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9회 고양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한가위와 조석으로 찬이슬이 내린다는 한로도 벌써 열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5대 의회 등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지나가고 이제 금년도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지역현안 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및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 18일까지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을 마치고 24일과 25일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안건을 마지막으로 심사 의결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 회기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0월 16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현장 확인 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국·사업소·구청별 직계 순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국내여비 증가분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게 몇 조에 해당됩니까? 여비규정을 갖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 보시면 국내여비 정액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기존에는 얼마였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1만 원이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기준일이 11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11일로 하면 너무 많아서 깎은 거지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한달에 11만 원씩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4만 원 인상이 돼서 15만 원씩 6개월분으로 계산된 내용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7월부터 이미 지급된 내용이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여비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1월에 바뀌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시행 일자를 조금 미룬 거네요?
향남
정향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경북 김천에서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가하여 개회식 관람 및 우리 시의 출전선수에 대한 격려를 위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용규 실장님께서는 87회 전국체전 공무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44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예산성과금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거든요. 포상금하고 예산성과금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과 예산성과금의 차이는 포상금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산성과금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을 때 절감한 금액의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절감만 하면 주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절감만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확하게 예산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를 낸 금액에 대한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45쪽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 분야를 전체 삭감했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서비스사업 총 조사와 병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비스사업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감해서 국비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한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46쪽에 보면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거든요. 이것이 총무국에서 기획부서로 과목을 변경한 상태인데, 당초에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옮기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국의 평가관리팀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 관계로 총무국에 있던 사항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겨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60쪽에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은 월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출액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매월 월세로 얼마씩 내는 것인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만약 월세로 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결과 임대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바로 밑에 보면 덕양어울림누리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77쪽에 보면 임대분 관리비가 또 있거든요. 수입이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올라온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77쪽 위에 나와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사용료이고요, 밑에 있는 임대관리비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선납하고 나서 임대관리비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부설주차장하고 주차장 수입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받는 것인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덕양어울림누리 내에 저희 문화담당관실 소관 주차장이 있고 또 체육시설주차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하다보니까 분리가 된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61쪽의 어울림누리 임대관리비도 역시 그런 형태더라고요. 61쪽하고 77쪽을 보면 임대관리비가 다 따로따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어서……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체육시설이 따로 있고 문화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67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3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선집행한 후에 결재를 올린 겁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하면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국비 7억 원이 내려와 있었고 시비 3,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또 시책추진지원금으로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사업은 3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선집행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선집행은 아니고요,
택기
이택기위원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공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68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은 이미 한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사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78쪽에 있는 고양예고 예술동 신축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8억 6,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선집행을 한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예고 건은 시비하고 자체부담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지사 시책보존금으로 8억 6,100만 원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82쪽에 보면 역도선수권 홍보물 제작비가 2,000만 원 있거든요. 아직 여유가 2년 정도 더 남았는데, 2009년도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앞으로 여유가 2년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꼭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씩 넣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도에 해도 되는 것인지,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대회라는 게 행사를 앞두고 홍보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국에 보내서 그 홍보물을 보고 많은 국가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꼭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고양소식지에 대한 부분이랑 홈페이지 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등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소식지 e-book 서비스 개념을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고양소식지를 접할 수 있게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고양소식지를 편집한 기획사에서 PDF파일로 수신을 하게 되면 제작업체에서 송신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계약금액이 월 40만 원씩 12개월분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주요알림판 내용 하단부분에 고양소식지라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내용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된 겁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우고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월 40만 원씩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한 후 집행잔액을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아래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 DM발송 대행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을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월 5만 부 발행해서 일부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약 35,000부 정도가 배부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게 약 9,000여 부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우편대행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3쪽에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고양시를 생각하는 문화예술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5,000만 원을 도에서 직접 이 단체한테 교부를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저희 시비에서 감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안 나가서 감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2쪽, 아까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도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이 사용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도대회 홍보비 2,000만 원은 저희가 홍보책자와 홍보용 티셔츠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배포계획이나 집행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각국에 책자와 티셔츠를 보내서 각국 참가선수들이 2009년도 역도선수권대회 때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책자 제작비용하고 영어 번역비용, 티셔츠 값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세계획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통 세계대회홍보물을 제작할 때 2,000만 원 정도를 잡으시는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홍보물 500부하고 티셔츠 500개 정도를 예상해서 그 정도 금액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는데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업은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능곡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는데, 저희는 대략적으로 2개소 정도가 지원될 줄 알았는데 교육부에서 능곡중학교만 지원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응투자로 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몇 %를 지원하는 겁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7쪽에 보면 가족과 함께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관보구입비가 있습니다. 