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일간의 긴 정례회에 이어서 오늘부터 26일까지 임시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2건으로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알차게 마무리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고양 화훼산업특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 화훼산업특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1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조성 중인 고양화훼단지를 전문화 규모화 된 수출화훼단지로 조성하고 화훼품종의 개량사업 등으로 화훼산업의 기반을 육성하며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화된 규제와 주도로 추진되는 지역경제발전 형태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자체가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나의 지역으로 집적시키거나 또는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특구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본 법에 의한 개별법 상의 규제특례로는 현재 24개 법률의 43개의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GB지역에 의한 토지의 이용규제 사항은 이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직접적인 재정 및 세제의 지원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특례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법률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해 9월 22일 본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42건의 지역특화특구가 지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천도자기산업특구,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양평친환경농업특구 3건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화훼산업 현황은 1,200여 농가에 면적은 417ha로서 전국 화훼생산량과 수출액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모란 선인장의 경우에는 세계 교역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선인장연구소가 우리 시에 있어 신품종 및 수출용 상품을 개발하여 재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원당동과 주교동에 약 10만 평 규모의 전국 최대 규모의 수출화훼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화훼농가 및 화훼단지 입주농가에 화훼신품종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육종연구소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도에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시작으로 3년마다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꽃산업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 시는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양수출화훼단지 조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화훼의 생산, 유통, 연구시설, 교육 등 화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꽃 축제의 활성화 및 꽃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박람회, 전시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화훼산업을 농업부문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훼산업특구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구를 신청하게 된 의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꽃전시회나 꽃박람회 등 꽃축제 활성화이고, 그 다음에 꽃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꽃탑, 꽃조형물, 꽃길 조성이 그 하나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 조성되어 있는 화훼수출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육종연구소의 화훼품종개량 및 기술지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화훼특구를 신청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으로는 우선 화훼품종개량 및 기술지도를 하게 되면 외국의 연구원이나 교수들 전문가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 분들에게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간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꽃축제를 할 때 차량통행이라든지 도로점용 등에 있어서 편리를 볼 수 있는데 종전보다는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꽃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고 설치에 대한 기준이 녹지대 내에서는 광고물이 금지되어 있는데 만일에 저희가 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녹지대 내에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저희가 기 화훼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구거라든지 농로 등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제 혜택 같은 것은 못 주나요?

이 자체가 예산이나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로운 점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름대로 참고를 하겠는데, 만약에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인근 농가라든지 고양시에 피해를 주는 사항은 혹시나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하는 화훼단지는 품목별 수출화훼단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1,000평에만 한정되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화훼농가들이 '우리도 특구에 집어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 했을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특구로 같이 합류시키자고 하면 다시 지금처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다시 추가로 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늘려달라는 의견밖에는 다른 피해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화훼특구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농가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특례내용 네 가지를 말씀드린 대로 외국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관광홍보 효과를 더 증대시킨다거나 녹지대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양시 화훼브랜드를 같이 만들어주니까 다른 데보다 더 집약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더욱 커지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현재 화훼특구로 지정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원흥동에 있는 도로가 2차선 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39호선 대체우호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동 선인장하고 다육식물단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정밀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 원당 시청 앞에서부터 통일로까지 연결되는 것도 확정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접근성이나 편의성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울러서 원당천 범람 때문에 현재 폭이 15m인데 그것에 대해 30m로 확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는 것도 그것에 대비해서 30m로 넓혀서 설계를 했습니다.

화훼단지가 상당히 큰 단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 침수될 우려는 방지가 되어 있습니까?

'98년도에 게릴라성 호우 피해 때문에, 철길 넘어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도 홍수에 대비해서 성토를 했고, 따라서 원당천도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화훼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하천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입지 지리적 요건이라고 해서 교통을 분석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역여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너무 확대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제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화훼단지가 서울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접근성이 뛰어 나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은평구 갈현동을 기점으로 했을 때나 은평구 진관내외동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저희 지역하고 보통 10km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진관내외동은 서울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심이라는 개념이 광화문을 잡느냐, 강남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바깥으로 했을 때 인접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는 행주대교IC에서부터 최소한 30~40분 정도는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분석하는 게 많이 확대 해석이 됐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꽃박람회하고 꽃전시회가 KINTEX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대화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30~40분 정도는 걸리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꽃전시회나 꽃박람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주산성이라든지 남미문화원 등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고양시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꽃박람회를 보는 것만도 최소한 반나절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용이할지는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INTEX 부근에다 이런 것을 조성하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인원이 더 많아질 텐데 저희 여건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KINTEX를 설치하면서 이것이 대체농지조성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당장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뻥튀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요.

