묻는다면 솔직히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다, 저도 자연보호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호미 들고 꽃도 심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 체전 때문에 4억 원 들여서 꽃전시를 하는 것보다도 자생적으로 필 수 있는 우리 고양시만의 꽃, 이런 것들을 장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생꽃들에 대한 꽃길 조성 같은 것들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꼭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꽃을 보면 예쁩니까? 하나도 예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꽃길 조성에 대한 것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양시에 가 보니까 꽃이 지천으로 흐드러졌더라' 이런 느낌이 좋지, 돈을 들여서 화단에 꽃길을 조성하는 게 예쁩니까? 하나도 예쁘지 않지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꽃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458쪽 환경감시구조단 차량유지비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비가 언제부터 나갔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2004년부터 나갔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환경감시구조단 지원에 관련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높푸른고양21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무엇을 지적해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들 때문에 꼭 써야 될 돈들을 편성하지 못 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청에도 대형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 아이들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못 고치는 것, 또 동사무소의 작은 집기를 교체하지 못 하는 것, 결국은 이런 예산들이 다 모여져서 조그마한 예산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특정단체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까지 한다, 특히 여기는 다 인건비입니다. 상여금, 급여, 장려금, 퇴직적립금 등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었나? 특히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상의 없이, 물론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봐지지만 이런 것이 편성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약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제가 각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분과사업들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위한 최소 인건비입니다. 우리 시의 총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년부터는 상임위와 미리 사전에 의견조율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해당 상임위와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 등을 통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한 몸처럼 갈 수 있도록 그런 교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자 육성하고 높푸른 리더포럼이 있는데, 이렇게 육성개발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높푸른 리더포럼은 주로 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터대학은 각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각 단체나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여기는 환경지도자 육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삶터대학이라고 해서 6개월 정도 과정으로 하고 있고, 수료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 높푸른, 웰빙 등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우리 고양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포장을 한 환경,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 공급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일들, 고양시에 현재 폐공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있고 그것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사항 같은 것, 또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기본정비계획법을 만들어서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업소나 축산 농가, 이런 것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그냥 지도자 육성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정도의 일들을 파악하고 손발 걷어붙이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서 이런 육성 지도자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오염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대중 요법적인 처방수단들도 물론 상당히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는 사회적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편한 삶을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것 때문에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환경성 검토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다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업으로 자꾸 지도자를 육성 배출시켜서 쓸데없는 곳을 이 사람들이 자꾸 챙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정책결정 같은 것을 다 해서 보상하고 실시계획승인까지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정책이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시는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없고, 이런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너무 큰 부담이 되다보니까 자꾸만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옥상옥이 되어서 정책을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다음은 492쪽 학교숲 조성사업이 4개교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학교숲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시달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지향하는 목표가 어린이들이 자연환경교육을 겸할 수 있는, 주민들의 휴식처와 매치시켜서 개방형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정할 때는 주민이용도가 높고 학생들의 학습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고, 또 열의가 있는 학교를 기초로 해서 학교숲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 목표로 저희가 다수를 선정해서 공문을 보내면 시 자체에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미 선정은 된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4개교로 하실 계획이시구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끝으로 498쪽에 보면 군관협력사업으로 꽃길 가꾸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매화지역 문제도 있고 그런데,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꽃길 가꾸기와 관련된 부분, 사실 다니면서 꽃의 도시지만 꽃이 없는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자생꽃들이 정말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특별한 소신을 갖고 추진하시고 해당 상임위와 충분히 상의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꽃이 만발한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을 봐 주십시오. 의제21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가 1,200만 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담당과에서 검토하시고 예산지원을 해 주시고, 또 정산서도 받아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2005년도에도 5월에 이 행사를 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총체적으로 행사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정산서를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1월 초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 행사는 5월에 하지 않았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사업종료 직후에 정산서를 받아야 되고, 최소한 늦어도 한두 달 안에는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의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일괄적으로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사항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목별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즉시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검토를 하셔야지요. 그것이 맞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정산서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정산서를 받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총체적인 예산이 1,200만 원으로 올라왔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사실은 1,2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의제 자체에서 예산을 일부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장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서에 잡혀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4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자체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사업계획서에 얼마로 올라 와 있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2006년에는 약 3,0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 중 우리가 1,2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의제에서 기부금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해에 의제의 지구의 날 행사를 하면서 농수산물류센터에서 1,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같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산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 위원장석에 앉아서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 농업물류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수지가 난 수익금의 10% 내에서는 농업관련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단체에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1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지구의 날 행사에 같이 편성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가 5월 9일에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담당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산서도 못 받아본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업관련 지원예산이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이런 예산지원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의 내용이나 질, 계획서 같은 것을 정확히 받으셔서, 정산도 정확히 받아서 이런 행사에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2005년도 행사 마무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년도 정산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500쪽을 봐 주십시오. 녹지과 관련 예산인데,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꽃탑 조성비로 4억 원이 올라왔다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2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꽃탑, 꽃조형물 제작비로 보면 되겠지요?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삭감된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재완