관보구입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보구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보는 94개 실·과·소 및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근거는 관보규정 제14조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관보 산출내역은 페이지당 8원 41전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개 부서당 6만 7,000원 정도를 연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1,500만 원,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늘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은,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하단에 있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고양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내부지침에 의해서 일인당 월 11만 원 하던 것을 15만 원으로 4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이것은 여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 고양시가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 신설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46페이지 성과관리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컴퓨터 구입의 성과관리 신설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성과관리부서인 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거기에 계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6페이지의 성과관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같은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4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1억에서 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줄어든 이유하고, 어떤 여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급식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경기체전이라든지 세계꽃박람회 등 우리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동원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많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동원되는 인원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예상 못 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에 대해 연간계획을 세울 때는 이보다 더 많이 세웠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원하는 횟수를 줄이고 주관부서인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전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그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고양시 전체 공무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45페이지 고양순례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순례단은 고양시의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사랑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양시에는 군단을 비롯해서 사단급이 4개, 여단급 2개 해서 전체적으로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제대하는 분들은 고양시에 대한 추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양시의 홍보맨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삼자라고 해서, 이 지역에서 약 월 230명이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고양시의 유적지라든지 홍보지를 쭉 보면서 고양시에 대해 각인을 시켜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끝난 사업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계획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7페이지를 봐 주시면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하신 내역하고 또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잔액은 지금 29억 5,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58억 8,7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인데 추경이라든지 재해의연금 등으로 29억 3,400만 원이 집행되고 현재 29억 5,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고양소식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어디 기획사하고 일을 하고 계시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e-book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소식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쇄하는 곳하고 e-book 서비스는 다른 곳에서 합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체 월 5만 부에 대한 발행은 전국인쇄물협동조합하고 일괄 계약에 의해서 3개 업체에서 4개월씩 인쇄를 해 주고 있고요, 다만 53페이지 e-book 서비스 관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책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운영해 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는 e-book korea라고 덕양구 성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약은 4개월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하시나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 5만 부 발행 인쇄에 대한 계약은 1년 단위로 전국인쇄물협동조합하고 일괄 계약을 하고요, 전자책 서비스도 월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월 1회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4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 홍보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비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홍보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KINTEX를 방문해 보시면 KINTEX 5번 출입구 쪽에 경기도 홍보관이 있고 그 가운데에 고양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 홍보관이 15평 규모로 작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지역특산품이라든지 공예품 등 고양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곳의 운영요원을 직원으로 충당하지 않고 현재 공공근로자 1명을 배치 받고 나머지는 외국어가 가능하신 자원봉사자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 분은 공공근로에 의해서 월 급여가 나가지만 자원봉사자들은 하루에 근무를 하시면 중식비 5,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 해서 8,000원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루에 두 분씩 근무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행사나 전시회가 개최될 때는 두 분씩 근무하지만 그 외에는 한 분씩 근무한다든지 해서 소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82쪽,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역도선수권대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도미니카에서 조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국이 참석할 예정인지 아십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저희는 100개국 이상 참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인식에 가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조인식 후에도 하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2008년도에도 아시아역도대회가 있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 대회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82쪽 체육시설 공원관리(성사, 대화, 충장) 부분에 야간라이트에 대한 공공요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요금이 나온 거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야간에 라이트가 밝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3쪽 도체전 우수성적달성 포상금과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내역에 체전 우수선수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도체전 우수성적포상금은 우리가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그 밑에 있는 각 체전 우수선수지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포상금은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지원금이 나가야 그 선수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건데,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과목에 문제가 있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과목정정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것은 미리 변경을 해서 행사가 끝날 때 바로 지원금이 나가도록 했어야 하는 건데,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85쪽 학교인조잔디조성사업에 대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에는 초·중·고에 우수한 축구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능곡중학교에 인조잔디하고 강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축구를 하는 학교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관보구입이 1,500만 원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관보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보가 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을 말하는 겁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관보는 관에서 발행하는 공보지인데요, 거기에 수록되는 것은 입찰이라든지 인사발령사항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일반적인 행사 사항 등이 거기에 다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공무원들이 알아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다 수록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보규정 14조에 보면 관보를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쉽게 말해서 관에서 발행하는 보고할 내용을 말하는 거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관이라고 하면 시도 있고 도도 있는데 이 관보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사무용가구 구입비용이라고 해서 도정자료실 이전 확장이 있는데, 이것은 도의원들을 위한 내용들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도의원님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비용은 시의원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또 도에 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들에 대해서 가격 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는 비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단가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가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고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단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조달청이 아니고 국세청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조달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이 있는데,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성립전으로 집행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예산제도가 내년부터는 사업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뀝니다. 