김혜련 위원님은 지금 화훼단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구 자체는 화훼단지가 아니고 저희가 조성하는 꽃탑이라든지 꽃조형물도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꽃박람회나 꽃전시회도 특구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훼단지가 KINTEX하고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화훼를 총 망라하는 것을 특구로 묶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꽃탑을 만드는데 4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다 이 특구를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이것은 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꽃탑 꽃조형물을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고요, 주로 이 업무는 녹지과하고 구청의 건설과에서 했고,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연중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농업 쪽 분야나 화훼 쪽 분야는 저희가 전문가니까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실행에 옮기겠다고 해서 처음 해 본 것이고 이것은 매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정과에서 꽃탑을 조성하는 것은 체전준비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체전준비도 하고 꽃박람회 준비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특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꽃에 관한 모든 것은, 즉 꽃길 조성이나 꽃탑이나 꽃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또한 육종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꽃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요, 꽃탑 꽃조형물 꽃길 조성하는 것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위치라든지, 앞으로 몇 명이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앞에 진입하는 도로가 찾기 쉬운 곳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의 강북 등지에서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여건들에 대해서 좀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벽제IC에서 화훼단지까지 얼마나 걸리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까?

벽제IC에서부터 약 2, 3km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실패할 일은 없겠지만, 항상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할 때 경제성 분석은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위치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한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특구의 종류 중에서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특구하고 겸한 것을 저희한테 주문하신 것이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특화개념의 특구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광특구인데, 하여튼 그 두 가지를 좋은 말씀으로 듣고요, 현재 접근성이라든지 입장객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에 맞게끔 학술용역이라든지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관광특구가 아니고 원당동하고 주교동에 있는 화훼단지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것이지 관광특구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시려는 의도는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게 관광특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김혜련 위원님,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왜 꽃박람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출하신 서류의 3분의 1 정도가 꽃박람회와 관련된 서류가 들어있고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가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축제하고 결합할 수 있는 방법, 관광특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화훼단지가 꽃박람회나 꽃전시회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연관시켜서 관광투어 코스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의 질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구의 면적이 주교동하고 원당동에 있는 화훼단지 면적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 면적입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특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관광단지는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단지에 대한 것은 여기 특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난번 2006년도 본예산에 관광단지의 예산 11억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단지는 전체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관광특구로만 지정하고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이 화훼산업특구 지정 자체는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하고 있는 꽃탑이나 꽃조형물, 꽃길 등 꽃박람회나 꽃전시회의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외에는 특구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더 추가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다시 재고하는 입장에서 제안이유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화훼단지를 만들 때 고양시에 있는 꽃박람회라든지 고품질 화훼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이미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 나와 있던 것을 특구의 제안이유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특구를 만들면서 고양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뒤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구지정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구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 43개 지역에 특구가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제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거나 더 추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박람회나 꽃전시회 등 평상시 하는 개념 외에는 특별히 특구에 관련되어서 예산 지원할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심의하면서, 전자에 있었던 진흥원에 대한 똑같은 얘기가 번복되는 사례가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처음에 진흥원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자꾸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었는데, 이것을 특구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만들어야지요.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에서 예산지원이 뒤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런 특구를 만들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부각시키면서 국비라도 좀더 받아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특구가 조성되면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주문사항이 특구와 관련해서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양시의 화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부각, 홍보,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 만약에 특구가 지정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농림부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특구에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것과 연관된 부분 중에서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구로 지정해 주면 추후에 특구에 따른 시비가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흥원 얘기도 하셨는데, 변화라는 것은 어느 시기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할 줄 알아야지,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진흥원 얘기를 예로 들으셔서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3억 원이면 된다고 했던 것이 왜 자꾸 늘어나느냐,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파주에 LCD가 들어오는 것도 생각하지도 못 했다가 들어오고 필요한 사항이 변화에 따라서 하게 되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국장님, 지금은 심의과정 중이니까 제 말씀에 따라주셔야지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질의의 초점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셔서,

아니, 아까 진흥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구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앞으로 시비가 투입이 안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것을 특구로 지정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인데, 이미 주교동하고 원당동에 있는 10만 평에 대해 더 지원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구로 지정되어 국비나 도비가 어떤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투입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 시비가 또 투입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비가 더 투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다르거든요. 과장님은 절대로 없다고 얘기했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추이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부서에서 국장님 말씀 다르고 과장님 말씀 다르고, 정책적인 사항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겁니다.

