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좋은 결과만 있으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어쨌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껏 성실히 살아오셨듯이 최선을 다하면 어떤 방향으로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의 건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등 총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으며, 심사결과는 7일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개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 급수관로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5년 동안 동결상태로 유지하여 온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 배경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원가가 2001년 톤당 245.87원에서 2005년에는 톤당 394원으로 상승하는 등 4년간 톤당 148.13원의 원가상승으로 증가율이 무려 60.2%에 달하는 등 정수구입비 공과금 지출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수요금 인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류우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수도시설의 확장에 따른 투자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수질개선 및 동파 등에 대비한 배수지 및 급수관로 등 노후시설 개량 및 교체로 인한 투자비용의 확대가 주요한 원인으로서, 지난 2002년부터 수지 적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적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2005년도 적자 예상액이 92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드리면, 상수도 요금은 업종별로 크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라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요금 인상은 원가분석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우리 시는 전량 정수된 물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원가 상승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 고양시가 유사한 경기도 타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가정용은 약간 높은 수준인데 반해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낮게 책정하고 있는 등 다소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상수도 시설확장 및 유지관리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비의 증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원가 증가 등 전체적인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수도요금의 인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수원가 상승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요금체계의 형평성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 시의 경우 2000년 41.3%의 매우 높은 상승률로 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 줄곧 인상요인이 없다가 2006년 18.04%의 인상안을 계획하는 등 약 6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시킨 상태로서 한편으로는 공공요금 동결로 물가상승을 억제하였다는 점은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2002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는 다소 인상시기에 대한 대처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타시·군의 사례와 같이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인상요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요금인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고 무리한 요금인상이라는 인식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적자운영이 발생하는 등 공기업 운영에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원가 상승에 대한 것이 결국은 저희 수도요금 인상하는 요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인상요인이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10%씩 정수대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계속해서 작년에도 100억 가량 적자가 되고 있고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상승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타시·군처럼 매년 하든지 번거로우면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18%라면 시민들한테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원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부득이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을 갑작스럽게 올림으로 해서 주민들이 놀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원가상승이라든가 수도시설 확충·개선에 대해서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연차별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연차별 인상계획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손실액을 보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갈 것이고,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확장이나 신설 공사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일산배수지 신설이라든지 한류우드, 가좌지구, 관경확대 등의 공사들이 많아서 사실상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18%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적용한 것인데 일괄 적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용과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단계별 적용이 다릅니다.

요율이 다른가요?

예. 요율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가정용은 가급적이면 동결을 하면서 일반용, 대중탕용을 연차별로 인상계획을 세워서 다른 시·군 수준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 고양시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토론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으로 지난 3월 10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상안으로 한 번 해서 끝내지 마시고, 가정용을 동결하면서 일반용, 대중탕용을 내년에도 약3년 간에 걸쳐서 충격을 줄이면서 조금씩 인상해서 다른 시·군의 수준에 근접하게 맞추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시키지 않고 2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 인상을 하면 작년과 재작년 적자 난 것이 보충이 됩니까?

저희들 손실액이 작년 말 결산 결과 52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자 보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수율과 세대수 같은 것은 기본인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이름은 무엇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수첩도 다 가지고 왔는데 수첩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기본이니까 항상 챙겨서 하셔야지…… 아니,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누수율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수율 자체도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간부들이 누수율이 얼마인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사무실에 두고 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모든 업무를 신중하게 하려면 기본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도 혹시 그럴까봐요. 박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서민은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자를 보전한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간부들이 정확하게 질의내용을 빨리 인지를 못해서 수첩에 메모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찾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안건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한 인상률 대비와 타시·군 사례를 보면 상당히 낮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도 현재는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감이 있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은 많게는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누수율을 말씀하셨는데 누수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누수원인은 사실상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것을 누수로 보고 저희는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유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소방용수로 사용했거나 기타 관을 통해서 배출시킨 것은 계량이 안 되고 맑은 물을 나올 때까지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 원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수압이 갑자기 떨어졌거나 어떤 관로 공사를 할 때 물 내보내는 양, 이런 것들이 무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원수를 받잖아요?

예.

받아서 각 배수지에다가 배송을 해서 각 수용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받아들인 양과 배송한 물 양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차이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할 때 그것이 누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누수가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인 밝혀진 것이 통계상으로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을 때 저희가 한 달치 사용한 물 양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톤이 넘어왔다면 돈으로 환산된 것이 99만 톤인지 98만 톤인지 돈으로 환산돼서 나오거든요. 나머지 환산되지 않은 무수양, 이것이 누수의 원인이거나 소방용수로 나갔거나 기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용수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버린 물인지 아니면 그것도 땅속으로 샌 것인지 그것은 유형만 있다 뿐이지 그 양은 우리가 자세하게는 곤란합니다.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의도조차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분석이 되어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할 때 노후관 교체를 하거나 신설공사를 할 때 잠깐 물을 잠그고 연결시키고 속의 물을 빼서 하수도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땅 속에서의 알 수 없는 누수, 이런 것은 잘 없는 경우인데, 하여튼 누수라는 것이 원인은 그렇습니다. 관 청소할 때, 아니면 관로 공사할 때, 원인은 그것입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10월에 삼송배수지에서 물 새는 것을 중장비를 갖다가 파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이 졸졸졸 흘러서 별 거 아니더라, 했는데 이것이 동절기에 엄청난 혹한이 닥치니까 쇠는 신축성이 있어서 입구가 벌어져서 물 내려가는 것이 수상이지만 약300㎜에서 쏟아지는 듯한 물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배수지 물을 교체하느라고 버리는 물로 나도 생각했는데 하도 계속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찰나에 주민들이 그것을 계속 관찰하다가 3개월 전부터 흘렀다고 얘기가 돼서 그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단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관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원인을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는 조금씩 흐르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면 전문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절기를 겪으면 지하 속에서도 어떤 형태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때 결국 내가 독촉을 하니까 날짜를 정해서 고쳤는데 소장님께 원인을 여쭤본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조금 질타하는 얘기가 되는데 석 달 열흘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한 방울 두 방울 졸졸졸 흐르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동절기를 겪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큰 파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있겠냐 하고 내버려 둔 것이 도랑에 물이 졸졸졸 계속 흘러가니까 주민들이 볼 때도 안 되겠다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영관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가정용은 동결을 하고 일반용, 대중탕용은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잠깐만요. 예, 김달수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고 좋은 안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수요관리 측면에서 2002년도부터 인상요인에 대해서 매년마다 단계적으로 충격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이 진행되고 않고 이번에 많이 인상한 요인은 있지만 실제 보면 가정용 중에 10톤 이하는 톤당 220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서민층들이나 극빈층에 대해서는 이 요금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고, 또 하나는 보통 사용하는 요금이 30톤 내외입니다. 그것을 타시·군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과 전기는 공동재지만 이것은 상당히 제한되고 환경적인 충격이 많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수요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적당한 가격은 주고 수요관리나 물 절약이나 다른 사업 또는 서민을 지원하려면 다른 여타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인상을 시켜 주고, 다음번부터는 가정용은 인상요인을 줄이고 일반용과 대중탕용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업무과장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정용은 10.7%, 일반용은 17.99%, 대중탕용은 25.43%를 올렸습니다.

전체 중에서 가정용이 몇 퍼센트입니까?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가정용이 약61%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 말씀이나 김달수 위원님 말씀이나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용은,

그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가결이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의견은 나중에 어차피 위임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어쨌든 정리해서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안가결 아닙니까?

원안가결인데 여기서 단서를 달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의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가정용에 대한 인상폭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고양시가 높습니다. 6쪽 보면 파주시가 330원, 안산시가 290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 430원이니까 가정용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 대중탕용에 대해서 개정안 2항에 보면 540원인데 지금 수원시는 1,050원입니다. 안양시는 1,080원, 다른 시·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고 다른 시·군에 맞도록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도시서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물 먹는 것까지 부담해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동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일반용이나 특히 대중탕용은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을 타시·군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시·군보다 높다는 것은 표에 나와 있는데 파주나 안산이나 안양, 부천은 자체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원수대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100%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파주, 안산, 안양, 부천은 전부 자체정수장을 갖고 있어서 저희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내주었어야지요.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가정용이 싸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토론이 자꾸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밑에다 단서를 달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잠깐 토론을 합시다.