윤재완녹지과장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들고,

봉운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전년도 도민체전과 그 전년도 도민체전을 치룬 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팩스로 전부 받아봤는데, 주경기장 주변에 도시미화 꽃 조경 시설물이 안양시 같은 경우 6억 7,000만 원, 작년에 성남시도 5억 원 이상 편성해서 했습니다. 주경기장 주변은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체육관계자 및 시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3일 동안 도민체전을 하는 장소인데, 아무튼 우리 고양시를 알리고 또 꽃의 도시로서 고양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의 예산을 올렸다가 50%가 삭감됐다는 것은 담당과에서 해당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나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신 458쪽의 환경감시단 관련 차량유지비 지원, 2004년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지구의 날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정산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총괄개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항상 저희 덕양구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님께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와 관련한 예산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장님 두 분 다 예산안을 펴주세요. 505쪽, 535쪽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예산의 과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개 보건소가 있는데 덕양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산보건소에는 없고 일산보건소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덕양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건소인데 어떻게 시민을 상대로 하는 보건업무인데 이렇게 틀린지, 505쪽과 535쪽을 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에는 전염병 관리자과정 교육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산보건소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책정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전염병 관리자교육은 5급 이상 간부급들 교육인데 제가 이미 2년 동안 기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덕양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에는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덕양보건소에는 없는데 빠진 이유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한센병 마을 관리하는 것이 없고 다 일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보건소에 한센병 관리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한센병과 관련한 것은 일산보건소에는 고양시 토탈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536쪽에 보면 인플루엔자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생물테러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등도 덕양보건소에는 없단 말입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비용,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536쪽,

일산보건소에는 있는데 덕양보건소에는 이런 운영비가 없어요. 이것도 고양시를 대표해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생물테러에 관한 것은 일산병원에 지정되어 있어서 일산병원을 관할하는 일산구보건소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각 구의 보건소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그런 기관이 덕양구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다고 봐야 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일산보건소 539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이라는 예산 3,300만 원과 538쪽에도 정신요양시설과 관련한 것들이 덕양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일부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박애원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박애원은 일산구보건소 쪽에 있어서 박애원에 나가는 예산은 일산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박애원은 사회복지시설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신보건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사회위생과에 보니까 정신과 관련한 지체장애자들에 대한 예산도 있던데,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정신요양시설로 되어 있어서 「정신보건소법」하고 「사회복지법」 양쪽 법에 다 관할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신요양시설이라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중간에 이첩되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9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내용은 저희 일산구보건소 내에 보건교육실이 협소하고 시설이 안 좋아서 도비지원 기능보강사업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의 인구보다 일산구의 인구가 더 많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기타수수료 비용을 보면 504쪽하고 534쪽입니다. 독감접종 수수료가 덕양구는 5천 원인데 일산구는 9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독감예방접종 단가가 올해는 4천 원이었는데 내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시된 사업내용을 보면 한 명당 단가가 9천 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주사가 조금 더 엎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보존제 함량도 거의 없고 일인용으로 좀 더 부작용이 적게 발생할 가능성을,

종성

길종성위원

더 나은 제품으로,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더 나은 제품으로 질병관리공단에서 내시가 되어서 저희는 그 내용으로 독감접종 수수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덕양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산은 9천 원짜리 접종을 하고 덕양은 5천 원짜리를 접종하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수가 틀립니다. 도수가 1도수짜리가 있고 0.5도수짜리가 있는데 도에서 내시된 것이 2개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는 도수에서 차이가 나서 차이 나는 것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도수차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1회에 주사 놓는 것이 0.5㎖를 한 사람한테 놓는데 그것을 1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도수는 0.5㎖씩 두 사람한테 놓는 것인데 저희는 0.5㎖씩 한 사람한테 놓는 단가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덕양구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 때 올라간 도수만큼 예산을 더 올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 비용대로 하실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쪽에서는 이 비용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놓는 주사기에 일인분씩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병째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양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인원도 보면 덕양구는 1천 명 계획을 세웠고 일산구는 555명 세웠습니다, 인구가 일산구가 더 많은데.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수수료, 판매수수료가 덕양구는 800개로 책정을 했고 일산보건소는 100명으로 했거든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도 일산구가 인구가 더 많은 데도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길종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504쪽, 재산임대수입 부분에 2005년도에는 8개 항목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3개 항목이 줄었습니다. 항목이 줄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양보건소장님, 3개 항목이 왜 줄었습니까?

만약을 생각해서라도 계상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줄었느냐 하면 일본뇌염 접종수수료, 유행성출혈열 접종수수료, 이것은 가상을 해서 세우는 것인데,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올해 유료접종분이 있었는데 올해까지만 유료로 하고 내년부터는 다 무료로 되는 것입니다. 국 도비 쪽에서 나와서 무료접종으로 세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명년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유료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유료접종이 없어지고 무료접종이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무료접종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았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좀 전에 길종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보건소의 약품구입이 조달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지급받는 것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독감접종료를 9천 원짜리, 5천 원짜리로 구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잘못됐으니까 일산보건소 9천 원을 4천 원 삭감해서 5천 원으로 동일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고양시민이 5천 원짜리 접종을 받고 9천 원짜리 접종을 받는 형평성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따로따로 구매하는 내용이 아니고,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격설정이 되는데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시된 내용이 9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온 공문은 단가를 4천 원으로 해서 2개 공문이 다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에 바로 협의해서 적정한 단가를 입찰해서 다시 내시가 내려 올 것이지만 일단 지금은 단가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시한 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5천 원짜리를 4천 원을 증액할 수는 없으니까 9천 원짜리를 4천 원 삭감해서 형평을 유지해 드려야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신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1개당 1,500원인데 이쪽에 일산보건소에는 1,700원입니다. 그것도 질이 좋고 나쁜 것을 판매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효석

