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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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아침 일찍 등청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하여는 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주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64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즉 형질변경,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부분에 농지전용 및 산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50%가 저희 시 세입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646쪽 중간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4억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본 사항은 2003년도부터 고양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현재 수립·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재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기는 내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잔여용역비 4억 1,800만 원은 삭감 조치하고, 불용처리된 것에 한해서만 내년도에 4억 1,800만 원을 다시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됐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전체 27억 5,000만 원의 용역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651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수당해서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분야는 10만 원씩을 주고 어느 분야는 7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648쪽에 보면 수당 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7만 원 주는데 있고, 10만 원 주는데 있고, 심지어 5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수당 주는 것을 이렇게 들쑥날쑥 지급해도 관계가 없는지 묻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기본이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다가 2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씩 주는 경우는 사이버라든가 서면심의할 때는 기준이 5만 원입니다. 거기도 2시간을 초과하면 2만 원을 더 추가해서 7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2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7만 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원칙이 7만 원이면 상한선을 정해 놓아야지요. 왜냐 하면 7만 원 하다가 2시간을 초과했을 때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회를 열면 몇 건 올리면 벌써 2시간이 초과되니까 통상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이를테면 건축업무 관련 자문위원회 수당 7만 원으로 했으면 나중에 추가로 2시간이 지나도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1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으면 편한 것인데 그랬네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보통 2시간을 초과하고 굴토심의회할 때는 2시간 이내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656쪽 중간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대한 회수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렇게 되면 원금 자체는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 시에서,

이택기위원

자금 가지고 시에서 융자해 준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 시에서 융자금을 주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저희가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은행에 빌려온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24건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가 장기 체납된 사람들 것만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택기위원

원금 자체는 누구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예산을 세워서 은행에 다 갚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돈은 고양시 수입으로 잡아야 할 예산입니다.

이택기위원

금융권의 자금을 차입해 와서 그것을 대출해 줬는데 아직 미상환분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이야기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하단에 있는 벽제허스맨션이라든지 능곡허스맨션 부분도 설명서에 보면 연체금 융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이자도 아니고 연체금 융자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 왔는데 적기에 상환을 못 하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세워서 이미 다 상환을 했고 현재로서는 24건 중에서,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66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심의기구가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원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해소가 되지 않은 10년 이상의 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2년 이내에 결정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예산에 2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3회 추경에 도비 5,500만 원을 받아서 20억 5,500만 원을 확보해서 기 보상을 해 주고 현재 잔액으로 18억 7,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택기위원

18억 7,000만 원은 20억 원 중에서 1억 3,000만 원은 기한 내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대체적으로 다 지급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허가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시설이었는지, 아니면 기부채납 대상시설이 아니었는지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대상 시설일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671쪽 하단에 보면 일산공동구 시설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0쪽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공동구라고 했는데, 공동구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공동구는 일산신도시 내 지하에 있는 통신, 한전, 상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 3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도정법이 있는데 도정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도정법에 대해서 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9억 원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더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이택기위원

지금 도정법에 대해서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언제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자료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제출이 아니더라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694쪽 토당동∼원당동 도로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데 안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공사비는 국비가 되겠고, 보상비가 지방비해서 도비, 시비가 되는데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시에서 이번에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 해서 작년에 있는 것으로 올 사업비를 계속 보상만 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토지매입비에서 집행잔액이 55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5억 원을 금년도에도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로 다 이월시켜서 26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합해서 260억 원이 내년도로 이월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2007년도?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만약에 올해 토지매입비에 자기 땅이 들어간 사람들이 용지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올 예산에 추경 확보된 200억 원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기 중에서 일부 구간 1공구, 2공구해서 토당∼원당 간하고 원당∼관산 간 중에서 사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로 절대 공기가 필요한 구간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상은 다 못 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계속사업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난번 6월 말경에 원당사거리에서 능곡 쪽으로 나가는 길을 중로라고 하는데, 설명회까지 다 했고 시설공사를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계속사업조서에도 없고 아주 쏙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중로1-46호선인데 지금 본 사업에 대해 행정행위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의뢰가 되어서 올 연말까지 계획이 되면서 곧 시행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 착수가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계속사업비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원인행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도시계획과 소관 64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KLIS 주전산기 전산DB자료 변환 및 정비가 있는데,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으며, 집행내역은 얼마이고, 항목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지금 아래에서 세 번째 KLIS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네 번째 LMIS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범수위원

세 번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재 LMIS 자료정비는 토지의 분할·합병된 토지를 주전산기에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건교부 방침에서 KLIS 주전산기로 전환하는 변환장비를 다시 구입을 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프로그램 정비예산입니다. 이것은 건교부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군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649쪽에 주전산기를 구입하는데 또 대체로 구입하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원래 주전산기가 있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주전산기에 LMIS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새로운 장비로 건교부에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새로 구입을 하는데 정비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야 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다시 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일정 기간 동안은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프로그램유지관리는 아는데 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자료 변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니까 변환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정비란 말이지요. 정비라고 하면 수리비 관련 부분인데 새로 주전산기를 구입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비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명년도에도 각종 토지가 분할된다든가 합병될 부분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4,000만 원의 사용내역 중에 수리용도로 사용되는 돈은 없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부속품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토지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변환하고 정비하는지 그것 하고, 그 다음에 KLIS 1억 6,500만 원짜리 주전산기 구입하면 기종이 나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정된 기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정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653쪽에 정책 건의사항인데, 내년도부터 공동주택에 관리업무지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 시작되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 있겠지만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생활보호수급자가 50% 이상 계속 늘고 있는데, 지원대상 중에 이런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고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7억 원 책정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금년 12월에 구성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서로 경중을 따지고 어디부터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공무원하고 시 위원님하고 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검토하고 계획을 정할 사안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마 금액이 많지 않아서 지연도 많을 텐데 기준이 대의명분이 있게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아파트도 물론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건의제안을 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65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예비비로만 잡혀 있어서 주택사업고유의 목적에 왜 사업비가 없는지 의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예전에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왔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은행으로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상환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에 은행에 상환해야 될 돈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은 연체자 24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더 추가로 사업할 것은 없고, 그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비 성격의 잉여금을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더 이상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는 뜻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과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647쪽에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 구입,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구입에 120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은 개별공지시가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거기에 따른 특성조사표 양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16만 필지에 대한 특성조사 양식 구입비가 되겠고, 하단부에는 산정조사 양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표준지가는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의뢰해서 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고양시에서 의뢰한 사항이 아니고 법상 건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가를 일제히 한 번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표준지가나 현재 지역에 개별공시지가가 불과 10m 차이 거리, 또는 100m 가까운 거리에 표준지가나 개별공시지가가 무려 2배, 3배 차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원만하게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를 높여 놓은 사람들은 앞으로 개발이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서 그것을 높여 놓았습니다. 순수하게 있는 사람들은 개별공시지가가 낮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런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배부할 때도 표준지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균등한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제기가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그러한 사항도 금년에 집단민원이 2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기 건의를 해서 표준지가가 인근에 연접해 있는 데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는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건교부에 2회에 걸쳐 했고, 명년도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 번 조사를 해 가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크게 차이가 없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원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가나 개별공시지가가 너무나 차이가 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648쪽에도 있고 649쪽에도 있는데 새주소 안내 제작문제로 해서 도시건설국장님, 질의를 한 번 받아보신 기억이 나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우리 고양시와 은평구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문석주택에 지금 뉴타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땅이 남아 있지요? 한 1,000여 평 정도 도로로 인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한 내역을 보면 자기네 땅만 잘라내고 그것은 그대로 남겨 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도로에서부터 이쪽까지는 은평뉴타운으로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넘어가더라도 전과 마찬가지로 줄줄만 알고 받아올지 모르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창릉동 경계에 은평구하고 코 튀어나온 모양으로 1만 5,000평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은평구에서 거기에 소각장을 만드느니, 적환장을 만드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요즘 들어보면 은평구 뉴타운에 화훼단지를 거기다 조성한다고 해서 6,000평을 그쪽으로 주느니,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은평구 문석주택을 '95년 9월 1일부로 넘겨줄 때, 넘겨주면 이쪽은 받아왔어야 되는데 받아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남아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한 1,000여 평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것을 어차피 넘겨줄 때는 우리도 줄줄만 아는 행정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도 양효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행정구역이 새주소안내도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할구역에 대한 은평뉴타운과 맞물려 있는 그 구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올까 봐 주민들도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만에 하나 은평뉴타운에서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인접해서 온다면 저희하고는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때 새주소안내도 제작을 8,04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문석주택 땅을 은평구로 '95년 9월 1일부로 넘겨주었는데도 그때까지 만든 새주소안내 도면에는 고양시 땅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아오든지 8,04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책임을 지든지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질 때는 준 부분은 준 것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은 남아 있는 대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땅도 정확하게 우리 땅을 찾아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네 가구인가가 현재 도로 옆에 가건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양시 것이니까 헐지도 못하고 그대로 존치해 있습니다. 한 번 그런 문제는 현장조사도 해 보실 만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653쪽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 보조금이 7억 원이나 되네요?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주택법 개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그 전에 없던 것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으로 쓰는 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도로 파손, 가로등, 가로수의 전지작업, 이런 부분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금이 지원됩니까? 보조금 지원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7억 원 예산에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10년 이상,

양효석위원

구청을 통해서 어디로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구청을 통해서 단지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예산을 잡아보니까 32억 원 정도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3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저희 고양시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7억 원 정도만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성남 같은 경우는 50억 원이 책정되어서 금년에 집행했고, 내년도 5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15억 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했고, 기타 시는 적게는 1억 원에서부터 3억 원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제정된 법안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다음에 66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도 몇 필지, 몇 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이크 앞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645쪽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관련 사례조사비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사례조사를 몇 회 하셨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사례조사는 안 했습니다. 명년도에 예산 확보한 것은 삼송, 지축, 향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해외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 택지개발사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외 벤치마킹 수립차 세운 예산이다?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몇 명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약 20여 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해외 벤치마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어느 국가까지 정하셨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국가는 아직 정하지 않고 1차, 2차 나누어서 미국 쪽과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646쪽, 특히 도시건설국을 보면 각종 계획에 관한 수립 용역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또 674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용역, 그 뒤로 보면 각종 용역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를 계상하는 근거는 어떻게 금액을 정하셨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용역비를 확보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엔지니어링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하시나요, 아니면 입찰을 하시나요?

경한

윤경한도시계획과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648쪽은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51쪽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653쪽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원래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몇 차례나 있었고, 또 조정한 경우가 있나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길종성위원

탄현동 큰마을에서 분쟁 조정 안 들어왔던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이 어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그 타방한테 저희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방이 거기에 응할 경우에만 성립이 되는데, 어느 한쪽 일방의 신청에 의하면 타방이 거부하고, 또 진행 조정 중에도 어느 일방이 중간에 마음이 안 들어서 안 하겠다면 이것이 무산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처음에는 지도를 하다가 그 법적인 요건을 알고 나면 거의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법에는 있고 예산을……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있었다', '없었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653쪽에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지원금이 올해부터 신규로 발생되어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7억 원을 책정하신 것인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예측해서 파악해 보았더니 3개 구청 신청된 것이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3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일단 7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 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길종성위원

일반주택에 관한 지원금은 나가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주택은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구청에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길종성위원

구청이나 건설과에서 주민편의시설에 따른 것은 해 준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동주택도 관계가 된다면 굳이 공동주택에 관한 보조금 책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7억 원 계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어느 단지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쪽에 도시정비과장님,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학교주변 유해광고물은 시민단체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하고 시민자율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각각 시민단체나 일반 하시는 쪽으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도비를 지원받아서 양 3개 구청에 주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이 금액이 3개 구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만 원씩……

길종성위원

3개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간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실제 하는 분들은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하고 시민자율봉사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분들한테 예산을 준다?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께 주는데 교통비하고 급식비하고 상해보험료, 그런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665쪽 도시정비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지역은 고양시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10년이 경과됐는데도 시에서 집행이 안 된 시설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어디냐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구일산 지역하고, 덕양구에는 능곡지역하고 그 다음에 관산동 지역, 고양동 지역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18억 7,000만 원 가지고 보상비를 다 줄 수 있나요?

원준

안원준도시정비과장

아직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타 시·군 같은데 한수이북 쪽에 가까운 파주시도 65억 원, 의정부도 80억 원으로 세웠는데 저희는 도비 5,500만 원을 처음 받은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670쪽 다른 부서에는 전자복사기를 전부 22만 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부서도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다 22만 원인데, 건설과만 27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27만 원은 컬러복사기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컬러복사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복사는 22만 원, 컬러복사기는 27만 원입니다.

길종성위원

677쪽, 지금 건설과 담당 공무원 다 합치면 몇 분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37명입니다.

길종성위원

37명 중에 30명의 사무용품을 교체하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이런 사무용품이 들어오면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와서 같은 시기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중간에 다 바꾸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중간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은 25년 된 책상도 있고, 캐비닛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부 바꾸었습니다. 책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일 오래된 것이 20년이 넘는 책상이 많이 있습니다. 군 시설부터 가지고 있던 시설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바꾸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들어올 때 일반 비품들이 각 부서별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올 텐데 어떻게 건설과만 교체되고 다른 부서는 없나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682쪽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차입금으로 들어온 것 있지요? 이번에 4억 3,700만 원을 차입금 상환이자로 줬는데 이 사회간접자본 기금은 이율을 몇 퍼센트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4.14%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주나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정부자금 들어온 것이 지역개발융자금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4.14%로 책정이 되어서 차입됐습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사회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3%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운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차입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4.14%라는 것이 공통된 금액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융자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4.14%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길종성위원

금융상에 이율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조정이 가능한 금액일 수도 있다면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10쪽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서면질문으로 사이버 민방위제도를 도입하라고 했더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면질문을 해 보니까 너무 답변이 유순하게 들어옵니다.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과 다른데, 예산을 쭉 보니까 사이버 민방위제도를 도입하면 지금 편성한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서면질문도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울시 강남구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점들이 보완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부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하여튼 예산, 시간, 모든 것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2억 원 이상 되는데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21쪽에 변전실 MOF교체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교체공사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변전실 MOF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종성위원

예.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계기용 변성기라든지 전력량을 측정하는 전기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주택과장님, 653쪽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으신데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 보조액 7억 원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이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으신데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 보조금 7억 원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이 무엇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시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기는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것을 영위했을 때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여기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은 고양시에 아파트촌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주택 예산이 공동주택에 투입되지 않고 다른 곳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도로를 고치는 경우도 주택 내에 있는 도로는 한 번도 시 보조금으로 고쳐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들의 불합리성이 있어서 대다수 70%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시에서 약간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랬는데 7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적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성권위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지금까지 10년이 된 것 중에서 아파트 스스로 자체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체관리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재정이 열악한데서 혹시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주세요'라고 지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선정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취합해서 7억 원을 쪼개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7억 원이 사실상 굉장히 적은 돈이지요?

승일

신승일주택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현행 법에서는 「주택관리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공동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 후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건립의 목적 가지고는 촉진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주택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주택법」으로 개정된 것은 현재까지의 건설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만든 것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법이 시행된 후에 각 지방자치에서 공동주택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도로 부분, 또 외등 부분, 경로당, 어린이 시설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촉진법에 의해서 사실상 그 비용이 이중적으로 공동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그 비용이 다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도 저희가 이번에 개정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전부 우리가 지원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7억 원만 세워서 시급한 지역에 한해서 위원회가 조성된 후에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692쪽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인데 사업명이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2006년도에 300억 원이 세워있고 다른 세출예산은 안 잡혀 있는 것이지요? 다른 예산은 없고 토지매입비 300억 원만 세워 있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2007년, 2008년도를 보면 토지매입비는 2008년도 이후까지 펼쳐져 있는데 시설비가 2007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시설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시설비가 먼저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나중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일부 토지는 매입이 되고 사업 착수가 들어가면서 토지매입비를 한 번에 확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연차별로 사업을 하면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계획을 늘려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발주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범수위원

토지매입비가 마련이 안 되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이것은 식사개발사업지구가 5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666쪽을 보니까 세입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500억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500억 원을 받아서 이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그 돈을 도로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그 중에 300억 원만 세우고 200억 원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된다, 그것 맞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공금 유용과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제3자로부터 돈을 500억 원 받아서 그 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한다? 제가 만약에 건설과장으로부터 몇 명의 회비를 받아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저희가 용역착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시행자하고 협약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지금 사업시행자가 자부담으로 인해서 17억 원 들여서 설계를 착수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기하고 집행시기하고 맞물려서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행정행위절차,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서 300억 원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말이 다른 것이 아까 당초 답변에서 예산 부족 이유로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매입비를 다 세우지 못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전체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 중에 이것은 연차별로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돈이 없어서 토지매입비 643억 원 중에서 300억 원밖에 못 세웠다고 하면서 주택공사로부터 500억 원을 받고 그 중에 300억 원만 집행하고 200억 원을 다른 곳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재량권이 남용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도로사업하고는 그렇게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아마 2008년 정도면 풍동지구 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공사가 500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주택공사가 아니고 식사개발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식사개발사업자들이 2008년 이후가 되면 아파트들이 완공될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2008년도 말에서 2009년도 정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008년도, 2009년도,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 완공이 되기 위해서 500억 원을 부담금으로 2006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300억 원만 쓰고 200억 원은 다른 사업으로 쓴다는 것은 공금유용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500억 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지금 행정행위절차에서 예산이 매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쓰다가 행정행위 보상시기가 되면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아까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300억 원밖에 안 세웠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은 그랬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그 사업비 자체는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에 대한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2008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총괄 사업계획 발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상은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세우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다 세웠을 경우에도 현재 보상이 되는 것이 연차별로 세우는 것이 보상시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연차별로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들한테 도로개설공사로 500억 원을 받아서 그 중에 300억 원만 세출예산을 세우고 200억 원은 다른 일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현재 300억 원만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00억 원은 다른 일반사업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이 해당 사업을 완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저희가 300억 원을 세워서 이 예산, 공기 내에 본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세출 계획하고 자금 집행계획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공기에는 어떤 문제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사업을 진행해서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714쪽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예. 2005년도에 얼마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55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55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강우량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관측소가 3개소가 있고, 이것과 관련한 유지관리비하고, 저희가 비상상황홍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정비를 내년도 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판 제작한 것도 몇 년이 지나서 전부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올려서 4,000만 원 정도 전부 내역서를 뽑아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세한 집행계획이라든지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주실 때 2005년도 집행내역도 같이 주세요.

