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도 이제 불과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과 연시를 맞아 혹여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간사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하해 같은 용서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다 털어버려 주시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함께 맞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풍성하시길 빌며 아울러 내년에는 아시는 대로 바쁘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셔서 의미 있고 발전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나마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발전되는 좋은 모습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정례회가 26일간의 일정으로 끝이 나고 바로 이어 4일 만에 제112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잡혀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111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이 보류된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미결 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2건의 조례안건, 1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회계별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골자는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바, 잉여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6조에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당해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 조정 등을 위한 조례안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난 1983년경부터 국민주택 및 농어촌 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운용방법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예산을 가지고 민간에게 융자(세출예산)해 주고, 이를 대상자로부터 장기 저리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 다시 국민주택기금을 상환(세출예산)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약20년 이상 운영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지난 2004년 8월까지 국민주택기금 상환일자가 종료된 시점으로 현재는 연체자가 24명에 약 3억 원 정도의 체납만이 남아 있고, 체납금액을 포함하게 되면 2006년도 이후에는 약 8억 원의 잉여금 및 잉여예정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6~2007년 사이 공매 및 경매를 통해 체납정리가 완료되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는 2008년 이후에는 폐쇄 등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 이전까지 이미 목적사업 집행이 끝난 잉여금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특별회계 잉여금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목적을 다한 특별회계의 원활한 정리와 예산사용의 효율성 고양 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면서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검토하니까 그 내용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질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로서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2005년 6월 23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을 위임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경기도 조례와 우리 시 조례가 통합되는 방식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고, 또 법령 중 일부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의 대다수 내용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시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조례안의 작성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조례안에 담아서 운영하게 될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3항에서는 옥상간판의 설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 60m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하던 것을 4분의 1 이내로 강화하여 도시 경관을 보다 개선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의 골자와 형식에 맞춰 폐지 예정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기존 우리 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내용을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채택의견 총32건이 들어 왔는데 이 32건을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넣을 것입니까, 아니면 32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아마 위원장께서 이렇게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부와 협의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안으로 정리했으면 어떻겠냐고 최경식 위원장께서 안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담당과장님이 세부계획안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참고해 달라고 넣을 것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 안은 아직 저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은 지금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의견청취의 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가 문제라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작성한 채택의견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반영, 미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의 부록으로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경기도에 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는 넣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니, 별도로 넣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 주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이 32건에 대해서 넣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백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 의견으로 붙여서 별책으로 작성해서 진달을 할 것입니다. 자문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면 안에 넣어서 도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2건이 거의가 산이고 그런데 이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안을 전부 사진을 컬러로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 부분이 확인이 되지 전부 산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보전하고 모든 부분 합하면 3만㎡니까 9천 평 됩니다. 9천 평에 뭔가 이루어져야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전부 임야이고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위원장이 올렸다고 해서 이 32건을 채택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사진을 전부 컬러로 제출해 주세요. 사진도 대형으로 뽑아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김경태 위원님, 이것은 아직 저희가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서 이것은 제외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지금 김경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을 다시 사진을 찍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이 32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청취의 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김경태 위원님, 그것을 집행부에 물으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세분과 관련하여 주민공람공고 중 접수된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부대 협의를 득한 토지,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첨부된 별도 자료를 참고해서 이를 면밀히 분석해 반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과 관리지역세분은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용도 지역의 정형화, 집단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므로 민원이 제출된 사항이거나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12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조 143억 5,500만 원에서 금회 4회 추경에 1,370억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해서 경정예산은 8,77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48억 6,500만 원에서 금번에 1,488억 8,400만 원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으로 2,559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5,544억 4,200만 원에서 금번에 1,394억 5,700만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으로는 4,14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소관 200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 예산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억 300만 원이 늘어난 86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3.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동 천주교 앞 도로개설공사(특별교부세) 4억, 성사동 방음시설 설치공사(시책재정보전금) 3억 5,000만 원, 풍동 테마마을(애니골) 도로정비공사(시책재정보전금) 4억 7,7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시도비보조금) 1억 100만 원, 시도83호선(동국대)도로 확포장공사(재정보전금) 10억, 능곡역-능곡중교교간 도로개설공사(재정보전금) 10억 원,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금년도를 결산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소폭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519억 8,800만 원이 줄어든 1,69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지방채 발행 1,500억 감액,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판매수익) 18억 2,600만 원 감액, 송배수시설 분담금 16억 2,7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가장 큰 감소 요인은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에 따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으나, 명년도 예산 사용계획에 의하여 2006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금년도 제4회 추경 시 삭감 등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5억 6,200만 원이 늘어난 2,52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등과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고, 일부 구청에서의 소규모 주민사업 등 자체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519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623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특별회계별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대로 3-33호선 개설공사)으로 15억 2,500만 원 편성되었고,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 1,5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큰 폭의 증감은 세입예산과 같이 3회 추경에 반영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 예산을 삭감한 후 2006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건이며 사업내역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계속비 사업의 변경 등은 11건이며 사업내역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교부세 내시 등에 따라 관련사업 예산을 조정하거나 반영하고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 구청 등에서의 일부 소규모 주민편의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그간의 여건변화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및 예산과 사업시기 등에 대한 변경조정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거나 계속비 사업의 집행계획 등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0쪽 건설과,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가 1억이 감액되는데 이 부분은 매월 사용하는 금액이 많습니까?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보조금 1억 1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구청이 생길 때 시비 1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추가로 세운 것이고 1억에 대한 것은 그냥 세입만 잡은 사항입니다.