양효석위원

일산보건소에서는 좋은 것하고 덕양보건소에서는 200원 적은 1,500원짜리 신청해서 시민한테 판매하느냐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먼저 지적이 있으셔서 오타로 1,700원으로 다시 정정보고를 드렸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오타가 아니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오타입니까? 오타가 됐으면 예산안이 의원들한테 가기 전에 정오표를 보내야지요. 정오표를 보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보건소장님 답변이 궁색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산보건소 200원을 삭감시켜서 1,500원으로 동일하게 해 드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콘돔판매수수료가 저희 보건소에 1,700원입니다. 양개 보건소에 1,700원인데 먼저 보고드릴 때 1,500원으로 잘못된 사항이라 1,700원으로 다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접종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단위가 틀려서, 그러니까 단위가 마찬가지면 9천 원도 되고 5천 원도 되고 하는데 그 단위가 틀려서 일산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효석

양효석위원

무슨 단가요? 파는 것도,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 조달해 주는 것이 조그만 것, 4천 원짜리 조달단가도 있고 9천 원짜리 조달단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0.5㎖짜리냐 1도스짜리냐에 따라 단가가 틀린데 우리는 0.5㎖짜리 단가를 적용시킨 것이고 일산은 1㎖짜리 단가를 적용시킨 것이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일산보건소에는 1㎖짜리를 요청했고 덕양에서는 0.5㎖짜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4천 원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입 잡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은 세입이지만 세출예산은 534쪽에 있어요. 세입부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출예산 543쪽에 있어요. 이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산보건소 세출부분은 563쪽에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은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5천 원, 1,700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똑같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같은 고양시민으로서 어디는 좋은 것을 놓아주고 어디는 나쁜 것을 쓰나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9천 원 단가로 질병관리공단에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하고 대신 명수를 반으로 줄이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같이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명수를 반으로 줄이면,