농정과장 이진철입니다. 제가 현재 이 특구에 관련되어서 시비가 투자될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 하고 있는 꽃박람회, 꽃전시회, 꽃탑, 꽃조형물 꽃길 조성에 대해서는 매년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특구지정과 연관되어서 시비가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하는 꽃박람회나 꽃전시회에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꽃전시회나 꽃박람회 꽃조형물이나 꽃길 조성 외에 특구와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되는 화훼단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화훼단지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9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5억 원이 반영됐고, 나머지 80억 원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60억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를 시비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화훼단지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지원시점은 언제쯤 확정됩니까?

현재 담당계장님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농림부하고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대로 내년도 5월에 입주농가를 선정하고, 입주자를 선정한 후라도 국비와 도비가 반영되면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려점은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는 양액베드시설을 다 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입주한 후에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입주농가들은 양액베드시설을 요구하고 국·도비 지원은 안 되고, 이렇게 양쪽에서 부딪혔을 때 시가 나머지 6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안 생기겠습니까?

저희가 입주자를 선정할 당시에 단서조항을 붙일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양액베드시설을 해 주고 온풍기를 해 준다는 전제조건으로 농가들을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도 없고 저희가 집행해야 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할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국·도비 60억 원을 지원받는 것이 시점상으로는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나 경기도도 2006년도 예산을 이미 확정지어서 이것을 반영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60억 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농가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와서 경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꽃 출하시기가 5~6월 쯤 되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든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든 그 사람들의 경작기간은 1년 정도 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2007년도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추경에 안 되면 2007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농가들한테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양액시설이나 베드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작면적에서 2분의 1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3분의 1을 하는 사람, 또는 전체를 다 하는 사람도 있어서 품목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에 나와 있는 온실내부공사의 경우 국·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건부로 내려왔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못 하면 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계획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경기화훼농협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한국화훼로 변경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해서 못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다.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시설물 같은 것은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훗날을 두고 미련을 남기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일관성 있게 그대로 맞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까 변화의 추이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방향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추이를 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그것은 어디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진흥원 얘기를 하시기에 몇 년 전에 예측되지 못 했던 것이 후에 일어난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국장으로서 나중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사실상 말씀드린 겁니다.

