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30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 안건은 2006년 2월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 조례 안건은 고양행신2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법정동이 도내동과 행신동으로 2개동이 상존하여 택지개발 완료 후 주민생활권 불일치 및 주소표기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어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신2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된 도내동 일부를 행신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택지개발이 동일지역에서 되니까 법정동을 일원화시키는 안건인데 현재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안 맞는 지역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안 맞을 때 동 이름이 다르면 관계없는데 다른 행정동이 있는데 그것을 법정동 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나 화정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동이 없는데 주로 외곽지역에 있는 동들은 법정동이 행정동 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명칭을 일원화하는데 단시일 내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2동하고 중산동하고 분동할 때 중산동 법정동을 행정동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중산동으로 바꿔줬죠?

예.

그런데 일산2동에는 탄현동이라는 행정동이 따로 있는데 법정동으로 탄현동이 그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일부 구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입하게 되면 탄현동사무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갔다가 다시 일산2동사무소로 다니는 불편함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지역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변경이 쉬운 것부터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일산2동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고 행정동은 같은 일산2동인데 법정동이 한 단지는 일산동이고 한 단지는 탄현동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편물이나 이런 주소지가 법정동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탄현동으로 기재되어 오니까 상당히 혼란을 많이 일으킵니다.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신2지구택지개발지구내에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지구내에 있는 전체 면적이 17필지입니까?

아닙니다. 도내동에서 행신동으로 편입되는 일부 지역이 17필지입니다.

개발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동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행신3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까?

다 행신동인데 흥도동 관할구역인 도내동 지역의 일부가 행신동으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단일화시켜 줘야 된다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쉽게 접근하면 공사를 하는 전체를 행신3동으로 묶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흥도동 인구가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흥도동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흥도동을 행신동으로 편입시키면 흥도동은 더 좁아지겠네요. 인구도 더 줄어들고 면적도 더 줄어들고……

지금 지정된 곳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면적만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면적도 큰 면적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31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 안건은 고양행신2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단일지구로서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 흥도동과 행신3동 2개의 행정동이 상존하여 각종 민원을 2개의 동에서 관장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의 중심이 되는 행정동을 행신3동으로 일원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일산서구 법곳동 675-56 외 796필지는 송산동 관할지역으로서 각종 민원을 3, 4㎞ 떨어진 송산동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동사무소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정동인 송포동으로 편입하여 송포동사무소에서 지도 및 관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도동이 설명서에 보면 주민 생활권 불일치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주민의 생활이 불편합니까?

총무과장 박상인입니다. 흥도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내동 일부가 행신택지개발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 먼저번에는 법정동의 변경이고, 이 안건은 행정동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먼저 흥도동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송산동에서 송포동으로 가는 이유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도면을 보시면 법곳동이 당초에는 송산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산동 맨 이쪽 끝 한강변에 빗금 친 부분이 송산동사무소 우측 맨 위쪽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바로 앞 중간 부분에 송포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행신동쪽으로 변경되면 도내동 같은 경우 질적으로 주민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현재 주민이 살고 있지 않고 택지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32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 안은 고양행신2택지개발지구내 흥도동 관할지역 일부가 행신3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편입된 지역의 통·반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행신3동은 한가람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반 신설과 일부 지번의 통폐합으로 인한 통·반을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일산서구 송포동과 송산동간의 경계 조정으로 인하여 편입된 지역의 통·반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은 물론 동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51개 통 8,061개 반에서 1개 반이 증설된 총 1,051통 8,062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통장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39호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2006년 3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 조례 안건은 2005년 5월 16일 일산구가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분구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보건소의 설치에 의거 일산동구보건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일산동구보건소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산동구보건소의 건물 신축 시까지 임시적으로 일산동구 마두동 1010번지 KT프라자 건물 일부를 임대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의료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하는 과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각 구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에 두는 과를 구청 실정에 맞도록 동 조례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별도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간담회 때 KT건물로 확정된 것이죠?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사전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여기서 확정된 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추경에 보니까 예비비로 59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조건하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기구 조정 인원도 받아서 시간적으로 쫓기는 사항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동구보건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동구청에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해서 할 것이냐, KT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를 빨리 개소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과 함께 조례도 같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6년 3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인건비 등 부족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등 국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일부 재원변경 사항을 일부 정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총괄현황은 제안 설명 시에 세세하게 기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증액 편성된 세입 세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경우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 규모는 6,582억 8,771만 1천 원으로 재편성되었고 기정 예산대비 53억 1,019만 원이 증액되어 0.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증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3천만 원, 부담금 5억 2천만 원으로서 사업수입은 주차장 수입이며 부담금은 송산3, 4통 도로포장으로 인한 토지공사로부터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장애인, 정신요양원 등에 대한 복지사업비로서 교부가 미확정된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52억 3,905만 3천 원으로서 추가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부서별 세입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세출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회비가 11억 원, 방송영상산업 직접 시설사업비 25억, 일산동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사업비 28억 원 등 예비비에서 총 64억 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가 79억 1,946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문화재 보수정비 1억 2천만 원, 도체전 축하기념행사 8천만 원,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1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총무과는 사무실 환경개선 6,600만 원, 자치행정과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사업비 13억 1,521만 8천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760만 원, 회계과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1억 1,208만 원, 중산동 청사 및 본관 증축에 따른 용역비 4,900만 원, 정보통신과는 통합지휘 무선 통신망 구축에 7천여만 원, 일산동구청은 홍보 조형물 보수 2,500만 원, 고봉1통, 5통 마을회관 신축 7억 2,67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주차장 수입의 증가로 세외수입의 증가 및 토지공사의 사업비 부담금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교부금이 미확정에 됨에 따라 재편성되었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시비의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상용직 직원의 임·단협 협상에 따른 임금의 소급분과 금년도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15개 분야의 일시사역인부 임금이 최저 금액으로 공공근로자 보다 낮게 책정되어 2006년 2월 28일 일용인부임을 최저 단가인 31,000원으로 확정하여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산동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청사는 사전에 기구 개편과 관련한 해당 조례와 일산동구청의 여유 공간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활용방안의 미흡한 대처로 많은 예산이 낭비 될 소지가 있으며, 행정기구 설치와 예산이 동시 상정된 것은 해당 관련 부서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동일한 회기 내에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협의 후 상정되도록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원만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동구보건소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을 결정짓고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4일이나 5일 전에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금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3일 날 의회로 넘겨드렸는데 결과적으로 4일, 5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6일 날 위원님들에게 도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기창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 계속 사업비 중에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비가 100억 이상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못 하셨네요? 6억 이상 세웠는데……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6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4년도, 2005년도에 6억 예산을 세운 것은 단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평가금액은 5억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협의 보상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토위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로 상정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이 다 끝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 매수를 하고자 했었는데 토지주가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지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6억 예산에 대한 두 필지가 지영동에 거주하시는 이우엽 씨하고 강태봉 씨 두 분인데 좀더 협의를 지속하고 정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안 했어요?