박윤희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말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달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3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오던 일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직영관리 방식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건입니다.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의 세부 배경을 개략 설명드리면, 먼저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의 추진 배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벽제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약 566억) 규모의 막대한 재원 확보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벽제권역은 관산동 지역, 고양동 및 벽제동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및 관리지역 내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소규모 공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오·폐수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악화되는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었습니다. 고양시가 1999년 9월 고양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벽제하수처리시설 하수도사업인가를 득하고 벽제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시점에 있어서, 당시 정부에서는 IMF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자본을 충당하여 재정의 탄력적 운영과 대형투자사업 촉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도록 정책을 유도하였고, 이에 시는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방식으로 벽제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민자유치계획의 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민간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2002년 2월 2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200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민간투자지원센터 사업제안서 평가, 2003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2004년 4월 4일 부지확정, 2004년 7월 7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 10월 11일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벽제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준공시기인 금년 10월 이전에 벽제하수처리장과 일산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사업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일산하수처리장의 운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면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3담당 체계에 총 정원 45명이나 현원은 상근인력 포함해서 52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벽제하수처리장 건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809번지이며, 면적은 14,856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이며, 처리용량은 1일 30,000톤입니다. 차집관로가 14㎞ 부설될 계획으로 있고, 처리구역은 584.6㏊입니다. 처리방법은 고도하수처리공법(CSBR)이며, 사업비는 약586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는 태영컨소시엄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제안사업(BTO) 운영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정사업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초기사업비 등 막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고 난 후 투자금 및 수익금 회수가 늦어져 손실을 볼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BTO방식과 BTL방식입니다. 양자간 방식의 차이는 BTO방식은 민간에서 제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채택하여 추진하는 방식이고, BTL방식은 반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며, BTO방식은 민간의 제안이 채택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용을 민간이 부담하여 공사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징수하여 투입된 비용과 이익을 회수한 후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며, BTL 방식은 민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소유·관리 등을 귀속시키고 그에 따른 투자비용 및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건설사업 및 운영 방식은 벽제하수처리장 건설 및 일산하수처리장 처리시스템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자본으로 유치 건설하게 하고, 사업비용과 이익은 벽제하수처리장 및 일산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하여 회수하는 BTO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운영기간은 20년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제안사업(BTO)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벽제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직영방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하수처리장의 운영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민간제안사업 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이미 있었고,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수질개선 향상,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이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환경사업소 존폐에 따른 업무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하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또 그간 투입된 사업비와 회수되는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정밀분석해서 향후 정확한 비용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수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주요 목적이 저비용, 고효율과 선진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두 가지가 대치된다고 보는데 저비용 고효율일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약을 통해서, 즉 공무원의 인건비하고 민간위탁업체의 인건비 차이를 이용해서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로, 선진기술을 활용하겠다. 즉, 지금 현재 표준활성화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고도처리로 전환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질의하더라도…… 이런 처리 방식의 변화라든가, 처리에 전문지식을 활용화려면 전문가 고용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두 가지 목적에 대치되는 것 같은데요?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비용 고효율 목표라는 게 민간투자사업의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비용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민간 회계법인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저희가 보증할 수 있는 회계 검토절차를 거쳐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민간이 운영할 때와 직영할 때를 비교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평균의 10~40만 톤 처리장의 경우 전체 운영 단가가,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1일 톤당 43.68원입니다. 그런데 일산처리장은 현재 규모가 27만 톤인데 1일 톤당 92.83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벽제하수처리장이 BTO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TO사업이라는 것이 Build Transfer Operate라고 해서 건설하고 나서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만 톤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일산하수처리장이 27만 톤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운영을 했을 경우 사용료가 지금 현재 벽제만 볼 때는 340.6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이 92.83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 운영했을 때는 102.67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인건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일산에서 저희가 현재처럼 저희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52명 되는데 민간이 할 때는 36명으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연간 16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결국 민간통합운영을 했을 때 16억 원의 시 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하수처리공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벽제하수처리장이나 원릉하수처리장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최신공법입니다. CSBR공법이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특허를 받은 공법인데 이것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회분식 질소·인 처리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도처리공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민간 쪽에서 그간에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집중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처리도 지금 원래 법정 방류수질 기준이 최종 처리수인 경우 현재 BOD 20ppm입니다. 그런데 2008년 1월부터는 1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법을 사용했을 때 5ppm 이하까지 수질을 보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현재 민간 쪽에서도 그러한 수질기준을 보증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방식으로 가는 것이 시나 시민적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저비용 문제점 중에서 지금 인건비를 52명을 36명으로 감소해서 16억이라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예를 들었을 때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방식이 사업별 예산심의가 아니라 풀예산으로 줍니다. 1년에 60억. 이쪽에서 쭉 제안을 해 오지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거의 10억씩 늘어납니다. 물론 그쪽에서 판단을 합니다. 기술을 전환시키기 위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보고하면 저희 의회에서나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이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이 담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소각로를 교체했다든가 이런 저런 것들이 판단되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모든 사업이나 절차들을 투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쪽의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건비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 시설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투명성들이 상당히 저하돼서 오히려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하나하고 두 번째로, 지금 자료에도 보면 다른 데 민간위탁하는 곳에서 고도처리방식을 많이 하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도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고도처리기술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처리방식이 현재의 처리방식에서 환경사업소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시설비 투자나 이쪽에 민간위탁 전환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정말 정밀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에서는 저희가 민간에 지급하는 비용은 처리양에 따라서 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전 같은 경우 시에서 직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일산하수처리장에서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고도처리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시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하면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소홀해져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우리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당시 공정 하나가 고장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서 역류해서 처리 못한 하수가 한강으로 무단방류해서 복어들이 다 죽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면 기계관리가 잘 안 돼서 일시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거나 아니면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무단방류되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존하면 굉장히 시설비 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벽제나 원릉 특히 벽제 3만 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27만 톤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의 톤당 처리비용들을 맞추기 위한 억지 전환방식이 아니냐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을 기준으로 검증이 돼서 그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느 부분의 기계를 수선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고도처리시설 추진을 별도로, 이것은 BTO사업과 별도 사업입니다. 그 추진을 해 오고 있고, 또한 원래는 이러한 시설 완료를 저희들이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다음에 많은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만 톤을 시설하면서 27만 톤을 민간위탁을 함께 하는 것은 조금 불공정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객관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BTO사업이고,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제안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벽제하수처리장 3만 톤을 건설하면서 거의 국도비 지원이고 시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23.5%를 부담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계산을 전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문제를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일산처리장의 개별 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앞으로 향후 처리시스템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개선하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는 기간산업이고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지요?

예.

그만큼 주민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저비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아닙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만큼 상하수도 처리는 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율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소각장의 예산이 늘어나는 흐름들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런 방식이 될 게 뻔하고 그런 시설일수록 시설비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소각장을 예를 들면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저감시설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설치했는데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업자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만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용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16억 아끼기 위해서 수십억씩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초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쓰레기소각장의 예산지원과 운영 방식에 대한 예산흐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릉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도 민간위탁하게 되면 계약 단위가 그런 단위로 됩니까? 한 번 계약하면 20년씩이요?

예. 지금 현재 벽제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벽제가 20년씩 되어 있는데 일산도 하게 되면 그런 규모의 계약을 하게 됩니까?

예. 같이 묶어서……

20년으로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문제점은 알아보셨습니까? 고양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과 금년 초에 제가 직접 전국에 있는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나 민간에서 건설해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을 벤치마킹을 약2주 정도 실시했습니다. 금년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서 잠깐 틈이 나는 대로 경북에 있는 김천, 상주나 의성, 문경 쪽을 다녀왔고, 경기도에서는 포천과 남양주, 구리 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벤치마킹을 한 결과 현재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한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전문가 자문이나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아까 김유임 위원님 말씀대로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심도 있게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이고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의 모든 일처리가 시민을 위해서 빠른 일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방식도 꼼꼼히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작년에 5월 16일 서구 분구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시장, 부시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총무과장이 유명을 달리하는 애석한 일이 있었고, 이어서 담당국장이었던 고 이세덕 국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가면서 역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볼 때는 행정 집행을 하면서 하자 발생이 되면서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의회에서 질타 받은 사람은 시장, 부시장한테 가서 또 질타를 받고, 그러한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줄초상이 났습니다. 그것을 겪은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일산동구보건소 때도 예산문제라든지 절차 문제가 하자가 있어서 또 난리를 쳤습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큰일을 겪을 때마다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정집행 절차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고양시의 행정을 한다면 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자발생으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난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책자로 나온 협약서가 한참 떠들고 시비를 거니까 공개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큰 비밀문서라고 이제야 공개를 합니까?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줄 알지만 우선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계약상 20년 계약을 했는데 아까 여러분 말씀은 5년 주기로 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되 20년 동안이면 시장님이 다섯 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먼저 잘못된 하나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옳은 생각을 가지신 시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덮어놓고 수용해야 된다는 행정절차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저 같아서는 시장님이 한 번 바뀔 때마다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신 5년 주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영관리에 대한 점검이 끝난 다음에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전, 기술이전 하는데 기술이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구두로 말씀하신 것은 있어도 내용적으로 여기에 아무 문서상으로 기술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생기는 거라면 청소위탁사업 맡은 사람처럼 한 번 직영 받으면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손해나는데 합니까? 돈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주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기술이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기술이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에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우리가 기술이전은 물론이고 적어도 20년까지 자기들이 계획해서 계약했다면 가능하면 그 사람한테 위탁을 주되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다 뽑아가야 되는데 뽑아갈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약파기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에 논의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용역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역만능입니다. 전부 예산을 들여서 소비하는 소비성 예산만 하고 있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우리 공무원이 인력 양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거기서 얘기하는 인력 수를 다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분의 1이나 반까지라도 우리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직접 기술을 연마해서 소위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교육을 하고 우리 고양시의 행정절차에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인원마저도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실천 가부는 어떻습니까? 또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구체적인 문서화된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계약 관계는 방향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원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 벽제하수처리장이 정확하게 628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23.5%, 우리 시에서 투입할 것을 민간인이 먼저 선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 플러스 원금만 회수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법인설립비용이라든지 기회비용, 해제비용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거기에 목메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단, 우리는 공공천의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벽제하수처리장이 계속 가동되어야 하고, 또 일산하수처리장도 우리 조직이 하든지 민간 기술진을 투입해서 하든지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년 동안으로 협약한 것은 연 수익률,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그 수익률만 보장해 주면 정상적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고도처리해서 최종 방류수 수질이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사항에서 재계약 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을 그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6.01%에서 더 올려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저희들은 금리가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으니까 서로 갑과 을이 비슷한 상황이,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득실 관계를 지금 논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논의 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왜 어려운 재계약을 맨 먼저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제가 재계약 관계를 먼저 답변했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민간업체 선투자 한 사람은 수익률 보장을 6.01%보다도 상향조정해 달라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음 것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용역만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성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갑과 을이 공히 서로 주장을 떠나서 객관성 있는 기술진을 투입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승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용역으로 가자, 기술적인 진단이나 상황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을 민간업체에 투입해서 연수시켜서 기술이전을 받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산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히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이전 받을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이 민간업체로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조직에 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인사발령하는데 “나는 그 부서로 못 가겠소” 하면 안 보내는 것입니까?