훗날 어떠한 모색을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니까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남이 서울 가니까 간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꾸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상하게 서로 어긋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의견청취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내용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도 고양시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70억 1,100만 원이 감액된 8,773억 4,500만 원으로 13.56%가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 총액은 1,416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에서는 2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659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70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7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715억 9,600만 원으로서 0.4%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87억 6,900만 원으로 2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00억 2,209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사회경제국 531억 1,664만 원, 교통환경국 97억 3,78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9억 2,4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32억 7,452만 원, 교통환경국 5억 5,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6,666만 원이 증액된 1,871억 6,122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사회경제국에서 11억 7,973만 원이 증액된 470억 9,486만 원, 교통환경국 5억 5,070만 원이 증액된 547억 7,393만 원, 덕양구보건소 800만 원이 감액된 29억 3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제4회 추경예산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15억 9,627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054만 원, 도시교통사업에서 2억 5,650만 원이 증액된 339억 9,04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외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87억 6,878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5,6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증액 예산 총액은 39억 2,44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6,89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 원, 재정교부금 3억 3,090만 원, 국고보조금 31억 1,459만 원, 도비보조금 3억 9,7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사회경제국 32억 7,452만 원, 교통환경국 5억 5,070만 원, 덕양·일산보건소 7,283만 원, 여성복지회관 1,440만 원, 일산동구청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사업별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 세출 증가액은 22억 6,666만 원으로 내역은 경상예산 3억 1,590만 원, 보조사업 9억 9,863만 원, 자체사업 8억 2,696만 원, 예비비 등 1억 2,5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사회경제국 11억 7,973만 원, 교통환경국 5억 5,070만 원, 일산보건소 9,941만 원, 구청 4억 4,3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제4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입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특별회계의 총 세입 증가액은 2억 8,65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사업이 감액 4억 1,349만 원, 자체사업 7억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에서 감액 4억 4,349만 원, 자체사업비에서 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의 현충탑 부지사용료 1억 3,000만 원 등 12건에 73억 1,83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장항1동 공영주차장 빌딩건설공사 5,000만 원 등 4건에 7억 5,0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예산이 35억 원이나 세출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0억 여 원으로 25억 원이 적게 편성된 바, 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비를 당초에 수요예산보다 적게 내시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호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3회 추경 예산에 시비로 확보하여 생활보호비의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보조금의 추가 내시를 받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은 한 해의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주어지며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의 변경내역이나, 그간 예정된 계산 하에서 이루어졌던 미비한 과부족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한 것으로써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봉주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63쪽,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많은 금액이 반환됐네요. 그런데 63쪽 제일 하단에 노인들 1인당 교통비 지출이 얼마씩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께는 분기당 3만 6,000원씩 지급되고요,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분들께는 4만 2,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3만 6,000원을 3개월 동안 교통비로 쓰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월 12,000원씩인데, 200여 만 원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시는 겁니까? 노인분들의 숫자가 줄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노인 인구에 맞춰서 정확하게 나간 금액인데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200만 원 정도가 더 세워졌던 것이고, 그 안에 노인분들의 전·출입이라든지 사망 등이 있었기 때문에 2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전에 노인복지회관에 가니까,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양시에 연간 6,000여 명의 노인이 늘어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모자라서 오히려 예산을 더 요구하셔야 할 형편인데 반환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반환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국·도비를 내시받으려면 실·국·과장님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연말 결산 때 보면 꼭 반환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이것도 거의 3,000여 만 원을 반환하시는데, 겨울에 난방비를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하시지요?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연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연 30만 원으로 한정된 금액입니까? 그 이상 지원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비하고 도비가 50:50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 전체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이 난방비는 저희가 2004년도분에 대해서 전체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이런 국·도비는 가능하면 반환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지원을 더 할 수 방법이 있으면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도말 예산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줄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왜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해서 4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본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챙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6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태난전시회 행사경비 지원으로 5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제9회 아·태난전시회가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전체 예산이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 저희 시비 부분에 내년도에 준비 관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꽃박람회에 출연하는 것은 없지요?

꽃박람회에 출연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아마 도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태난전시회는 협의과정이 농림부, 도, 그리고 저희 시하고 유치과정과 관련되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꽃박람회는 안 그렇고요?

꽃박람회는 이것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아·태난전시회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농림부하고, 조직위원회에서도 부담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50%, 그리고 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20억 원입니다.

그러면 20억 원에서 국·도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5억 원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2007년도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 5억 원이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세요.

국·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인데, 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2006년도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쓰기 위해 5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4차 추경에 확보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하시지 왜 4차 추경에 하셨어요?

이 예산관계에 대한 것은 꽃박람회사무처하고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들 때문에 이렇게 4차 추경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6년도에 추경이든 언제든 또 5억 원이 편성되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고양시 부담액이 1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억 원이 맞습니까?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시 부담액이 5억 원으로 보고받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20억 원 중에서 50:50으로 해서 국·도비가 10억 원이고 저희 시비가 1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담당과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마을버스노선변경과 관련해서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있는데도 해당지역의 시의원 모르게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을버스노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마을버스회사 입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수긍하는 부분이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주민들이 온통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일정하게 합의를 한 결과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다 해 놓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버스 9번 노선의 경유지를 변경해서 민원이 유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도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노선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민원이 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것은 사전에 해당지역 의원하고 논의를 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 불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그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당지역 의원만 난감하게 만들어놓고, 또 공청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행정의 혼선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1월중으로 공청회 내지는 공청회가 부담스러우시면 간담회라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는 건데요, 경의선과 관련해서 철도 주변에 지금 완충녹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충녹지로 지정해 놓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방음벽,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방음벽을 해서 녹지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녹지지역을 해제해 주시든지 아니면 완충녹지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완충녹지를 고양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고시나 그런 분야는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녹지는 녹지부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시설계획고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왜 국장님께 정책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녹지도 관련되어 있지만 경의선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3페이지 자유로 도로전광표지 설치, 이게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장항IC 부분에 자유로의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게 된 동기는 KINTEX라든지 한류우드라든지 도에서 일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고 있고 또 고양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배려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놓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을 내년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못 하는 사업이지요?