효석

양효석위원

일산보건소 것 9천 원을 4천 원 삭감해서 5천 원으로 동일하게 해 드리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도 1,500원, 1,700원이니까 200원 삭감해서 동일하게 해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구입가격입니다. 1,700원이라서 원래 구입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1,700원,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산보건소하고 덕양보건소하고 왜 다르냐 말입니다. 200원 차이가 왜 나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놔두고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535쪽 일산보건소, 금연클리닉 하지요?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 : 예.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1억 5,9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1억 5,900이고 시비가 1억 5,900으로 총 3억 1천만 원 정도 예산 계상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에는 얼마 했어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금년에는 합쳐서 1억 9천만 원 정도 예산 요구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이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 받아 가지고 온 내역이고, 국고보조금 금년도에 얼마 받으셨어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올해 1억 9천에서 50%는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9,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1억 5천을 받겠다고 하니까 금액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신청한 내역이 아니라 인구대비로 질병관리공단에서 일괄 산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덕양보건소장님, 504쪽에 수수료 수입, 이것도 진료수수료 수입이 금년에는 1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5,100만 원 예산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정산이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는 1억 5,100만 원 진료수수료를 받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현재까지 1억 5,100만 원 중에는 얼마만큼 수수료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억 5,100만 원에서 바짝 줄어서 8,6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진료 받는 환자가 줄어듭니까? 이렇게 별안간 많이 줄어들어요? 진료수수료 수입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명년에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아야지요. 같은 고양시 테두리 안의 양개 보건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단가에 의해서 받아오는 약품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다른 약품구입도 의원들이 의혹의 눈으로밖에 더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양보건소장님, 여기 독감접종수수료 밑에 있는 부분은 일산보건소에는 세출이 있는데 덕양보건소에는 세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일산보건소하고 덕양보건소하고 맞춰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일산보건소장님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을 뻔 했는데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독감접종수수료가 1도수라는 것은 두 명이 맞을 수 있는 것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독감접종수수료를, 이것이 아주 혼돈이 있는 것이 현재는 한 도스를 사면 1㎖가 들어있어서 한 바이엘을 사면 두 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두 명을 접종할 수 있으니까 일단 덕양보건소하고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인원을 반으로 줄인 것이고, 그런 뜻인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은 기존의 접종 말고 더 추가적으로 보전제도 거의 없고 아주 1인용으로, 지금은 한 바이엘에서 두 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예 1인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새로운 것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 예산 내려온 내시 속의 단가를 9천 원으로 했고, 이것은 1인분이 9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단가를 적용했고, 그래서 총 예산액은 같으니까 덕양이랑 저희가 이렇게 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준 단가를 어차피 구매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9천 원 약을 팔지 아니면 한 바이엘에 두 명 있는 약을 할지 중앙에서 아직 결정이 제대로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보건소가 상이하게 죄송스럽게 된 내용이고,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일산보건소에서 올린 독감접종수수료의 성분이나 덕양보건소에는 올린 접종약의 성분이 같다는 것인가요, 성분이 차이가 있나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독감백신이긴 하지만 결국은 양 보건소가 같은 것을 접종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약 종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것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저희가 다르게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성분에 따른 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려면 덕양구와 일산구를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우리 고양시 시민들의 건강을 불철주야 지키시는 일선의 소장님 두 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506쪽, 성병검진 및 에이즈 감염자 부분에서 일산구하고 덕양구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처음 2002년도에 보고서 받은 때 하고 지금 거의 4년째 접어들면서 인구수가 그전에는 50명 미만이었다가 지금 벌써 최대 100명에서 500명 이렇게 100 이상의 숫자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는데 특히 에이즈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고양시가 제일 걱정인 것이 그전에 업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성병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직업여성들이 일주일마다 검사를 하고 관리가 됐는데 지금 성매매법 발효 이후로 관리가 안 돼서 업주들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요즘 일산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지하에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위원이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러는데 고양시에서는 에이즈 환자 여비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환자가 자꾸 전입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양 보건소에 28명, 28명씩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등록된 환자들은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을 낸 것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고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격월로 전화 및 방문해서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100% 보건소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경찰 같은 유관단체들하고 인적인 네트워크도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국비지원에 있어서 덕양이나 일산이나 같은 금액으로 신청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출부분에 있어서는 일산구가 인구비율로 봐도 훨씬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진료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추경에 조정해서 산정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 대상으로 직접 에이즈전문가와 찾아가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업소 위주로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고 10군데의 직접 종사자들에 대해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자꾸 이렇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도록 많이 직원분들하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62쪽, 여기 모기유충 천적어류 미꾸라지 구입은 이 미꾸라지를 하천가에 뿌리는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모기가 자연적인 유충은 그렇지만 도시의 아파트지역은 월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아파트지역의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 따스하게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충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천부분에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부분이고 도시지역에는 정화조를 열어봐서 거기에 유충이 있으면 유충구제를 실시할 내용으로 약품구입비 내용이 유충을 구제하는 약을 뿌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꾸라지를 뿌려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그런 친환경 방역내용으로 미꾸라지를 했을 경우에 모기성충에 대한 빈도가 적고, 또 뿌리기 전보다 뿌린 후에 유충이 적다는 보고들은 계속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505쪽입니다. 덕양보건소, 똑같은 명칭인데 예산은 다른 것이 여러 개 중복되는데 왜 그러지요? 지금 맨 하단에 암 조기검진사업이 507쪽에도 있거든요. 맨 위에 암 조기검진사업, 그런데 이것은 8,400만 원이고 505쪽에 있는 것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국 도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중복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산출기초에 설명을 안 해 주시지요? 도비보조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04쪽, 덕양보건소장님,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504쪽을 펴 주십시오. 자판기 임대료가 월 3만 원씩 받는 것입니까? 우리 일산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자판기가 1대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에 1대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일산도 1대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업자가 누구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장애인

성권

최성권위원

장애인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3만 원 받지 말고 그냥 줍시다. 뭐 이것 3만 원씩 받아서 뭐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예산에는 그냥 주세요. 그 다음에 독감접종 5천 원하고 9천 원인데 지금 현재 5천 원짜리가 될지 9천 원짜리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9천 원짜리가 되게 되면 덕양 같은 경우는 1천 명이 500명으로 줄고 일산 같은 경우는 5천 원짜리가 될 경우에는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수를 왜 그렇게 적게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콘돔판매수수료도 1,500원, 1,7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덕양은 500개인데 일산은 100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506쪽에 전체적으로 죽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일산구보건소가 인구가 6:4 정도로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책정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누가 작성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성을 우리 소장님들이 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일일이 소장님들이 하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사업 내시가 내려 왔는데 올해는 2,000명 정도 국비 무료사업이 내려왔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4천 명이 넘게 예산이 두 배로 인상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두 배 이상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료시비를 이렇게 적게 책정한 내용이 되겠고, 콘돔부분은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어서 출산양육을 하고 이제는 피임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00명은 올해 예산에서 남은, 저희가 판매하다가 남는 것이 100개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고 내년에 저희는 아예 콘돔에 대해서는 피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료사업은 사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사업량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장님은 왜 800개씩 많이 잡으셨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재고량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권

최성권위원

재고량이 있으면 더 많이 하지 말았어야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세입예산으로 판매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독감접종수수료가 결국은 양 보건소에서 덕양이 오히려 500만 원으로 더 많고 우리 일산이 49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499만 5천원, 그러니까 5천 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삭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삭감할 것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산구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덕양구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굳이 덕양구를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그 다음에 515쪽, 차량유지비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화물차, 4개가 546쪽에 있는 일산이나 똑같이 200만 원이거든요. 차량유지비는 화물차를 타는 이유가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라고 타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 트럭타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데 왜 유지비가 전부 200만 원씩 동일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성권