유지비가 월 어떻게 사용됩니까?

유지비는 월 사용되는 게 아니고 도로표지판 시행규칙에 따라서 표지판 재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느냐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 기존 도로법 시행규칙 이전에 설치된 표지판 규격이거든요. 그것이 2008년도까지 모든 도로표지판을 신규격에 의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은 현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을 때 새로 만드는 것,

그것은 구청에서 일반적인 도로유지관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내용으로 유지관리를 하느냐고 묻는데 계속 다른 말씀만 하세요? 유지관리라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유지관리비 실질적인 사업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사업소 소관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일반부담금 진출입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로에서 킨텍스IC로 들어오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진출입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킨텍스전용도로요.

전용도로의 경우 지금 경정예산을 보면 예정을 12억 5,000만 원 했었는데 다 정산해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예.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전용진출입도로 개설을 하면서 업체와 정산하지 않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산하지 않은 부분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정리가 될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진지상승공사비가 25억 들어갔는데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저희가 50%씩 12억 5,000만 원씩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산대교 측의 부담금 12억 5,000만 원을 정산해 보니까 12억 4,570만 원이 나와서 이 부분만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매~원흥 · 행신2지구 중복구간 도로개설공사는 2005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예상액보다 덜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까?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원흥 · 행신2지구 중복구간은 행신택지개발지구와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공에서 전액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주택공사의 세입을 11억 2,931만 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세입도 잡고 세출로 잡았었는데 설계를 발주하고 나서 낙찰 하락률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도 실제 계약금액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서 고양동 대로 3-33호선 개설공사가 2006년도 본예산 때 차입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 3-33호선은 본예산에도 저희가 15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39억인데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15억밖에 확보를 못 했고,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약속을 받아서 이번 추경 때 15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지매입비인데 본예산에 15억 서 있는데 추경에 15억을 더 했을 경우 내년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보상협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했고, 예산 세우면 금년 내에 일부는 지출이 되고,

아니, 토지매입 과정이 오래 걸리잖아요?

토지매입이 필지수가 많지 않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보상이 됩니다.

끝으로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 같은 경우 예상 설정한 금액보다 18억 더 감액돼서 조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저희가 345세대를 분양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원 주인이 행방불명됐다든지,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격조건이 안 된다든지 해서 피치 못하게 미분양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미분양 하는 부분을 많은 수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현재까지 몇 퍼센트나 추진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9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0%는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10% 구간은 현재 국도39호선 옆에 녹지 부분이 있고, 그 녹지 사이에 주거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지 처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 못했고, 일부 그 사이 사이에 소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아직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0%밖에 안 남았는데 2006년도 시설비와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도면을 보이며) 이 부분이 대로3-33호선입니다. 이 부분이 국지도로 지정받으려고 광탄부터 넘어온 도로를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승인 과정에서 승인이 안 됐고, 국지도가 이 부분부터 고양동 다리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공사하면서 이 부분을 놔두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선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는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개설했는데 통신대 부분을 2차선으로 개설 못했고 이쪽의 가감차선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현재 통신대에서 계속 협의해서 지금 육군본부에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대대장 관사가 있는데 관사를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육본에 승인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군부대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군부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예산만 이월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15억을 더 올렸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중단된 것입니까?

예. 본예산에 15억, 이번 추경에 15억을 더 요구해서 이것만 확보되면 토지보상하고 공사비를,

그러면 군부대와 협의가 돼서 내년에는 완공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히 그 도로를 착공해 놓고 본예산이 없다고 해서 개설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진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 때문에 90%는 마쳐 놓고 10%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와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을 4차선 계획하고 있는데 2차선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신단과 협의가 안 돼서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군부대와 최근 들어서 업무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군부대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하고 예산 문제.

그러면 고양동에서 광탄 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 길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공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국지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대로3-33호선까지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부터 고양동 39호선 고양2교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급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대 구간은 2차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고 보급대 전에 군인아파트 있는 교량 있는 데까지만 먼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량 있는 아파트 들어가는 곳에 있는 하천에 폭우가 오면 범람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 쪽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안 되고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만 되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원래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때는 현재의 옹벽이 기존 도로 쪽으로 전체가 나와야 됩니다, 한 개 차선만 빼고. 그런데 그쪽 주민들 진입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그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도로관련 주민설명회를 하면서도 그 옹벽 위치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해서 지금 저희 개발과에서 그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보면 교통도 혼잡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업자들이 그냥 아파트 주출입구를 거기에 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의정부간 도로에서 바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교통 안전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대단위 아파트를 허가를 내준 것은 한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달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 임차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종합운동장으로 이사를 하면서 청사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 송·배수시설 분담금은 분담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송·배수시설 분담금 경정 내용은 택지개발지구 및 각종 대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인한 시설분담금 예정했던 금액보다 적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 수입금액을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송·배수관로 인입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신규개발지역에서 상수도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공사를 해 주도록 저희가 추정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그 내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2쪽의 지축동 213번지 일원은 당초에 상수도 관로교체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입니까?