경의

홍경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666쪽하고 672쪽에 공동구 관리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에는 공동구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구는 22㎞가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KT, 상수도사업소 배관 같은 것이 다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KT하고 SK나 지방 케이블 공사는 또 따로 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은 위탁관리를 해서 KT에서 관리하는 광케이블망에서 일부 몇 선만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전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SK에서 다시 도로를 파서 따로 매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동관리가 되어야만 다시 도로를 파는 일이 없을 텐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제 각각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요.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지금 공동구 관리는 중앙로에 있는 라인만 있고,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망에는 없기 때문에 간선도로망은 굴착을 하고 본 라인망만 공동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에 가는 것은 KT나 SK나 모든 선은 굴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도시가스는 완전히 다르게 분리가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도시가스는 공동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관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672쪽에 일산공동구 배수펌프 교체공사에 있어서 배수펌프는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저희가 '90년도에 신도시가 되면서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잔여물량이 작년에 교체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지하 공동구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을 펌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면 다시는 교체할 일이 7년 동안 없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올해 반 정도 했고 내년에 하고 그렇게 반반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0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지역구나 타 지역을 돌아다니면 도로간 자전거 설치대가 모양도 제 각각이고, 고양시가 앞으로 CI가 정립되면서 통일되어야만 도시 미관상 아름답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지역은 설치대가 인도에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주차시키면 보행자들의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겪는 잘못 설치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비계획을 설치대가 잘못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건의사항으로 자전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튜브 바람투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역세권 주변에 같이 설치해 주시면 이용자들이 편하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비계획을 하실 때 그런 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재정비계획에 모든 사항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효석위원

간단하게 정책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우리 고양시 공동개발하는 것이 토지공사가 시행처이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 고양시는 협의처이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사안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토지공사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조건부 군 동의를 받아오지 않도록 도시건설국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조건부 군 동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개발자가 이익을 챙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는 그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에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왜 그런 당부를 드리게 됐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사안 중에도 56사 정문 아파트로 도로가 있는데 아파트를 돌려서 도로를 내라, 그렇게 조건부 동의를 받아왔다는 것을 토지공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71년도에 만들어진 일직선 도로를 돌려서 도로를 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토지공사에서 일단 우리 고양시에 협의를 하고 조건부 군 동의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 개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봉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고양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건설사업소장님이 우리 고양시에 지난주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완전히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무 과장님들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특별히 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실 부분은 특별한 경우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오시자마자 예산을 다루게 되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729쪽에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80억 원, 일산아람누리 건립공사 460억 원, 설명을 해 보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2차 사업 80억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2차 사업에 수영장, 아이스링크 등 대부분의 체육시설공사는 완료가 됐고, 2006년도에 80억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지하 3층에 지상 2층, 지하주차장 및 카페테리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006년 8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80억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산아람누리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1,300억 원 중에서 당초 사업완료가 2005년 9월이었는데 공사기간 10여 개월 동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연장해서 내년도 총 마무리 공사까지 끝내는데 460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일산아람누리공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덕양어울림누리 2차 공사는 수영장, 체육관 다 완공이 됐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은 지금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덕양어울림누리 주 진입로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문화센터 뒤편에 지하 3층 지하주차장을 착공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1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미 2005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사한 부분 뺀 나머지 80억 원을 2006년도 8월 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덕양어울림누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대형극장이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이지요? 지하에 방음장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울림누리극장 지하에 내려가 보면 꽝꽝 울려요. 방음장치가 안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설계대로 시행이 된 것인지, 만약에 부실공사가 됐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덕양어울림누리극장 지하에 있는 연습실에서부터 무대 쪽으로 소음이 전달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양효석위원

지하,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연장을 계획할 때 연습실과 객석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할 것이냐 멀리 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습실과 무대 쪽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공연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사전에 리허설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공연 전에 연습실을 사용하다가 무대로 이동해서 공연하는 것은 통상적인 예이기 때문에 공연자들의 이동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무대와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국내 공연장의 예를 전부 조사해 봤는데, 실제 저희하고 똑같이 무대하고 연습실이 가까운 데가 있고 또 먼데가 있는데, 먼데는 단점으로 공연자들이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방음은 나름대로 설계도서대로 되어 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연습실의 소음이 무대로 전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공연을 할 때는 연습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관리자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어울림누리극장이나 연습실에서 동시에 이용을 하더라도 방음장치가 되게 건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용을 해도 방음장치가 되어야 한쪽에서 사용을 하면 한쪽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 한다는 것은 이유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덕양어울림누리극장에 연습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에 있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에 관계없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멀리 있는 연습실을 사용하고, 공연할 때는 가까이에 있는 연습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초 설계 의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까이에 있는 연습실에서도 동시에 사용을 했을 때 소음문제를 예방하려면 공사비 원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계 의도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30쪽에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토질조사 용역비,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비,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도 받지 않은 사안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2006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 실무선의 생각은 고양실내체육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7년도에 실시계획을 하려면 실시설계 전에 턴키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안내서 및 토질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했던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같이 됐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다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으면 정오표로 해서 정정이 되어서 올라오지 말았어야지요. 절차상에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승인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일단 절차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는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인 공유재산 취득의 시점이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시설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비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서야 되지만 설계를 위한 사전용역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 하자는 없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킬 때는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부결시켰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실내체육관을 만드는 것은 다 자치행정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지만 우리 고양시 재정상 55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고양시에 대형사업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부결한 것이지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됐습니다. 740쪽에 고양시 경관조명공사, 고양시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저희 경관조명공사는 현재 설계계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당초에는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12군데 대상지를 조사했었습니다. 12군데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우선 효과가 큰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호수교하고 호수공원 일대를 하는 것으로 먼저 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경관조명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단 고양시에 경관조명을 한 사례는 없고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경관조명은 조명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비쳐 주거나 부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776쪽에 나와 있는 매각수입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는 이야기인데,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 매각 20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지원 및 활성화 부지에는 상업시설하고 차이니스 스트리트, 호텔, 여러 가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정적인 수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차이니스 스트리트와 팰리스 게이트를 포함해서 9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삼성테스코하고 상업시설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것이 630억 원짜리 공사이고 상업시설Ⅱ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데, 이러한 지원 및 활성화 시설 부지 판매대금을 우선 저희들이 감정평가에서 나온 판매대금의 약 10% 정도를 계산해서 205억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내년에 훨씬 더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이 수입액을 가지고 2단계 부지 확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10% 정도 감안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국제종합전시장 2단계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지금 1,500억 원이라는 부채를 떠안고 토지를 매각해 주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렇게 구획정리를 해서 상업지구, 주택지구는 도로 팔겠다고 하면 그 돈이 대체적으로 205억 원 정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한 판매예상 수입은 총 3,600억 원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사들이는 면적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2단계 부지에 대한 추정사업비가 약 3,04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1,500억 원을 내년에 기채를 해 와서……, 우선 부지매입이 한 2,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양효석위원

부지매입에?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2,000억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판매되는 수입원을 가지고 시설비라든가 공사비, 다른 비용을 충당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1,500억 원에 대한 것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율은 4.37%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현재 2단계 사업으로 투입되는 돈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2단계 사업에 대한 투입액은 추정치가 3,043억 원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중에서 도로 매각하는 것이 200억 원?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일단 총 판매예상대금이 3,600억 원인데, 1단계 지원 및 활성화 부지로 조성된 토지가 3,6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내년도 세입액을 205억 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금액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국제종합전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2단계 사업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 어떤 이점이 있어요? 홍보는 잘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까?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저희들은 KINTEX를 포함한 국제전시단지 개발의 원 취지가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하면 어떤 랜드마크적인 산업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기획할 때 일단 이 신도시 내에 전시업무 부지가 원래 계획이 됐었고, 그 부지에 대한 사업유치를 인천 송도하고 펼치다가 '99년도에 경기도하고 산자부하고 고양시가 이 국제전시단지사업을 유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우선 고양시의 랜드마크적인 산업을,

양효석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렇게 길게 이야기 안 하셔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있는 요지는 그 많은 시민의 혈세를 넣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이 됐으며, 고용창출이 얼마나 됐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했어야 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어야 할 일이냐,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에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고양시에 대한 재정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 고양시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2단계 사업도 조기에 당초 계획한 대로 2013년까지 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완공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에 부가가치가 얼마나 올라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국제종합전시장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답변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만들면 좋다는 것은 인정해요.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국책사업으로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예산안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도 같이 밟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3,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토지매입비만 2,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성권위원

총 사업비가 3,043억 원 들어가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토지매각하는 총 비용이 3,000억 원 가까이 되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양효석 위원님한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부도 직전이라고 하잖아요. 부도나지 않을 자신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말씀을 해 드려야지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것이 자금을 먼저 갖다 쓰는 문제하고 상환하는 문제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일산아람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아람누리는 그동안 공사 진척이 다 되어서 1년 정도 오픈이 남았는데,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 문화센터는 문화와 체육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 그 시설은 본 위원은 문화센터인 일산아람누리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산아람누리 옆의 아이스페이스에도 체육시설이 들어 있고, 또 마두역 주변에도 뉴코아백화점을 비롯한 올림픽센터, 그리고 또 인근에 오피스텔마다 레이크업폴리스 같은 데도 있고, 라페스타에도 상가에 체육시설이 너무 넘쳐 나서 지금 체육시설 단체에서 회원수가 부족해서 부도 직전인 헬스장도 많은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시설에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산아람누리 체육시설이 당초에 배치된 동기를 먼저 설명드리면, 일산아람누리를 시설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어떤 종류의 시설들인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문화시설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배치가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반 민간 분야에서 체육시설 부분도 사실은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체육시설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지금 계획이 되어서 공사가 대부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용도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고, 운영자가 결정이 되고 운영측면에서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그 용도가 불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시설로만 들어가는 것이지, 별도의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주민조사가 일산아람누리가 시설되기 전이면 벌써 5, 6년 전부터 주민조사가 되었을 텐데 아무리 주민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고 해도 저는 시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일산아람누리 주변에 시설물이 없이 허허벌판일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에 너무나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선 상태에서, 또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하시설에는 시설이 따로 된다고 하지만 도서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아마 도서시설은 최대한 조용함을 원하는 장소이고, 또 체육시설은 최대한 시끄러움을 원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음시설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음은 들리리라고 생각하고, 덕양어울림누리에서도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 때문에 서로가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산아람누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소음방지 공사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지적하신 소음 문제는 사실은 문화체육센터하고 도서관이 약 60∼70m 이상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공연장과 문화센터는 별동으로 되어 있어서 각 시설 간에 간선 문제는 사실은 이미 설계단계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주민 설문조사 시점과 현재 시점의 주민들 욕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필요한 시설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운영 부분은 민간 위탁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부분에 있어서도 그전에 지하에 시설된 것이 잘못되어서 1층으로 지금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97쪽, 제가 시영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시영아파트 상가 수선보수비는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고 상가 입점자들이 사용하면서 수선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행신 시영아파트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 수선비는 저희가 임대료를 매달 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은 주인 입장에서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가를 팔지 못해서 4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원래 수선유지보수비가 관리비에도 일정 부분 부과되지 않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전부 내고 나중에 이사 가면서 찾아가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주인이 고양시장이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보수 부분은 시가 하고 또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입장입니다.

김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729쪽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2차분이 올라와 있는데, 2차분 이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갈 예산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덕양어울림누리는 2006년 8월 말이면 주차장까지 전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은 더 필요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2차분 공사가 끝나면 일산어울림누리 공사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네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일산아람누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2차, 3차 예산이 필요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일산아람누리도 460억 원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2006년 12월까지 사업 전체가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730쪽 고양실내체육관에 대한 용역비가 또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것 알고 계시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만약에 부결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저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실내체육관의 건립계획을 만약에 토질조사 용역 및 입찰안내서 작성이 내년도에 이루어지면 실시설계가 2007년도에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8년부터나 사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대형 사업에 대한 고양시 부담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산아람누리나 덕양어울림누리 이런 사업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인 투자 측면에서 보면 2008년도에 시설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아까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체육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 체육이 같이 병행해서 시설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고양실내체육관이 만약 건립되면 그 안에, 예를 들면 조그마한 공연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 것이 일절 있어서는 안 됩니다. 741쪽,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양시 경관조명공사는 가로등 사업과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길종성위원

사이드 조명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의 한강 교량들에 대해서 최근에 경관조명을 전부 해서 야간에,

길종성위원

교각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조명 비춰주는 사업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서 시설물들을 비춰주고 야간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각 구청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건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고양시 전체 경관조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1차 시범적으로 이 사업만 먼저 하게 된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777쪽 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율은 몇 퍼센트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4.37%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다른 중앙정부 차입금보다 이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쓰고 있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율을 보면 4.14%를 쓰고 있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차입금 이율은 3%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이런 국제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으로써 정부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정부 돈을 갖다 쓰면서 이율을 높게 책정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요율은 정해진 것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다 쓰는 돈에 대해서는 이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4.37% 이하로 가져오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일단 그 선에서만이 지방채 발행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이외에 또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1,500억 원 이외에는 없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0.1%나 1%가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사업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4.37% 같으면 제2금융권에 저희들이 아파트 대출하더라도 거의 5%, 6% 수준인데 이것은 너무 이율이 세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778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변호사 및 전문가 자문용역수수료가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를 이야기하시나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종성위원

변호사한테 얼마를 주시나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20만 원씩 해서 50시간 정도 계상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에 용역료가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길종성위원

변호사 몇 분이지요? 한 분인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변호사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들은 두 군데, 여기 일산에 있는 변호사하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 두 군데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TLBS하고 자유로 두 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고문변호사 용역수수료가 1,000만 원, 그 다음 전문가에 대한 용역수수료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밑에 보면 외주 유치 및 단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KINTEX와 관련한 외자 유치지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운 것은 2단계 단지 조성과 관련된 해외 유명한 전시장 견학이라든가, 또 그와 연계된 지역 및 활성화 시설 매각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길종성위원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대단위 전시장 위주로 저희들이 세 팀 정도로 구성해서 내년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779쪽 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사업에 기타 부대비가 2,0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라든가 또 사무용품, 공사 추진 잡비, 측량비라든가 이런 기타 경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큰 공사를 하면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을 텐데요?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시설비에 대한 요율을 정해서 2,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기본요율을 정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의 질의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강조를 하시면서 해야 될 당위성이나 정책 빈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999년도라고 하는 것은 송도하고 경쟁이 됐을 때 한 것이고, 원래 1994년도 3월 5일에 부산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쪽으로 뺏기고 나서 6년간 우리 고양시민 6만 2,400명이 서명·날인해서 그때는 자족기능 시설이 하나도 없을 때 뺏기는 바람에 사생결단을 해서 유치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고양시에 유명한 KINTEX가 있다면 그 부가가치는 얼마나 되고, 인력 창출은 얼마나 되느냐, 기본적인 상식적인 질의를 받더라도 능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KINTEX에 수많은 인력들이 공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청소하는 곳이나 일용자급에나 우리 고양시 사람이 참여하고 있지, 다른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나마 운영본부장 같은 사람도 도에서 내려오고, 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오고, 고양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감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빈곤이 있습니다. 늘 하는 소리지만 제대로 된 시장이나 제대로 된 면장이라면 옛날부터 예산 많이 따오는 사람, 직원 넉넉히 가져오는 사람, 공출 적게 가져간 사람, 정신대 끌려 나가는 것 줄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명한 시장이고 유명한 군수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답습을 하니까 답변하기 궁색해서 답변을 못해 드리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고양시의 사업으로서는 단일 면적으로도 크고 또 단일 건물로도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나마 세계적으로 이미 모터쇼 같은 것도 해서 세계만방에 알려졌고, 그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도 부가가치나 인력 창출에 대한 열의를 안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대답을 못 하고 망설여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한 이야기를 하면 현재처럼 전시과장 노릇을 하시려면 차라리 다른 부서로 가시고 유능한 사람이 다시 와야지요. 6만 2,4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동원되어서 서명·날인까지 해서 유치해 온 것이 그나마 지금까지 어려운 사정에서도 출혈을 해서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했는데 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만일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온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강태희위원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고양시에 큰 자족기능을 갖춘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지요. 제가 제주도 무역전시장에 가서 사장님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 KINTEX에는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흑자가 날 수 있겠습니까?" 흑자가 아니라 부가가치로 따져야지 그 사업 자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봉운위원장

강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갖춘 사업이다, 그렇게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행정에서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때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제대로 KINTEX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순

윤양순국제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757쪽에 계속비사업조서인데,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시설비가 당초에 비해서 거의 18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감리비는 37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율로 따져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리비는 변동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업비 변경사유는 저희가 행신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는 강매∼원흥 도로 2지구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된 공사에서 중복된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500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낙찰잔액 등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변경이 됐는데, 지금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감리비 조정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니까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감리비를 조정된 사업비에 맞추어서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리비가 얼마로 조정됐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총 14억 원이 계속비사업조서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억 원 정도는 감액을 시켜서 향후에 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739쪽의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을 다 지불해야 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감리비 금년도 것은 금년도 시설비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시설비해서 10억 원이 금년도에 필요합니다.

김범수위원

전체사업비가 줄어들면 감리비도 그 사업에 맞게 내년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것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감리비가 2007년도에 8억 원하고 2008년도에 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억 원 정도로 정리할 계획이고, 금년도는 전체 시설비로 봤을 때는 감리비가 10억 원 다 필요합니다.

김범수위원

전체 감리비가 37억 원에서 몇 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32억 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비사업조서에 2007년도 2008년도 감리비 조서도 같이 정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누락을 시켜서 계속비사업이니까 차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 지금 궁금한 것이 행신3차 시영아파트의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평형하고 22평형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795쪽에 보면 바로 앞에 분양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일 물권에 대해서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물권이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현재 행신 시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다 분양이 됐고, 나머지 35세대가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96쪽에 나온 임대료를 받은 부분은 이 사람이 아직 분양으로 전환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795쪽에는 내년도의 미분양세대 17평형을 8세대, 22평형을 25세대로 잡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여기는 9세대인데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동일 문권이네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같은 물권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허수네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 임대료는 안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고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둘 중에 하나는 세입이 안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군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김범수위원

이것이 분양되면 임대료 수입이 안 들어올 것이고, 분양이 계속 안 되고 있으면 분양대금이 안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대부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분양을 받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798쪽에 보면 분양공고수수료가 1,000만 원 나와 있는데 아마 분양공고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25세대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들은 다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0만 원이나 들여서 분양공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계속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7평형하고 22평형하고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은 세대수가 35세대인데 그 중에는 여건이 맞아서 당초 계획대로 분양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매를 한다든지 해서 분양으로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롭게 분양공고를 내서 새로운 입주자를 찾아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몇 세대입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김범수위원

대략적으로?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대략적으로 35세대 중에 13세대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3세대 이상이면 이것이 중앙 일간지에 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분양공고수수료는,

김범수위원

제 이야기는 10세대를 분양하기 위해서 공고 내는 것은 최소한의 공고방법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만약에 고양시가 공영사업을 새롭게 해서 몇 백 세대 공개모집을 한다면 그것은 홍보도 하고 분양을 유도해야 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십 몇 년 지나서 문제가 남아 있고 살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분양공고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분양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시를 위해서 이롭지 않는가라는 판단입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로 공고수수료를 들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어떤 신문에 어떻게 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획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최소화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것도 판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경관조명 설계가 끝났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설계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이틀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 단계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납품은 언제 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70일을 주었기 때문에 2월 초쯤 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2월 초면 단위사업에서는 2월∼4월까지 공사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경관조명이 시설물 전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인입이 되어 있는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일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운영은 통상적으로 경관조명을 해 놓고 전문가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등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효과를 떨어뜨리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조명을 관리하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로 검토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계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내나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럴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이 공원관리사업소의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기요금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혜련위원

용역발주하면서 내는 과업지시서를 1부만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사회개발 부분이나 경제개발 부분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은 금액은 67억 원에 불과한데, 우리 시비 세출예산이 1,000억 원이 넘게 세출 편성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 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나 광역단체 지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사업소 공사과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사업이 약 25개 사업 정도가 여기에 와 있는데, 지금 명년에도 계속사업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계속 늦춰지고 있단 말이지요. 고양시 계속사업 중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사업들인데 고양시 지가상승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1년에 15%∼20%씩 올라가요. 그러면 사업비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계속사업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재정 압박을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담당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더 뛰어다니면서 국·도비 분권교부금을 확보하러 나서야지요.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과감히 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시켜야 됩니다. 차입 상환금이자 몇 퍼센트 주더라도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계속 시켜야지요. 건설사업소 소관에서 기획실에 요구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요구했던 예산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2006년도 최초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한 일반회계 부분만 말씀드리면 1,8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일반회계 확보된 것이 얼마예요?