민간조직이기 때문에요.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기술이전을 하려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벽제처리장 말씀입니다. 예. 시운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산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퇴직하고 민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이전이지 그 회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벽제처리장으로는 들어가야 됩니다.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벽제처리장 경우는 발령 나면 가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산처리장에 있는 기존 조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질의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계약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계약인데 20년 주기로 한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20년 주기라는 것이 민간에서 20년으로 한 것은 20년 동안수익률을 6.01%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장을 하는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5년 주기로 경영관리에 대한 검증을 해서 충분히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검증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재계약하자는 것이지, 지금 현재 계약한 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네 번째 얘기한 것으로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1번에서 말씀드린 계약내용은 단서를 다는 것 아닙니까? 5년 주기로 하자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같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20년 동안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주기로 해서 경영관리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뜻이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년간 계약되어 있는 것은 투자한 원금을 20년 동안 나누어서 6.01%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운영은 대수선은 시에서 결정해서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 운영은 하수처리비용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5년 동안에 하수처리비용이 적정한가를 다시 재검토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이전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안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최단시일내에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서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은 아니지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 문제는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용역만능주의를 말씀하시다가 잠깐 중단이 됐는데 사실 용역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습니다. 사실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용역비가 낭비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 설계 같은 것은 현행 규정상 일정 퍼센트를 용역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보면서 과연 저희가 하수처리장 문제가 이러한 용역에 해당될 것인가 아닌가, 제도적인 틀 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만약 이것이 제도적인 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치면 저희가 이 문제도 검토하고, 이 문제는 저희 사업소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까지 건의해서 심도 있게 짚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류시킬 것인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권고사항을 둘 것인지, 표결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월 중순 이후부터 기술이전이 되어야 되고, 인수인계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술이전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하겠지만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기계가 과연 얼마큼 고쳐야 되느냐, 상태가 어떤지 이런 문제를 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 때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충분히 들었고 위원님들 의견개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시인을 하고, 우선 이 동의안 절차와 사업협약에 대한 과정 진행절차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이 비록 세부적인 내용으로 기술이전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또 시험가동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자료로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 번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와서 그냥 방망이나 치고 집에 가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이것이 어찌 저희들 시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밑의 직원들이 실무진들 아닙니까? 실무진들이 이런 것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자료를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 하나 만드는데 뭐가 어려워요? 복사해서 넣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항상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추궁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서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불평불만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왔다고 해도 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등기로라도 보내주고, 여기 갖다 주면 직원들이 다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일도 안 생기고 벌써 끝났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소장님,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일들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를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궁하신 사항들, 직책이 쏟아졌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해당 실무부서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챙겨주셔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이번 시험가동이나 시간이 쫓기니까, 지금 시민단체나 주민들께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큰 부담을 갖고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향후 하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질개선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시설개량·수선비가 재투자될 때 시가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부서를 둘 것과 관련협약 내용을 보완할 것을 추가조건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는 아니고 좀더 보완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드렸던 부분 중에서 저는 5년이나 10년 단위 부분들이 다시 세부적 협약을 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와 전 계약에 의해서 보상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항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계약해지사유에 대한 세부조항들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 판단을 위해서 쓰레기소각장 운영 부분에 대한 3년 부분을 평가하라는 점을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께서 추가하신 점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계약 조건에 20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재계약 한다는 조항을 협의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이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본 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일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의원으로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를 제한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반대청원 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58-1(외 다필지) 내의 준공업지역에는 1988년 고양시에서 윤창건설에 건축허가를 하여 분양한 윤창아파트와 빌라 106세대 4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서울마포구와 접하여 있고 국방대학교 아파트 300세대와 한 단지 내에 함께 있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축근거인 조례상 공동주택 건축허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개축, 증축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법적근거가 없어지므로 막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고양시 공고 제2003-21호(2003. 1. 27) 입법예고하여 의회에 상정하여 검토한 결과 개정 부적격으로 부결처리된 사항으로 준공업지역을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재지정하든지 거주 주민을 이주시키든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후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2003년 5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정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추가로 별표13-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자 다음에 차에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정한 사항으로 시정질문 시 시장이 답변한 덕은동 지역에 미디어밸리를 제공하여 신도시가 단순 주거기능 위주에서 자족도시로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을 어기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입법예고 제2006-13호(2006.2.8)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중 “차”항 개정반대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6년 3월 29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58-1 윤창아파트 207호 임흥재 등 65인이 양효석 의원님의 소개를 얻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요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은동 준공업지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57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66,000㎡로서 2만 평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14필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제출 토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덕은동 258번지, 319번지 2개 필지 일원에 있는 토지로서 부지면적은 2,829㎡(856평)입니다. 필지수는 7필지입니다. 현 이용현황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57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66,000㎡ 중 일부토지인 덕은동 258번지 및 319번지 외 6필지 토지상에 1988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된 윤창아파트 및 윤창빌라에 거주하는 임흥재 등 65인이 현재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13 제2호 차목[“차.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삭제하게 되면 장래 노후불량주택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금번 삭제키로 한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청원민원 사항입니다. 덕은동 일원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면, 덕은동 일원 준공업지역은 전체 2만 평으로 고양시 관내의 유일한 공업지역이며 1964년 8월 14일 최초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서울시의 외곽인 덕은동에 준공업지역을 입지시킨 것이며, 1995년 1월 23일자로 고양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을 제출한 민원토지상의 건축물은 1988년경 건축허가를 받아 1989년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약104세대 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 전체면적 66,000㎡ 중 2,829㎡로 약 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공장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가급적 생산기능, 유통기능 등 자족기능 입지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반면에 최초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1995년)되기 훨씬 이전에 기 허가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의 청원 내용과 같이 노후불량 주택으로 재건축하게 될 경우 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면 이 또한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적인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해지역은 현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초 도시계획수립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으로 서울권역의 준공업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된 사항으로서 우리 시는 그간 위치적으로 다소 부적합하다는 시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현재 경기도에 상정하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도 당해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예정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후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준공업지역은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바 청원민원에서 염려하는 사항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상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부지는 장래 주변지역과 연계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여야 할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청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본 건을 다루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것이 1988년도에 신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 안전진단 대상이 ’85년 이전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개개발 사업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피할 수도 있고 재건축일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대상은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준공업지역에서 그동안 법이나 조례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데 그 앞에 준공업지역에 있는 104세대 약800평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인근에 있는 준공업지역과 같이 포함해서 재정비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여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진행될 때 안전진단에 대한 대상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봐지네요, ’88년도 건축물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아파트, 연립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즉 20년이 경과되면 안전진단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건축사업자들 또는 개인이 건축 신청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먼젓번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준공업지역에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검토결과에 보면 생산·유통기능이나 자족기능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분 언급이 있었고,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시가화용지로 진행돼서 경기도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시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대체지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양효석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변경안에 그 지역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은동 지역 약39만 평에 대해 미디어밸리를 조성하고 신도시가 단순히 주거기능지역이 아닌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확정된 후에 조례를 삭제하든지 해야지 어떤 대안도 없이 조례부터 삭제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건축도 지금 당장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일단 20년도 안 된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노후불량에 대해서는 새로 재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재건축 역시도 지금 당장 재건축이 필요하고 올해나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부터 삭제하니까, 그래서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조례부터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답변하신 양효석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기숙사 용도 외에는 현재 공동주택은 불허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은동의 윤창빌라,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위지침인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서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은 불허하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본 지역은 우리가 2025도시기본계획상에서 덕은동 미디어밸리로 계획 구상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 입안해서 경기도에 지금 입안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시일 내에 5월경에는 승인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조례상에서 허용하는 것보다는 조례상에서 우선 상위지침에 맞춰서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조례상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일부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서 공동주택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니까 공동주택의 사업문의라든지 신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그 조례에 맞춰서 담아가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양효석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거기에 2만 평의 주민 중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4.3%입니다. 그런데 그 4.3%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우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진행되면 전혀 현재 우려하시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다만 그 외에 다시 공단지역에 공동주택 개발이 우려되는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이 된 후에 이 조례를 삭제해야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이미 상위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시행지침이 되어 있어도 확정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2003-21 1월 27일 입법예고를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부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올린 얘기입니다.

부결됐더라도 그것이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재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도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거기 사는 주민들의 애로를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조례상 그 분들의 재산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해 주면서도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이라고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도시계획과장 말대로 시행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앞뒤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실익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1988년도에 고양시에서 허가를 해서 아파트를 짓고 살다가 이제 와서 어떤 대안도 없이 주민들에게 이해 납득할 수 없는 대안도 없이 계획서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을 이주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다른 데에 지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준다든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9만 평의 미디어밸리를 조성해서 택지개발로 가면 이주비용을 해 준다든지 대안도 없이 덮어놓고 조례만 삭제한다면 그 지역주민들로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준공업지역은 나중에 이전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면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재개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과 양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해서 총12개소에 대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덕은동 미디어밸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9만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현재는 용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윤창빌라 등 아파트는 2, 3년 후에나 건축이 가능합니다. 왜냐? 20년 경과해야 건축물 위해요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연구단지라든지 또는 생산에 필요한 시설, 종합지원시설, 주거에 대한 시설도 담아갑니다. 그러면 주거시설은 뭐냐 하면 아파트가 되든 단독주택이든 입지가 선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효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플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조항을 고집하시는지 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상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확정된 후에 조례가 삭제되어야지 그 전에 확정되지도 않고 계획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개발할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허가하고 있는 이 조례 때문에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개발이나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생존권이나 주거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개발할 때 이 내용은 충분히 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선거가 닥치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권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언제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 속에서, 하물며 우리가 2003년도에 부결시킨 안을 다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민과 같이 하는 의원들인데, 거꾸로 생각해서 국장님이 거기에 사신다고 하면 “왜 그렇게 급히 하느냐?”, 지금까지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 내에 이러저러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허가 낸 사항이 ’88년 이후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삭제를 해야만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준공업지역 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설사 이것을 우리보고 다시 번복을 하라고 조례안 올린 것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임기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준공업지역 내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그동안 할 수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덕은동 미디어밸리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 대외비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답변과 중복이 된 것과 같이 지금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지를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승인 후 바로 타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허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타지역에서도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개정을 사전에 하고자 하는 뜻이고,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주대책을 선수립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 지금껏 택지개발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지만 사전에 계획수립할 때부터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한 이후부터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고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양효석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전에 이주대책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기존에 택지개발사업하는 추진단계 예를 봤을 때처럼 너무 빨리 계획을 요구하는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04세대 300여 명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가 공공성을 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 따른 이주대책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계획은 차후 별도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단은 대비라는 말씀도 나왔으니까 우리 집행부를 믿고 지금 현재 이 400여 명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에서 추진할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양해하지 않고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꼭 삭제를 해야만 일이 추진됩니까?

삭제를 꼭 해야만 일이 추진된다고 질의하시면 답변이 참 곤란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현재 이 부분은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전혀 수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새로 짓지 못하는 것이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기존에도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든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나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효석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된 것이지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입법예고가 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아닌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시행지침만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여기에 2만 평은 대토부지를 다른 데에 선정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음 용역인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할 때 검토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먼저 하고 나서 해도 충분한데, 이것이 지금 당장 지침에서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기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조례개정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시에서 앞서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방금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공공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전체적인 준공업지역 2만 평에 그린벨트부터 포함해서 39만 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뚜렷한 안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가식적으로 생산기능, 유통기능, 자족기능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그때 해도 충분하게 입지가 선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이런 분들을 자극해서 이익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제외해 달라고 다음에 회기가 없으니까 이번에 꼭 해 달라, 뭔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언성만 높이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힘든 과정인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더 급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정법부터 더 급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선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해야될 부분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간 미루어왔는데, 그리고 지침만 내려왔지 언제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세부내역도 없고, 양효석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대안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언성을 높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법 때문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상정해서 지금 당장 다루어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모든 부분들은 준공업지역 내 2만 평 대체부지도 모두 선정하고, 전체적인 39만 평을 공공시설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직 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용역도 주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용역 주었습니까?

제가 아까 대비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선과 후를 따진다면 명확한 결론은 안 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준공업지역에 어떤 공동주택 건립 허가에 따른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부분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공동주택을 못 짓게 해서 지금까지 허가를 안 내준 사항인데, 지금 계속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문의도 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고 허가를 안 해 준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안 하면 당장 허가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나 모든 부분이 아웃라인이 정리된 다음에, 또 준공업지역 내 2만 평 대토도 설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허가 안 해 주었는데 당장 이 부분이 허가 나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에 허가 내 줄 수 있게끔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법이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또 준공업지역 내 2만 평 대토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불허하는 것이 지금 시에 시달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준공업지역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허가할 수 없으니 하지 마라, 그렇게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공업지역에서 어차피 허가 신청해도 아무것도 안 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묶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정확히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된 상태가 아니고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시달이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기존에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은 불허하는, 어떤 기숙사 외에는 전혀 불허하는 것이 기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상위지침에 맞춰서 우리 시 조례에 담아서 조례부터 준공업지역 내에는 공동주택이 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끔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경기도 내 여러 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지침을 통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청원서나 건의서나 이의신청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관이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송권 개발에서도 원래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이 396만 3,200평을 푼다고 해서 호당 300평씩 해당된다고 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지금 호당 300평이 해당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조정가능지역을 삼송권에다 142만 평을 발표했습니다.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그 142만 평 중에 지축권에 13만 평, 화전권에 10만 평, 그래서 전부 142만 평 조정가능지역을 발표해 놓고 제1차에 삼송권에만 149만 평, 말하자면 7만 평이 오버됐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지축동에다 35만 6천 평을 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동지역에다 35만 5천 평을 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7만㎡ 약5만 평을,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풀어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치하고 치사스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치사스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행신동에 23만 평을 풀면서 11만 5천 평은 건설부에서 직접 풀고, 나머지 11만 5천 평은 고양시 396만 3,200평 푸는 총량의 조정가능지역에서 11만 5천 평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청하시는 분은 의아하시고 전혀 내용을 아실 길이 없는데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시의원님들은 하도 내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는 바예요. 그런데 양효석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대책 없이 규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가 23조3항에 사용수용제한의 경우, 제한은 규제 아닙니까? 제한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헌법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주 분명한 계획이 앞서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행정만 집행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무조건 정부를 비난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에서 질의하셨고 삼송택지개발사업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일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일부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지구의 변경이라든가 변경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삼송택지개발사업지구는 약51,000평의 추가편입부지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청원이라든가 이의신청 부분이 집행부를 못 믿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가 계획수립하고 있는 덕은동 미디어밸리가 지금 양효석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 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과 집행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의 의지대로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라도 다시 이 조례는 변경해서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 입지가 불허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자체도 사실 무의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덕은동 미디어밸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구상을 하면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할 때 이주대책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도시의 계획과 구상과 개발을 완료토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추진하면서 일부 지구의 면적이라든가 지구의 경계는 변경될 소지는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 당해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계획수립 시 당연히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에 손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계획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화가 잘못된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말씀드리면,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다고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집행부나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행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얘기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나는 말씀드린 것인데 장황하게 다른 말씀만 하면서 제가 드린 핵심은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그만 두기로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정부와 행정이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법이 뭐냐? 악법이건 뭐건 상관없이 법은 법이니까 지켜지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가슴이 타 들어가는데 정부는 맘 편하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위법을 하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효석 의원님이 제일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괜히 쓸데없이 동요하도록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면서 이 청원서도 들어오고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히 우리가 낼 것을 냈다고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당연히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양효석 의원님이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대책이 없는 조례개정만 해놓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내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주도 못하고?