최성권위원

행자부 지침에 나온다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차량유지비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일산도 마찬가지로 대답하시겠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예산편성지침서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17쪽, 덕양보건소장님, 위에서 두 번째 팬코일 청소비가 300만 원입니다. 팬코일이 뭔지 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냉방기 팬코일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팬코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돌아가는 팬코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팬코일이 팬코일 유니트의 약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뜻한 바람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이 몇 대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확히 전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방에 2~3개씩 있어서 그것에 대한 냉방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쪽, 일산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약품 등 지원을 1,076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것이지요?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지금 고양시에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농협에서 조직하는 자율방역단하고 새마을방역단하고 지금 나와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약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약품지원도 하고 차량유지비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유류대가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어떤 방역약품을 살포하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연막용하고 분무용하고 있는데,

성권

최성권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이 5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하시는 분은 주 2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 1회식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계속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몇 번 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는 참 어렵잖아요. 얼마에 몇 대, 몇 번이 나와야지요. 한 번 할 때 얼마에 몇 대가 몇 번한다는 것이 나와야 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나중에 자료 주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525쪽, 밑에서 네 번째, 우리 일산도 마찬가지인데 성병검진 및 치료비, 성병 및 에이즈 시약구입, 성병검진 치료도 해 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성기능이 시원찮은 사람 치료하는 것은 없나요?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피곤하니까. 왜냐 하면 제가 하도 놀림을 당해서, 우리 김경태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해 줘야지 성병만 치료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님?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지금 유전학적으로 유전자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유전자 검사까지는 학문적으로 실증이 안 되기 때문에 차차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성병 및 에이즈 시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기능이 시원찮아서 인생사는 것을 포기하는,

경식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본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지요.

성권

최성권위원

왜 관련이 없습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세요.

성권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보건소의 역할이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소장님?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성병은 법정 전염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를 하고 치료를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삶의 질하고는 관련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진료나 특수한 치료영역에 더 많이 부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태임

김태임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콘돔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콘돔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수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이기는 하지만 성병이나 에이즈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는 더더욱 콘돔을 사용해야 안전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줄인다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도 만여 개를 유흥업소 및 기타 위험 내재적인 성병이 우려되는 곳에 무료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계속 연중 국비지원사업으로 만여 개가 저희 지역에 배포되고 저희가 위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계속 무료로 연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585쪽을 봐 주세요. 제4회 고양시 농업인의 날 행사, 금년에 해 보시니까 어떤 성과가 있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다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더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더 추가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올해 며칠간 했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틀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5천만 원,

효석

양효석위원

5천만 원 들여서 이틀간 하셨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떤 성과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모임별로 해서 바자회를 했고 이틀 동안 우리가 만든 농산물을 진열해서 도시민들한테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산 5천만 원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별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5천만 원 예산 계상하신 것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가 의회 연찬회 기간에 실시해서 의원님들이 잘 보시지 못한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004년도에는 안 그랬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4-H 경진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학생 4-H회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일정이 시험기간이라도 피해서 가급적이면 연찬회하고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장 일정에만 맞추지 의원 일정에 맞춰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 보셨어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하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리고 5천만 원, 2006년도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저희 불찰은 저희를 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599쪽 보세요. 친환경 농자재 실증시범사업, 원예분야 친환경 실증시범사업,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실증시범사업 3억은 벼농사,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리브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 키토산농법, 우렁이 등의 자재를 지원해 주는 35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분야 친환경 실증사업은 말 그대로 원예분야에 미생물이라든가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 나노 천연 그린비료라든가 천연 왕겨 등 시중에 나온 친환경 농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입증된 농자재도 있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농자재도 있기 때문에 입증된 농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서 친환경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예산 신청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시범사업으로 올라옵니다. 거의 다 8 90%가 시범사업입니다. 이름을 못 붙여서 못합니다. 설명하신 중에 친환경 농자재 실증사업도 2억 4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리농법, 우렁이농법하면 우렁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비료하고 농약을 가능하면 안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안 쓰고 친환경을 하는데 우렁이 종자를 사다가 논에 넣게 종자를 사다준다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렁이를 넣는 이유는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우렁이가 제초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모를 내놓고,

효석

양효석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우렁이를 갖다 넣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오리농법은 오리를 사다 넣어준다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실증시범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보급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보급을 받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 경쟁이 심할 때는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607쪽 보세요. 맨 위에 분화 멀티트레이 시스템 보급, 고품질 스위트콘 신품종의 고양시 브랜드 특성화사업, 신품종 단옥수수 농가실증사업, 이 세 가지를 설득력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분화 멀티트레이 시스템보급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로 개발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양액재배시스템에 트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농가에 300평 할 계획이고, 고품질 스위트콘 신품종의 고양시 브랜드화 특성화사업은 동국대학교 농과대학교에서 고품질 스위트콘, 스위트콘은 단옥수수를 말합니다. 위원님들이 쉽게 아시는 뷔페집에 가면 옥수수 나오는 것이 단옥수수인데 그것은 냉동해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생으로 먹을 수 있게끔 개발해서 금년도에 하계 및 동계에 신품종 종자를 증식하는데 운영재료라든가 난방비 등을 계상했고, 신품종 단옥수수의 농가실증시범은 지금 이미 만든 종자를 한 5농가 정도 저희가 300평씩 나누어줘서 내년도에 실증시범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5농가에 신품종을 주는데 그 신품종 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요? 300평에,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250만 원 , 250만 원 사업비 중에서 80%를 보조해 주고 시작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68쪽, 농기계 부품 판매수입이 300만 원인데 어떤 제품을 판매해서 수입원으로 잡고 있나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기계 부품판매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구 한 사람, 수리요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종성