동절기에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12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것을 연도폐쇄기 안에 소진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친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이라고 해서 5억이 삭감됐네요?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있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원래 2회 추경에 저희가 도비 5억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명성운수가 있는데 올해 명성운수에 대폐차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2010년이 도래되어야 대폐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차량이요?

대폐차요. 차가 수령이 다 되어서 폐지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그 차가 나올 때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예를 들어 명성이라는 회사에 차량대수의 한도가 있어서 이것을 더 사주면 안 되는 겁니까?

도에서는 별도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보통 1억 7천 내지 1억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도에서는 1대당 1억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가 바꿀 때 그 돈을 합해서 저상버스로 하라,

그러니까 해당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 대체할 차량이 올해나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비보조금에서 친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이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우리 세출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출예산에는 101쪽 상단 민간보조 부분에 그 금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부기하고 우리 시에서 쓰는 부기하고 왜 다릅니까? 시·도비보조금에는 부기를 친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집행부 세출예산에는 그런 말로 세출예산 부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래 초처상 노선버스 차량지원인데요, 앞쪽에 표기를 친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이라고,

그러니까 부기가 왜 틀려진 것이냐고요?

저희 실무자의 실수입니다.

부기가 다르면 같은 예산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상버스가 1번 버스에만 도입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명성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일반시내버스에만 해당됩니다.

지금은 1번 노선버스에만 2대인지 3대 정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노선에도 도입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노선에도 폐지하는 차량이 발생하면 저희가 초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나야 대폐차가 나온다고요?

2010년도에 대폐차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우리는 이 버스를 전혀 도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회사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에서도 대당 7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안 된 차량을 폐지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도 저희는 회사에다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것은 좌석버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폐차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앞에 '친환경'자가 붙은 것은 저상버스인데 CNG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에도 투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CNG충전소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가 건설되면 아마 대폐차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 말고요, 대폐차할 차량이 있어야 저상버스든지 CNG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상버스 말고 CNG버스로 바꾸는 것은 일반좌석버스도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좌석버스에는 대폐차할 차량이 있느냐는 거지요?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대폐차 물량보다는 충전소 설치가 먼저입니다. 충전소가 설치되어야만 대폐차를 CNG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명성운수가 갖고 있는 버스의 대수별 연한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명성운수에 415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연도에 몇 대, 어느 연도에 몇 대, 이렇게 대폐차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우리는 못 하겠네요?

꼭 못 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새로 신규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회사에서 구입하는 차에다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노선을 만들 때도 제가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일산·덕양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종합복지회관을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1번 노선버스에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저상버스는 당초에 저희가 01번 노선에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CNG차량은 계속 저희가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고, 지금 경유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가스차량으로 교체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초저상버스는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했듯이 01번 버스의 내구연수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구연수가 도래되면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대신 CNG차량만큼은 내년에도 많은 대수가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초저상버스를 자치단체별로 도입하는 것이 거의 유행이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굉장히 빨리 몇 대를 도입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은 다른 곳보다 더 뒤처지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96페이지 명시이월조서, 장항1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왜 지연이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평가 용역비입니다. 장항동에 민자투자방식에 의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인데 제안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3의 용역기관에 맡겨서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민투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조건을 들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저희가 2006년도에 민투심위에 상정을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언제 보류가 됐습니까?

2005년 1월 27일에 민투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월 27일 보류가 됐는데 그 뒤로는 다시 심의위원회에 안 올리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 안을 올리지 못 했고요, 1월 27일에 민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로 나온 것이 부대시설을 25% 이내로 축소하라는 것하고, 층고의 문제, 재원조달이나 건설계획, 사업관리 등 운영계획 등 심의평가기준을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년 전에 심의에 올라갔다가 수정을 하라고 결과가 내려온 것이잖아요?

수정을 하라는 것보다는 평가기준을 민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지를 못 했습니다.