이주는 방금 전에도 답변했지만 덕은동 미디어밸리 계획수립할 때 이주대책을 저희가 수립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주대책은 되는데 공동주택이 이주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표결합시다.

아니, 논의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충분히 한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책임 없는 행정, 무분별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경기도 시행지침이 시에 시달이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상부기관 권고사항이고 행정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한다.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보통 정부나 상위기관에서 법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도 따라서 바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이 직접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시에서는 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로 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그 사항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로 간다면 이 지역은 시나 도시계획위원들, 전문가나 교수들 의견대로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수년간 준공업지역에서 행위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도 양효석 의원님 청원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저희들이 지금 결정할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가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되는데 준공업지역은 대체지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양효석 의원님께 제가 몇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확히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조항이 있을 때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이 삭제를 하면 우선 재산권에 피해가 갑니다.

어차피 이 조항이 없더라도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서 거기는 재건축이나 공동주택 입지가 어차피 불가하잖아요?

불가하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요. 주민 여러분한테 설명도 하고 주민들 반발이 없고 불안심리 없이 대안을 제시해 놓고 조례를 삭제해야지 조례부터 삭제해 놓으면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 조례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서 똑같은 효과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어차피 상위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조항이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지금 조례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거기가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됐든 보상이 됐든 그 자리에 재건축이 됐든 이것은 그때 가서 논하고, 특히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공동개발하면서 주민들의 뜻에 반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을 내몬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례에는 이 조항은 현재 있든 없든 주민들의 이주와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왜 이 조항에 그렇게 청원까지 올리시면서 주장하는지 저는 본 뜻이 뭔지 잘 이해 안 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회를 해야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누가 해 주었어요?

아니, 지금 있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고 앞으로요.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것을 그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지, 준공업지역 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준공업지역 내를 존치하려면 그 쪽 사람들 대안을 세워주고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못하도록 조례 삭제를 해야지요.

지금 있는 그 분들 준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준공업지역을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대안을 세워놓고 옮겨야지 덮어놓고 조례부터 삭제를 해요?

됐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장기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 용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가화 용지로 돼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목적한 대로 이 지역이 개발용지로 확정이 돼서 지구지정이 되면 나중에 여기에 행위를 할 때 천상 공영개발 형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토지공사에서 들어와 있는데 만약 토지공사에서 진행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법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일산2지구나 풍동지구, 행신2지구처럼 그런 식의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갈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여기 당해 사업지구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거기 관련돼서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동일하게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자 대책, 예를 들면 거기에 재입주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또는 거기에 별도로 이주단지를 만든다든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집행부 담당 도시계획과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용지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행위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 받을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준공업지역에서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희망하시는 사항 중에서 기본계획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이 되게 되면 자주적인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뜻에는 반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민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 단지는 건설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서 지구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의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지만 제한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조례에 공동주택 조항을 넣어도 실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개발행위라든가 재건축 행위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준공업지역의 개발계획수립 시 의견서를 채택하고 정리하기를 제안합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나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번에 공동주택을 개발건축행위에서 삭제하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삭제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행지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삭제를 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여러 가지 강태희 위원님이나 양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 것인데 그렇게 확대하지 말고 간단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부 경기도 지침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 입장은 알지만, ‘고양시 의원들이 싫어해서 부결됐습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는 명기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함께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보를 해서, 삭제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위원장님, 어느 정도 의견을 정리합시다.

의견을 계속 내 주세요. 김경태 위원님.

그러면 이 청원 들어온 것이 박윤희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지났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입법예고 중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청원에 대해서만 안을 주고,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4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이 낸 의견 가지고 하시지요.

지금 현재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해서,

이주대책 등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는 것.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고, 가부는 우리가 이따가 4항을 검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례에 상관없이 현재 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가면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기 설정된 준공업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시가화용지로 갈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옮기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삭제되고 안 되고가 영향을 미치나요? 대체 준공업지역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이 2006년 5월쯤 확정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월이니까 한달도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조합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하거나 할 일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있어서 효과부분은 상위법인 경기도 지구단위 시행지침에 맞게 우리 법률을 맞추려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그 효과는 저희가 당해 준공업지역의 토지주로부터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당해지역에 공동주택건립계획 제안을 수없이 받고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상위지침에 맞춰 저희 조례에서도 맞춰 주면 다소 행정력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 사이에 허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계속 10년 동안 개발압력을 받았다면,

두 달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저희가 허용해 주게 되면 당장 일주일 내라도 서류를 기 꾸려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일주일 내로요?

예.

그러면 두 가지 법률이 충돌되잖아요. 경기도 지침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조례상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럴 때에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나요?

우선권은 상위지침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다 보류하고 허가를 안 내줬는데 일주일 안에 내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여태껏 억제를 하고 자제시켰던 사항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확정시까지 기다려 봐라,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무엇으로 계획구상을 담고 있는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차원에서 여태껏 억제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면 되지 방금 말한 대로 일주일 안에 당장 허가를 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당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에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껏 허가해 주지 않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제외했을 경우에 그 주민의 불이익과 모든 재산권이 하락될 수 있어요. 공동주택을 허용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평당 천 원 갈 것이 제외되었다고 하면 누가 와서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손해가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도 보호할 겸 당장 이 법이 내일이라도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곧 시행된다면서요, 한 달 있으면. 한 달 안에 허가가 들어오면,

경기도 지침에 못 내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내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열심히 고생하면서 주민들한테 힘들게 하고 공무원들도 힘들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공무원들도 편하잖아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인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공무원도 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급한 것은 4항, 5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토론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금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의견이 될 경우에 주민들도 오셨습니다마는 청원의 뜻을 받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부결하고 반대의견을 낼 경우에 시의 의견대로 기본계획상 개발용지로 가는 쪽으로 찬성하는 것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결방법은 거수가 있고 무기명이 있습니다. 어떤 표결이 좋을 것 같습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에 손을 드시게 되면 청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는 부결하는 것입니다. 찬성의견은 청원소개를 받는다, 반대의견에 거수를 하시면 시 의견대로 앞으로 기본계획에 가는 대로 찬성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본 청원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청원을 받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이것은 양효석 의원님이 소개하신 내용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본 청원의 건에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성은 5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3명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입법예고 제2006-13호 중 “차”항 개정반대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 내용을 법 및 시행령의 개정, 계획적인 도시관리, 조례운영에 따른 여건변화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9조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조금 예치금액의 예치는 소요사업비 전액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령이 개정내용과 맞게 총 공사비의 20%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61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시가지 내 고밀도 개발로 인한 각종 문제점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66조 및 제69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조례안 별표7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금은세공업을 추가하여 행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8 및 별표9는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허용비율을 기정 70%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고, 조례안 별표13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허용을 불허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조례안 별표24는 상업지역 내 주거와 상업기능이 복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 비율별로 40%~60%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여 도시관리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및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장래도시의 계획적인 관리와 장래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달성, 쾌적한 도시환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밀도 및 행위내용을 낮추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장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할 때 전체 사업비 전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완화하는 조항,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하향 조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조례안에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금은세공업을 추가 하는 행위,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의 허용비율을 70%에서 90%로 완화하는 사항, 공동주택 준공업 지역은 먼젓번에 상의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하향 조정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적률 하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종이 190%, 2종이 240%, 3종이 280%, 일반상업지역이 1100%이고 개정 후가 180%, 220%, 250%, 900%인데 이것이 사실 취지는 방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쾌적한 도시관리, 기존 시가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적률 하향 조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신도시 화정과 자연부락 낙후된 도시를 많이 비교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이렇게 꼭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것도 좋고 친환경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좋은데 실제 제가 누차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자연부락에는 서민들이 살다보니까 개발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후된 곳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부락이나 낙후된 비도시권 외에는 개발할 때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비도시권 외 지역이 개발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느냐고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몇 %나 되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비도시권 외에 개발가능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으로 잡혀 있는 지역이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우리 자연부락이라고 하면 원당권이나 벽제권, 능곡 일부, 구일산 일부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시에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줘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부담 안내고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시민의 입장일 텐데 기 용적률, 신도시나 화정도시들은 거의 많은 용적률을 차지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자연부락은 돈이 없어서 집을 신·개축을 하고자 해도 사실 비용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하향 조정해 놓으면 사실 집을 짓지 말고 계속 낙후된 곳에서 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도정법에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은 것이 도정법에는 일반상업지역이 1100%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9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법 용역 결과준 것도 맞지 않고 현행법 하향 조정한 것도 맞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성사동, 주교동만 보더라도 원당 1-3구역이나 1-4구역 같은 곳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250%의 용적률에 2단계 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법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 250%인데 과연 250%까지 다 줄 수 있는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상업지역은 900%이고 도정법에는 일반상업지역을 1100%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과연 있겠는가? 도정법이 이따가 나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사동 같은 경우 한 군데 주상복합이 들어서서 분양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분양가 산정기준표를 확인해 봤더니 종전법대로 용적률을 많이 주었는데도 분양이 안 되어서 일반상업지역 분양가가 509만 원에서 622만 원입니다. 그래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이렇게 하향 조정해 봤는데 과연 사업성 있겠는가? 사업성보다도 일반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겠는가? 도정법에는 2단계 사업이 2010년이고 3단계 사업은 2015년 아닙니까? 그러면 원당권만 봐도 거의 20년 이상 되는데 그러면 이런 용적률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집을 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정법은 따지고 보면 악법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세요. 부분적으로 다 개발해 놓게 되어 있어요. 도정법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자꾸 용적률만 하향 조정한다고 과연 난개발이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근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사시는 분하고 연립이나 다세대에 사시는 분을 보세요. 20년이 되어서 수돗물이 녹물이 나옵니다, 다 부식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파이프로 연결해서 물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겨울에는 동파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정은 감안하지도 않고 과연,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반 정도 개발됐고 반 정도 아직 개발이 남았다고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고양시는 거의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과 비도시권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묶어놓으면 과연 주민을 위하는 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도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공공시설도 덕양구 그린벨트로 옮겨라, 그래서 균형개발하고 그러면 기 택지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5년 후면 다시 옮길 수 있는 부분인데 누차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배가 부른 데 밥을 더 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공공시설이 밀집해서 기존의 도로도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은 어떻습니까? 덕양구 그린벨트가 75%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줘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서민들은 계속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없는 형편을 만들어 놓는 법이 과연 타당성 있는 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향 조정만 해서 난개발 방지하는 것이 법입니까? 도정법도 그렇잖아요. 제가 구일산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구일산은 사업자를 한데 묶어서 공동시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큰 단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알았다고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그 법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해서 난개발 방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공시설하려고 하니까 다른 곳도 다 시에서 매입해야 되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도로가 교통혼잡이 되니까 다 수용해서 도로 만들어야 되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도정법도 마찬가지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서······ 그러면 일반자연부락을 보세요. 2010년에 노후불량 50%, 사선제한, 인구밀도 해서 도정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도 악법이라고 인정을 한 공무원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도촉법이 나오는 것인데 도촉법은 지침이 아직 안 나와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렇게 죄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을 하향 조정해서 더욱더 못 하게 하고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으로 성사동 등 원당권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단계는 2010년 일부분만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 되고 2단계 사업 2015년이면 연립주택을 보통 30년, 40년 되어서 개발하라는 것입니까? 도정법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도 해야 되는데 용적률 때문에 사업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종전법도 사실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법인데 난개발 방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없는 서민한테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과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산신시가지나 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예를 들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산신시가지라든가 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단지 평균 용적률은 약 200%선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100%선대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용적률 하향 조정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최근 사항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원당 주공1·2단지 재건축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축위원회까지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능곡 토당동의 능곡연합재건축아파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의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당해 지역의 용적률은 240%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00%선으로 규제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사업시행 주체는 위원회가 끝나고 사실 제한했던 담당과장한테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당초 280%에서 250%로 30%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는 차원은 30%의 규제를 하는 부분에서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의 규제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 담당과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용적률 하향 조정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시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하는 연립, 다세대주택들이 보통 12평에서 13평입니다. 그런 부분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대부분이 33평, 38평, 40평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사실 일부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실 금전적인 부담을 적게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입주코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늘어난 평형만큼은 일부 개인이 부담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전체적인 용적률은 하향 조정해 가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하향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250%에서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50%로 해 줬는데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서 250% 다 받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린 안 그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원당권역이 제가 알기로는 757 종점 앞에 벽산아파트 새로 지은 것 외에는 거의 14평, 15평, 20평형입니다. 저도 20평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하다못해 주공에서도 1·2단지 재건축하는데 분담금이 얼마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20평인데 32평 가려면 늘어난 평수만큼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고 20평이나 30평으로 분담금을 안 내고 들어갔는데 원당권 같은 경우에는 주공만 해도 20평이면 1,500만 원 정도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업성이 없는데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평 연립주택이 지금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원당 연립주택이 20평짜리가 얼마나 갑니까? 6·7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융자 있고 하면 5천 가지고 어디 가서 살라는 것입니까? 5천 가지고 20평 신도시에 가서 전세나 얻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고양시 전체적인 잘 사는 상류층을 맞추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2010년도에 2단계 사업이 되고 2015년 3단계 사업이 되는데 25년, 30년, 35년 된 연립이 옛날 기술 가지고 지은 것인데 그 연립이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라도 별도로 조합을 설립해서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는가, 종전법도 사실 많은 용적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난개발 방지한다고 이렇게 하향 조정해 놓고 도에 가면 이대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 가면 또 자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몇 %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용역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가서 집값과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보충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사항에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또 도청에서도 칼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3월 6일자로 도시관리계획 업무가 전반적으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심의결정까지 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청으로 이 업무가 갈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각 시·군별로 지구단위계획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3호 안건에서 답변드린 경기도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작년에 시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달해 줬는데 그것이 위임사항으로 인구 50만 이하 시·군으로 위임해 주는 지침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행하려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3월 6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됐지요, 지금.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이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업무이관이 50만 이상,