태영

이태영공사과장

그 중에서 반영된 것이 일반회계에서 1,080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55%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100% 반영 못 해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공사과 예산이 각 실 부서에서 전부 정책 집행이 되어서 공사만 이쪽으로 위임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계속사업이 늦춰지지 않게 해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튼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률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발행률이 양호합니다. 사실 경기도나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기도도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봐도 기채 발행률이 더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채 발행을 해서 꼭 재정에 부담을 안고 간다는 것보다도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는, 더 큰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798쪽에 공영개발사업 결산용역비가 500만 원 나와 있네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종료시점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금 말씀한 대로 공영개발사업이 상당히 현재는 거의 목적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미분양된 것이 소수 있고, 시영아파트처럼 35세대가 해결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500만 원이나 들여서 결산용역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산하기 위해서 회계사한테 맡겨서 전체적인 것을 다 결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업무가 결산대상이 과거처럼 아파트라든지 탄현동의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많았을 때 결산하는 부분하고, 지금 업무대상 자체가 500만 원이나 들여서 결산용역을 맡길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지금 결산은 저희가 2004년도에 한 것을 2005년에 한다든지 또 2005년도에 한 것을 2006년도에 해서 결산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금액도 적고 업무량도 없는데 그것을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맡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이 없어서 대부분 예비비로 10억 원씩 또 앞에 20억 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고 지금 예비비로 대부분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업은 없고 예비비로 다 보관해 놓고 있으면서 무슨 결산을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할 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옮겼는데 그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 못 하지만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지난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그런데 현재 상태에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었던 부분들을 결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공영개발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결산비가 적다는 공식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그 내용들을 결산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단가는 공인회계사 회계단가 비용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업무 판단을 하시고 용역을 맡기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벌써 4, 5년 이상 핵심 업무는 다 끝나고 행신아파트하고 몇 개 남은 물권만 가지고 시가 계속 관리해 온 것이라서 2005년도에 그렇게 크게 업무진행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2005년도에 재정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지금보다 어느 정도나 큽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됐거든요.

김범수위원

2005년도에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였냐고요?

이봉운위원장

답변이 길어지면 자료로 제출을 요구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이것만 판단할게요. 2005년도에 재정규모가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는 22억 원이네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85억 원입니다.

김범수위원

2005년도요?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예, 2005년도.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용역비 산정내역 자료하고…… 그러면 2004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2004년도에도 계속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004년도에 며칠간 누구한테 얼마에 맡겼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끊겨서 마무리를 짓고,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업소, 특히 고양시에서 예산집행을 많이 하는 부서니만큼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를 대화동 쪽으로 옮기니까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인 입장이라든지 주변사람들이 저한테 대화했던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의 제일 큰 건물 속에서 있다는 것 자체를 만족하고, 또 조망권이 좋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대화동으로 옮기게 된 과정이 우리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예산안 814쪽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예산이 있는데 올해 신고건수가 있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그 간의 조사에 의해서 포상금 신고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6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건수로는 5건 이상 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건수는 현재 저희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여러 가지 대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적발돼서 저희가 내부적인 조사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무허가 배출시설로 3건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824쪽,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폐공찾기운동 신고보상금, 고양시에 폐공이 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폐공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맑은물보전과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설이 되면서 그간의 폐공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마는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공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주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폐공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용역도 수행하면서 내년부터는 정밀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금년까지 신고된 것은 아직까지 집계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에 각 동사무소와 여러 환경단체와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신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826쪽에 관내 교체용 맨홀뚜껑 구입(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맨홀뚜껑이 동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맨홀뚜껑이 컬러라고 된 것은 지금 맨홀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컬러로 표시가 된 맨홀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맨홀뚜껑이 30여 개밖에 안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 이 맨홀에 대해서는 관내에 굉장히 많은 수의 맨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 파손이 됐다거나 교체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 지역 지하수관리 용역비가 2억 책정되어 있는데 지하수 관리하는 용역이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이런 용역을 세운적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하수관리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11억을 투자해서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2006년도 1차년도에 2억을 투입해서 지하수 정밀조사와 폐공실태조사를 면밀히 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것이 2억이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향후 이 관련 용역비는 계속적으로 세워지겠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전체가 11억입니다.

길종성위원

827쪽에 일산과 덕양에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실서설계비라고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예산이 있고, 실시설계비는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현재 앞에 보면 하수도 소파보수공사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밑에 지하수 폐공 응급복구비는 폐공을 찾았다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조금 전에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하수관리 용역을 추진하는데 1차년도에 저희가 정밀조사와 함께 폐공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오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폐공을 찾아내는 대로 응급복구를 할 계획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925쪽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및 정비 용역비, 이것이 호수공원 안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호수공원 밖에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호수공원 밖은 구청에서 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호수공원 안에도 노점상들이 들어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노점상 단속이 철거하는 단속이 아니고 밀어내기식 단속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단속을 하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용역비를 세워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까? 직원들이 못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하는데 단속이 안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맞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기에는.

양효석위원

용역비를 줘서 단속원을 두면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될 것으로 확신하면 지금까지 안 해 보았다는 것입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에는 해 본 일이 없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용역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처음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금년대로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예산도 9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 보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문이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열다섯 군데로 전부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로는 도저히 단속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깥에는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데, 다만 단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밀어내기식 단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호수공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노점상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없이 내년부터는 용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927쪽 보면 호수공원 수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3,200만 원 요구했는데 생육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사업을 하고, 같이 시비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토양을 바꾸면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흙을 갈아 넣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뽑아내지는 않고 그 주변흙을 다시 갈아넣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주변흙 갈아넣으면 어쩔 수 없이 뿌리 건드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뿌리는 건드립니다.

양효석위원

뽑아내지 않는다고 해서,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정리는 하는데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항시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매년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토질을 지대를 돋운다든지 낮춘다든가 하는 방법은 안 하고 그냥 흙만 간다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다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수시설도 설치하고, 토양도 개량하고……

양효석위원

금년도에는 몇 주나 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28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얼마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3,2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무슨 나무를 28주 했는데 3,200만 원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주제광장하고 한울광장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했습니다. 둘레에 경계석도 교체하면서 개량사업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토질 바꾼 느티나무가 직경 몇 센티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흉고 직경이 30㎝ 됩니다.

양효석위원

3,200만 원이면 느티나무 30주를 갖다 심을 돈입니다. 그것을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토양을 바꾼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논리입니다. 느티나무는 토양이 좋고 나쁘고 잘 사는 나무입니다. 흙을 바꾸기 위해서 소나무 같은 것을 바꿨다면 이해가 가지만 느티나무를 바꿨다는 것은 이해도 가지 않는 얘기이고 사업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목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비관리도 있고,

양효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일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28주 하기 위해 해마다 3,200만 원씩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28주를 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그 이상을 하는 것이지요.

양효석위원

예.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호수공원 장미원 유지관리 방제, 전정, 월동, 보식, 시비 등 해서 이것도 3천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은 또 무슨 예산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말 그대로 방제, 월동, 전정, 보식, 시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양효석위원

장미원이 건평 몇 평이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000여 평 됩니다.

양효석위원

1,000여 평에 장미가 몇 주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3만 주 이상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에도 3천만 원 예산 요구해서 사용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2,000만 원씩 늘어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장미라는 게 대목이 찔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를 접목해서 식재가 되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찔레가 나옵니다, 제대로 전정을 안해 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도 1,000만 원이었으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야지 1,000만 원 예산이던 것을 한꺼번에 2,000만 원 증액하면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에 제대로 관리를 해 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제대로 관리해도 어느 정도지요. 다음은 928쪽, 제초제 구입 8,000원씩 100병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풀 난 것을 죽이는 제초제입니까, 발아 안 되는 제초제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풀이 난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호수면 가까이는 하지 말아야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난 것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기보다는, 난 것을 죽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면 풀이 시들어 마릅니다. 그러면 보기도 흉하지 않아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흉하긴 흉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아예 풀씨가 발아되지 않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싹이 안 트는 제초제, 그것이 낫지요. 이렇게 파랗게 난 것을 말려 죽이는 것보다 발아 안 되는 제초제를 뿌리면 낫지 않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발아 안 되는 제초제를 뿌리면 100% 안 납니까?

양효석위원

안 나지요, 발아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난다고 하더라도 덜 들어가겠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수면 가까이는 제초제를 안 뿌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100병이면…… 1병이면 한 드럼 이상 타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300평 정도 제초를 하니까요.

양효석위원

이것이 한 병이면 약 한 드럼을 탑니다. 100병이면 100드럼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제초제를 안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호수공원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제초 및 잔디깎기가 있습니다. 제초는 무슨 뜻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잡초 뽑기입니다.

양효석위원

김을 맨다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잔디는 깎는 것이고?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이 잔디 깎는 것도 공원관리사업소 또는 각 구청 등에서 여러 가지 올라온 예산을 보면 평방미터당 160원 단가도 있고, 400원도 있고, 여기는 450원에 올렸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뽑기와 깎기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500원에 한다는 곳도 있고, 600원에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방미터당 500원에 한다고 하는 데는 연 2회를 한다고 했고, 600원도 연 2회이고, 여기는 평방미터당 450원에 연 3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그마치 돈이 1억 5천, 1억 5천, 3공구에는 2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평방미터당 단가를 일원화시킬 수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청과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양효석위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잔디 풀을 뽑고 깎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사항별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방미터당 잔디깎기하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품셈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리고 929쪽, 유리나방 도포제 처리, 수목전정관리(관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유리나방 도포제 처리는 벚나무에 대한 약품처리가 되겠습니다. 약품처리를 한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도포처리를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양효석위원

어떻게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우선 벚나무에 유리나방 유충이 있습니다. 그 유충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제처리하고 도포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처리의 유효기간을 지키를 위해서. 그리고 수목전정은 표현대로 그냥 전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유리나방 도포제 처리라는 것은 월동을 하기 위해서 벚나무 속으로 벌레가 다닙니다, 날이 추워지면. 그래서 거기에 도포제 처리를 하면, 요새 벚나무 옆에 불그스름하게 칠해 놓았지요?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공사하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저희가 7월 하순쯤에 도포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나방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도포제 처리하는 것이 월동이 되면서 도포제 처리를 해야 벚나무가 터지지도 않습니다. 추울 때는 벚나무 목이 툭 터져서 여름 되면 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포제 처리를 하면 그런 것도 방지하고 유리나방도 방제하는데, 여기 나무 1주당 21,000원에 2,300주, 그래서 4,8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수목전정관리(관목)는 한 주당 920원씩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주당이 아니고 평방미터당 920원입니다.

양효석위원

관목 전정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많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도 보면 수목 병해충 방제 해서 교목, 관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업체에 주는 예산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교목이나 관목 같은 것도 자동차 뒤에 드럼통 싣고 소독약 타서 기계로 죽 뿌리면 지나면 그만인데 이것도 평방미터당 150원씩, 한 주에 300원씩,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죽 뿌리고 가지는 않고요,

양효석위원

관목은 키가 얼마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관목은 전부 1m 미만입니다.

양효석위원

1m 미만을 관목이라고 하고 1m 이상을 교목이라고 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목은 뿌리에서 줄기가 1개 나온 것을 교목이라고 하고, 관목은 뿌리에서 줄기가 3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키 높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효석위원

철쪽 같은 것,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철쭉 같은 것이 관목입니다. 뿌리에서 줄기가 여러 개 나오는 것.

양효석위원

예를 들어서 키가 사람키 정도로 크게 자라는 나무 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라일락 같은 것을 교목으로 봅니다. 소교목으로 봅니다.

양효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소독을 하는데 이렇게 4회를 하고, 3회를 하고, 철쭉류 같은 관목은 소독을 여러 번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여러 번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최소한도 3회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경관리학에 보면 7~8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3회는 해야 합니다,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양효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혼식으로 해서 나무가 몇 백 주 몇 천 주가 밀집돼서 심어져 있는데 소독약을 죽 뿌리는 것인데 그것을 1주당 150원씩, 300원씩 소독값이 들어간다고 예산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과다한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작년과 금년을 보니까 과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경험하신 바라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저는 평생을 그 나무를 기르고 산 사람입니다. 초화류 식재는 호수공원 내에 꽃나무 사다 심겠다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 밑에 삼림욕길 조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시설계비, 시설비까지 있는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호수공원 뒤편 한류우드 쪽으로 지금 메타세쿼이아가 일부 심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보식을 해서 메타세과이어를 이용한 삼림욕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어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삼림욕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러면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서 수벽을 친다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양쪽으로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운데는 나름대로 마스토라든가를 깔아서 맨발로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삼림욕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800m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800m 삼림욕길을 만드는데 예산을 1억 5천만 원 요구했다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메타세쿼이아 얼마만한 것을 갖다 심으려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흉고 직경 20㎝입니다.

양효석위원

이런 것도 물론 예산을 세우셨다가 다 안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것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930쪽에 청평지 내 다목적운동장 전원 및 스피커 설치, 지금 현재 스피커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기시설이 없어서 스피커 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931쪽,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 공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쉽게 얘기하면 수해가 났다든가 해서 토사가 된다든가, 어떤 시설이 붕괴됐다든가 응급하게 복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세웁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 있네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세운 것은 사용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다 집행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그런 데에 사용했습니다.

양효석위원

942쪽 보면 일산A지구공원 내 제초 및 잔디깎기, B지구, 탄현지구, 화정지구, 행신지구, 일산지역 근린공원 해서 450원씩 잔디깎기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두 번 깎아서는 안 되지요? 세 번 깎아야 되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죽어도 안 됩니다.

양효석위원

처음 깎을 때 몇 월에 깎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4월쯤에 잡초를 뽑고, 깎기는 5월에 들어갑니다.

양효석위원

4월에 잡초를 뽑아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4월 말쯤에 잡초뽑기 들어가서 5월에는 깎기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나 한 달반쯤 있다가 뽑기 들어가고 깎기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4월부터 잡초를 뽑습니까? 음력으로 따지신 거예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양력입니다. 꽃박람회 전후해서 저희가 잡초뽑기를 합니다.

양효석위원

식목일이 언제입니까? 식목일이 4월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때쯤 되면 발아가 돼서 많이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4월 말쯤 돼서 뽑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단가조정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943쪽에 일산지역 관목류 전정공사, 이것은 어떻게 평방미터당 920원입니다. 이 관목은 대체적으로 무슨 나무들이 많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철쭉류입니다.

양효석위원

이 관목을 언제 전정합니까? 몇 월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5월쯤에 한 번 하고, 가을쯤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수벽은 여름에 또 하고, 그래서 세 번 합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목류, 즉 철쭉류 같은 것은 철쭉꽃을 보고 즉시 전정을 한 번 해야 그 다음 해에 꽃이 피지 두 번씩 세 번씩 전정을 하면 그 다음 해에는 꽃이 안 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꽃이 진 다음에 한 번 하고요,

양효석위원

꽃이 지고 나서 빨리 딱 한 번 하고,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철쭉류는 그렇게 하고요,

양효석위원

그것을 두 번씩 세 번씩 전정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철쭉류는 그렇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한 번 하고요, 저희가 또 쥐똥나무가 있습니다. 쥐똥나무 수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공원마다 수벽이 쥐똥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1년에 세 번 전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쥐똥나무 두 번 하면 되는 것이고,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두 번을 해 보니까 가지가 살아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전지 하는 것도 요즘은 기계가 나와서 척 대고 기계를 죽 밀고 나가면 됩니다. 쥐똥나무도 그렇고. 평방미터당 92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을 한 사람이 그 기계 가지고 하루에 몇 평방미터 할 것 같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금액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고 품셈에 의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물론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다른 데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시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법면 관목류 식재가 있는데 관목류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관목류가 식재하는 것은 대부분 철쭉류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무슨 철쭉류가 1주당 만 원씩입니까? 이것도 자그마치 8,000주 갖다 심는다고 예산 신청하셨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철쭉만 있는 게 아니고 관목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지요.

양효석위원

철쭉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철쭉류도 여러 가지 있고, 관목류라고 해서 철쭉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도 있으니까 그것을 섞어서 요소에 심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평균 만 원 잡은 것인데 최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 5억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호수공원 응급복구비 때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일반공원이 4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시설이 훼손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바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어디 한다는 것은 없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43개소 있는데 언제 어느 때 뭐가 훼손이 될지 모릅니다.

양효석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왜 두 군데에 세웠습니까? 호수공원과 공원을 따로 세웠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목이 다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상 마치는데, 이 질의한 내용의 예산을 조금씩 조정을 해 보고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요구한 것도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깎기도 조경관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최소한 1년에 7~8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로 요구한 것이고,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최소한으로 요구한 것이지 무조건식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양효석위원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절대 아닙니다. 품셈에 의해서 가격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지 어느 업체에서 가격 받아서 예산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품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2쪽, 호수공원에서 촬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특히 결혼식 사진 신랑 신부들 찍을 때 보면 주로 갈대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 번 찍고 나면 갈대가 많이 훼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는데, 갈대는 자생력이 강합니다.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촬영비로 1회에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많이 받으면 또 많이 받는다고 해서요.