예, 당초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감정가격으로 협의매수에 응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안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 부분은 평가 진행 중에 있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급은 2005년도 감정가로 지급하겠다고……

작년 말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에 지급하게 되면 2006년도에 재감정을 해서,

그것은 아니고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서 다시 날짜가 흐르게 되면 재감정을 해야 될 단계에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한 8개월이 지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들이 안 한다는 것은 지장물,

지장물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면,

지장물은 이축건 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축이 됐잖아요?

동산에 대한 간접보상과 직접보상 부분은 계속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64억에 대한 것도 체육시설 매입비입니까?

토지보상으로 98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최소한 65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운동장 시설 부지 매입비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36쪽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교육사업도 있고 고생모에서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토털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예.

38쪽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관련 부대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국노래자랑을 하는데 유치관련 부대비가 왜 들어가나요?

당초 도체전 관련 시민가요제로 예산 1억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면서 시민가요제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그 1억 가지고 2천만 원은 전국노래자랑 유치관련 부대비로 하고 8천만 원은 기타 축하 공연비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플래카드라든지 의자를 한 3천 개 정도 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한 2천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도체전 축하 기념행사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개막전 행사에 이와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개막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막행사 전에 축하 기념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전날부터 3일간 종합운동장 옆에 먹거리 장터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먹거리 장터 내에서 무대를 설치해서 가수도 초정하고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한 3일간 공연하려고 합니다.

종교음악 예술제나 도체전 축하 기념행사나 같은 맥락 아닌가요?

종교음악 예술제는 덕양어울림누리에서 하는 행사인데 물론 도체전 기념 축하공연의 뜻도 있지만 이것은 고양시 사암연합회에서 주최가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정부에서 했는데 올해는 고양시에 하게 되고,

종교음악 예술제도 도체전과 관련한 행사라고 봐야 되나요?

연관성은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42쪽 체육청소년담당관님, 도체전과 관련해서 아치를 세우려고 계획했다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 갑자기 삭감할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행사관련 시설비로 목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아치 부분은 동산이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부득이 행사운영비로 잡아야 될 부분을 행사관련 시설비로 잘못 잡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목만 변경해서 예산은 어차피 쓰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출전 지원금은 어디에 드리는 것인가요? 종목별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8개 종목에 52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올해는 87회 전국체전을 김천에서 하는데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하고 기타 부대경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통상 전년도 대비해서 준한 것인데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체전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각별한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고양시에서 큰 행사를 치르는데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37쪽 고양향교지 발간은 기존에 나오던 것인가요?

처음 발행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고양 유림에서 주관이 돼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간해 오지 않던 자체 잡지 비슷한 것일 것 아니에요?