업무이관은 3월 6일자로 됐고 시행지침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부터 강화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군으로 위임해서 업무분장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도정법 가지고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실제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과장님 판단해 보셨어요? 2종 일반지역이 220% 가지고 되겠습니까? 220%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도 2종 일반지역 220%는 줬는데 그러면 220%를 100% 다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없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220%가 최고니까 어느 정도 200%, 210% 주는 것이지 220%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하향 조정해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법대로 해 놔도 그래도 220%가 깎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를 가면. 어려운 서민들한테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하향 조정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가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제 지역이라 그러기 보다는 능곡, 원당권, 고양동, 구일산,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하향 조정해서, 고양시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반 이상이 남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악법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정법도 마찬가지이고, 도정법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도정법 가지고 사업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2010년 1단계, 2단계 해 놓고 사업하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도 한군데도 없어요.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용역비 줘서 뭐하려고 만듭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주민들을 편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시간 나면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도정법에 관련된 것은 5항에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김경태 위원님?

예.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김경태 위원님께서는 현지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냥 올라온 것을 원안대로 하지 뭘 또 수정합니까?

개별적인 의견을 주시고, 3쪽에 보면 66조 도시건설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2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먼저 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말고 먼저 번에 5명으로 조례개정이 됐었는데 이것을 3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건설위원장은 ······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고 공동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몇 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6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 요건을,

이것을 3인으로 하자는 얘기이고, 공동위원회는 25인 이내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 하고 건축위원하고 합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시의원이 있지요?

어느 시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지요?

인원제한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2분과 위원 전원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2분과에 포함된 시의회 의원님 중에서는 당연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위원회도 그렇고 건설위원을 하시면서 이런 공동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하셔야 이것 저것 접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회에 속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들어갔고 물론 위원장, 간사는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 의원들도 한두 분 정도는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서 참여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 교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4년 해 봤는데 썩 좋지 않아요. 의견도 상당히 개인적인 의견, 객관적인 의견이 아닌 경우도 일부 있고 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덮어놓고 전문가, 교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견을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역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해야 되니까 공동위원회에도 꼭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이 아니라고 해도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이따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별표24, 주거용 비율을 지난번에 70%까지 한 것을 우리 이창원 위원님께서 1:9까지 해 가지고 용적률 600%로 했던 것을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하셨는데 애쓰셨는데, 보니까 맨 위에 90%까지 올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반상업지역에서 또 400% 미만으로 잡고 70% 미만에서 기 600%에서 540%로 전부 하향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향 조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하고 주상비율을 바꾸는 이유가 건축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건축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구도심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기능을 90%까지 상향 조정을 해 주되 다만, 그 부분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주거기능만 상업지역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 춰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 본래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상업지역 400%로 했을 때 역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창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600%이고 행정부 안이 400%인데 결국은 시장님께서도 재의요구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안 600%하고 행정부안 400%의 절충안으로 해서 500%로 하면 좀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500%로 했을 경우에 당초에 600%의 3:7 용적률 적용했을 때의 주거비율보다 500% 하면 세대수가 또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강화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600% 했을 때······, 제가 그럼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상업지역 1천 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급평형은 33평형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 전에 600%에 3:7로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 가능 세대수가 약 126, 7세대가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00%로 했을 경우에는 약 137세대 정도, 약 13세대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 기존의 용적률 적용 때 보다도 500%로 하면 증가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방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부분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주거기능만 증가되면 쾌적한 도시나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차원에서 용적률을 다소 강화한 400%선으로, 400%로 하면 109세대에서 110세대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7:3으로 해서 600%로 잡았을 때,

약 127에서 128세대,

126에서 127 나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공실도 많고 해서,

공실은 상업기능에 공실이 있는 것이지 주거기능은 공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지난번 의회 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기능의 공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7에서 1:9로 완화를 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주거기능을 너무 밀도만 높아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차원입니다.

규제까지는 좋은데 근본취지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낮춰지면 내내 또 업자들은 들어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충안으로 500%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데, 400%로 했을 때 다시 또 재개정안이 나온다든지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가 걸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500%로 하고 8:2로 하면 어떻습니까?

8:2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마는 500%에서 8:2로 강화하는 것으로······

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400%, 600% 절충안이니까 500%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용도용적제 3:7에서 1:9로 강화하는 부분에서 상업지역 공실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8:2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 상업지역의 공실화 문제는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조정을 해야지, 최성권 위원님도 너무 세게 주장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시지요. 김경태 위원님 하셨으니까 이창원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80 이상 90 미만으로 했을 때 하고 3:7로 했을 때 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3:7에서 600이고 1:9에서 400이면 차이가,

상가부분이 줄어들고 주거기능이,

그러니까 90%면······ 그러면 주거가 360%가 되네요?

주거기능은 36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7로 했을 때는,

420입니다.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이것보다는 좀더 올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당초 조례보다 너무 죽인 것 아닙니까? 조금씩 올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100몇%씩 하향시키면 상가지역은 빼고 생각해도,

잠시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고, 지금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정식회의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역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이런 복잡한 민원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기 대덕동의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사실 아까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가결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청원을 했고 또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배치되는 것이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다 알렸어요, 저희 의회에서. 일반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원님들한테, 그분들이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또 주민의 손으로 뽑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주교동의 이택기 의원, 배철호 의원, 길종성 의원, 이영훈 의원, 김경태 의원님은 물론 계십니다마는 이재황 의원, 또 관산동의 엄기창 의원님이 의견을 개별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인데 이분들의 뜻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봤는데, 의견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존에 600%로 되어 있던 부분이 하향 조정되는 부분, 7:3일 경우에 420% 순수 주거비율이었는데 이것이 400%로 줄게 되면 360%가 되니까 60%가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도 못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반시설 부족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 등을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또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기반시설 부족하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 이렇게 되어서는 주민들 반발이 보통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도 한번에 300%, 200%씩 줄이는 것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껏 우리가 심의한 것이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깜짝 놀랄 일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도 낙후된 기존도시에 대해서 재정비, 아까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또 이런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도 인구를 다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인구가 얼마 늘어난다고 아우성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에 9:1로 한다면 450%인데 당초에 법에서 허용해서 지금까지 허가 내준 것에 비하면 30% 정도의 증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교통이 유발된다고 얘기한다면 너무 지역편파적인 이기주의의 발상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2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공실문제가 있어서 기존도시 주교동 인근에 보면 얼마나 많이 비었는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될 때가 됐고 해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저는 두 가지인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문제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인구기본계획상 110만 2020년까지인데 용적률을 높여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2020년까지 다른 지역을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고양시에서 이제는 쾌적한 부분을 많이 따질 것 같습니다. 삼송이나 덕이 등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용적률이 높아서 교통문제라든가 공원도 없이 됐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분양신청을 안 하지요. 그럼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보면 현재 개정안이 굉장히 용적률을 낮췄다고 하는데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 우리 고양시하고 조건이 똑같은 곳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 우리 개정안이 180%인데 성남은 160%이고 부천은 150%입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도 우리는 220%, 지금 낮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20%인데 성남 210%, 부천 200%, 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에 비해서 현재 낮춘 개정안도 우리가 엄청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을 보더라도 9:1로 가는 이유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 3층 상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1층으로만 상가를 하고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해서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준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개발업자들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용적률까지 엄청 높여준다고 하면 분양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성남, 부천을 보더라도 성남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90%까지 가지도 않아요. 3:7이면서 성남 같은 경우는 450%입니다. 우리는 9:1이면서도 용적률이 400%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 같은 경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조건이고 인구규모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비해서 이 개정안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도 타 시·군보다 상당히 높다고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시민과 집행부가 상충되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주거지역 1, 2, 3종에서 저희가 조례개정안 180%, 250% 이렇게 종별로 상이한 부분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맞춘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 용적률 부분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고 지적한 부분도 저희로서는 쾌적한 도시계획측면이나 관리측면에서 기존의 용적률보다도 더 강화했을 경우 시민들의 사업성 결여에 따른 반대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드리는데 용적률을 개정하는데 이렇게 높게 했을 경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개발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이 몇 년 정도 가면 인구규모가 다 차서 아예 개발하지 못한다고요. 그런 부분의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은 이미 쾌적한 환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요. 일반상업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면 기반시설 교통, 학교문제 당연히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환경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개발을 허용해 주는 범위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군보다 엄청나게 높은 용적률을 개정안으로, 개정안도 굉장히 높은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이런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 우리하고 같은 조건인데 3:7에 450%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갈수록 집값의 차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집값 상승, 재산권 보호부분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자료를 만들고 근거를 제시할 때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떻게 용적률을 했을 때 원활한 개발이 되고 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역적으로 한곳 중심으로 보면 결국 개발도 안 되고 도시의 환경도 망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 시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30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사례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상당히 큰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주거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데 주거분 용적률은 990%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개정하면 420%이고, 그러니까 많게는 10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의 현황,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어차피 타 시·군 사례는 적용하고 개정하면서 우리 비교치를 보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90% 이상 500%까지 되어 있고 또 적은 곳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실 때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의견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5인입니까?

