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배 의원 발언

최성권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나온 이유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의회가 원만히 잘 진행되어서 우리의 뜻이 잘못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먼저 의사 진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물론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넘어간 조례안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부득이 하게 재의 요청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 충분히 고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받아 들여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서 '가능한 한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합쳐서 거부하도록 하자,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조금 안 된 말로 놀아나는 것이 될 것 같으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본회의장에서는 길게 토론하지 않고 간단히 한 분 발의자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통과됐는데, 결국은 우리 의회가 우리들이 발의한 것이 다시 뒤집혀지는 진짜로 참으로 우리 의회로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를 해 가지고 기초의회가 만들어져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집행부 우리 시장님을 탓할 수는 없지요. 우리 의원들은 우리들이 발의한 것을 우리들이 철회시켰단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이것에 대한 해명이나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표명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 믿지만 행여 집행부의 회유나 예산감시단 네트워크의 집요한 낙선운동 운운하는 것에 굴복당한 의원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진정 믿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은 다음에 선거에 출마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이것을 몇 번 들고 읽어봐도 '개발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애당초부터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통과됐는데 이것은 안 되겠다고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의요청을 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저는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심적인 타격을 받는 우리 의원도 있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애쓰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아주 나쁜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이 손을 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회를 하든지, 지금 우리 의장님이 안 계시고 부의장님이 마침 나오셨는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 의회의 뜻을, 의장단의 뜻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지금 최성권 의원님이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보면 의장단에서 사과하라는 말씀인데 그 사과는 오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시민단체에게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했을 지도 모른다, 만일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런 부분을 반론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을 전부 최성권 의원님이 불신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최성권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회의에 엉뚱한 안건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직권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계속 회의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저하고 싸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하고 싸움하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강태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성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끝난 것인데 여기에 나와서 이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여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과 관련 없습니다.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정윤섭 의원입니다. 제1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