김태임위원

그런데 신혼부부들은 그렇지만 영화촬영 같은 것 할 때는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간에는 15만 원이고 야간에는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8쪽 두루미 및 공작 먹이구입 해서 400만 원 있는데 두루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쌍이 있다가 한 마리가 죽어서 다시 한 마리가 더 들어왔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수놈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제안사항인데요, 그 철망 앞에서 특히 주말이면 관람객이나 아이들이 과자도 던져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두루미가 미꾸라지 같은 어류만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던진 과자에 의해서 그 한 마리가 죽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리망 안에 투명 아크릴판이나 유리망 같은 것을 한 번 더 설치해 주신다면 과자를 던져도 두루미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에 929쪽 자연호수 연꽃식재, 지금 현재 자연호수에 수련이 있고 연꽃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연꽃은 없고, 수련이 있는데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걷어내고, 저희 생각에는 600종을 심을 생각인데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내년도에 600여 종 연꽃, 수련을 종류별로 식재하는데, 그냥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부유박스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당히 멋있을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예. 정자 있는 부분 한국정원에도 연꽃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시범으로 해 본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굉장히 아름답고 효과도 좋고 관람객들도 좋아하는데, 정발산에도 지난번에 심었는데 동절기라서 물을 뺐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닌데 주민들 말씀으로는 그것을 걷어내지 말고 그대로 땅에 심어두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사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은 죽는데, 연꽃은 또 자연적으로 많이 자라게 되면 연뿌리 같은 것도 생길 텐데 그것을 부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여건상 거기 있는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으려면 진흙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진흙바닥이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울에는 뺐다가 봄에 다시 심어서 여름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화분에 심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도 시트가 깔려 있어서요.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30쪽에 전망동산 물레방아 개선공사가 여기는 1식이 되어 있는데 정발산에도 물레방아가 있는데 거기도 고장이 나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거기도 같이 개선공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7쪽 장미원에 있어서요, 그전에 보티첼리의 비너스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보기 싫은 양철로 된 꽃 모양의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비너스상은 어디로 갔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장미원에는 그 비너스상이 굉장히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상이었는데 그 대신 양철로 만든 장미꽃 모형물이 있던데 아주 품위도 떨어지고, 왜 그 예쁜 조각상을 치워 버렸는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야간에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태임위원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이지만 책임을 공감하시고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에 941쪽 마상근린공원 개선공사는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작년에 다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정도로 시급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마상공원은 금년에 하고 작년에 공사를 안 했고,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웰빙공원으로 개선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제대로 된 웰빙공원으로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938쪽에 허리돌리기와 윗몸일으키기 기구를 86개소와 110개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장소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2쪽 백석공원 외 3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3개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대략 백마공원, 백석, 고양, 후성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8쪽은 자료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922쪽 호수공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매년 있는데 지금 호수공원에 자판기가 몇 대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8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18대에 임대료가 5,000만 원이고, 매점 계약금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길종성위원

당초에는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2억 4,000만 원에 4,0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입니다.

길종성위원

호수공원의 매점이 당초에 8억 5천인가 6천이었던 것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입찰할 때요?

길종성위원

예.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입찰을 해서 한 달인가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당초에는 8억 6천인가 얼마로 입찰을 봤다가 입찰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 와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그 재계약을 한 것이 몇 월쯤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입찰한 것은 4, 5년 전 얘기이고요,

길종성위원

예. 당초에.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이러한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것이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은데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올해는 2억 4천이었고 내년에는 3억 정도 계상해서 임대료수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이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입찰로 할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전에 자전거 임대도 있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요즘은 그것 없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그 수입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점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 세워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용역을 안 해도 임대료 주면 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괜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세워서 놔두니까 노점상들이 도로 밖에다 점유해서 하고, 돈이 이중으로 든다는 것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성수기 때 토요일, 일요일 특히 야간에는 엄청난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시민단체에서 자전거도로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봄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폐쇄할 것인지,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

만약 자전거도로를 폐쇄한다면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수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23쪽에 가로등 원격제어장치 설치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와 백석공원에 잔디구장이 있는데 거기의 등 관리를 원격제어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930쪽 방송스피커 라인 교체 및 추가 설치공사, 기존에 설치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일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교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체 및 추가 설치.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교체 및 추가 설치인데요, 스피커 라인이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고,

길종성위원

몇 년 됐느냐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한 10년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밑에 전망동산 물레방아 개선공사, 이것도 실제 물레방아 동산이 조성된 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에 여기 소장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이것이 고장이 나서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계속 삭감이 되는 바람에,

길종성위원

이것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선공사를 하시게 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그리고 밑에 호수공원 안내간판 교체공사, 간판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교체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이 철제간판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된 시설물 같은 경우는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후되고 훼손돼서 이것을 목재간판으로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공원환경에 부합되는 재료로 간판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목재로 하면 나중에 비바람에 부식되고 썩으면,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최소한 10년 이상은 갑니다.

길종성위원

10년 이상 갈 수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안내간판을 떼어 내고 한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죠?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용도에 쓸 데는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그냥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그리고 931쪽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 공사가 나왔는데 933쪽에 있던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 공사는 마을단위의 공원에 대한 공사비이고 이것은 호수공원인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실시설계비 책정이 안 된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자체설계를 하고, 일반공원은 대형공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무전기하고 캠코더 구입도 있는데 이런 것이 기존에 없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진짜 필요한 것은 구매를 안 하고 있었네요. 이런 캠코더니 무전기는 구입을 해서 단속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리고 937쪽에 분수대 소독비, 이것이 식음료도 아닌데 소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노래하는 분수대 말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여기에 소독비가 왜 필요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반공원 내에 12개소 분수대가 있는데 냄새가 나고, 저희가 못 들어가게 해도 아이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썩습니다.

길종성위원

분수대 가동하는 기간이 일년에 몇 개월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6월부터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정도요.

길종성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소독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939쪽에 덕양과 일산지역의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공원에 대한 청소용역비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청소용역 사후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941쪽에 마상근린공원 개선공사, 거의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공사라면 거의 공원을 하나 새로 만드는 규모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일반 조성이 되어 있다면. 이 마상근린공원 개선공사에 따른 나름대로 계획 세워 놓으신 것 있으시죠?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그 밑에 각종 개선공사가 있는데 바닥타일 개선공사는 기존에 있던 바닥타일을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파손된 것만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각 공원에 바닥을 하얀 석재타일로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겨울 나고 봄이 되면 상당부분 떨어집니다. 하얀 것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곳은 시커멓고 그래서 이빨 빠진 것처럼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후동공원 일부를 소형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어차피 바닥교체를 한다면 공원이기 때문에 충격흡수도 되는 우레탄 같은 것으로 포장하실 계획은 해 보셨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길종성위원

그리고 942쪽 각 지구 공원마다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공원 제초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잡풀이 나도 그냥 놔두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는 그런 공원을 자연 발생적으로 된 공원을 구경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난 풀들을 작업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놔두니까 상당히 보기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손질을 안 하면 흉물스럽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검토나 한 번 해 보십시오. 예산이 있으니까 작업을 하시되 향후 이것이 미관상 제초작업을 안 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 잡풀을 놔두면 자연환경상 운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잔디깎기는 늘 하시는 것이라서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44쪽에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총9대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10대가 되는데, 공원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너스상이 도난됐다고 했는데 공원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작품이나 물건들이 도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것으로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관할 파출소 같은 데에 신고를 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못 찾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거기에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어느 공원에는 보니까 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도난 신고, 물론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비너스상이 고철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태임위원

아니요. 대리석이요.

길종성위원

대리석인가요? 그러면 누가 가져갔네요. 이런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일단 신고를 하면 시에도 접수를 하신 것이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죠.

길종성위원

아니, 경찰서는 신고를 하는데 비품을 관리감독하는 총무국이나 이런 부서에,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길종성위원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아까 답변 중에 호수공원에 자전거가 못 들어오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제가 암만 생각해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막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행정적인 소요만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실현가능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상당한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호수공원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밤에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김범수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자전거 위험도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있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는다고 했을 때는 소요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이 그려지는데, 괜히 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소요만 발생될 우려가 너무 높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오히려 자전거도로와 산책하는 보도를 구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자전거도로를 아예 막는 것보다. 그런 판단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자전거 임대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가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방식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판단에는 자전거도로를 폐쇄하려는 고려 자체가 행정적인 소요만 발생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하신다면 한 번 추진해 보시고, 그래도 자전거도로를 존치한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자전거 임대사업 자체를 예전처럼 다시 실시해서 규격이나 안전상태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시 세입 차원에서도 무척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우선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만든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그렇게 심경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가 아니고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시에 보고한 바는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결정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고려하시고 계시지 결정됐다고 얘기를 안 하신 것은 누구든지 인정이 가는데 시민단체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만 있다면 다 받아들여야지요. 시민단체가 아니고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혹 그런 건의를 했더라도 합리성 있고 타당성만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준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을 혼자 다시 고려하신다고 하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호수공원의 꽃나무 관리를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철에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봉사요?

강태희위원

예. 꽃나무 관리 봉사를 하신다고 손까지 보여주시면서 나무를 매일 가꿔서 손이 상처가 났다고 하셨는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자발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정식으로 등록돼서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 제도도 없고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양반 만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940쪽에 제초제 구입(그라목손 외 2종) 해서 병당 8,000원씩 2종, 100병 해서 1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라목손 외 다른 종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하이로드요.

강태희위원

그것은 약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라목손은 가격이 싸면서 약해가 좀 있고, 이것은 가격은 비싼 대신 약해가 적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00병 2종이니까 200병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하이로드도 100병,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식이 아니고 그라목손이 부가세 포함해서 4,200원이고 하이로드가 부가세 포함해서 14,3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라목손 같은 경우 가격이 싼 대신이 약해가 심합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만사천 얼마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14,300원이요.

강태희위원

또 그라목손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4,200원이요. 그러니까 이 8,000원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세워주면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몇 병씩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그라목손과 하이로드를 적절히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정확해야지 예산안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적당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산출기초가 뭡니까?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야 되고 단가가 나와야 되고 합산이 나와야 되는데 '적절히'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160만 원이라면, 14,300원과 4,200원 두 병이면 18,500원인데,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1 대 1로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라목손 3병 사면 하이드로를 2병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적절히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명시를 해 주어야지요. 예산심의가 뭡니까? 단가가 50원 틀린 것도 야단을 하는데 2종 100병 했으면 100병씩 산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160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당히 산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이것은 참고가 아니지요. 이 개수를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야지 참고가 뭡니까, 참고가.

이봉운위원장

사업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병수 계산해서 다시 조정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강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강태희위원

예. 그 다음에 941쪽에 종합안내간판이라고 해서 350만 원씩 17개가 되기 때문에 5,9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가로, 세로가 3m씩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재질은 무엇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목재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품셈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격을 알아본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물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목재는 무슨 목재입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목재명은 안 써 있다는데요.

강태희위원

그것도 자꾸 싫은 소리를 해서 안 되는데 나무가 재질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좌우간 이것 몇 가지만 참고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면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되겠고, 가격이나 숫자나 단가를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소독약 제초제 말씀을 하셨는데, 잔디깎기 공사를 업체에 하청 주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하청이 아니라 공사로 줍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제초제도 사서 줍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공원마다 저희 관리원들이 있습니다. 관리원들을 시켜서 제초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호수공원에 개인적으로 가꾸는 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없다고 하셨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등록된 게 아니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8년 전에 선인장전시장에서 애수교 방향으로 가다 보면 뒤편 오른쪽에 은행나무라든가 심은 것은 전부 개인들이 심어서 자기 이름표를 붙여 놓았어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념식수 한 데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이 등록은 안 되고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기념식수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의견을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수공원의 자전거임대사업은 앞으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아주 잘 됐었고 우리 시 세수입도 상당부분 차지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공개입찰로 가면서 입찰 관계 때문에 없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자꾸 그것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봉운위원장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임대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지금 무허가업자들이 주말이면 차로 몇 대씩 가져와서 자전거를 노점상에 벌여놓고 전부 시민들이 그것 빌려서 호수공원 안으로 가서 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공원 안에 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와 조깅코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규칙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면 시민들이 와서 자전거 탈 사람은 자전거 타고 조깅 할 사람은 조깅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관리업무에 참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각도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시민단체에서 민원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왔습니까?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인터넷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 뽑을 수 있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2005년도 호수공원 관리유지비, 공사한 것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종류와 관계없이요?

양효석위원

예. 모든 것, 2005년도 유지관리비, 공사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건익위원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을 해야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양효석위원

아니,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은 여기 보면 거의 경상적경비부터 잔디깎기, 수목전정, 제초제, 일당 인부임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한 가지만 지정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하면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자료제출 안 해도 좋고, 2005년도의 유지관리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만 알고 싶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사업소장님, 2005년도 예산 집행사항 중에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현황을, 그러니까 예산편성 기준에서 집행내역, 또 집행하고 남은 금액, 아직까지 전부 마감이 안됐으니까 이제까지 집행 내역을 총괄개념에서 보고해 주세요. 가능하시지요?

학운

김학운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개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상임위별 과와 각 동사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천상 오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동장님들 지루하시더라도 계십시오. 짧게 할게요.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21쪽, 공무원 각종 교육강사료, 총무과장님, 일반강사료하고 특별강사료 30만 원, 50만 원이 있거든요. 편성지침을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편성지침에 50만 원짜리 강사료가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집행하고 있는데 일반강사는 30만 원이고 특별강사는 50만 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예산편성지침에 50만 원 강사료가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30만 원 기본 일반강사료에다 1시간을 추가했을 때 50만 원 한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못 봤거든요. 특별강사가 1시간에 15만 원에다 초과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4시간을 해야 됩니다. 4시간 해야 45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것을 다 봐도 일반강사료 30만 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2회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공무원들 각종 교육 많이 하는 것 좋아하는데 편성금액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일반강사료도 3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일산동구청에도 30만 원짜리만 5회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태극기 구입하는 것이 7천 원에 2,000개인데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태극기는 국경일 5회를 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2,000개를 주민들한테 나누어준다는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가로기라고 국경일에 전신주에, 가로기 구입입니다, 태극기.

최성권위원

구입인데 그때 쓰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동구청에는 200개가 되어 있고 서구청에는 70개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은 미리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한번도 가로기를 안 다셨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입니다. 1년에 이렇게 하면 훼손하고 퇴색되는데 잃어버리는 것이 한 400여개 되고 현재 덕양구청은 서울시계 서오능 고개라든가 구파발 경계에 1,6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소요량이 미처 부족해서 2천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많이 모자랍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지역이 넓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7천 원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7천 원은 국기원에 확인해서 가로기 규격에 맞춰서 7천 원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작년에 우리 일산2동사무소에서 국기달기 시범지역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상금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일괄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줄 때 4,500원씩 해서 나눠줬습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아서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아파트에 거는 것하고 가로기하고 차이가 납니다.

최성권위원

좀 더 큰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좀 큽니다.

최성권위원

가로기 게양 용역비 2,400만 원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구청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최성권위원

2,400만 원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23쪽, 구민화합추진, 대민활동추진 해서 각 구청마다 다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계상됐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민화합추진은 작년에도 같은 동일한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최성권위원

구민화합추진하고 대민활동추진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구민화합에 700만 원하고 대민활동비 640만 원 해서 1,34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각 구청마다 다 되어 있어서 내년에 선거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나 보네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최성권위원

마찬가지 29쪽, 여론수집 및 동향관리, 주민과의 대화 행사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에 120만 원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42만 원 집행했고 작년에도 120만 원 있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시민과의 대화 행사추진도 400만 원이 있다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것도 있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뭐 착각을 했네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70만 원, 26개 대, 16개 동인데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게 있나보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70만 원에 26개 대가 있는데 대원수에 따라 30명 이하는 60만 원 주고,

최성권위원

그것이 아니라 19개 동인데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6개면 7개 대대가 더 있는 모양인데,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동별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이 25개 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26개 대가 편성되어 있다면서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하나가,

최성권위원

여유 있게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추가로 고양동 같은 곳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와서 구성하게 되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35쪽, 다목적 승용차가 1대, 똑같이 3개 동에 2천만 원짜리 계상돼 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무단방치차량이 갈수록 계속 늘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을 제거하려면 현장을 나가야 되고 또 이것은 검찰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고 수사대에서 그때 그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스포티지 7인용 1대를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다목적 승용차가 지금 2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모자랍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신규로 예산안 35페이지에 2천만 원짜리 1대 계상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32쪽에 보면 다목적 승용차 2대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 2대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41쪽, 맨 아래 주민자치위원 우수기관 견학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가 19개 동이니까 19명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19명에다 담당직원,

최성권위원

물론 아는데 2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기관에 견학 갈 때는 여러 명이 가야지요? 왜냐 하면 그 위에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에도 위원장들 모시고 갈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여러 명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동구청 345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작품발표회를 같이 해서 이웃 간에 상호 얼굴도 알리고 의견교환도 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는 장이 있는데 덕양구청하고 일산서구청은 없더라고요. 서구청장님은 요새 행사 때 사석에서 만나서, 특히 일산2동 작품발표회 때 오셔서 너무 좋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으자고 동의를 받았는데 구청장님도 내년에는 그런 것 한번 해 보시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착안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43쪽, 청소년공부방, 이것이 무엇인지 총무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보면 보조자 신도복지,

최성권위원

청소년공부방이 무엇하는 곳인지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입니다.

최성권위원

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도서관하고 일반 공부하고 겸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이 다른 구에는 없고 여기만 있더라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복지회관에만 있는 것이 저희 덕양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쪽, 이것은 요율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고양동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감리비가 덜렁 1,846만 7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요율을 아까 요구한 것과 같이 저한테 주세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최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59쪽, 체납세 징수 포상금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세액이 많아서 많이 세금 징수해라, 그러면 포상금을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예.

최성권위원

각 동마다 금액은 틀리는데 서구청하고 동구청은 1,500만 원씩 계상됐는데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포상하기 힘드실 것 아닙니까, 업무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5천만 원 정도 예산이면 세무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연구해 보시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 62쪽, 주민등록법 위반에서부터 죽 위반사항이 있어서 우리 수입금으로 잡히는 모양인데 주민등록법 위반이 자그마치 1,600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이 가장 많고 주민등록증 발급해태 등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가 다시 살릴 때 과태료 5만 원인가 보지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예.

최성권위원

건수가 많은 것이 업무를 잘 한 것인지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헷갈리는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를 잘해서 말소를 많이 시킨 것도 있고 주민들이 게을러서 해태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말소 많은 것은 신불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무엇 때문에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신용불량자요.

최성권위원

신용불량 때문에 일부러 주민등록증을 말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말소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피해 다니다 보니까,

최성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예결위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양효석위원

예산안 254쪽을 봐 주세요.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한다고 했고 이것이 한 주당 58,000원 600주를 한다고 하셨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3,400만 원인데 주요 도로에 어떤 나무를 전정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통일로라든가 행주로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통일로변 가로수 전정은 58,000원에 800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나무인데 한 주당 58,000원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 찾으시면 다음 것 보세요. 가로수 맹아제거공사, 맹아제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맹아제거는 나무에 싹 나올 때 잔가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보기 싫은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가로수 옆에 잔가지가 나온 것을 전지하는 데 한 주당 1,600원씩 4,166주를 3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예산 신청하신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전정공사할 때는 옆에 있는 가장이를 안 땁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전지공사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맹아는 봄에 하는 것이고 전지공사는 가을에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맹아 봄에?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봄에 싹 나올 때 기형으로 나오고 보기 싫은 것을 자르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서있으면 나무 옆에 싹 나는 것을 외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봄에 싹 나는 것을 가을에 전지할 때 아주 한꺼번에 자르는 것이지, 봄에 싹을 자르는 예산 신청하는 것은 이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3회에 걸쳐서 한다?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하셔야 예산이 승인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이 삭감됩니다. 다음에 가로수 보호틀 내 잡초제거, 가로수 보호틀 안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 뽑는 것입니까, 제초제를 주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뽑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가로수 시비공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가로수에 거름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거름값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인건비하고 거름값까지 포함되어서 2,400만 원 예산 요구하신 것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는 가로수 보호판이 깨져나간 것을 교체하거나 나무가 크게 자라서 보호틀 밖으로 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도 포함 되겠지만 나무가 크게 성장해서 뿌리가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가로수 보식공사는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무슨 나무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됩니다.