5인으로 개정을 했었는데 지금 2인으로 되어 있지요.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조례 개정한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정수가 많이 대폭 줄었습니다. 17인으로 준 것으로 아는데 17인 중에 저희 5명이 들어가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석권하는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표결절차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 의견이 너무 많이 온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몇 명이지요?

2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인이면 5인으로 해도,

그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2분과위원 전원이고 건축위원회가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같이 심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도 분과위원회를 나누었을 때 시의원이 한 분 포함되어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1분과가 몇 명입니까?

우리 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9명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중복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도시,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25인 이하니까 5명을 넣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인데 건축위원회는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다섯 분을 위촉받았는데 지금 현재 두 명, 위원장하고 간사만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위원장, 간사 말고 한 분 더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세 분 정도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건축위원회에 다섯 분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위원장님이 방금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공동위원회,

지금 공동위원회가 17명이라고 했잖아요? 25명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공동위원회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동위원회 위원수를 제가 25인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2인 이하로 하는 것은 당초 저희가 조례 개정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위원회에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다음 4대 의회에서 위원장, 간사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일반 의원들이 들어가신다고 하면 위원수는 아직 의회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공동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례개정안건은 법규상에 있는 내용만 저희가 수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대 의회가 개원하면 이것 외에도 많은 위원회가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 온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은 다른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고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위원장, 간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정할 때도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알려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장, 간사가 당연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사실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조정해야지요. 도시건설위원장하고 간사라는 직함을,

그냥 시의원 3인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참고해 주실 사항인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가 당연히 들어간다, 지금 중요한 사항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과 의무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해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3인으로 한다는 것이 좋은데 위원장, 간사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시의원 3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5쪽에 일반상업지역 내의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김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개발가능 여부를 말씀하시고 업체들이 달라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시장조건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조건이나 주거형태나 교통조건을 다 따져서 시장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발전형태가 어떻든 간에 단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게만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주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저한테는. 우리가 뻔히 택지개발이나 도시 재개발하는 것 수없이 봐 왔지 않습니까? 식사동에 그렇게 난리쳐서 허가해 줬는데 거기 이익 보는 것은 누가 이익 봅니까, 지금? 정작 거기에서 못살고 서민들은 다 내쫓기게 생겼고 개발업체만 지금 이익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조례도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9:1에 500%, 600%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우리 의회가 또 한번 지면을 오르내리는 불상사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만은 현재 상태대로,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주민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고 도시계획조례는 주민들하고 아주 무척 관련이 많은 조례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김달수 위원께서는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업자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왕 해 주는 것 손해는 안 보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고양시는 한두 군데만 빼놓고는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사선제한이라든지 해서 다 적용하지도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서울 근교이고 또 이상하게 우리 고양시는 땅값이 비쌉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보통 2천만 원 정도는 다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그런 것으로 비교는 맞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잘 계산해 보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고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달수 위원님이 ‘불상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잘 의논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김달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동 같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식사동 같은 곳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권 같은 경우 조합주택을 형성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비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공 같은 경우에도 20평, 15평 기준해서 천 몇백만 원씩 자부담을 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천 몇백씩 부담을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원당권이 지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연립, 다세대, 원룸 싹 다 쳤어요. 그런 데에서 과연 개발해서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구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동하고 여기 구도심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동 같은 경우는 빈공간도 많고 주택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일반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입니다.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다 자부담을 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용적률을 하향해 놓고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20평, 15평 연립들이 4~5천만 원 하는데 은행융자도 있고 한데 자부담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미도아파트 옹벽붕괴가 됐는데도 전기세를 못 내서 13평 사는 사람들이 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정밀진단 시에 부탁해도 자체 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원당권이 한두 세대도 아니고 원당권 전체를 보면 2,400세대가 됩니다, 성사2동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30년 40년이 되어도 그대로 녹물 먹고 집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상복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분양가를 봤는데 주공아파트우체국 옆에 피렌체라고 업체를 들먹여서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니까 그전 용적률을 줬는데도 평균가격이 509만 원에서 622만 원입니다. 층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용적률을 많이 줬는데도 509만 원에서 622만 원에 분양을 해요. 그래도 분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해서 살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원당권에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달수 위원은 고양시 전반적으로 인구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원당권 전체, 구도심권을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평당 천만 원 이상 간다고 하면 509만 원, 622만 원, 층수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분양이 안 되는데 과연 그대로 낙후된 곳에 방치해 놓고 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도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도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법이 2단계, 3단계 해 놓고 사업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이 됩니까? 집행부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축법이 새로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는데 내려오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도정법은 악법이라 안 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도 가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용적률이 너무 하향 조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과연 조합주택을 누가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주거환경을 파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 하에서 어려운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우리 김달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펴는데 김달수 위원님, 왜냐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도시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진짜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일산2동 하고 중산동인데 일산2동 같은 곳은 상업지역이 불과 조금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고 해 봐야 얼마 없다니까 요. 상업지역은 평당 2천이 아니라 3천도 됩니다. 그런데도 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요, 지역마다. 일산2동, 1동, 능곡동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의 사람들은 기왕이면 빨리 깨끗하게 지어서 올려야 합니다. 상가에서는 상가가 많으면 됩니다. 아파트 해 봐야 평당 얼마 받겠어요? 그런데 아파트라도 많이 넣어서 빨리 해 가지고 개발 좀 시키자는 의견이지 개발업자한테 엄청나게 준다? 개발업자들은 상가를 많이 지어야 돈을 법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지금,

거수해서 하시고, 최성권 위원님, 끝나셨어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건축업자들만 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어차피 우리 시장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뜻을 일부 이해했다고 보니까 1:9로 해서 600% 주장한 것을 부결시키고 400%로 왔으니까 절충안으로 500%로 해도 크게, 우리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봐야 13대, 15세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고양시 전역 구일산 상업지역에 들어서 봐야 500세대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위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풀지 마시고 낙후된 지역의 분들을 위한 조치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우리 집행부의 애로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시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우리 김달수 위원님,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가야 된다, 상업지역 내에 주거율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그 이전의 도시계획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준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후에 허용을 해 줘야지요. 또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많이 들어간다면 어느 기능이 좋은지 주거기능이 좋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판단한 후에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상업지역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주거기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그 지역의 해소는 되겠지요. 차후에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고 떠난 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저희들이 막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공동주택을 허가해 줍니다마는 지금까지 다수민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일조권 문제라든지 용적률 등등 무수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해소차원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용적률 또는 주거기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거의 개발할 곳은 다 해 놓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목을 조여서 없는 서민들한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해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법을 타이트하게 해 놨어야지요. 지금 기 돈 되고 사업될 때는 다 개발해 놓고 남아있는 구도심지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여기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시민단체에도 구도시에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물어 보세요, 어떤가? 과연 살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러면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가서 지역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전부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한테 안을 내놓은 것도 구도심의원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도정법 같은 악법을 만들어 놓고 용적률에 의해서 깨끗한 집을 짓지 못하게 해 놓는다고 하면 지역의 의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루에 전화 수백 통씩 받습니다.

정회를 해 주세요, 정회해서 얘기하게.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좀 저희가 차라리 그렇게 개발을 하게 하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예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개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도 관산동에 우리가 주상복합 하게 해 줬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이익 보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발전을 하라,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고 용도를 정해서 그 용도지역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조건을 만들면서도 진짜 현지 주민들이, 현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을 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용적률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지 그것 안 쓰려면 거기에 그냥 아파트 짓게 해 주면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손해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것이 뭔데요. 그동안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지 않습니까? 김경태 위원님, 성사택지개발 주공 재건축하는데 조성원가 따져보십시오, 조성원가가 얼마나 나오나.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주민들이 이익을 보게끔 개발을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오래도록 그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주시고, 이창원 위원님께서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해법도 이창원 위원님께서 일정 정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 위원입니다.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상업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 3개월 뒤에 안 보면 되니까. 하지만 마지막 까지 그래도 지역의원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제 시에 나와서, 그저께도 드렸고, 의원님 지역구에 일반상업지역이 있으신데 이 지역에 대해 현재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양리 박순배 의원부터 엄기창 의원, 능곡지역까지 길종성 의원,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하셨고, 지금 400%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럼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그런데 그분들이 500%면 어떻게 되고 400%면 어떻게 되고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로 됐을 때 기존에 조례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주거비율이 낮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나아져야 운신의 폭이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기 때문에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는 400%, 당초에 의원발의로 해서 본회의 통과됐을 때 600%였는데 600%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 절충안으로 500%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계셔서 의원님들이 의견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창원 위원께서 발의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처리했던 부분인데 용적률에 관해서 시장의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결국은 다시 상정이 됐지만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정말 엄청난 업자 봐 주기라는 식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 위원들 간에 상충된 부분이 용적률을 낮춰서 일단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사전에 전부 얘기는 됐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떠들고 계시지만 준비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해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합의라도 9:1로 다운시켰는데, 8:2에서 500%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9:1로 다운시켜놨는데 거기에다 또 500%까지 달라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400%선까지는 우리가 해 주자는 것입니다.

김달수 위원의 반대의견이 계시고 일부 찬성위원이 계신데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으로서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누구의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 기자 봐서 일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 봐 준다고 해서 개발업자한테 돈 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견은 상당히 조심스런 의견들인데 위원들이 개발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의견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처음과 끝이 마찬가지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자문도 하고 전문가들과 심의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의견을 다루면서 조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들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자꾸 방해한다면 의원들이 누가 와서 의견을 냅니까. 눈치만 보다가 집에 가면 그만이지요. 앞으로 이제 의정활동비도 현실화시켜서 월급 준다고 하는데 앉아서 가만있다가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발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내 동에서 나를 선출했기 때문에 7만 명의 대표입니다. 또 우리 시의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신을 가지고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시고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 시 안대로 용적률은 400% 선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계시고, 일부 위원님들은 그러지 말고 400%하고 먼젓번 600%의 중간인 50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박복남 위원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일단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을 9 대 1로 바꾼 경우에는 시·군·구 중에서 수원이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50%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용적률을 이렇게 올렸다가 시장의 재의요구까지 받아서 사실은 다시 부결된 안건인데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시장의 재의 요구를 받는 것은 거의 유일무이 했던 사안인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상업지역 내에서는 사실은 일반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주변 주민들의 근린시설들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정해놓은 것인데 그 부분을 상가비율을 10%로 다운시키는 것은 거의 상가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지역은 주변의 기반시설들이 상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0%를 주거용으로 하고 400% 용적률을 주었을 때 주변에 상당히 많은 혼잡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저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대로 하시고, 수원 같은 경우 9대 1 배율에 의해서 용적률 350%로 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안의 특성은 우리가 의결한 것을 시장이 재의 요구해서 다시 부결됐던 사안으로서 다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지점들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봐집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웬만하면 서로 조율을 통해서 됐으면 저도 바랄 것 없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은 표결에 부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할 수 있고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해서 좀더 조율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업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창원 위원님께서도 안을 내셨잖아요? 450% 정도 선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도 주셨잖아요?