길종성위원

부품만 판매한다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부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밑에 예찰답 생산, 이것이 무슨 말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예찰답은 벼농사에 벼해충을 미리 진단하는 논이 송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남는 벼를,

종성

길종성위원

수익이 연간 120만 원 가량 된다고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570쪽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진흥청에서 연구사들이 연구한 시범사업과 기술원의 연구사들이 시범적으로 만든 새기술이 보급될 때마다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연구사를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지역 내에 새로운 기술이 보급됐을 때에 저희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시범사업이 저희는 많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되면 전 농가에 지원사업을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매년 있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570페이지 국비지원 받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생활개선계의 업무, 향토음식 먹이기라든가,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은 국책사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585쪽, 전통민속계승 4-H 풍물반 운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4-H 풍물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신규로 새로 생긴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학교 4-H교가 18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18개 학교 4-H 동아리 회원들에게 우리 고양시 전통민속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각급 학교에 예체능에 관한 예산지원을 다해 주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항목상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체육청소년분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H 회원이 등록된 학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대한 일반과제기술과 같이 보급하는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체육청소년과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제4회 고양시 농업인의 날 행사, 우리 양효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인데 2004년도에도 의원연수 기간과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 했거든요. 특히 고양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그런 의원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고 난 뒤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매년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의도적은 아닙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2004년도에도 분명히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됐었는데 2005년도에도 똑같은 행위를 하셨거든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일만큼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은 전액 삭감은 안 되더라도 50% 이상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행사에, 각 지역별로 의원이 참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원들도 하나의 대표기관인데,

성권

최성권위원

의장이 못 갔으면 못간 것이지요.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예산 집행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평가를 할 것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못 됐다고 자체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평가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 보고서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집행부하고만 의논해서, 시장하고만 해서 시장 행사일정에만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의회일정도 맞추고 시장일정도 맞춰서 같이 공조해 가면서 일을 해 나가셔야 열심히 추진했던 집행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결국 고생 다 하셔놓고 위원님들은 아예 2004년도 5년도는 참석조차도 못하게끔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605쪽, 시험연구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시설연구비가 7건이나 나와 있는데 이 7건에 대한 연구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들여서 하시는 것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미생물 대량증식 이용한 친환경 시험연구와 채소농가의 병해 생물학적 방제연구, 우량종묘 선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는 내년도에 새로 연구사 2명이 새로운 과제로 선정한 것이고, 자생화를 이용한 분화상품개발 시험연구와 분화 출하 후 품질유지기술 시험연구는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험을 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뒷장에 농가 의뢰용 현장애로기술 실증연구와 장미교배 신품종 육성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가 의뢰용 현장애로기술 연구는 저희 육종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육종의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장미교배 신품종 시험은 3년차 사업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 연구결과를 진행 중인 것, 준비 중인 것, 현재까지 과정, 항목별로 자료를 해 주시고, 607쪽,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인데 고품질 스위트콘 신품종 고양시 브랜드 특성화사업, 이것은 차세대 식량과도 같은 것이지요, 스위트콘이라고 하는 것이?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식량이라고 보기보다는 간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종성

길종성위원

지금 경북대학교의 옥수수박사, 그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김순권 박사님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분은 제가 볼 때 일단 사료용 옥수수를 취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식품용으로 알고 있는데,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국대 이명훈 학장님이 저희 관내 동국대 농장에서 개발 연구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크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용 중에는 찰옥수수라고 해서 찰기가 있는 것이 있고 이 단옥수수는 당도가 14 이상 되는 옥수수를 개발한 것인데 그분이 지역특화품목으로 하겠다고 해서,

성권

최성권위원

이런 특성화사업은 상당히 장려할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을 만일 우리 고양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아마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지적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짜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셔야 합니다. 실컷 열심히 노력해서 다 잘 해 놓고 자그마한 일에 일을 그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83쪽 맨 밑에 도시민 꽃가꾸기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동에만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꽃가꾸기 교육은 도시민들에게 꽃소비 창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관리할 수 있도록 화분재를 제작해서 보급하면서 일반 관리요령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도시동을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교육은 저희 센터에서도 집합교육을 했고 아파트지역에서도 통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위주로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저희 동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1쪽,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지원인데 화초를 심어서 새집증후군을 예방한다는 것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새집증후군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민 꽃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한 농가를 시범적으로 공기정화식물을 심어서 심기 전에 측정하고 심은 후에 측정해서 비교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국비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주로 아파트동이 되겠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어느 화초가 잘 되는지 등의 내용이 나오면 아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신 스위트콘 특화사업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에 뺏기지 않도록 특허권을 잘 따서 고양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68쪽, 간단히 대답하시고 간단히 5분 만에 끝내도록 노력합시다. 선인장 전시관 수출선인장 전시품 판매수입이 500만 원인데 거기 자주 가보시잖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선인장이 세계적인 상품이라고 자랑하는데 500만 원이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597쪽에 보면 관리용역비에 관리하는 기관에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가까이 드는데 500만 원, 이것은 홍보만 잘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농가 고소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판매수입이 5억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수출선인장을 저희가 전시해서 세월이 지나면 전시목적 끝나고 나서 판매하는 것이고 선인장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선인장 연구회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과는 무관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거기에 전시된 것을 팔지 않습니까? 전시품 판매를 하잖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 전시품을 많이 팔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하는데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권