양효석위원

보통 몇 전짜리를 심는데 40만 원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예산 잡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버즘나무 수관주사 공사 있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한 주당 만 원씩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버즘나무가 말라죽을까 봐 주사를 놓는 것입니까? 왜 놓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흰불나방 같은 것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줌으로써 예방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은 소독을 해야지 수관주사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버즘나무는 이파리가 연해서 소독을 해야지 수관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천배 : 그것도 소독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수관주사라고 했지만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관주사라고 쓰지 마시고 소독한다고 해야지 버즘나무는 말라죽으라고 해도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은행나무보다 더 잘 사는 나무인데 무슨 주사를 놓는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잘못 지재됐습니다. 버즘나무는 캐서 한달만에 심어도 도로 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죽을까 봐 수관주사를 놓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소독한다고 하셔야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또 쥐똥나무 등 수벽전정을 1,110원에 3번을 전정한다고 했는데 쥐똥나무도 두 번만 전지하면 됩니다. 그 옆에 255쪽의 개나리 전정은 2회로 해 놓으셨습니다. 공원 내에 잔디 깎는 것은 3번이 맞는데 통일로변에 풀 깎는 것 3번씩은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5쪽 철쭉류 전정은 전지를 언제 하세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전지를 4월부터 6월경에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몇 번 합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보기 싫은 것도 간혹 하는 것이고 한번으로 잡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철쭉류는 꽃이 지고 나서 즉시 전지하면 빨리 해치우고 말아야지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늦게 하면 꽃이 안 피고, 철쭉류는 한 해 걸러서 전지를 하세요. 해마다 전지를 하면 나무가 옆으로 퍼지고 퍼렇게 우거지기만 하지 꽃이 안 핍니다. 왜 철쭉류 전정을 해마다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 해 걸러서 하시라고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계속 근무하면 한 해 걸러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인수인계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계속 근무를 안 하셔도 인수인계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잔디제초공사는 무엇이며 잔디깎기공사는 무엇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초공사는 잡풀을 제거하는 것이고 깎기는 자르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잔디제초공사는 잔디를 뽑는 것입니까, 깎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초는 잡풀을 뽑는 것이고 깎는 것은 일정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통일로변 가로화단, 자유로변 등 1년에 3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 당 410원입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계속 3회씩 했거든요. 그래도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3회 하세요. 3회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3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160원 가지고 하겠느냐고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 단가도 해마다 삭감돼서 160원이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해마다 삭감되기는 삭감돼도 공사를 못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160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다 450원, 400원, 500원, 600원으로 신청했는데 160원 가지고 잔디깎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단가가 약하기는 약한데,

양효석위원

약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못 하지요. 예산신청을 추경에라도 더 하셔야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방미터당 160원 가지고는 도저히 3회 잔디깎기 공사를 못 하세요. 1평방미터당 500원 요구한 곳이 있고 600원 요구한 곳이 있고 400원 요구한 곳이 있고 450원 요구한 곳이 있는데 어느 정도 400원대 정도 맞춰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평방미터당 160원 요구를 했는데 한쪽에는 또 600원 요구를 했다면 위원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 돈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다시 검토해 보세요. 256쪽, 거기 덕양어울림누리 경기장 꽃식재라고 해서 1억 5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덕양어울림누리 경기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어울림누리 주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주변입니까, 덕양어울림누리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변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덕양어울림누리 경기장, 경기장이라고 하니까 경기장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텐데 어떻게 경기장이라고 하는지 경기장 내로 보지 밖으로 보지 않잖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덕양어울림누리 경기장 안으로 보지 밖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울림누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구청 청소과에서 1억 5천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경기장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에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요구 자료가 잘못 됐지요? 경기장이라고 했으니까, 덕양어울림누리 주변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을 텐데 하도 이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건설과장님, 282쪽 보세요. 북한산 입구 제방정비공사 7,500만 원 예산 요구하셨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7,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 2005년도에 이 장소에 1억 1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다가 토지보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공사하신 내역입니다. 그리고 명년 2006년도에 7,500만 원 가지고 주변공사를 하겠다는 그 장소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1억 1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7,5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 공사를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시겠어요? 1억 1천만 원도 적다고 하셨는데,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릉천 북한산 입구의 제방정비공사가 당초 2005년도 초에 예산 요구했을 당시에는 호환전치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하천제방에 사석을 쌓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7,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넉넉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7,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게 되만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공사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 284쪽 보세요. 오금3통 구거정비공사, 어디인지 설명해 보세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금동 411-4번지 주변에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우수의 합류지점으로 현재 배수폭이 협소해서 주변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오금3통 411-4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번지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고 위치상으로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만한 건물이 없나요? 신도동장님 나오셨지요?

준일

박준일신도동장

예.

양효석위원

신도동장님, 거기가 어디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준일

박준일신도동장

3통 마을회관에서 좌측으로 낮은 지대입니다. 삼송택지지구에서 빠진 곳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영개발지구에서 빠졌습니까?

준일

박준일신도동장

예.

양효석위원

빠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빠지지 않았다면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지축동도 온천장 건너 은하교 구거 정비해 달라고 시장이 동방문할 때도 민원 제기한 것 들으셨지요?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들으셨고 우리 한어수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왜 예산신청을 안 하셨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지적을 정확히 측량해서 지적측량 결과에 의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거기가 민원도 제기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289쪽 하나만 더 봐 주세요. 289쪽에 용두동 벌말 도로 확 포장공사 20억인데 거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마을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벌말취락지역 내의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양시에 1종 주거지역으로 2004년 5월 1일부로 해제된 곳이 사기동, 벌말, 나무두머리, 그 세 군데가 해제됐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벌말 해제된 곳을 얘기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해제지역의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벌말, 고개 넘어가는 벌말 안쪽으로 포장하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해제된 지역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해제된 지역을 경계로 해서 올라가면서 그 너머에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1종 주거지역에 연결된 도로에 기반시설을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1종 주거지역이 해제될 곳이 우리 고양시에 50호 이하 소규모 1종 주거지역이 59개 마을이고 50호 이상 대규모가 28개 마을인데 해제되는 곳에 이렇게 기반시설을 깔아주는 시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른 곳에도 영향이 갈 것이 다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못 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구청장님, 이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덕양구 동사무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19개 동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19개 동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7건입니다. 흥도동, 성사1동, 신원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행주동, 그 외에 다른 곳은 다 50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그 차이가 왜 있는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자연부락은 소규모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시로 발생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 도시형 마을, 준도시지역, 이를테면 좀 시골 아닌 곳은 아무래도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바로 해 주는 공사비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총괄적으로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알겠고, 행주동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금섭

권금섭행주동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2천만 원,

금섭

권금섭행주동장

저희 관내에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수구 막힌 곳 두 곳하고, 능곡고등학교 담장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그 두 가지 하는 것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금섭

권금섭행주동장

예.

이건익위원

능곡동장님, 계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능곡동장이 승진교육을 받으러 지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봉운위원장

심재현 동장인데 진급해서 한달 교육 중입니다.

이건익위원

성사1동장님,

정환

오정환성사1동장

예, 성사1동장 오정환입니다.

이건익위원

성사1동에는 어떤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성사1동장

저희는 지금 현재 행주입구에 도로를 포장까지 해 놨는데 양쪽에 한쪽으로 가구가 있고 한쪽으로는 하천이 되어 있는데 높이가 1m에서 1m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못하다가는 차가 뒤집힐 우려가 있어서 방차선을 설치해야 되겠고, 성사체육공원에 자전거도로를 증설해야 되겠습니다. 500m 증설해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할지 알 수 없고, 하수구가 가끔 청소를 한다고 해도 맨홀뚜껑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혀서 준설작업을 해야 할 때가 종종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동사무소에서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2천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자전거도로도 500m 한다고 하는데,

정환

오정환성사1동장

그러니까 2천만 원밖에 예산을 못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해야 됩니다.

이건익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부족하면 당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2천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500m를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요구도 많고 또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관산동장님, 계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관산동장님도 같이 교육 중입니다.

이건익위원

전부 일들을 잘 하셔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군요. 흥도동장님?

규승

김규승흥도동장

예.

이건익위원

거기는 예산이 2천만 원인데 편익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승

김규승흥도동장

저희는 하수구 같은 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나 재난 쪽에서도 관련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하수구 정비를 하고, 옛날 동네가 되다 보니까 반사경 설치를 미처 못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을 설치하고, 비가 오면 금년의 경우에 보니까 준설을 구에서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 내지는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조그만한 사업을 동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왜 동장님들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예산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직접적인 동 단위의 민원하고 직결되는 예산 아닙니까? 또 근래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없다가 이번에 처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규승

김규승흥도동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짜임새 있는 방법으로 주민에 대한 민원을 잘 해결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동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쪽 총무과입니다. 대덕동에 지하층 방수공사 나와 있지요? 청사 내 외부 도색공사도 나와 있는데 지하층 방수공사는 어떤 방수로 하는 것입니까? 방수의 면적과 방수의 종류,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대덕동 지하층 방수공사는 건축년도가 '94년 7월 18일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이 자꾸 결로가 되어서 지하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철에는. 그래서 방수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 휴게실, 전산실을 보면 현재 동에서 비상근무나 야간작업을 하면 시식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주방이나 천장 벽면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바닥에 전기온돌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실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카페트로 해서 미세먼지가 없도록 하는 전산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내 내부도색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에는 시설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도색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지하층 방수공사가 2,500만 원 책정됐는데 방수하고자 하는 면적, 또 어떤 방수로 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결로가 나서 방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결로현상이 나는 원인을 아십니까, 왜 나는지?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닥에서 벽선을 타고 누수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이 균열되어서 누수가 되는 것이냐, 결로가 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라고 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결로라는 것은 내부의 공기가 차단됐기 때문에 결로가 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내부하고 외부하고 차단이 됐기 때문에, 환기가 없기 때문에 결로가 나는 것입니다. 결로가 난다고 해서 누수가 된다고 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결로현상을 보고 누수현상하고 혼동하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됩니다. 원인을 먼저 아시라고요. 결로현상인지 벽체가 누수가 되어서 새는 것인지,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나왔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같이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익위원

이것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방수공사를 합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동에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결로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이건익위원

결로면 결로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방수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더군다나 지하층인데 공기가 통하지 않는군요. 누수가 된다고 하면 내벽방수를 할 것인지 외벽방수를 할 것인지가 다릅니다. 방수의 종류가 벽의 이상일 때는 안에서 막아줄 것이냐 밖에서 막아줄 것이냐가 다릅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외벽인데, 밖에서 방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다른 건축물이 있다면 파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내부적인 방법도 그냥 도색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누수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차단시켜서 도색을 하는 내용이 나와야 분명히 청사유지 보수가 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 없이 덮어놓고 결로가 나니까 도색한다, 방수한다고 하면 내년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가 같이 내용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40쪽에도 보면 행신1동은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아까 것은 지하층에서 새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서 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옥상방수는 어떤 방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철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사벽체에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서 빗물이 유입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아니요. 옥상방수요. 현재 무슨 방수로 되어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방수가 되어 있는데 누수현상이 나는 모양입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어떤 방수로 되어 있는데 자꾸 누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방수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는 무슨 방수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신1동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문규

고문규행신1동장

행신1동장 고문규입니다.

이건익위원

혹시 아십니까?

문규

고문규행신1동장

저희가 방수방법은 모르고,

이건익위원

방법이 아니라 현재 무슨 방수층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문규

고문규행신1동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누수가 된다는 것만 알고 그냥 방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행신1동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동에서 모르는데, 청사관리하는 기술자들이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구청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견적받으신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현장조사해서 올린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은,

이건익위원

현장조사라니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올린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위원님,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내부시설을 가지고 도색을 한다고 해도 위에서 새고 밑에서 새면 헛 것입니다. 예산안에 산출기초까지 올려놓고 내용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기본적인 방수층은 무엇인데 이것을 걷어내고 어떤 방수층으로 한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는 어떻게 본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얼마얼마 한다는 것을 누가 예산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지만 내가 사는 집이 새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외벽이 됐든 천장이 됐든 지하가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이런 예산문제를 질문하면 답변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기술을 다루는 부서도 이것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청사가 있고 청사관리에 대한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서구청도 건설해야 되고 동구청, 본청도 앞으로 지어야 되고 각 사업소 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사가 전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다루고 있는 내 집을 내 스스로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처럼 불행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단위부터 예산관계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익위원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상임위에서 다 검토하신 사항이고 이것은 검토가 안 됐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4쪽, 고양시에 무연고 환자 간병인 지원하는데 독고노인이나 행려병자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원래 몇 분 정도 지원해 주셨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금년도에 3명을 지원했습니다.

길종성위원

한분 지원할 때 얼마씩 들어가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하루에 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보름간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보름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206쪽, 사랑나눔 쌀 항아리 제작, 이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길종성위원

그러면 평소에?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연중 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쌀을 가져갈 수 있고 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쌀을 부어놓을 수 있게,

길종성위원

각 동별로 하시겠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길종성위원

20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1인당 1백만 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올해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2명 줬습니다.

길종성위원

보호자 찾았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못 찾았습니다.

길종성위원

부랑인 구호비 2만 원, 3명 책정해 놓으셨는데 월 2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한 사람에 2만 원씩 계산했는데 이분들은 요즘에 경기가 나쁘니까 사비를 보태달라고 사무실에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것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런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검토해서 주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256쪽, 환경청소과장님, 경기도체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체육대회와 관련한 주변 꽃식재라든지 홍보용 꽃탑 등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중복된 사항은 없고 용어가 유사해서 제목 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단지 도체육대회에 근무환경이나 분위기 환경상 꽃 식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체전도 있고 꽃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꽃 식재 양을 금년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길종성위원

257쪽, 화수고등학교 입구 꽃박스 설치, 화수고등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화수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꽃박스 설치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덕양구 쪽에 각종 학교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화수고등학교냐 하는 것입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화수고등학교는 아니고 체전이니까 거기가 통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길종성위원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하셨다는 것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리고 264쪽, 산지정화구역 내 발효식 화장실 교체, 그동안 화장실 이용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계명산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길종성위원

계명산에 있는 것입니까, 위치가?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위치는 산 속에,

길종성위원

어느 산이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계명산입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발효식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덕양구 관내에 있는 산 중에서 필요한 곳 몇 군데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만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간이화장실은 대개 임시로 놓는 화장실인데 필요로 건의가 들어오거나 놓을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276쪽, 건설과장님, 철도건널목과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 철도시설은 철도청에서 시설하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보수비는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네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새로운 철도건널목을 신설하게 되면 그런 비용도 고양시에서 부담하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다, 안 한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기존에 협소한 건널목이 있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덕양구 지역에는 3개의 건널목이 있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덕양구에 3곳이 있다면 세 분의 인건비는 우리 고양시에서 지급하고, 일용직으로 뽑나요 아니면 기능직으로 해서 뽑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상용직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279쪽, 자유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유로 고양시 전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지역을 정해 놓으셨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유로 구간 중에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포장면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곳, 연장은 1천m로 해서 한쪽면만 20~25m 폭으로 재포장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포장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시에서 해결하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자유로는 광역시로 지정된 도로가 되어서 파주시 등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주관해 주는데 고양시는 50만 이상의 시가 되어서 노면보수를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광역단체에 준하는 도시로 보고 있는 것이네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286쪽, 노점상 용역비가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1억 8천만 원을 계상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노점상 용역비가 1억 8천만 원 소요된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소한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정도의 용역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명 용역원이 300일 정도 작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일산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용역비 이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1억 8천 예산 세워서 노점상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당초에 요구한 사항이 6억 8천 정도가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여명이 투입되어야만 관리가 가능한데 고양시 재정형편상 부득이 1억 8천 정도로 해서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실무심의 때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일산동구나 서구에는 행정대집행비 예산을 다 올렸는데 덕양구에서 안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노점상 단속하면서 '치우십시오' 하면 잘 치워주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단속업무를 꾸준히 해 오다보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해서 하다못해 물품보상비까지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잘 설득을 충분히 해서 그런 비용까지는 이번에 세우지 않고 이해와 설득 하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필요경상경비는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 정비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덕양구만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한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동구, 서구도 다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대집행비가 다 여기는 세워지는데 덕양구만 이렇게 안 세우면 동구, 서구 우리가 심의할 때 필요 없는 것 왜 세우냐고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구청간에 담당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세우셔야 되고, 위탁을 주실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위탁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290쪽, 지금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만들어서 각 구에서 배부하는데 실제 시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시 담당부서에 편성해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구별로 따로 하셨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 사무분장상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나 민방위 무선앰프시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민방위 가로기 구입까지 저희 구 사무로 되어 있어서 관리를 위한 최소 필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어차피 소집통지서 돌리려고 하면 각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 여기에서 하시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는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시 담당부서에서 하면 바로 동사무소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을 다시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것은 업무상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사이버 민방위제도를 도입하라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이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300쪽,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1억여 원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불법정비물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하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건축과장님도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봉운위원장

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것은 위탁을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손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예산은 1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한편으로는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비용은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직접 관장해서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나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팀에 이런 불법광고물까지 정비하는 업무를 같이 맡기면 되잖아요. 인원을 더 보강시켜서,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광고물 단속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고 별도로 분야가 틀리고, 이쪽의 노점상 단속하는 분야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같이 중복해서 부여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관련 동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되시는 동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동의 동장님이 안 나오셨다고 했는데 관산동에 필린핀참전비가 세워져 있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지난번에 알베이주의 주지사하고 시장일행이 와서 그리로 모시고 갔다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했던 경우가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일반 문화재나 일반 사회복지시설, 기념탑의 관리를 물론 시나 구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동에 산재해 있는 동장님들이 수시로 나가셔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파악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청에서는 시에 예산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필린핀참전비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비닐천막을 짓고 일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다 철거시켰는데요?

길종성위원

그 사이에 철거가 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또 누가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장님들은 각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동장님들한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사1동장님이 런닝머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23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런닝머신은 주로 1명 정도만 활용하게 되어서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 노래방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지만, 물론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성사1동장

성사1동장 오정환입니다. 저희 체력단련실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대 구입해 놓고 있는데 1대를 사용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은 제기하기를 1대만 더 구입하면 여러 사람이 와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1대를 더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면 또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2대가 있어도,

정환

오정환성사1동장

지금 헬스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신1동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홀에 전면유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용도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고문규행신1동장

행신1동장 고문규입니다. 저희 3층에 임시 가건물을 예비군중대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의 반을 잘라서 주민자치위원회 강의실을 더 넓혀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전면거울이 왜 강의실에,

문규

고문규행신1동장

그 거울부분은 저희가 요가나 스포츠댄스, 고전무용 등을 할 때 벽면에 거울을 설치해서 이용하고 안 쓸 때는 간지로 막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행신2동에는 에어컨디셔너 28평짜리를 구입하는데 25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냉방만 되고 난방은 안 됩니까?

수훈

방수훈행신2동장

행신2동장 방수훈입니다. 노후된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냉방만 되고 난방은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똑같이 28평인데 행신1동에서는 냉 난방기를 구입하더라고요. 행신2동장님, 거기는 난방은 필요하지 않으신가 봐요?