지금 여기 의견서 있는데 이따가 끝나시고 위원님들도 한 번 열람을 해 보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청원을 양효석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한 분 의원님이 하신 것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 아홉 분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의원님들 뜻이 9개 지역의 주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분들이 의원 신분으로서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분들 의견이 ‘줄여서 하는 것이 좋다. 지금처럼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래도 한 500% 정도는 수용하겠다. 주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시키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조례개정 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최성권 위원님.

잠깐만요.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도 우리 원당권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요?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이요. 그것이 앞에 왔으니까 먼저 우선권으로 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얘기도 해야지요.

예, 최성권 위원님.

중요한 것은 낙후된 구도시의 상업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를 빨리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10년, 20년 동안 못 짓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30년, 40년 그대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와서 지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용적률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리고 7대 3에 600% 했더니 공식이 많아서 업자들이 대들지 못하더라. 그래서 급기야 지역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방법이 뭐냐고 해서 1 대 9 600%를 제시했더니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400%로 갔다고 했더니 ‘400% 가지고 한 번 해 보시오’, ‘못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도시 낙후된 도시의 상업지역을 빨리 먹고 살게 하려는, 거기서 살면서 죽기 전에 아들자식한테 아파트라도 하나 해 주겠다는 소망도 있고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용적률을 400%로 해 놓으면 역시 업자들이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달수 위원한테는 죄송한 얘기이고 미안한데 조금 그렇더라도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당신들 먹고 살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상업지역 땅 가진 사람들 좀 편하게 해라,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됐는데’라는 뜻으로 받아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딴 뜻은 하나도 없어요. 구도시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이런 소리를 와서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안 3쪽 61조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하향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재 190% 허용하고 있는 것을 180%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재 240% 허용하는 것을 220%로 하고, 3종에서는 290%를 25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또 이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다음 5대가 개원되면 이것을 다루어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도나 시나 의회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꼭 이렇게 지침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해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서 정식 조례로서 적용해서 만들면 좋은데, 이것이 행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침으로 자꾸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의회의 권한이 축소된다, 조례는 곧 의회에서 제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침보다도 조례를 통해서, 그러려면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지금 이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앞으로는 240% 안 해 주겠다고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이 시에 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20% 해 놓고 나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도심권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밀집지역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일괄 매입해서 한다면 문제는 달라요. 여건만 되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13평, 14평, 15평 사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분담금을 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용적률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서 자부담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공영개발로 한다든지 은평 뉴타운처럼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은평 뉴타운도 얼마나 보상비가 많이 나갔습니까? 그렇게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구도심권을 정형화된 도시로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이렇게만 한다면 서민들이 언제나 새 집에서 살아 보겠습니까? 그나마 도정법 악법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지구단위계획 건이 지금 시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3월 6일자로 모든 도시관리계획 권한은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사업할 때 이런 용적률 적용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지침으로 권고사항으로 와 있고, 저희가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는 어차피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행정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봅니다.

규제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시장의 권한을 규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도지사한테 이관한 부분을 도지사는 다시 50만 이상 도시 관리 권한을 시장한테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교부장관이라든가 경기도지사는 시장이 위임업무를 잘 하는지 잘못 하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고,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안 하면 행정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지금 조례에 4층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층에서 180%에 대한 용적률의 개념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지금 2종, 3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공개공지 제공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잖아요?

예. 적용합니다.

그래서 220%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230, 40까지도 갈 수 있지요?

이 부분은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이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비한 임대주택을 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임대주택까지 25%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당해 기존의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용적률이 임대주택 연면적의 25% 이하예요. 그렇지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이하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조합을 결성해서 100에 50만 원을 받든, 1000에 50만 원을 받든, 그것은 제재를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어차피 임대주택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원가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욱 더 사업성이 없는 건데, 왜 지금 정확히 말을 안 해 주세요?

아니, 용적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을 25% 이하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사실 사업성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낙후된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밤낮으로 있어서 항상 이런 것을 접할 때 많이 화를 내시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지구단위업무와 관련된 승인권자가 도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잘 보이려면 도의 말을 잘 들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업무가 도에 안 가고 시에 왔습니다. 어쨌든 시를 감사하는 상부기관이 도이고 또 도에서 이런 운영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20%이지만 여기에서 공개공지를 일정면적 내 놓으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한 230, 40까지도 지금 찾아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설계파트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있다고 봐 집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을 아귀다툼을 해서 ‘이제는 도에서 지구단위업무를 보지 않으니까 당초대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김경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아니, 양해를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 위원님이 그렇게 내 사정이 됐을 때 하루에 수백 통씩 민원을 받으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모레 5월에 선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꼭 선거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와 있고 제가 집행부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구도심권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이런 제재를 했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좋다 이거에요. 고양시에 개발을 시킬 데는 다 시켜 놓고 나서 마지못해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뭔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라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용역을 줘서 구도심권, 예를 들어서 원당권이라든지 벽제권이라든지, 김달수 위원님의 말도 나쁜 말이 아니고 김유임 위원님도 고양시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시에서도 잘못된 게 이게 5년 전부터, 2년 전부터라도 마찬가지로 안을 내줬어야지요. 원당권은 이렇게 개발해도 도저히 안 되고 문제가 되니까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든가 밑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줘 가지고 큰 틀을 짜서 포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여기에 와서 무조건 지침만 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용적률만 축소해서 개발도 못 하게 해놓고 이게 제대로 된 법이냐 이거지요. 국장님, 과장님은 지금 어디에 사세요? 아파트에 사시지요? 가서 한 번 녹물 먹어볼래요? 5층 아파트는 물이 안 올라와요, 다 부식이 돼 가지고. 편하게 사는 분들은 편한 게 좋겠지요. 덕양구 그린벨트 75%가 공기 청정기인 줄 아십니까? 맑은 공기 내놓는 곳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요. 내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신도시와 구도시가 형평성에 맞게 공공시설도 이전해서 이쪽 그린벨트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완화하면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주민들한테 하루에 백 통씩 전화를 받아요. 도정법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지역과 지역, 동과 동을 얼마나 분쟁을 시켜 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한 단지에서 ‘다’동은 포함을 시켜 놓고 ‘가’, ‘나’동은 빼놓고, 그런 악법을 만들어놓고 시행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저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수로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따를 테니까. 그렇지만 나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 정도를 얘기해야 주민들한테 속기록을 가지고 가서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도 있어야 됩니다.

김경태 위원님, 그만 하시지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를 같이 공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이기적인 문제들입니다. ‘당신이 도시건설위원이라면서 왜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핑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일을 잘못 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 전에 240%인데 도시건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일을 못 해서 그렇게 용적률을 다운시켜서 사업성도 다운시켰다.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다음 선거에 안 뽑아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이런 이기적인 것이 이제는 개선될 때도 됐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바로 정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런 피치 못할 사항이 있는데, 참 한심한 일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 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 대로 1종지역과 3종지역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나중에 그 지역에서,

위원장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부 결정을 하세요, 거수로 하든 뭐로 하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설계해서 도시계획들이 들어올 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할 때 공개공지를 내놓아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개는 가부로 결정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은 2006년 3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기성 시가지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고양시 총면적 267.25㎢ 중 시가지 면적은 45.6㎢이고, 그 중 조사대상지 면적은 3.1㎢이며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907,500㎡입니다. 표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법상 노후불량주택 기준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노후 불량주택이라 함은, 1) 건축물의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①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효용을 다 할 수 없는 대지에 있는 건축물 ②공장의 매연 소음으로 위해가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 ③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및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큰 건축물 3)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①준공된 지 20년(도 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를 정할 수 있음) 이상 된 건축물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①번 항목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정한 노후불량주택 기준연수는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준공년도-1980),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이 되겠습니다. 법 및 도 조례 발췌 내용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총 2회에 걸친 주민공람과 사전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하여 최종 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8개소,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10개소로 분류하여 총33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예정구역의 부문별 계획 중 밀도계획을 보면 경기도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단계 종 상향을 고려하여 용적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층수계획은 15층～20층으로 차등을 두었고 경기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완화받도록 하였으며, 건폐율 계획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과도한 밀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계획은 생활권별 교통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각 정비예정사업구역별로 교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중 도로, 공원, 기타시설 등을 설치토록 정하였으나 동 계획은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시 최종 확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학교 설치에 대하여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계획으로는 생활가로환경 조성계획, 친환경공간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으로 임대주택 건립과 이주대책비 지급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 안건은 기성시가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도심기능이 악화되는 고밀도 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의 목적과 취지와 부합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에 주안점을 둔 정비기본계획안 수립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이해는 되나 반면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의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부분적 개발 형태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일체감 있는 개발이 어렵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령 및 지침, 도 조례상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향후 개선대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입니다. 의견청취의 건 자료 33쪽, 별도안건 ‘가’에서 일산1-3구역 일산동 655-120번지 일원, 그 부분 1번에 관련 실·과 협의 시 소로 2-233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도로는 폐지가 어려운 것으로 협의되어 개별 블록면적이 5,000㎡ 이하로 소규모이므로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주민공람 시 일산1-3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예.

1-3지역에 노후 내지는 불량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람에는 넣었는데 2차 공람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는데, 관련 실이 어디인가요?

도시계획을 주관하는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18쪽, 19쪽을 보세요. 고양시 도시계획과라고 해서 여기에 협의를 보낸 자료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가 어려운 것으로 협의됐다고 하는데 그 협의가 전혀 없거든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협의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두로 협의를 한 겁니까, 무엇으로 협의한 겁니까?

문서로 협의한 겁니다.

문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준 문서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문서 확인) 그래서 기존 도로망에 존치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과의 검토내용에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반영여부가 ‘향후 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는 그런 게 안 써 있지만 써 있던 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향후 반영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나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향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공람에서 정말로 그 지역에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비예정지역에서 제척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의원님이나 그쪽 주민들한테 얼마나 크게 실망을 시켰으며 집행부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전에 1차 주민 공람을 하고 2차 공람을 제척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예, 극히 일부는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다시 주민 공람을 하셔야지요. 합시다. 제척이유가 도시계획도로의 폐지가 어렵다는 건데, 그 이유를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거든요. 자꾸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다시 3차 공람에 넣는 것으로 하자고요.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일단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별도로 알리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자꾸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 그 상가지역 분들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앞으로도 짓게 되면 상가가 안 생깁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짓고 나면 상가가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토지보상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 몰라라 했을 경우에 불량노후주택은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전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민간업자가 하나하나 야금야금 잡아먹어서 짓는,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업자들 살찌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1차 공람할 때는 그런 사전 협의 없이 공람 했나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를 3차 공람을 하셔서 다시, 지금도 보세요. 의견이 3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3가지 의견을 3차 공람을 해서 다시 받아서 세 파트로 나뉜 주민들이 하나로 됐을 때 그때 도정법도 시행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서 그것이 무산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도 3차 공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3, 4군데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2, 3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외 전체 지역이 몇 달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새로 원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14일 이상 공람을 하게 되면 적어도 5, 6개월 늦어지는데 의견청취가 안 되면 천상 9, 10월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런 문제가 있는 2, 3건을 공람하지 않고 제때 올리되 법적인 제반사항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한 10억 되나요?

