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의원 발언

이것은 구나 동별로 하면 시는 필요 없고 대표 기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장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이 여러 명 나오지 않습니까? 15개의 단이 구성되면 그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 뽑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떤 재난이 닥쳤을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전부 참여를 해서 재난을 극복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것은 평상시에 사전 대비 차원에서 방재단을 구성해서 사전준비라든지, 주민들의 대피소 안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든지, 사전에 교육관계라든지, 홍보관계가 주가 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피하게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활동사항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은 인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평상시 관리라든지 단체 관리 측면에서 단체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서 자율방재단에 구성돼서 참여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인원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20명만 사전자율방재단에 구성해라, 그래서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활동도 하다가 재해가 닥쳤을 때는 전부 참여가 될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임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1인당 1년에 50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복비라든지 교통비, 활동비와 관련해서,

예. 단원을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단원한테는 기본적인 피복비, 모자라든지, 교통비 등을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 김달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창원 위원님, 여기 11조에 보면 단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방재교육 등이 일종의 의무사항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마 단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예산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는 어렵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김유임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여기 보면 단원의 자격, 교육 훈련할 수 있는 단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단원이 만 명이라도 만 명이 전부 될 수 없습니다, 이 교육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3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기정예산 1조 664억 9,600만 원에서 1회 추경 요구액 76억 9,400만 원으로 경정예산은 1조 74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451억 2,1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71억 9,800만 원을 요구해서 경정예산은 4,523억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79억 6,1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74억 1,900만 원을 요구해서 경정예산은 5,55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및 특징을 보고드리면, 회계별 세입 및 세출 예산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9억 6,700만 원이 늘어난 1,16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여 4.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지방교부세) 1억 600만 원, 당초 자체예산으로 일산동구청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국고보조금)로 20억 원,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도비보조금) 23억 4,000만 원, 송산3~4통 도로확포장공사(토지공사 부담금)로 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부담금 등 의존재원과 관련하여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 3,100만 원이 늘어난 3,35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부담금) 3억 2,900만 원, 행신2지구 차집관로 부설공사(주택공사 부담금) 8억 원 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부담금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결산 과정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억 2,700만 원이 늘어난 2,25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을 간추려 보고드리면,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 20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6,000만 원, 최영장군묘 진입도로 개설공사 3,000만 원, 시도83호선(내유~지영) 도로확장공사 1억 원 감액, 장애인지원센타 건립공사 1억 600만 원, 대화도(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 23억 4,000만 원, 덕은동 7-80번지 재난위험시설물 보강공사 4,000만 원, 고곡1교 재가설공사 2,500만 원, 용두동 벌말 도로확포장공사 2,000만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7억 4,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당초 일산동구 예산으로 13억 7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7억 4,000만 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고봉 1통 및 5통 마을회관 사업비로 이관하였고, 나머지 5억 6,700만 원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3~4통 도로확포장공사(토지공사 분담금)로 5억 2,0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과 관련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고, 일부 구청 등에서의 소규모 재난위험해소사업, 기반시설사업, 주민편의사업 등 일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301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특별회계별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원를하수처리장 매장폐기물처리 1억 5,000만 원, 원릉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협약수수료(환경공단) 2억 8,700만 원,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 3억 원,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철도공단) 5억 원, 이렇게 해서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차집관거 부담금 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계속비사업으로는 총 4건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부담금 등 세입예산 발생에 따라 관련사업예산을 반영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재조정 편성하고 소규모 재난위험해소사업 및 주민편의 자체사업 등이 일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밖에 최저임금기준 충족 등에 따른 상용직 및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여건변화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부내용물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산동구 건설과에서 장항동의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별도 사업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일산동구청 장항동에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인해서 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pc 본체박스, 책꽂이, 테이블 이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내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 설치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 기본계획은 도시지역 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당에서 신도시로 가면 도로 옆을 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우리가 대장천을 이용해서 농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변형해서 창릉천으로 해서 상암구장도 갈 수 있는 방법, 신도시에서 수로를 타고 가면 상암구장까지 갈 수 있듯이 그런 식의 경기도 그린웨이 계획하고 고양시 계획이 상충돼서 경기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하는 이것은 구행주대교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어서 건너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동시키는 계획이지요?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지원센터는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합해서 한 건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따로 따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천정에 매입된 시스템에어컨으로 냉난방 설비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패키지 에어컨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시스템으로 냉난방 설비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이 1억 6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양구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가는 길(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원당역에서부터 성사지구를 통해서 덕양어울림누리로 가는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고양지점에서 지도변전소부터 원당지역을 통과해서 풍동지구까지 지중화 매설 계획이 있습니다. 전력공급을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을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보고, 원당 버스 타는 지점부터 덕양어울림누리 들어가는 곳만 저희가 보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하는 것을 한전에서 하되 부담금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고, 저희는 1억만 가지고 역부터 덕양어울림누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