수훈

방수훈행신2동장

저희는 호수가 큽니다. 28평을 하다보니까 용량을 큰 것으로 해서 조금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난방은 안 필요하냐고요?

수훈

방수훈행신2동장

난방은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행신1동도 지역난방 아닌가요?

문규

고문규행신1동장

행신1동은 3층 옥상에 난방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냉 난방기가 필요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신1동장님, 음향시스템, 4,500만 원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고문규행신1동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행신3동도 음향기기 950만 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1년 예산을 요구하는 동의 내용들을 죽 보다보니까 어떤 동은 도서구입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백만 원, 3백만 원, 많게는 5백만 원인데 어떤 동은 도서구입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도서관 운영하는 곳도 있고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서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도서관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추경 때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282쪽, 중간에 박제궁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제궁천의 위치는 교외선에서부터,

이택기위원

아니, 훼손부담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훼손부담금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하천으로 확장되는 면적에 의한 총 3,200m, 폭 6~10m의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279쪽입니다. 맨 하단에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점검보수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철도건널목 세 군데에 설치하는 각종 유지관리에 필요한 점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 276쪽 하단에 보면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시설운영에 관한 운영비이고 이 3건에 대해서는 그 안의 난방, 물, 소모품, 실제 관리하는 요원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 274쪽입니다. 역시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3개소인데 그러면 6명이 되겠지요?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 :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교외선, 그러니까 덕양구에서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이 유인, 일반사람이 지키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무인시스템인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2명이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은 보통 철도청에서는 3명이 삼교대로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명이 휴일까지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꼭 2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최소한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교외선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철도청 소유인데,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구간을 확장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약체결에 의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또 한군데가 있거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런데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몇 명이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자료를

이택기위원

여기에서는 모르시겠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철도공사 관리건널목이 사실은 화전건널목이 있고 행주건널목, 삼송건널목, 동골건널목, 원당7건널목 해서 실제 6명씩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대장, 성사 선유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일산동 서구 건널목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6명이,

이택기위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당리 쪽에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파발마라고 하는 용역업체에 주어서 그 용역업체에서 한사람이 관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교외선은 열차가 자주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명이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왜 시에서는 꼭 두 사람이 관리를 하느냐, 원릉역에 커브길이 급하기는 하지만 그런 곳은 이를테면 4차선도 아닌데 1명이면 족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 자리가 원당7건널목인데 실제 근무인원이 2명이고 1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명이 풀근무를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근무형태는 철도공사 교외선 구간 내에 원당7건널목하고 동일하게 1명이 교대할 수는 있으나 관리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평일 2명 상주근무를 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휴일만 1명씩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근무하면 시간대는 어떻게 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원당7건널목은 24시간을 둘이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12시간씩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아닌데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시간대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둘이서 나누어서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명이 같이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넘는데 둘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볼일이라든지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둘이 근무하는 것으로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 철도청에서는 한 명씩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 2명이 근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원당리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항이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자료가 아니라 저도 조사한 것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만약에 한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한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조사한 결과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06시부터 21시까지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근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만일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그것도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조측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만 실제 관리를 하는데 교대근무를 해야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부득이 하게 같이 둘이서 근무를 해도 이의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274쪽 6명이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일단 넘어가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40쪽입니다. 총무과장님 소관인데 동사무소에 증축공사나 개보수공사가 많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중에서 이렇게 몇 군데만 뽑아서 한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뽑아서 한 것이 아니고 동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동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예산을 받아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산계상을 하나하나 취합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럼 100% 다 반영시켰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 청사에 관한 증축이나 보수 등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은 100% 다 반영시켰다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이 보수비는 거의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제가 알기로 제 얘기해서 안 됐지만 주교동사무소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우선순위로 해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급한 것부터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받아서 다 전부 반영시켰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과정은 어떻게 기준을 책정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동에서 가장 급한 순서로 해서,

이택기위원

똑같은 증축공사이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제가 뭐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당초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이건익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택기 위원님께서 철도건널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알고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철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도로를 개설해서 횡단할 경우에는 거기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이 동구, 서구 또 덕양구도 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상의 문제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용역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덕양구는 안 됐습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일산동 서구 건널목인 백석건널목하고 마풍, 삼정 해서 3개가 있는데 용역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의 건널목 관리요원들은 동서구가 분구되면서 하수도 준설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로 충당을 해서 거기에서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덕양구는 아직 인원문제를 차후에 부족인원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시 총무과 후생복지계에서 차후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2005년도 3회 추경인가 2회 추경 때 동구, 서구에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의결을 했거든요. 그것이 절감도 되고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금 노동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왜 덕양구는 안 했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일단 시 총무과 후생복지계에서 우선 일산동 서구 먼저 시행하고 덕양구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때 당시 예산심의할 때 덕양구청에는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이건익위원

내용을 보니까 용역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시에서 관리 안 하고 편한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BRT사업 하고 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확충되지 않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4개 있는데 BRT사업이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예상에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카메라 자체가 줄어드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혜련위원

건수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

카메라 증감에 대한 것은 시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로는 예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기존에 있는 것만 확정이 된 것인가요? 더 증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

시에서 다 갖고 있을 텐데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관리비 등을? 그 다음에 행신3동장님,

상화

이상화행신3동장

행신3동장 이상화입니다.

김혜련위원

자전거 보관대가 어떤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행신3동장

행신3동사무소가 주차장이 노면으로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 동안에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보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혜련위원

건설과에 일부 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행신3동장

동사무소 내에다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현재 도로상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도로유지보수비에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안에 외부 손님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부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아는데 똑같은 형태의 자전거 보관대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건설과 것을 갖다가 설치하면 안 되나요? 뭐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아까도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청사 내의 자전거 보관대이고 이것은 공원으로 업무의 범위이기 때문에 따로 성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형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물건의 형태는 같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청사 내는 동장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아니, 같은 형태의 보관대 아닙니까? 보관대가 모양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흥도1통에서 화정동 간 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흥도1통에서 화정동 간 도로는 흥도동 현대오일뱅크 앞에서부터 성사천을 넘어서 개성가든 방향으로 해서 성사교회로 해서 예사랑식당 너머의 하늘목장교회 앞을 통해서 국사봉 갈비집 앞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충장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 단위사업계획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277페이지에 덕양어울림누리 가는 길 환경개선공사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덕양어울림누리 사업을 하면서 실제 덕양어울림누리를 가기 위해서는 원당전철역에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시 주민들도 그 길을 통해서 덕양어울림누리를 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 보행자 전용도로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깨끗하게 정비해서 아예 시설할 당시부터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덕양어울림누리 가는 길을 보도를 통해서 갈 수 있게끔 깨끗이 정비하는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깨끗이 정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와서, 지금 원당역에 나와서 공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제일 가까운 길이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이라고 하면 일단 현재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안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성사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올라가는 길은 보도로 이용하는 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깝게 연결된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새로 놓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보도를 환경개선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성사동 가는 길 쪽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측도로 쪽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어수

한어수덕양구건설과장

성사동 방향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만으로 꾸리게 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새마을지도자협회하고 계약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적정한 단체하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도와줘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학교주변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구간이 5개 권역으로 해서 동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일주일에 한번이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일주일에 한번씩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206쪽 사회위생과장님, 사랑 나누는 쌀항아리, 그 제작도면 나온 것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도내동과 고양동에서 운영을 해 보았는데, (도면을 보이며) 이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항아리가 좀 작고 바닥에도 세면과 닿게 되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침대도 하고,

최성권위원

그 재질이 뭡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항아리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혹시 깨지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바닥에 탁 놓으면 깨질 우려가 있어서 받침대와 여기에 '사랑나눔 쌀항아리'라는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동별로 쓸 거죠?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잘 하십시오. '사랑나눔 쌀항아리' 이 이름 자체도 너무 이쁩니다. 이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덕양구에서는 결식아동도 없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212쪽,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12쪽 보면 주교2경로당 신축공사하고 주교3경로당 신축공사 있지요? 많이 있는 것인데 한 번 제가 샘플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비가 2억 곱하기 4.03% 했지 않습니까? 시설비 2억에 요율을 곱하는데 예산편성요율지침에 2억이면 4.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실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총체적인 예산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제가 고치자고 하면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1억 6,800만 원에 요율을 곱했는데 1억 6,800만 원도 2억까지 하면 요율이 4.08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선복안법으로 해서 계산하시더라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요율이 떨어지고 예산이 절감이 되면 가능한데 그것은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2억까지는 해도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런 것을 써서 요율표를 적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냥 2억, 3억 해서 딱딱 부러지게 하면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4.07 뭐 해서, 금액이 얼마 차이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분명히 지적해 드리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제 제가 이것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산업교통과 228쪽 가운데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을 4억 잡았습니다. 평균 주정차 위반 5만 원으로 잡고 토요일과 일요일 빼고 비 오는 날 빼면 200일 정도 단속한다고 봤을 때 4억이면 하루에 400명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8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루에 3~4시간 나가서 400명을 뜯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우리 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모르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덜 받고 행정위주로, "여기 서면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행정위주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뗀다고 해서 주정차 위반이 없어지느냐,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는데 고양시 도로를 일곱 색깔 무지개로 해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했으니까 연구해서, 저는 이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참으로 어쩔 수 없이 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고양시 시청 내에도 경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 차는 경차주차장에 대려고 하는데 거기에 경차가 아닌 차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것 주차단속 합니까? 딱지 뗀 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원래 떼어야 되지요? 안 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눈에 띄면 재수 나쁘면 뗀다는 것입니다.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최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범수위원

40대입니다. 400대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하루에요?

김범수위원

예.

최성권위원

400일로 잡고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이것이 지금 4억이라고 수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단속해서 나오는 건수는 하루에 보통 140건 정도 하는데 실제로 징수율은 30여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4만 원씩 잡으면 4억 정도 나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징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0건 정도 됩니까, 400이 아니고?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140건 정도 단속을 하는데 실제로 징수율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 33건 정도 나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리고 덕양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0쪽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용역비로 또 4억이 있습니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최성권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과태료 수입 가지고 정말로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4쪽,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간담회,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95명으로 알고 있는데 190만 원입니다. 간담회가 보통 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원 정도로 책정된 이유는 교통지킴이를 잘 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잘 하라는 뜻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간담회 말씀이지요?

최성권위원

예.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덕양구에 3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자원봉사자가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가 동당 20명 해서 19개 동 해서 380명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 점심식사 대접하는 금액입니다.

최성권위원

확실합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성권위원

234쪽 봐 주세요.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19개 동에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왜 갑자기 20명으로 됐습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당 20명인데 한 달에 네 번을 5명이 합니다. 그래서 4회 곱하기 5명 하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지킴이 한 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활동을 나가는 내용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왜 95명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시 예산계 차원에서 3개 구청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잡은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어떻게요?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3개 구청을 균등하게 예산계에서 잡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덕양구를 하는데 왜 3개 구청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19개 동에 5명씩 4회를 해서 열두 달,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일산서구나 일산동구나 덕양구 교통지킴이가 숫자는 많은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95명씩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3개 구청을 통일적으로 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동에 20명씩 해서 38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95명만 상해보험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1년에 교통사고라든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숫자를 전체 380명 중에서 대략 95명 정도 잡은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보험 가입해 보셨습니까? 아니, 상해보험인데 보험료 넣은 사람이 다쳤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 380명 중에서 95명만 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누구 다치면 지급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들어서 골라서 하지요. 그런 보험은 없지요. 설명을 이해할 수 없지요. 나중에 천천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지 맙시다.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성권위원

환경청소과 248쪽, 푸른고양나눔장터가 뭐 하는 것인지 아시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푸른고양나눔장터를 벌여서 총 매상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것이 작년 예산에 덕양 것은 없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작년 예산이 908만 원 있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작년에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 금년에요.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산동구에서 세웠고 올해는 덕양구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모르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니요. 동구, 서구 다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푸른고양나눔장터에서 얼마의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곳에 주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800만 원 말고도 다른 것 지원해 주어서 1,000여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만큼 더 어려운 이웃한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했는데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다면 푸른고양나눔장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푸른고양나눔장터는 불우한 사람을 돕는 목적이 아니고 쓰던 것을 바꿔쓰고 아껴쓰는 정신 홍보이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면 어렵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푸른고양나눔장터가 뭔지 아시느냐고. 이것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심규현 의원과 제가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 만들 때 그렇게 재활용품을 팔았을 때 참석한 팀이 판 금액의 5%, 10%일 수도 있고 5%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일산2동에서는 10%로 하는데, 판매금의 5%를 주최 측에 줍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 쓰는 것입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그 다음 249쪽, 자유로청소 민간대행사업비, 노면청소 민간대행사업비가 내년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사업자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내년 몇 월에 바뀝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내년 10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10월까지 대행사업비라고 봐도 됩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내년에 새로운 계약자를 맞이하기 위해 원가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자유로 용역비로 1,500만 원이 상정되었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 때 얘기할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에 앞서서 한 가지만 시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시민과가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됩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에어컨 구입을 신규로 한다고 해서, 별도로 너무 춥고 더워서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까?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예. 난방이 저녁 6시면 모두 꺼지기 때문에 저희 야근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저희 위치가 지적민원실에 놓을 것입니다. 동향과 남향이 돼서 2층부터 5층까지는 에어콘이 별도로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빠지고. 그래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예. 됐습니다. 정책제안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묘지 단속원이 한 분 계신데 단속원이 단속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묘지단속원이 단속한 실적. 지금 관내 묘지를 보면 소종중이나 대종중이나 종중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묘지가 납골묘 형태를 취하고 기존의 묘지들이 기존 녹지로 환원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산발되어 있는 묘지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각 구청에서 이런 납골형태의 묘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건교부와도 협의를 해 보았고, 동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 묘지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해서 산발되어 있는 많은 묘지들이 녹지로 환원되고 그것이 하나의 납골시설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지금 5억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단속보조원 용역비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쥐도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쫓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다수 많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 행신3동도 원룸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두 우리 학부모들이고 주민들인데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도시계획과와 이런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하게 용역비 세워서 스티커 발부하고,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가격이 싼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전에 일괄적으로 건축업자들이 허가를 내서 원룸을 짓는 바람에, 원룸 한 동이 들어서면 보통 차가 15대에서 20대까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한 대도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블록이 이 한 동 때문에 마비가 되는 일이 지금 화정동, 행신동, 능곡동 할 것 없이 만연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례제정 관련된 것인데, 용어를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할지, 아니면 주차유발부담금이라고 할지 그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해서 그런 것에 대한 한 명의 건축주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 고양시민이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례개정을 검토했으면 하는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운행할 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예산이 300만 원 신청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자가 5명인데 올해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금년도에 사업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단속을 했고 그런 것이요. 왜냐 하면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아주 심각한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더 수반돼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가 19개 동이 맞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19개 동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서 8개 동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구도심권만 있는 것인지 아닌지 봤더니 혼합되어 있습니다. 고양동도 있는가 하면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상당히 긴축예산 짜느라고 애를 쓴 흔적들이 보이는데 2,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동이 6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빠져 있는 동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떤 동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이 2,000만 원 있고, 그렇지 않은 동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동사무소의 잡다한 집기부터 동사무소 앞 도로포장이라든지, 정문이라든지 소소한 부분인데 이렇게 몇 개 동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본예산에 신청한 것이 8개 동 있었고,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루실 텐데 수정예산안에 6개 동에 500만 원씩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의 인력 구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적은 단위의 견적서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실제로 급한 사업 중에서 설계가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가 필요한 사업은 구의 인력구조상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할 때 8개 동만 신청했고 나중에 추가로 더 받아서 수정예산안으로 신청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를 정해서 동에서 사업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구에서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영일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 개념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닙니다. 오래 동안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끝난 덕양구청에도 제가 동 단위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42쪽 보면 총무과 소관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나왔는데 8500만 원, 청사 방수를 어디 부위를 하는 것입니까? 청사가 다 샙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구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일산동구 청사지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방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청사의 옥상 면적이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방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방수로 되어 있습니까?

이봉운위원장

342쪽 맨 하단입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면적은 건축면적이 2974.26㎡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약900명이라는 얘기지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바닥면적입니다.

이건익위원

바닥면적이 900평이에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연면적은 16,912㎡,

이건익위원

아니, 옥상면적이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옥상면적이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수로 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기술적인 것은 모르고 저희가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견적서는 예결위 끝난 다음에 바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청사가 어디가 새고 있으니 무슨 방수겠다는 것이 나왔을 텐데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 기술적인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방수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수이고, 기존층의 방수를 철거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옥상에 다시 떼워서 할 것인지?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냥 업체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품셈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품셈과 견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품셈도 그냥 품셈입니까,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지요. 품셈표에 의해서……

이건익위원

그 내용을 계수조정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내일 오전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395쪽, 풍산동에서 사용하는 물건인데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합니까?

이섭

송이섭풍산동장

풍산동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지하에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는 벽체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낍니다.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항온항습기를 놓는다고 해서 습기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주변의 습도와 온도가 안 맞는 방법에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지하에 습기가 많다든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환기장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환기장치가 없지요?

이섭

송이섭풍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환기장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덕양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는 결로현상이 나는 것이고 여름에는 습기가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개선해야지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비싼 것을 사다가……

이섭

송이섭풍산동장

제가 금년 여름에 있어 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요, 항구적인 개선을 하려면 상당히 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본 결과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건익위원

원래 항온항습기를 쓸 수 있는 것은 습도가 있고 온도가 안 맞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런 내부의 실내를 맞춰놓고 나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벽지라든가 모든 것이 분진이 나지 않도록 전부 해 놓고 습도 조절이 된 후에 이 기계를 놔야지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놔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선을 하고 나서 항온항습기를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풍산동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를,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항온항습기가 습기를 제거하는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이섭

송이섭풍산동장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물품취득목록에 제습기라는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에 괄호 하고 제습기를 표현했던 것이고, 저희는 사실은 제습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렇지요. 제습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항온항습기라고 하니까,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습도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섭

송이섭풍산동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고 쓰셔야 합니다. 용도가 분명해야 되고, 이런 기계를 사용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놓고 사용한다, 또 제습기를 살 때도 근본적인 내용을 개선해 놓고 사야지 근본적인 것이 해결 안 되는 방법에서 이것만 갖다놓으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쪽에 경로당 시설보수 15개소라고 했는데 15개소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고 자료만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총무과장님, 동구청의 동이 10개 동이지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10개 동에서, 옛날 같으면 동 포괄사업비인데 이번에는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식사동과 풍산동과 고봉동은 약2,000만 원씩 편성되었고 나머지 동은 전부 500만 원씩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러한 예산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산동장님,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풍산동장

풍산동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는 목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비를 주면서 필요한 사업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지만 저희 동에서 구상하기는 풍산동에는 자연부락이 6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지금 마을게시판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에게 여러 가지 시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옛날에는 마을 앰프방송이 있었지만 지금은 앰프방송하기도 힘들어서 마을 게시판을 몇 군데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을게시판을 설치하고, 또 한 가지는 풍동택지개발지구에 내년 6월부터 약 7,20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 입주하는 분들은 동서남북 지리도 사실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주요기관 안내표지판을 하면 저희는 2,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저희 풍산동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긴급한 보안등이라든지 반사경 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 풍산동은 2,000만 원 가지고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겠네요? 동장님들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풍산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고봉동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저희 고봉동도 일산동구의 42% 정도 되는데 농촌지역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다가 도로파손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지요?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예.