잡지가 아니라 고양시사만은 못하지만 기록물로 남길,

행주얼지나 이런 내용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행주얼지는 계간지고 이것은 계간지가 아니고 고양시사나 고양시 지명유래집처럼 지역 전통문화를 책에 수록할 것입니다.

한번 발간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계획은 미리 세워서 본예산 때 책정되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올 초에 급조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작년부터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던 내용입니다.

언제 발간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내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 시사도 한 질씩 다 받아봤거든요. 급하게 하지 말라고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한 번 보세요. 몇 년을 준비하고 돈을 들여서 만든 시사가 정오표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몇 달 급하게 작업해서 해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인데 애들 참고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박스 위에 정오표 한 장 딱 붙어서 그 상태로 외부로 다 반출이 될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면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어떤 기관에 탁 주면 무소불위의 하나의 권력처럼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주체는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 작업인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 과정은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그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감안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3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부반주자 급여, 부반주자가 왜 필요하죠?

지금 시립합창단의 반주자가 한 명이 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반주자가 꼭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럼 주반주자 급여를 좀 낮춰야죠.

반주자나 성악가들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주반주자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사람이 둘이 됐으니까 그만큼 일이 줄어서 2천만 원이나 1,5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합창단이 2년 가까이 부반주자 없이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부반주자가 필요한 경우는 주반주자가 몸이 아프거나 해서 연습 때 못 나올 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서 못 나올 때만이 아니라 반반씩 역할을 분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반주자를 두 명 두겠다는 것이죠?

예.

이것도 애당초 1년간 합창단 운영 계획을 짤 때 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저희 조례에는 부반주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없어도 되는 것처럼 예산을 정리하니까 추경에 불쑥 튀어나오고, 물론 합창단을 우리가 수년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단원도 새로 뽑고 하는 모양인데 잘 운영되게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북한산 명칭을 삼각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강북구에서 그렇게,

지금 "강북구에서 그렇게"가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 입장은 뭡니까?

고양시 입장은 북한산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시 차원에서 한 게 있습니까?

정동일 문화전문위원하고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문화재청이나 강북구청에 북한산이 맞는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북구에서 삼각산으로 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강북구가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아직 명칭 변경은 안 했는데 국립지명원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어요. 조만간 삼각산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삼각산의 세 봉우리가 우리 고양시 땅에 다 있잖아요. 강북구에서 그 상징을 자기네들이 다 씁니다. 그리고 산 명칭도 삼각산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산 명칭은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합당하게 하면 되는데 명칭하고 관련해서 백운대라고 부르는 최고 봉우리를 백운봉으로 바꿉니다. 국립지명원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문 보냈다."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등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한국의 산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산행기, 산을 등산하고 온 사람들이 산행 후기를 쓰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북한산' 한번 쳐 보십시오. 몇 건 안 떠요. '삼각산'으로 치면 셀 수도 없이 뜹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사람들은 전부 이 명칭이 삼각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동일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부터 가서 보세요. 명칭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결정하면 명칭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삼각산이라고 칭하는 세 봉우리가 전부 고양시에 있는 것이라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열 명 중 단 한 명도 그게 고양시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아도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고사에 원증국사탑이 있는데 가 보시면 사탑 비각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국비가 8,400만 원이고 도비가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 해서 총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서는 못 받고 건축 전문가들이 보수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해서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6,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시비를 한 2천만 원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부담 4,800만 원이고 시비 2천만 원 해서 6,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사암연합회 주최로 덕양어울림누리에서 합니다.

예.

남양주시라든지, 양주시, 의정부시 사암연합회 연합 합창단 공연하고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주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회계과장님, 83쪽 중산동 청사관계인데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를 전액 감해서 올라왔어요. 중산동 청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층에 300평으로 계획했었는데 동에서 보육시설을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5층에 500평으로 변경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이번에 2,5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를 전액 감 했잖아요?

시설비를 감한 것은 현재는 공공의 청사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추가로 변경해야 되는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이것을 감할 게 아니라 잡아 놨다가 추가되는 비용을 나중에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중산동 주민들이 볼 때는 동사무소 올해 안 지을 것인가 보다, 내년으로 넘어가나 보다 하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계에다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상 어차피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획을 물어본 것인데 지금까지 3층을 5층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라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물었던 것은 언제쯤 착공해서 완공할 것인가입니다.

당초에는 한 10월정도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못 짓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아예 안 짓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동에도 3층으로 계획을 할 경우에는 금년에 착공은 할 수 있어도 5층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착공이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용역이 6개월에 끝나도 이후에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고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기간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업소 2006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군부대 도서지원사업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까지 군부대에 도서를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나요?

예, 6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600만 원이 아니고요?

600만 원이요.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죠.

전액도비입니까?

예.

도서지원을 우리가 늘 주던 특정 부대에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곳을 선정해서 하시는,

여러 곳을 선정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