최성권위원

목표를 그렇게 높이 잡으면 좋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선인장 전시장 판매를 선인장 연구회에서 판매하는 것은 선인장 연구회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굉장히 많은 양을 팔고 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때는 인건비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판매권은 주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전시한 접목선인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연구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니까요. 570쪽,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해서 579, 581, 589쪽에 연달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계신데 나중에라도 좋은 정책으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항동에 들판이 죽 있는데 요새 수도권정비규제법 철폐하자고 해서 공장 못 들어와서 한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어서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들어올 경우에 나오는 폐해는 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과연 없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의원연수를 네덜란드로 갔을 때 끝도 보이지 않은 꽃길이 있었는데 그 꽃으로 네덜란드가 꽃의 도시가 됐고, 그 다음 독일로 갔을 때는 프랑크프르트의 새벽을 보면 그 주위에 전부 밀밭입니다. 그러니까 장항동에 있는 대평원, 농사도 제대로 짓지 않는 곳에 이를테면 비닐하우스촌을 만든다든지 농업인 연구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로 농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면 해외연수하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해외연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가신 분들이 오셔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우리들이 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2명이 해외연수를 3개월씩 나갔다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579쪽, 농업연구사 해외선진기술 연수, 400만 원 곱하기 6월 곱하기 1명인데 6월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에는 400만 원 곱하기 6월 곱하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1명을 2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2,400만 원이 무엇이냐고요? 6월의 의미를,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달에 400만 원씩 경비가 필요한데,

성권

최성권위원

한달에 400만 원씩 필요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연구사란 분들은 그렇게 높으신 분들인가 보지요? 우리 의원들도 7박 8일 가는데 27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아! 한달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네요?

1명인데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85쪽,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보니까 20회, 17회, 4회, 전부 농사 안 짓고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90쪽, 농촌생활 다원적 기능 소득화 시범, 농산물 가공 학습체험장 운영시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에는 2003년도에 장류가공을 하는 농업인소득사업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장류를 초등학교 회원들에게 실제 장을 담궈보고 맛을 보고 우리 식품을 익힐 수 있는 실습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만들 예정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관산 24통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것하게 되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장을 담게끔 하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아버지학교를 갔다 와서 아주 착실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93쪽, 우수농축산물 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항상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고양시 우수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항상 미흡하다는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양시 우수농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우수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택배를 통한 사이버 판매 결재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시청 것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것은 농업에 관한 기술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농업인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생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길종성 위원님이나 김태임 위원님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607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파주 같은 경우 장단 콩 축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단옥수수가 식용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단옥수수 축제 같은 것을 브랜드화시켜서 할 수 있는 꿈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아직 내년도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잘 될 경우에,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시식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시식회가 아니고 장단 콩처럼 이것이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 단옥수수는 우리 고양시만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브랜드화사업으로 해서 장단 콩 축제처럼 단옥수수 축제를 할 수 도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본위원이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농업 신기술 연구활동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인 예산편성 말고 외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센터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삼송지구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화될 계획에 있는데 이전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전보다 보전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도 의회에서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전하는 관계로 말씀하시고 해서 지난 연초에는 이전관계로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 못 했었는데 연말에는 예산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관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전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현 위치에 그냥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시장님 말씀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만일 이전했을 시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센터가 만일 이전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존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일 이전계획이 선다면 내년도에는 확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고정투자는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 연구자료 제출을 605쪽 부분에서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 주셔서 요청하는데, 59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압화상품화기술 개발 연구활동사업 해서 5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5천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서, 연구기관, 활동사업 주체 등 자세한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 개념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두 사업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622쪽을 봐 주십시오. 수목 및 초화류 구입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8종 4회 3,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수목은 무슨 나무를 구할 것이며, 초화류는 구해서 어디에 어떻게 심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경현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목 초화류 구입 건은 환경사업소의 울타리에 지금 수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이 악취를 공중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악취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의 수목으로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를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소나무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소나무하고 잣나무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소나무는 근경, 승고, 어느 굵기에 어떻게 해서 몇 주를 사다가 심을 것이며, 잣나무는 몇 주를 심을 것인지 설계해 보셨습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역을 파악 못 했고요, 저희가 대충 몇 미터 정도로 해서 대략적으로 계상했습니다. 한 50그루 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게 수벽을 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어떻게 소나무로 수벽을 칩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도 거기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소나무로 수벽을 쳤어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현재도 소나무하고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잣나무 수벽은 있는데 소나무 수벽은 안 될 텐데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다음 쪽 623쪽에 녹지대 제초작업을 한다고, 1㎡에 50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2,600㎡에 2회를 깎는다고 2,6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은 풀을 깎는 거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제초기로 풀을 깎는 거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몇 평방미터를 깎는다고 보십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 수치계산 없이 어떻게 2,600만 원 예산을 요구합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평방미터당 500원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한 사람이 1,000㎡를 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00㎡면 20일이면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1일 인건비를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1,300만 원이 나와요. 1,300만 원이 나오지요? 그리고 1평방미터당 160원에 깎는다고 예산을 요구한 곳도 있고 400원에 깎겠다고 요구한 곳도 있고 환경사업소에서는 500원에 깎겠다고 했고, 600원에 깎겠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초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 구구각각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할지 우리 위원들 자신도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평방미터당 160원에 깎겠다고 하는 곳은 1년 3회를 깎겠다고 했고, 400원에 깎겠다고 한 곳도 3회, 600원에 깎겠다고 한 곳은 2회, 500원에 깎겠다고 환경사업소에서 올린 것은 2회, 결과적으로 아까 평방미터당 한 사람이 1,000㎡를 깎는 것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1,560만 원이면 52일로 쳐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1,040만 원 예산을 더 많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0원씩 해서 세 번을 깎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2회로 계상을 한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회로 했는데, 2회로 올린 예산을 계산해 보면 3회를 깎을 수 있는 돈입니다. 3회를 깎을 수 있는 예산이 요구된 겁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제초작업으로 깎겠다는 얘기는 잔디제초도 아니고 풀을 깎는 거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풀을 깎고 잡초 뽑기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초기로 잡초를 깎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몇 평방미터를 하루에 얼마나 깎는지 계산을 잘 모르니까 용역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예산을 계상한 것뿐입니다. 그렇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달라는 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 나간 평균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다음 장 624쪽에 보면 초순수 제조기 구입 300만 원, 이것은 어떤 제조기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입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각종 실험에서 사용하는 물에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실험에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623쪽에 보면 시설비 내역 중에서 유입펌프 수리(1, 5호기) 1,500만 원씩 2대 해서 3,000만 원, 이것은 시간당 유입할 수 있는 펌핑량이 얼마짜리입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시간당 4,800톤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이 기계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수리하는 겁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하수물이 처음 유입되는 유입동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펌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호기하고 5호기 2대가 노후되어서 수리하는 겁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자체에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의뢰해서 수리하는 거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한 대에 1,500만 원이라는 것은 견적단가입니까, 품셈단가입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견적단가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1단계 송풍기 수리(2, 3호기) 2,500만 원짜리 2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기를 공급하는 시설이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송풍기는 어느 개소를 수리하는 겁니까? 어떤 기계가 있으면 수리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을 기계적인 용어로 개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개소를 수리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올리셨냐고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송풍기의 내부에 모터하고 임페라 이런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1단계 송풍기 수리내역하고 위에 있는 유입펌프 수리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보면 1단계 종침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왜 교체하는 겁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이 기계도 거의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건익