민투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1월 27일에 심의를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결정한 것인데, 왜 1년 동안 다시 안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내부적인 사정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 다른 업무 때문에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연초에 민투심위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에 너무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직개편도 있었지만, 그 앞에 교통관리과 업무가 너무 부당하니까 지금 두 개과로 분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이것은 바로 추진을 하셨어야지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고 나면 빨리 내년에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콜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진문입니다. 콜비는 지금 현재 경기도청에서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29일쯤에 아마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9일 결정이 되면 29일부터 면제를 하도록 하고, 만일에 그것이 안 되어서 1월에 요금이 인상된다고 할 때에는 1월 1일부터 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연도말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네요. 향후에는 버스노선 조정 시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초저상버스는 1번 노선 외에 다른 노선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특별히 2회 추경 때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명확히 따지면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명성운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초저상버스도 도입하는 부분, 10년 이후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항동 주차장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또 앞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간 이 초저상버스는 10년 뒤에 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명성운수와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늘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깊은 이해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요즘 고양소식을 통해 듣자하니 일산구보건소가 방역 성과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3등인가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일산구보건소에서 이처럼 방역사업에 열의를 갖고 고양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방역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등수에 들었다고 해서 2006년도에 나태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2006년도에도 금년처럼 특히 방역사업에 열의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115페이지에 보건행정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반납하는 겁니까?

감액시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4개월치를 옛날 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새로 신규로 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남아서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언제 바꾸었습니까?

올해 4월에 바꿨습니다.

그러면 좀더 빨리 반납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무상유지보수내역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조로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프로그램을 바꾸면 원래 무상으로 해 주는데 그 전에 있던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보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돈이 투입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안 서서 반납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어떻게 세입으로 잡혔고, 1년 동안 진행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으로써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6월에 자금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8월 20일에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이 잡힌 것은 6월 이후로 잡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내시된 것으로 다 쓰고 있었나요?

3월과 6월에 자금배정이 됐는데 3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다 된 거지요?

집행은 다 된 겁니다.

8월부터 채용을 했으면 조금 남았겠네요?

예. 그것은 내년 초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반납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5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빠뜨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울진엑스포가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고양시 부스에서 직원 혼자서 근무하는 것보다 직원 한 명을 더 배치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2005년도 당초 예산에 3,900만 원 세워서 추진했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16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오늘 회의가 의회에서 공직생활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저희 4대 의회 3년 반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많이 받아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2006년 예산심의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사회교통과 박행원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 사회교통과장 박행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혜련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박민하 사회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 사회교통과장 박민하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의 마무리와 2006년도 새해설계를 위해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우선 일산동구 사회교통과장님 예산안 290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보수교육비 지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산동구청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들이 일반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을 받을 때 일반 직무교육은 6만 원, 승급교육은 1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26명 정도 더 교육을 수료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님, 259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총 509명입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1인당 월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심규현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점검상태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에서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예산안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가 제출됐었는데, 그러면 실과에서는 예산은 이미 편성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6년도 새해부터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규정에 없는 보육료를 징수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실 있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국비든 도비든 시비를 지원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들께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 사회교통과, 286페이지에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을 너무 작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입을 잡은 건데요,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찰청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못 받고요, 이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서 작게 잡았었는데 올해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늘렸습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자진납부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실제 세입의 절반밖에 안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추경 때 더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4차 추경에 하는 것은 세입 예측을 하는데 너무 작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사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4차 추경에 많이 반영됐는데,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집행 동기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대상들이 다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동구하고 서구에 어린이공원 탄성고무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에 하는 겁니까?

서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에 모래가 깔려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언제부터 변경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모래놀이터에는 모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인데 개나 고양이 등이 모래에 배설할 경우 기생충이 있다고 해서 간혹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해 주는 곳은 모래 뒤집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군데 우레탄으로 한 곳이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모래 뒤집기는 예산이 덜 들어가겠지만, 사실 아예 전체 모래를 바꾼다고 해도 값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에서 모래놀이터를 이런 포장으로 한 예가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한 곳이 있습니다. 동구지역에는 두 군데 정도,

서구에서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모래놀이터가 없어진다는 얘긴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원하는 곳도 있고 원치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곳으로 해서 두 군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다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곳은 모래를 그대로 유지해서 뒤집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구는 2억 1,600만 원이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관내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동을 중점으로 다섯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동물의 배설물 때문이라고 기생충 운운하는데, 고무포장으로 해 놓는다고 해서, 물론 모래는 만지게 되니까 더 감염될 우려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 바닥에도 앉아서 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뒤집지도 못 하고 씻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영구적으로 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균 때문에 그렇다, 동물의 배설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인해서, 노는 것 자체는 모래사장이 나은 것 아닙니까?

모래 같은 경우는 기생충 알이 잠재적으로 오래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우레탄은 비가 오면 씻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생충 알이 잠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규칙 제61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