예. 지축동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후관 교체사업을 예상했으나 택지개발사업이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김달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덕양구청(건설과) 소관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2006년 예산심의를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물구리천 정비공사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구리천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을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을 10%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별도 지원이 돼서 물구리천 정비공사에 대한 GB훼손부담금 8,8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공사 자체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아닙니다. 하천에 대한 비용 중에서 저희가 도의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만, 이것이 당초에는 일반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GB훼손부담금 8,800만 원만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물구리천 정비공사 자체가 국비지원으로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구리천 정비공사는 국비의 11억 1,800만 원과 시비를 22억 3,9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B부담금이 민간부담으로 했다가 이것은 국비,

일반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그러니까 GB훼손부담금을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일반사업으로 지정이 됐던 것인데,

그러니까 누가 부담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주체에서 부담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시비로 했다가 국비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대상을 일반사업으로 했다가 건교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별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훼손부담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부담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천 제방 및 배수문 유지관리비는 도비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나오지 않아서 시비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1,200만 원이 증액돼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0쪽 명시이월조서 보면 물구리천이나 용두동 벌말 도로확포장공사, 관산기용빌라 옆 도로개설공사, 이 3개는 원인행위를 한 것이지요? 계약을 한 것인가요?

그것은 3건 모두 보상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구리천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전액 보상이 어렵고, 용두동 벌말 도로확포장공사는 문화재청에 지금,

알겠고요, 일단 지금 보상금으로 사용이 된 것이네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지적드린 것인데, 이 3개 같은 경우는 이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원인행위 자체도 못하고 명시이월하는 부분이라서,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내년에 사고이월 해서 한 번 더 이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원인행위가 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회계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일산동구청(건설과) 소관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이번에 동구청에서 세운 예산들이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대부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편성을 해 왔는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내려와서 추경에 세워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10쪽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지라든가 신규 사업은 원래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4회 추경에 세우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봄에 빨리 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계상이 안 되고,

예.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예산 반영 못 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년 추경에 하는 것이 옳지요.

저희가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4회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해서 바로 1월에 설계해서 봄 3~4월에 착공하면 빨리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제도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전혀 못 쓸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6, 307쪽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예를 들어 장진천길 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돼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산황동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도로확포장공사는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가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용된 내역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올린 것은 명시이월사업조서만 올린 것입니다.

예. 306쪽 장진천길 도로확포장공사도 기정에 5억인데 지금 6,000만 원만 사용했고, 산황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을 사용했잖아요?

건설과장 신경일입니다. 그것은 분할측량수수료를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미 사용한 것은 원인행위를 한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못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 한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측량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사용이 된 금액들은 사고이월로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수립했다가 아무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이월로 인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편성할 때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잘 쓰라는 말씀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마두1동과 백석동, 정발산동 단독주택지 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인데 아스콘 덧씌우기도 동절기 때 못 합니까?

예. 온도 때문에 겨울에 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또 설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일산서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서유석씨 노래가 생각납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고…… 오늘 아침에 눈이 와서 7시쯤 나갔더니 성송제 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러 나가는 것을 보고 '참, 열심히들 하는 구나', 어렸을 때 강아지하고 같이 뛰어다니던 생각이 나서 저도 같이 따라 나가서 같이 다니고 해장국도 같이 먹고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마무리하고 2006년도 예산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달수 간사님 평소 늘 존경해 왔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장이신 강태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예산의 특성을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수립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마무리 추경에서는 회계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돼서 예산부서 직원들이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후배들인데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없어서 "너무 한 것 같다.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구가 새로 출발했으면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남은 게 없느냐?" 했더니 추경에 조금 재원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세워서라도 해 주어야지 구청장 잘 하라고 새로운 구청에 보내놓고 예산 안 주면 뭘 갖고 하느냐, 말로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몇 가지 당초예산에 넣을 것을 못 넣은 것을 다시 조금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 5월까지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또 미루게 되면 예산 세웠던 것이 다시 이월되니까 우선 토지보상비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하고 실무 계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과거부터 30년, 40년 되어 있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조금 짜임새 있게 도로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내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가 다시 내려오고 이월된 금액들 중에서 다시 예산들을 재편성해서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할 것인가 판단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도로에 관한 부분인데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일찍 계획해서 연내에 규모 있게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은 맞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마무리 추경보다는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하여간 그런 상황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또 이월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적기에 사용하려는 차원에서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계수조정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