이건익위원

사실 고봉동 같은 데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이 예산 가지고 안 되지요?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예.

이건익위원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섭

송이섭풍산동장

저희는 접경지 사업 8억 금년도에도 공사를 여러 군데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식사동장님 계십니까?

대경

김대경식사동장

예.

이건익위원

식사동은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까?

대경

김대경식사동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한 것은 도촌천 준설한 데에 갑작스럽게 쓸 일이 많이 생기고, 반사경 문제라든가, 빗물받이 준설공사라든가 소규모 사업, 또 도로공사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들 주민들이 필요한 공사들인데 2,000만 원 가지고 적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들과 협의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옛날에는 포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동장님들이 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 가지고 효과 있게 사용하시고, 앞으로 시 재정이 나아지면 동장님 포괄사업비도 충분히 드려서, 주민들 민원이 가장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이 동장님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동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고 싶고, 적은 돈이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 환경위생과장님, 호수로 공공공지 방음림조성공사, 이것이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원혜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수로쪽에 상가 주변 공공공지의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관목류를 보식해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관목류면 흉고 몇 점짜리입니까? 스트로브잣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로 공공공지 방음림조성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로변 주택가의 소음이 많아서 항상 민원이 야기됐던,

양효석위원

그래서 심는데 얼마만한 나무길래 한 주당 20만 원짜리냐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크기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원래 일산신도시 조성할 때 나무를 심은 것인데 그 부분은 나무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양효석위원

아니, 나무 크기가 얼마만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스트로브잣나무가 4m짜리이고, 중국단풍나무가……

양효석위원

키는 4m면 승고 1m 20㎝를 올라와서 직경을 재는 것입니다. 그 직경 굵기가 얼마 만한 것인데 20만 원이냐는 것입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트로브잣나무는 4m에 폭이……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공공공지 수목 보완식재 공사(철쭉류 식재)가 있는데 한 주당 25,000원에 1,900㎡를 심겠다고 해서 4,75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 철쭉류는 얼마만한 것을 심길래 한 주당 25,000원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철쭉이 30㎝짜리 2만 원에서 3만 원……

양효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철쭉류 심는 것은 군식으로 모아서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은 한 주당 만 원인데 여기는 15,0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덕양구청 자료를 보세요. 만 원만 해도 심는다고 했는데 15,000원 더 해서 25,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 만 원도 현재 철쭉류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폭 30㎝, 키 30으로 따지면 한 주당 3, 4천 원이면 삽니다. 식재비까지 해서 만 원이면 충분히 공사하고도 남는데 25,000원이라는 것입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것은 미터당 철쭉을 10본씩 해서 계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효석위원

10주를 묶어서 25,000원이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1㎡를 심는데 25,000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한 주당이 아니고?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1㎡에 몇 주를 심을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10본씩이요.

양효석위원

10주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관목류 전정, 쥐똥나무 수벽전정 2회씩 한다고 한 것은 이치가 맞는데, 쥐똥나무 전정을 하는데 1㎡에 1,000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이런 것 비쌉니다. 기계톱으로 줄 대고 죽 대면 되는데 무슨 1㎡에 1,000원씩 합니까? 이것 업자한테 계약해서 줄 거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업자들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계산하니까 그것대로 따라서 예산 신청한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 다음 장 490쪽을 보세요. 버즘나무 전정을 하는데 한 주당 9만 원입니다. 300본 전정하는데 2,700만 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즘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흉고가 40에서 50㎝ 되는……

양효석위원

흉고가 40에서 50이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40에서 50㎝……

양효석위원

승고는 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흉고는 굵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흉고와 승고가 다릅니다. 그런데 해마다 버즘나무 전정을 하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처음 할 때는 한 주당 9만 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것을 9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 한 나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이 구간을 하면 다음 해는 다른 구간을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중국단풍 전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 밑에 가로수 맹아제거공사, 맹아는 뭡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맹아는 나무에 필요 없게 자라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싹이나 늘어진 것을……

양효석위원

그러면 전정공사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나무가 자랄 때 삐져나오는 것을 자르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양효석위원

가지치기지요. 나무가 원목이 있는데 옆구리로 또 잔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잘라내는 것이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전정공사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지, 따로 예산 신청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정공사할 때 잘라주면 되는 것이지 옆구리에 좀 있으면 어때요? 그 밑에 잔디제초 및 깎기공사 해서 평방미터당 600원 씩 2회를 깎는다고 했습니다. 491쪽에도 보면 2회를 깎는다고 해서 600원씩 했습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은 평방미터당 160원에 3회를 깎는다고 신청한 것도 있고 410원에 한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릅니다. 시청과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이 전부 다릅니다.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410원, 160원, 내가 생각할 때 160원짜리 가지고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아까 덕양구청에 얘기했고, 400원 이상이면 3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원이니까 200원을 더 신청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맞추기 위해서는 평방미터당 200원을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도 410원에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600원에 2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회에 410원이나 2회 하는데 600원이면 덕양구에 비하면 1㎡당 약 900원 정도로 신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이런 것은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미터당 600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의논해서 전부 60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에 다르게 나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확인해서 3개 구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3개 구청이 같이 해야지 동구청에서 요구한 1㎡당 410원은 같다고 하더라도 덕양구는 3회를 하는데 ㎡당 410원이고 여기는 2회 하는데 600원이니까 결국 ㎡당 900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같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509쪽 보면 건설과장님, 여기도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보도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이 제초작업은 뭡니까? 이 예산이 왜건설과에 신청됐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도로라고 해서 자유로변과 시가지 주요도로변, 지방도에 항상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법면을 잘라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도로가 돼서 건설과에서 예산신청을 했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508쪽에 보면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있는데 4,000만 원입니다.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은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총 296개소가 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이것이 보통 3.6m를 만드는데 1m에 10만 원씩 해서 36만 원씩 듭니다.

양효석위원

하나 만드는데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 아스팔트 하고……

양효석위원

그러면 전부 몇 개 만들기 위해서 4,000만 원 요구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저희가 총 296개소 있는데 이것을 도색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다시 정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소가 아니라 전부 조사를 해서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296 곱하기 36만 원 해 보세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그것을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양호한 곳은 빼놓고,

이봉운위원장

정비공사니까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도색도 하고 규격에 미달된 개인이 한 것은 헐고 다시 하고, 그런 정비공사입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효석 위원님께서 잔디깎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덕양구는 제초가 410원으로 되어 있고 깎기가 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57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초 및 잔디깎기 해서 6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30원 정도 나는데 그런 것은,

양효석위원

아니요. 여기는 3회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당 깎는 비용은 제초 따로 되어 있고 깎기가 따로 되어 있어서 합해 보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청장님,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가로수 식재, 각종 용역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각 구청이 공히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비슷합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 과장님들이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협의해서 하시면 위원님들이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463쪽 사회교통과장님, 사무실 꽃소비운동에 따른 꽃구입 해서 7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이 화훼농가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박행원입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도 추진하는 고장으로서 화훼농가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474쪽 환경위생과장님! 공원 점용료 4억 원이 있는데 점용료를 어디서 받는 것이죠?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원혜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 점용료 대상인데 지역난방 열병합이나 한국전력, 전력 시설물인 KT통신선 같은 것인데 공공 공지를 사용하는데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하 매설이나 지장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길종성위원

금액 산정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점용료를 부과하는 산정 금액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밑에 가로수 손괴 부담금인데 가로수를 손상시켰을 때 받는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길종성위원

이 부담금은 어디서 받는 것이죠?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야간에 교통사고라든지, 가로수가 소생가능성이 없게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를 낸 사람한테 받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 예산 3천만 원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네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통계를 내보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476쪽 시책업무추진에 보면 민간단체 참여 불법행위 업소 단속활동 추진비에서 1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단속활동비 얼마에 며칠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막연하게 100만 원만 책정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숙박업소 운영자 간담회라는 계획을 안 해놓으셨나요, 이 비용 속에 들어가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에는 안 들어가고 단속은 주로 낮에 숙박업소 대상자를 불러서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드린 얘기는 서구청처럼 기존에 동구청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동구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 대표자들을 다 모아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길종성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 도움을 주셔서 알베이주에서 주지사하고 시장 일행이 왔을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다가 나중에는 잘 숙박하고 간 사례가 있었는데, 어차피 예산이 평성되어 있다면 그 일환으로 숙박업소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484쪽에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어요.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자유로 가로청소대행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비들은 다 위탁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보시는 것이죠?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길종성위원

대행사업비가 매연 가격이 올라가나요? 올해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3%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496쪽 산불진화용 무전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길종성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구입되어 있었어야 될 비품인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괜찮아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은 예산심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다 설명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길종성위원

안 하셔도 돼요. 왜 신청하셨는지 알고 있는데 신청이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514쪽 건설과장님!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길종성위원

시설비에 재해 및 하천 구거응급복구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책정해 놓으신 것이죠?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의,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급하게 고칠 데가 있으면 복구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515쪽 노점상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덕양구에도 지적했는데 당연하게 있어야 될 행정대집행비가 덕양구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노점상 용역비를 계상할 때도 3개 구청이 협의해서 하시면 불필요한 데에 예산이 안 쓰이고, 진짜 필요한 데에 쓰이는…… 덕양구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비 책정을 안 해놨는데 나중에 이런 게 발생되면 추경에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요. 519쪽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인데 어느 곳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동구청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도 69호선에 인도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 것이 있어서 미불용지 보상을 주려고,

길종성위원

1억이면 보상이 다 되나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길종성위원

520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것도 협의해서 해 달라는 부분인데 실제 시에서 재난관리본부를 운영하면서 민방위 훈련에 관한 교육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통지서에 관한 문제도 시로 이관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사이버 민방위 훈련제도가 도입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통지서가 구에 시달되면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로 보낼 것 아닙니까? 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보내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하고 협의해서 관할 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향토문화관 VTR 구입, 향토문화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현재 1일 평균 열두 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서 개관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주말에는 안 하잖아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주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VTR이 필요합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VTR이 개청하면서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신규인데요? 대체가 아니라 신규잖아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대체구입인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대체가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 사진작업용 컴퓨터는 일반적인 컴퓨터랑 다른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조금 특수한 컴퓨터인데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나와서 작업하려면 보존용 자료로 사진기사가 전문적으로 쓸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냥 일반적인 데스크 탑이 아니라 다른 기종인가 보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김혜련위원

누가 씁니까? 사진기사가 전용으로 씁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구청장 관사 임차료, 계약이 끝나나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내년 2월에 마감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 밑에 수수료는 중개비,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중개비하고 전세권 근저당 설정료입니다.

김혜련위원

신용보험료가 그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300만 원이나 돼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저당권 수수료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혜련위원

저당권 설정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수수료는 0.5%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70만 원이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230만 원이나 들어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김혜련위원

요율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수수료는 올라가지 않아요. 금액이 더 올라가면 0.4, 0.3 이렇게 조정이 되면 됐지 요율이 더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등기촉탁 비용하고 신용보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신용보험료가 근저당 설정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등기촉탁은 등기에 전세권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무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신용보험료는 등기촉탁비인가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대부분 전세를 주는 건축주가 전세권 설정을 안 하려고 할 때는 본인도 없이 신용보험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무단방치 화장실 철거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죠?

김혜련위원

483페이지요. 회의 때 했던 것 기억나시죠?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덕양구청은 10만 원에 되어 있어요. 철거비용이 분뇨 포함해서 1개당 10만 원, 덕양구청이랑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폐기물처리 단가 기준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럼 덕양구청은 10만 원에 했는데 일산동·서구청이 다 그래요. 다 합하면 28만 2천 원인데……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덕양구는 지금 알아보니까 업자 단가로 맞춘 것이고, 저희는 폐기물 처리 단가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업자 단가로 맞춘 것이고 저희는 폐기물처리 단가에 맞춘 것이니까,

김혜련위원

그럼 싼 것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기준에 맞추는 게 맞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산 양개 구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구청이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부기도 동구청에서는 톤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다 개소라고 했거든요. 다 맞춰서 다음 추경에 반납하시든지 하십시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 세 군데가 있는데 옛날에 시에서 용역 했던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보도블록이 심한 노후로 요철이 돼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우레탄 포장으로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에 보수공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신규로 한 데는 없고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신규는 아니고 10년,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요철이 많습니다. 심한 부분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보수공사를 해야지 설치공사로 신규로 하는 사업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단위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특별히 계획서는 없고요. 옛날에 자전거 천국이라고 했을 때 전체 도로가 얼마인데 얼마를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구간이 몇 킬로미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530페이지,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 질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지만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게 1년은 51주 내지 52주로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왜 54주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교통비 3천 원x10명x5조x54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양구청은 51주로 되어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축과장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몇 년째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김혜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신용보험료에 대해서 잠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잘못 드렸는데요. 신용보험료는 만약에 전세 들어갔던 집이 경락되거나 해서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료입니다.

김혜련위원

보증보험료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비슷한 이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보험료가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가액에 따라 다른데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1억 4천에 대해서,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1억 4천만 원에 대한 수수료 300만 원은 등기촉탁료, 신용보험료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김태임위원

건설과장님, 509쪽 장항동 문화의 거리 조도 및 시설물 개선공사에 거리조도면 어두워서 더 밝게 하는 공사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문화의 거리가 약간 어두워서 보강하고 의자를 추가로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시설물은 의자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통의자요.

김태임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문화의 거리는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간판 불빛도 밝고 타 지역보다 밝은데 왜 어둡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밝게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의자도 있지만 문화의 거리는 시설한 건설사에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좀더 시설물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하자기간이 2년인데 넘었기 때문에 보수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있어서 성현로가 몇 차선 도로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성현로가 오미산 주유소부터 벽제교까지인데 한 6킬로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가 항시 아르진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서로부터 협의요청도 왔고 그래서 분리대를 설치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태임위원

서울시에서는 버스차선제가 중앙차로제로 변했는데 이쪽은 중앙차로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여기는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갈까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반화된 정보, 예를 들어서 잔디 깎기라든지 등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안 되어 있거든요. 막연히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행정의 수준이 남한테 평가를 받을 때 엄청난 평가절하로 폄하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일반화된 정보는 공유하자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큰길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데는 정규적으로 하는데 촌에 들어가면 안 그래요. 더군다나 교행도 안 되는 길에서는 아예 가져올 때 거기는 짧을 테니까 하고 조금 가져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져온 게 워낙 적다보니까 좁게 해서 높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바로 우리집 앞에도 있는데 요즘은 고친 지 한참 돼서 괜찮지만 잠을 못 자요. 속도를 내서 가다가 털커덕 털커덕 하면 깜짝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데가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차가 가는데 높기만 해서 내려가니까 뭐라고 하나요. 앞에는 패이고 뒤는 닿고 해서 두 번, 세 번을 해야 과속방지턱이 완성돼서 제대로 차가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구청장님이 챙겨주실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대개 수로원들이 나가시잖아요?

경일

신경일일산동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아스콘을 내버리려고 하는 거야?" 하고 한 마디씩 하면 공무원 사회의 위상이 자꾸 추락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공무원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제대로 해야 공사 잘 했다고 칭찬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만한 게 공무원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해서 간절하게 건의드립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챙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중산동장님께,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중산동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중산동 주민들이 찾아와서 동사무소 신축할 때 1층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서명도 받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향보고 들어왔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동청사 1층에 어린이집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불가능하지 않고요. 도시계획만 변경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설인데 그 동향보고가 어디까지 됐는지 통장님들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청사건립은 시청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다 알고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께서 동향보고를 하셨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343쪽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각 동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고효율 형광등 등기구 교체공사가 2개동에 들어와 있어서 일산동구에 있는 10개의 동 중에서 다 하고 이 두 곳만 남은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효율 등공사는 연차적으로 각 동하고 청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의 하나인데 소규모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오늘 동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지만 각 동별로 보면 금액이 없는 곳도 있고 500만 원 된 곳도 있고 더 많은 곳도 있는데, 사실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지역의 사업을 찾아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사업이 제안되지 않으면 예산이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동에는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세웠고, 도시동은 500만 원에 한정해서 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로 시급을 요하는 생활민원사업으로 동장님들이 쓸 수 있도록 시나 구에서 예산 집행지침을 내년도에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제안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동장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빠진 동은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도시동은 500만 원씩 반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324쪽 하단에 이동방송(차량)장비 이설비 200만 원, 1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방송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내년에 대체구입을 합니다. 구차에 있는 이동방송장비를 이설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332쪽 중간에 스위치 허브구입 1,500만 원, 1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스위치 허브는 청사 네트워크 장비인 백본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장애로 인한 행정마비 대체 장비를 마련해서 하는 기구로 전산장비입니다.

이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349쪽 국제교류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기획계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관광 및 교류 업무를 전담합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업무실정상 국제업무만 하지 않고 다른 업무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홈스테이를 언제부터 추진해왔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2002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이택기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 예산도 4천만 원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200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어서 100명만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구청장님이 잘 해주시겠죠. 대체적으로 1년에 몇 번 홈스테이를 합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신분이 확실한 국제교류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각 자치단체, 중앙부처에서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받기만 하는 것입니까, 가기도 합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현재 가지는 않고 외국인들만 받아서 호스트들한테 연계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럼 1년에 몇 번도 하겠네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 한 20회 정도 해서 192가정이 홈스테이를 실시했습니다.

이택기위원

국가는 어느 나라,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아시아권도 많고 유럽, 미국 등 대중없습니다.

이택기위원

앞으로 이 분야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고양시에서 동구청만 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도 농협에 있을 때 한번 해 봤는데 홈스테이를 하시는 가정에서 상대국가의 기본적인 언어를 잘 구사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책자라도 구청에서 만들어서 사전 교육을, 여기 보니까 교육비가 있는데,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언어가 될 수 있는 가정하고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책자라도 나름대로 제작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 축구가 4강으로 간 이유는 감독을 바꾼 것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의 감독을 바꿔야지 감독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5월 31일에 봅시다. 320쪽, 냉난방기 의원실, 신규, 300만 원, 의원실에 300만 원 필요합니까?