용역비는 9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에 1-3지역이 전부 검토가 된 건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고, 지금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니까 9월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러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지구를 포함시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도와 이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는 여기 조각이 나서 완전히 이것을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폐도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조율을 해서 경기도에 올릴 때는 이것을 담아서 허용해 주도록 협의를 해서,

담을 것이지요?

그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올리셔야지요.

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별사업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폐도가 있는데 폐도가 도시계획과 쪽의 의견이 괜찮아요?

지금 다른 것은 다 담아갈 수 있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폐도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도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다 기존 도시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폐도가 안 되면 어차피 도정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도시계획과 쪽에서 폐도 같은 것은 의견이 전체적으로 괜찮냐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괜찮고 일부분만 이렇게 폐도가 어렵다고 저희가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33군데 지정되어 있지요?

예.

33군데 지정된 곳 중에서 지금 폐도에 대한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33군데 중에서 다른 데는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니까 다 폐도가 가능한데 이것 하나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도로는 특수도로인가 보네요?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태영아파트인데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일산사거리인데 여기가 2차선도로인데 4차선으로 늘어나면서 이 도로가 철도 밑으로 지하차도가 4차선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단지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의선 철도계획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시작될 사업들인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내용을 미리 잘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도 되는 방향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도로 문제를 저희가 폐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업지역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담아가도록 의견을 주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하고 합해서 개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합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주상복합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건교부에 그런 사례가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올라오면 법적인 문제를 우선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을 잡았는데 도로 문제는 건교부하고 저희가 이쪽에서 단지 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단지 내 도로로 폐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단지 내 도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하고자 했는데,

녹도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경기도에 협의를 하니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만 묶어왔지 이렇게 한 사례가 없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확답을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일단 저희는 당초에 빼놓았다가 다음에 다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다면 이것을 별도 의견으로 가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법을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 도정법이라는 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법이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될 수가 있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늘상 이 회의석상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게 문의를 해 왔습니다. 사실 이 도정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5년 단위, 10년 단위 하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되겠느냐? 그것은 그 지역에 아마 합일점이 있으면 빨라질 테고 또 합일점이 없으면 늦어질 겁니다. 그러나 주교, 성사라든지 이런 지역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때도 원당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또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을 다룰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만드는 법은 아니지만, 상위법이 잘못된 법은 과감히 뭔가를 수정하고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하는데 위에서 내려온 법이라고 해서 그대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진행을 하고, 용역을 준 결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대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런 법을 가지고 지금 강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혹은 동과 동 사이에 이간질만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되지 않을 사업을 지금 예산만 많이 투자해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뭔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상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은 합니다. 위에서 탁상공론만 해서 줄만 쭉쭉 그어놓고 불량주택 50호에 10,000㎡이상 해서 사업을 발주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명목은 낙후된 지역의 서민들을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더 악법으로 만들어놓고 있고 개발은 못 하게 하고 있는 이런 법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부분도 보세요. 차라리 시·군한테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완화를 해서 실제로 어렵고 낙후된 곳을 제대로 개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위임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성이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 때문에 사선을 그어놓고…… 보세요. 아파트단지에 5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1개 동은 도로 때문에 포함시켜 놓고 나머지 동은 제척을 시켜 놓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 중 포함이 된 분들은 좋아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기존에 소방도로 개념으로 해서 내준 건데 그런 것도 포함을 안 시키고, 세현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사동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허스맨션도 도로 때문에 한 동이 빠졌어요, 다른 동은 다 포함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도로 폭을 넓혀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소방도로 해서 12m도로든 거기에 맞는 도로를 책정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한 동은 포함시켜서 도로를 내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도로 때문에 한 동만 빼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파트나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5개 동은 들어가고 1개 동은 빠지면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이냐 이거지요. 이게 한두 가지 지적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역에 들어가 있는 곳에 공공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공공시설은 과연 사업자 측에서 하고자 했을 때는 수용 가능합니까?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일단은 그 계획에서 제척을 시키고 가고, 부분적으로 포함하거나 이전할 대상이 있으면 작은 규모일 경우에는 담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공영개발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척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포함을 시켜서 사업자한테 매입하라고 하고 그 공공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한 곳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관산동에 제일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국공유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단지 우체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과 협의를 하니까 우체국에서 수용하고 자기네가 별도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협의돼서 지금 지구지정이 된 사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한 군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체국은 낡았고 부지가 작기 때문에 새로 좋고 크게 지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1-4지역 같은 곳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있고 고양시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매입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지요.

지금 도정법상 규정은 70% 이상 동의를 해야 되니까 공공시설 권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이전계획이 있다거나 그것이 보존가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70% 이상 동의를 했다고 하면,

보세요. 주민들이 70% 이상 동의를 하면 개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방금 얘기했듯이 덕양구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고양시립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연 70% 이상 동의를 했다고 해서 매입을 해서 다른 부지로 이전하면 1-4구역 외 80, 90%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요. 과연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것을 제척해 놓고 나머지는 10,000㎡이상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모든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없는 곳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시설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공공시설을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팔아서 다른 곳에 대체시설을 한다, 그러면 대체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산 속에 지어놓으면 누가 가서 활용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린벨트에다가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 쪽은 불가능하고요, 여기 규정에는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100% 폐기하고 대체시설을 그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인근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알잖아요. 우리 성사동 1-4구역. 그 주위가 다세대 연립, 원룸이 밀집지역이어서 빈 땅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단독주택이나 연립 밀집지역을 다시 사서 짓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저희 계획을 말씀드려도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교동하고 성사동을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해 봐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법을 처음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계획하는 줄 알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이 법이 급격히 만들어지고 처음 시행단계에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쪽에 계속 협의를 했고 ‘이 기준을 완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어느 영역 부분은 입안권자인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주고 해야지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모든 것을 지침이나 법에서 타이트하게 박아놓고 수치적으로 맞춰 놓으면 불합리한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나 건교부에 찾아가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 법이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이 대용할 수 있는 것이 규모가 커서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도촉법이 있습니다.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법은 지난 해 31일에 공포가 됐고 하위 법령이 지금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보완을 해 달라고 보냈고, 바로 이달 말쯤이면 아마 정식으로 건교부에서 그 안을 시·군에서 의견 받은 것을 정리해서 하위 법령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것이고요, 지침하고 하위 법령이 6월 말 이전에 완성이 되면 저희가 법하고 시행령하고 규칙하고 개략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만 된다고 하면 원당하고 주교동은, 또 문제가 여기를 대표할 수 있는 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후됐기 때문에 도촉법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충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고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이 주교·성사입니다. 또 집단시위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저희도 노심초사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마침 중앙정부 건교부가 중간에서 그런 도촉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법에 담아가면 가능할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5건 중에 19건이 주교동과 성사동입니다. 그런데 도촉법이 시행 규칙이 나왔는데 미비해서 다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기히 개발1-4구역 같은 곳, 성사동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세현아파트나 허스맨션도 도로 때문에 제척을 하지 말고 그 두 군데도 꼭 사업에 포함을 시켜 주어야만 됩니다. 같은 단지에서 몇 십 년씩 살면서 도로 때문에 제척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현아파트하고 허스맨션 두 부분인데, 도로는 개발하다보면 8M 소방도로 해서 12M 4차선, 8차선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과감하게 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기히 사업을 한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도촉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동의도 구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 가는 것은 참 좋은데 주민공람을 2차에 걸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람 해서 그 지역주민이 이의 신청한 것도 다 반영됐고, 우리처럼 완전히 제척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월 말까지 해서 6월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현장 가는 것은 다음 5대 의원님들한테 미루기는 것은 그렇고, 그냥 여기에서 저희들처럼 빠진 곳, 억울한 곳을 보완해서 통과시키지요.

위원장님,

예.

제가 도면을 봤는데 벽제 1-1구역 도면을 보면 그 위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는 경계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건너는 군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을 제척시켜 놓으면 누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형화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의 제기가 있고 민원 제기가 있는데 노후도를 따지니까 못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것도 지금 별도 안건으로 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정이 설사 그렇더라도 이것을 살리려고 하니까 다수가 죽어야 되고, 이것을 같이 하려고 보니까 2단계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지역이 있다면 2단계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안 하면 영원히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삼거리 있는 곳이 바로 복지회관과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인복지회관이지요?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도정법에 관여가 없다고 봅니다. 군부대 땅인데 군부대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회관하고 운동장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제척을 시키더라도 위에 하천 경계 지점에 있는 빌라 단지를 포함을 시켜 주어야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형평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입니다. 이것을 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간다면 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사실 군인복지회관이고 운동장인데 여기서 제척을 시키기도 뭐하고 또 저쪽 나머지 떨어진 부분을 넣자니 그렇고, 그런 위치적인 얘기를 해 가면서 같이 안고 들어가야지 떨어뜨려 놓으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 생각은 의견청취를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경기도하고 특수한 경우는 완화를 해서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선거 때도 됐고 이건익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이건익 위원님 말씀도 백 번 맞는데 또 위원장님도 현장 답사 누구보다도 좋아하시고 많이 다니시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코가 석 자입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모레 끝나면 이제 열심히 지역을 뛰어야 될 판입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공람 한 것으로 하고, 또 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일임을 하고 오늘 나온 얘기만 간추려서 의견청취를 끝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신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지역은 이번에 올라갈 때 정비구역 안별로 맨 처음에 한 것처럼 여기에 1-3구역 해서 20층 이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 보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1-3지구가 파란색으로 칠한 것이 국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개발업자들이 탐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투리로 해서 개발업자한테 허가 내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정리하시고, 이건익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하시는데, 회기가 이후로는 없습니다. 총회 한 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회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6월 말까지가 의원의 임기니까 그 전에 시간이 나면 한 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표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불합리하게 된 지역도 혹시 있지 않을까? 또 지금 정비지구로 포함하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지역의 특수한 여건상 부득이하게 참고를 해야 될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견청취가 옛날처럼 방망이나 치고 집에 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중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수들이 얼마나 심도를 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다. 현장 가 볼 것 같지요? 안 갑니다. 일단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의원들이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깨끗한 아파트 정비지구 지정해서 보상이나 타게 해 주자 하면 잘못됐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지 같이 한 바퀴 돌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마지막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힘듭니다. 공천 관련해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순간까지는 나름대로 봉사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교수도 아닌데 도면 펴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방망이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서 특별히 큰 조정할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그래도 현장 정도는 한 번 가보고 의견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을 회기 중이 아니라도 다음 주 따로 시간을 내서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정리된 의견을 따로 첨부시킨 것으로 정리하면……

30군데가 넘는데……

아니 미리 의견을 정리해야지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