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4일 김유임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유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지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 및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정부의 전 공공기관은 환경마크나 GR마크(우수재활용)가 있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출연기관 등은 조례로 정하여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의무 구매 대상 품목을 1,956개의 환경마크 상품 및 211개의 우수재활용 상품으로 정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액은 31%이나 이 법률의 시행으로 8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의 공표를 의무화하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근거로 입안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저촉이나 내용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일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부에서 조례의 표준안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중에 있으며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이 2006년도 7월 1일로 되어 있어 부칙에 있는 시행일의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 조례는 김유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여 분이 이미 서명을 해 주셨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지금 전 자치단체에서 아마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양시가 제일 먼저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에서 올라온 의견이 두 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약간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5조3항을 잠깐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중 1호에 보면 시 기획관리실장, 환경보호과장, 회계과장, 각 구청의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시 건설과장과 건설사업소의 개발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아마 폭넓게 자재를 구입하는 건설사업소나 시의 건설과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을 참여토록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시의 건설과장과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을 포함하자는 게 한 가지 안으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 시행령 발효시점이 2006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해서 지금이 4월이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의 유회기간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집행부에서 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뒷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외 다른 부분이 없으면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장님이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담당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강가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현재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가족부양, 이혼가정 등에 대한 대책의 수립 시행은 물론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정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입안된 사항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이나 내용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도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등 6개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행정기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관, 여성·노인·청소년 복지회관, 가정폭력 등 상담소, 자원봉사센터 등 29개소와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기존의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단체 등과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건강가정 관련 사업수행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사 사업의 통·폐합 또는 공동추진 등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가정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등의 통·폐합을 통하여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