이건익위원

기계라는 것이 10년 됐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의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내구연한을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사업소는 질소나 인 때문에 기계가 빨리 노후화되어서 녹슬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건익

이건익위원

원래 이 기계의 내구연한이 얼마짜리인지를 묻는 겁니다.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내구연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그 밑에 보면 유입펌프 2호기 모터교체가 있는데, 이 모터는 몇 마력짜리입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220마력짜리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 모터는 언제 들어온 겁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92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동안 수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그 동안에 수리여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건익

이건익위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쯤은 수리가 들어갔을 텐데……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기계에 대한 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대한 대장이 없냐고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수리대장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수리대장이 있으면 거기에 다 나올 텐데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자체에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수리하기 때문에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소에 기술자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외부에서 준 견적대로 무조건 받아가지고 단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수리하는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 굉장히 고가의 금액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잔디깎기, 2,600㎡에 500원씩 단가를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450원씩 단가를 계산했는데 품셈표를 보고 적은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0원으로 계상하셨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품셈표를 본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예산편성 단가에다가 금리 등을 따져서 단가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품셈표이기 때문에 주로 품셈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주로 예산을 세운 것만 가지고 하신다면 지금 평방미터당 50원씩 계산해 보면 130만 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928쪽을 보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잔디가 한두 평이 아니거든요. 11만 4,514㎡, 그 다음에 역시 11만 4,514㎡, 그리고 그 아래는 15만 141㎡라고 했는데 다 450원씩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 입장에서 볼 적에 품셈표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품셈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지요? 예산을 편성한 것만 보고 참고하셨다고 하셨지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0만 원 차이가 나는데, 45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앞으로는 품셈표를 참조해서 단가를 조정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제초기로 깎는다는 것은 다 똑같은 건데, 같은 고양시 안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참고자료가 품셈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저기는 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도, 잔디를 많이 깎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전화해서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올리실 것이오?' 그렇게 문의해서 하셔도 되잖아요.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품셈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심사하는 우리들이 다른 것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심사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품셈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운

이봉운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슬라브 옥상의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4,000평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청 체육청소년계에서 약 10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현재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경현

최경현환경사업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성복지회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회관의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의 장서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보유도서는 11,075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도서관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현재 17평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도서를 대출해 가는 그런 일들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도서는 1인당 하루에 4권 대출해 주고 있고요, 또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필히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