장내 웃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중앙냉난방식인데 일과 후에 의원님들이 간혹 오십니다. 일과 후에 의원실을 사용할 때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추우셔서,

최성권위원

일과 후에 왜 와요, 집에 들어가야지.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민원인들하고 오시는 의원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것부터 우리 의원들이 자제해야 예산을 깎지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의원실을 돌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청사를 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근무가 끝나면 안 돌려야지 왜 돌려요. 의원실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덕양구는 없고 서구는 있고요. 500만 원의 50%면 250만 원은 자부담한다는 얘기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10명인데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간신히 채웁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금년에는 5대 1이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열 명이 아니고 일곱, 여덟 명으로 한두 명이 안 가면 안 간 비용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외배낭여행을 가시면서 보고서를 비디오로 해서 제일 잘한 사람한테 250만 원을 포상해 주는, 자기들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가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해외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꼭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주고요. 요즘 비디오가 많이 있으니까 찍어서 해외배낭여행을 자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이 다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은 없지만 그런 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성권위원

326쪽,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1,500건x800개x10회 해서 1,200만 원 상정했고, 그 밑에 가로기 구입 7,000원x200개인데 600개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10회를 한다는 것은,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국경일하고 민방위 날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민방위 날에도 태극기를 꽂나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민방위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345쪽 구민자치대학 운영비가 346쪽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없어지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시에서 시민대학으로 했으면 저희가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부족했습니다. 일단 시민대학은 우리 구민대학을 확장해서 덕양, 일산구민 등 많은 시민들이 구민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럼 이것을 삭감할까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시에서 시민대학하고 똑같은,

최성권위원

하기로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랬으면 구민대학은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성권위원

왜냐 하면 협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동구청에서 계속 하면 좋겠는데 너무 아까워서요. 시 차원에서 하면 좋으니까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최성권위원

346쪽에 주민자치위원 우수기관 견학이고 또 동아리 발표회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하라고 제가 칭찬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우수기관 견학인데 10개동에 한 명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최성권위원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조금 늘리셔서 많은 분들이 가셔서 느끼게끔 하는 것으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일산 구민자치대학 교육위탁도 삭감이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최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에 홈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이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동구의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총괄 개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년 해도 저무는데,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늦게까지 서구청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2006년도 본예산 단위사업계획서까지 위원님들 보기 좋게 갖다 주셔서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구청은 어차피 새로 개청되어서 새로운 예산으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몇 가지만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6쪽 시책업무추진비, 환경위생과장님, 거기에 숙박업소 운영자 간담회라는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다른 구청에는 이런 제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운영자 간담회가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1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회만 하는 것보다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710쪽 건설과장님, 서구에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기 예산은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일반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면도로, 시가지 내에 있는 상가 앞 도로, 또는 상가 진·출입을 위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현황은 일반도로 약 63km, 도시계획도로 약 162k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거의 다 영구점용을 하는 경우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영구점용과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시점용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시점용은 얼마 안 되고 대체적으로 영구점용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2억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힐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717쪽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경의선전철복선화사업에 따라서 신설되는 철도건널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폐쇄되는 건널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삼정건널목이라고 해서 월마트 옆에 현재 건널목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널목으로써는. 경의선이 완공되는 2007년이나 2008년까지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건널목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과장님, 호수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호수로는 동구와 서구가 같이 맞물리는 지점인데, 이렇게 호수로 재포장공사를 할 때는 동구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지요? 왜냐 하면 포장공사 스타일이 다르면 도로이면이 달라보이기 때문에 이런 포장공사는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수로가 동구 관내와 서구 관내로 나누어지는데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 앞으로 해서 국제전시장 KINTEX 있는 곳까지 내년도에 주로 국제행사라든지 꽃박람회라든지 도체전과 관련해서 호수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로 중에 균열이 가거나 노후 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자리는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각 상임위에서 자세한 설명은 다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니까요. 727쪽,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덕양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도로 노점상 용역비가 2억 1,000만 원, 2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새롭게 구청이 개설되면서 예산을 1억 8,000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점단속을 하는 공익요원이 상당히 감원 감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력 보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1억 8,000만 원 정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더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시의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각 구청별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 식재, 각종 용역비, 자산물품취득비 등 이런 것들은 거의 구입하는 단가나 비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예산도 1, 2천만 원도 아니고 많게는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시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구청 간에는 공통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구청이 동등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1쪽 환경위생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증·개축 공사에 있어서 새로 화장실을 지으실 텐데 비록 어린이지만 여아하고 남아의 비율을 2:1로 잘 맞춰서 여아들이 사용시간이 더 기니까 여아용 화장실의 개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저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48쪽 총무과장님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작년에 서구청에서 했었나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개청했기 때문에 올해 한 겁니다.

최성권위원

2006년도에도 하실 예정이지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을 처음 하시니까 제가 쭉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4년 하면서 해외를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연수는 한 번 갔다 오고 KINTEX 때문에 강태희 의원님하고도 다녀왔는데, 저는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생대표로 미국에 다녀왔는데, 저는 해외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개인이 견문을 넓히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에다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우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실 때에 최소한 '나는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배워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떠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원 자비 부담이 있으니까 그 250만 원을 보고서를 정말 잘 만드신 분, 보고서가 아니면 요새는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분한테는 250만 원 정도의 자비를 다시 되돌려주는 포상을 할 수 있는, 물론 10명이 다 가시면 좋겠지만 한 여덟 분만 가지고 두 분 정도는 포상비로 남겨두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항목상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년도 해외배낭여행 계획을 짜 주시고요, 이번에 가신 분들한테 포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따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보고서를 꼭 받으셔서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시행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676쪽 교통과장님, 올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억 원이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징수율에 근거해서 3억을 잡은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실적이 3억이 아니고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2005년까지 지난 과태료 중 내년에 징수가능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 위에 4억 3,200만 원이 내년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올해 수입으로 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위에 있는 4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2006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적은 것이고, 밑에 있는 지난 년도의 수입은 2005년도까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 했던 것을 2006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돈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를 더 부과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봉운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지난년도 단속 미수금을 계속해서 징수하니까 그것에 대해 더 들어올 세입 예상 금액이 3억이라는 것이고, 위에 것은 올해 징수할 징수목표액이고 밑에 것은 지난 년도 것을 올해 추징하는 세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제대로 다 걷히게 되면, 예상이지만 7억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내년에 선거도 있고, 또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정차를 하는데 쫓는 것만,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그 다음 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워낙 주정차 할 수 있는 지역이 적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딱지 떼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상습적으로 정말 안 되는 곳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바빠서 잠깐 대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미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필요한 곳에 상주시킬 수도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주정차 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고요,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구청장님하고 의논해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를 무지개 색으로 깔아서 하는 방법도 다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 수입이 많은 것을 보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구

일산서구

사회교통과장 박민하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93쪽 환경위생과장님,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 예산이 각 구청마다 1,000만 원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푸른고양나눔장터의 원뜻은 그야말로 나눔장터가 되고 벼룩시장이 되어서 자기가 쓰던 물건을 물물교환해서 필요한 것을 쓰자는 의미를 우선으로 뒀습니다. 그러면서 행사하는 측에서는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새는 5% 받습니까, 10% 받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수료는 그날 나오신 분들이 판매액에 대해서 5%를 내는데, 양심적으로 10% 내는 사람도 있고 5%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룰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무엇을 이해해요? 제가 무엇을 이해하죠? 과장님, 이해할게요. 그런 게 아니고 제 말씀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쓰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나눔장터의 큰 의미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작년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가 되어서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5월 16일 이후에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3일에 저희가 나눔장터행사를 해서 227만 9,000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새마을지회 고양시 계좌로 입금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때 3만 명 이상이 왔는데 이익금이 2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수수료를 내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겼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우리 일산2동은 조그맣게 해도 40, 50만 원의 이익이 들어와요. 우리 일산2동에서 지금 3회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3만 명이 와서 물건을 교환하면서 사기도 했는데 그 이익이 2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줬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눔장터라는 것은 아·나·바·다 운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심규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압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때에는 좀더 이 행사의 본뜻을 살리셔서 물건을 나눠쓰고 아껴쓰고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해서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실수를 조금 했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셔서 내년에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68쪽을 보면 일산3동의 주차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일산3동에는 현재 장애인 경사로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기는 한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경사로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경사가 심해서 오르내리기 어렵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경사로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십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모릅니다.

이건익위원

올라가고자 하는 높이의 각도, 기장 문제, 기장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1m 높이에 13m 기장이라든지 5m 기장으로 올라가면 다르겠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경사로를 만들 때는 몇 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정확한 각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헛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경사로에 관계되는 것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정확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예산이 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면적이 좁다 보니까 높은 곳을 올라가는데 경사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산3동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전문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서구청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실제로 공사할 때는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구청에서 기왕에 이런 시설을 설치공사 하신다니까 경사로를 정확히 측정해서 만드세요. 가능하시겠지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에 보면 주엽1동에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옥상방수라든지 지하층방수공사가 본청부터 각 사업소나 구청마다 다 올라와 있는데 정확하게 대답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 딱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이겁니다. 내용을 모르고 남이 견적을 던져주니까 견적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견적을 내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많이 부풀리거든요. 만약 1,000만 원짜리면 될 것도 2,000만 원으로 올려서 부풀린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그냥 올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엽1동의 청사옥상 방수공사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청사 옥상의 방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방수할 면적은 280㎡ 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약 90평 정도네요. 기존에 방수처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녹색의 유성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되어 있는 방수층이 무슨 방수층인데 어떤 식으로 노화가 됐다든지 크랙이 생겨서 누수가 있다거나 하는 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는 이런 방수층으로 했는데 지금은 신공법이 많이 나오고 신재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무슨 공법으로 해야만 앞으로 10년 이상 하자가 없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수의 종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방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폴리우레탄 도막방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폴리우레탄 노출방수를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제가 정확한 공법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폴리우레탄 도막방수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기존 층에 녹색페인트를 칠했다고 하셨지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액체 2차 방수는 했을 겁니다. 액체 2차 방수를 해서 방수층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파랗게 도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방수층의 모체가 크랙이 생기고 오래가다 보니까 갈라져서 지금은 샌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제거해서 다시 할 거지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아마…… 제가 정확한 공사의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제거해서 방수층을 다시 형성하는 것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하는 방법하고는 단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책정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폴리우레탄 방수의 성질을 아십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물성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건익위원

우레탄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경질이 있고 연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구장 같은 곳에 하는 것도 우레탄 종류인데 그것은 경질입니다. 그런데 옥상 같은 곳은 그런 것을 쓰면 안 되고 연질을 써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쓰는 집에 물이 새는 것을 막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하면 업무가 전부 엉망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집이 좋더라도 위에서 새고 밑에서 새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건축방법에 있어서 맹점이 뭐냐 하면 선진국에서는 건축비의 20% 이상을 방수금액으로 넣어주는데 우리는 5% 미만으로 넣어줍니다. 그것을 알면서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건축 관계도 우리가 자세히 계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히 계산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런 것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은데, 지금 여기 장애인 시설 경사 각도도 모르고 예산을 계상하셨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69쪽에 보면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조도개선공사가 나와 있는데, 조도가 지금 현재는 몇 룩스이고 개선하려고 하는 조도는 몇 룩스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40W형광등입니다.

이건익위원

형광등의 와트 말고 밝기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현재 몇 룩스가 나오는데 앞으로 개선할 것은 몇 룩스짜리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룩스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다마만 바꿔서 끼우면 밝아진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하신 건가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고효율 32W 형광등으로 바꿔 끼우면서 전기료는 적게 들면서 조도는 밝아지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밝아지는 단위가 나와야지요. 현재 우리가 이런 정도의 단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개선공사를 하면 얼마로 조도가 높아진다 하는 계산이 되어 가지고 기초산출이 나와야 이게 정확한 예산이지, 그냥 개선공사를 하면 밝아진다는 것은 다 알지요. 40W짜리를 100W짜리로 바꾸면 밝아지잖아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40W를 32W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남의 견적이나 받아서 그냥 올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확실하게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584쪽하고 587쪽을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584쪽하고 587쪽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호적 서고의 항온항습기가 있고요, 지적 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대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사용처가 다른 거지요?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정확히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항온항습기를 업체에다 월별로 점검을 받도록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시로 그 업체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고장이 난 후 수리를 하는 비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기계이니까 고장 나기 전에 청소하는 방식이 되어야지요.

봉열

고봉열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그런 용도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일산서구가 몇 개동입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9개동입니다.

이건익위원

동구청이나 덕양구청은 동장님들 앞으로 나가는 포괄사업비, 옛날에는 포괄사업비였는데 지금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전에는 동장들 포괄사업비가 많이 나갔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작은 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동의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포괄사업비까지 전부 구청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굉장히 급한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 조금 개선하는 방법으로 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가 조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는 송포동만 2,000만 원이 나가고 다른 동은 전부 500만 원씩이네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나머지 5개 동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수정예산안에도 전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송포동밖에 없어요. 송포동장님 여기 자리에 오셨습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예.

이건익위원

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전개하실 계획입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송포동장 김남준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외에도 뭔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조치를 하고요, 그 외에는 구청에 요구를 해서,

이건익위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송포동장님으로서 이런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그것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 송포동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도로 보수라든지 하수도 정비,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된다거나 하면 즉시 조치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쓰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현재 도로 보수라든지 침수지역 개선 문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으로 내려주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남준

김남준송포동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도로 보수에 대해서는 당장 도로가 파손되어서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구청에 요구를 해서 시행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하수구에 물이 고여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빨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구 서구로 갈라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는 지금 민원이 더 늦어진다고 하던데……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건익위원

민원이 빨라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일산3동장님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예.

이건익위원

동으로 내려가서 업무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시에 비하면 업무적으로 솔직히 편한 감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편하면 안 되는데요.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업무적으로는 편합니다.

이건익위원

업무적으로 복잡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편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일산3동의 낙후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이 급한 겁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일산3동은 신도시 동이기 때문에,

이건익위원

신도시라고 해도 지금 낙후된 게 하나 있는데……,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글쎄요, 낙후된 것은……

이건익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찬옥

박찬옥일산3동장

주민불편사항은 지금 보도블럭이 오래 되어서 보도블럭을 우레탄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을 주민이 어떻게 알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오늘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적게는 500만 원, 크게는 2,000만 원이 내려갔는데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뭔가를 하실 수 있는 예산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적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청장님, 앞으로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건의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지 않고는 동장님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간단하게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장님들은 다 일률적으로 사무관님이 나가 계시거든요.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들한테 가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500만 원도 처음 서는 거지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5,000만 원까지 줬잖아요.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3,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급인력이 휴면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일이 있으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뒤따라야 되니까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구청장님께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건의할 수 있느냐고 하신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시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고급인력이 잠자지 않고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면 아무래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구청장님이 건의하시는 것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다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곳은 다 짚었는데 서구청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안 699쪽부터 700쪽까지 잔디깎기 총 합계 예산이 서구청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

양효석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1,400만 원입니다, 잔디깎는 것만. 그런데 이게 각각 달라요. 410원에 요구한 곳이 있고 450원에 한 곳도 있고 500원에 한 곳도 있고 600원에 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지 않고, 다른 곳은 400원에 3회를 깎는다고 했는데 서구청은 2회입니다. 내년에 도체전 준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깨끗하게 하려면 이 600원을 가지고도 3회를 넉넉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업자하고 계약하실 때는 3회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십시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다음 701쪽에 보면 가로수 등 맹아제 제거가 있는데, 맹아제가 뭡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나무에 덧가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나무에 곁가지 나는 거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양효석위원

나무에 곁가지 나는 것은 가을에 전정할 때 잘라버리면 되지, 이것을 따로 한 주당 1,600원씩 세워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주로 하절기 장마철에 그런 나무가 많이 돋아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곁가지 조금 나는 것을 자르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세운다는 것은, 가을에 전정할 때나 풀 뽑기 할 때 툭툭 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따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나무에 대해서는 양효석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한 4, 50년 됐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곁가지를 치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곁가지를 치지 않는 나무에서 곁순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에 동사무소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유지보수 용역, 이게 동사무소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동구청 예산을 보니까 열교환 소자 및 필터교환, 환기장치, 필터 청소비, 이런 것이 따로 반영이 되어 있던데 서구는 이렇게 해도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폐열회수장치의 전반적인 유지보수 용역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동구는 필터 교환비 따로 잡아놓고 환기장치 필터 청소비 등을 따로따로계상했는데 서구하고 덕양구청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탄현동만 따로 이렇게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서구총무과장

관련법에 의하면 일정 전기 이상의 전기가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안전 요원을 별도로 넣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행해 주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동사무소 중 유일하게 탄현동만 해당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29페이지 도로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랑 같이 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량 조사가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3개 구에서 지정된 교통량 조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 1년에 1회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는 인부임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도로 개·보수라든지 도로 체계변경과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유로라든지 이산포IC에서 들어오는 도로, 호수로 등 이 3개 구간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으로 국지도와 시도에 대해서 저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교통량 조사 구간을 국도는 어디어디, 시도는 어디어디, 이렇게 정해 놓고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법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교통정책,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건교부로부터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송제

성송제일산서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노선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버스나 택시 쪽의 교통량을 같이 탑승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타고 내리는 사람을 위주로 이용자수를 조사하는 교통량 조사이고, 저희가 하는 도로 교통량 조사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차종과 수량을 산출하는 그런 교통량 조사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743페이지,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 4개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수

강기수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탄현동사무소가 새로 개설되었는데 거기에 1개소하고요, 송포동에 2개소, 송산동에 1개소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명구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알기에는 아까 2시에 올라오셔서 6시간 이상 대기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임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23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작 첫날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의 맨 뒤쪽인 109쪽에 있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118조제4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사정이 변경이 있을 때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기 제출한 예산이 의결되기 이전에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잡다단하고 광범위한 예산편성 작업의 보완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정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6억 4,731만 원이 각종 사업비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편성된 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였으며 예비비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6억 7,234억 2천만 원에서 6억 4,731만 원을 감액하여 경정예비비예산액은 80억 2,503만 2천 원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에 한하는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제출되는 사항들임을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 19개 동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 행신1, 2, 3동만 빠진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각 동에 일단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받았는데 1차적으로 지원했을 때 이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던 동은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의해서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수정예산안에 올렸는데 재신청했을 때도 또 빠진 동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최경식위원

하여튼 구청 예산안에도 빠져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빠진 동들은 동에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500만 원씩 따로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정확히 행신1동, 2동, 3동, 성사동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500만 원씩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그 동네는 밉보여서 빠졌나 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밉보인 사항보다는 그쪽에서 재신청했을 때도 다시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지금 100만 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을 잃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구청에 요청해서 또 거기에서 예산반영하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동에서 조그마한 것은 그때그때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500만 원씩 편성하는 것인데 다 계상하고 왜 하필 몇 개 동만 안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을 잃은 처사가 되고, 어느 동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어느 동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조정을 해서,

이봉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정예산에 동사무소 포괄사업비 다시 각 구청에 요구해서 다시 받은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받아서 신청한 동은 다 배당한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봉운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필요한 예산인데 이번에 빠진 동은 추경에 다시 올려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추경에 할 수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다음번 추경에 요구했을 때 우리 내부지침으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34쪽, 지식정보산업지원단, 디스플레이산업체 인력양성 크러스터사업비는 당초에 안 올라왔던 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디스플레이산업체 인력양성 크러스터사업은 산업자원부에 항공대학에서 신청해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7억 6천만 원으로 산업자원부에서 20억을 지원해 주고 도비 4억, 저희가 6천만 원씩 4개 연도 해서 2억 4천만 원, 항공대학에서 29억 2천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추가로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은 오히려 시비보다 도비라든지 국비부담, 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놓쳤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2005년도에 사업자로 지정됐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지원비도 위의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이것은 저희가 재매결연도시가 3개 시가 있고 우호교류도시가 4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와 우호교류도시의 대학과 항공대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필히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