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이건익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포장복구단면, 품질시험, 소규모굴착공사, 포장 층 재질 등과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별도로 여기 있습니까?

그러한 명확한 규정이 여기 나온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한테도 넘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느끼는 얘기입니다마는 기존 도로를 우리가 공사하면서 굴착하게 되면 원래 본도로에 대한 표층 재료와 기층 재료와 중간층 재료가 이질감이 있는 것도 있지요?

그 원인 하나하고 둘째 원인은 본 도로를 시공할 때의 온도하고 나중에 굴착 작업할 때의 온도 차이가 나오지요?

세 번째는 다짐을 할 때의 압력 차이가 또 나지요?

그랬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기계 요소를 만들 때도 주물을 부어서 한 해 동안은 비를 맞히고, 한 해 동안은 눈을 맞히고 지난 다음에 깎거든요. 그래야 변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가포장을 시켜 놓은 후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다짐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맞바로 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짐 압력 다르지요, 온도 차이 나지요, 재료가 달라지고, 그러면 얼마 안 지나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이 단계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관리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 안 된다는 것, 사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이것을 해서 만들어야지 여기 보면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 가지 조건이 완벽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