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에는 300명 이하로 조례에 주민수를 맞추도록 했는데 저희는 250명으로 되어 있어서 법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도 전부 200명으로 되어 있고, 수원시 300명, 안양시 300명, 용인시 300명, 성남시도 300명인데 이번에 다 200명으로 낮춥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인원수를 낮춰서 행자부에서 권고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받아들여서 다른 시·군과 같이 200명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안번호 418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적 실시확대에 따른 시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기구 및 인력을 시·구청 회계부서에 보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전담 한시인력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지방행정혁신과 관련 인력 보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 담당을 행정혁신분권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행정혁신담당은 총무과의 기존 인원을 활용하고, 균형발전담당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업무 총괄과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업무협조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2명을 증원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편성·배정·집행의 과정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의 성과 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 기법으로 예산관리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예산 담당부서의 2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한 한시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업무의 연계성과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을 위해 시 본청 자치행정과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인력을 1명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과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보육행정수요 증가는 물론 각종 민원·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시 본청 여성과에 아동복지담당을 신설하고 구청에 상시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12월 6일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055명에서 19명이 증원된 2,074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8명, 고양시 8명, 용인시 10명 이렇게 보면 각 시·군별로 보육시설 관계가 미흡하고 추진이 잘 되는 부서, 또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원승인을 요구해서 승인돼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육담당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고양시가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소요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8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각 시·군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인력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를 통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안번호 419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업무 중 일부를 장애인 보호관리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시·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무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를 일선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고, 장애인의 장애등급 조정 사무 등은 구청장이 처리하기보다는 실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조정·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의안번호 420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포상금의 범위를 세외수입 담당자와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구분을 과년도 2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고,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결손 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다만 계약직 공무원에 한한다." 라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급의 한도를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대로 건당 30만 원이며, 월 지급액은 100만 원까지 제한하고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지급에 차등을 두고자 함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시장 및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불황과 침체 등 고질적 악질 체납자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체납세의 결손처분으로 엄청난 세수가 탈루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세 담당자와 세외수입 담당자를 포함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하고,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한 230억 되거든요. 물론 계속 받고는 있지만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면 지금 받는 것의 한 10% 이상 더 징수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실적 위주로 하는데 사실 지급 기준에는 그 외에 도로, 하천을 무단점용한 자를 제보한 자도 징수액의 100분의 5,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징수금액을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좀 하향됐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오래 되면 받기 힘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분을 두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동일하게 내려 보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비전임 전문직 활용을 심도 있게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5년 1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이후 발생된 지방세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세외수입과 국내차입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제안 설명 시에 세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하여 증액 편성된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6,362억 1,200만 원으로 재편성 되었으며 기정 예산대비 146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2.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보다 57억 2,200만 원이 총계에서 늘어서 4,596억 3,900만 원으로 경정 편성되었고, 기획관리실은 1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5,300만 원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76억 6,30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4,797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0억 4,400만 원, 지방세 주민세 등의 수입이 166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억 6,6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03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세출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기정예산보다 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066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획관리실은 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세출 요구액은 10억 700만 원이 감액된 1,9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가 8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제4회 고양국제 야외조각축제가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탄현문화의 집 조성에 1억이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에 1억 8천만 원, 고양외고 지원에 15억 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유치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