그런 사업별 예산을 작업하기 위해서 미리 도에서 돈을 주니까 ‘너희는 미리 이런 작업을 해 놓아라’ 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사항이 이 성립전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설명은 알아들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묻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 예산서도 품목별 예산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환되는 사업별 예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방재정정보화사업비는 전환하는 형태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주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삭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절약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이 아닙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 증액된 부분은 새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비비가 아까 약 30여 억 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11월 12월은 주로 예비비가 어디에 쓰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여 억 원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한 숫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9억 5,27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도 폭풍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곧 동절기가 되니까 동절기를 대비한다든가 연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라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천재지변이라든지 기구개편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아까 김경희 위원님과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고양소식지 DM발송 대행료가 나와 있는데 DM발송 대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 9,600부를 우편 발송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발송을 대행해 주는 업체는 상암CNS라고 덕양구 용두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DM발송도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것을 입찰형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계약단가가 일반우편료가 87.57원이 되고 2부 이상 소포가 19.27원으로 단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가계약에 의해서 월 평균 8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상암CNS랑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업체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업체하고 계약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제가 작년 5월부터 공보담당관 보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동일한 업체하고 계약한 것까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야외조각축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야외조각축제는 금년도에 2회째가 되는데요, 작년도 1회 때 일산동구청 앞에 있는 문화광장에서 외국 조각 작가하고 국내 작가하고 거기에서 조각 작품을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놓은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도 1회 때는 외국 작가 네 분이 만든 작품 4점을 노래하는 분수대 옆에 기증을 해서 전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올해가 2회째인데 올해도 외국 작가들이 8개국 정도에서 오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출품한 작품 다섯 작품을 기증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비슷한 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국내 작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국내 작가들 작품은 아직 기증을 못 받았고요, 그냥 거기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게 국내 대회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국진
최국진위원
앞으로도 이 정도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좀더 확대시킬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증액했는데요, 규모를 더 키워서 할 계획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시에 지금 조각공원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조각공원은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시가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꽃박람회 같은 경우 꽃은 브랜드가치는 높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1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 같은 경우는 좀더 지켜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경의선 철로변을 멋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호수공원도 좋고요, 좀더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각가들이 와서 고양시와 이미지가 맞는 형태의 조각대회를 하는 것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라면 꽃과 관련되는 조각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는 야외조각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66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최국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가시초가에 금년 3월까지는 청원경찰 세 분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아웃소싱을 해서 지금은 경비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66페이지와 67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전부 민속전시관 민간위탁 경비용역비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아니요. 11월 초쯤 보수공사는 착공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용역회사한테 주고 남은 금액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4월부터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 잔액 3개월치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기획홍보 및 기타행사지원이라고 해서 1,19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시립합창단이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공식적으로 정기공연은 4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병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가서 공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 15회 정도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비공식적으로 공연할 때는 수당을 따로 지불합니까, 아니면 1년에 월급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합창단원들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해서 보수를 지불하는데 그 금액은 연간 최저 1,800만 원에서 최고 2,500만 원까지 근무경력이라든지 매년 단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A, B, C등급으로 구분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획되지 않은 공연을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원의 경우는 회당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고양시립합창단은 감히 전국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부분인데요, 올해가 2회째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평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작년에 1회를 했었는데 평가의 기준이 언론에 얼마만큼 오르내렸느냐하고 관람객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관람객의 숫자가 12,854명이 관람을 했고 올해는 20,986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1회 때보다는 좀더 나은 영화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본 위원도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각종 영화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영화제까지 하면서 컨셉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국제영화제를 한다는 게 저는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도비도 내려오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시비는 1억 5천이고요, 금년도에는 도비 3억하고 문광부에서 국비 2억 5천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국제어린이영화제를 하실 계획입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일단 내년도에도 할 생각이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작년도에 국제어린이영화제를 처음에 하게 된 배경이 어린이영화제는 대한민국에서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이미지를 젊고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어린이영화제가 부합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작년에 1회 어린이영화제를 개최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개막영화를 보셨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개막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는 부담 없이 봤는데요,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막영화가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 상당히 투쟁적이고 저항적인 내용이 강했고요,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강했는데, 어린이들에게 그런 식의 내용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상당히 비판적이고 파괴적이고 사회비판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영화를 상영할 수도 있는데, 개막영화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국제어린이영화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직위원회에서 개막작을 선정했는데요, 개막작에 대해 저희가 어떤 작품을 상영하라고 간섭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는 집행위원회 자체에 보수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양시가 꿈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담당관님께서도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를 위한다면 뭐가 올바르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필요하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개막식의 영화 내용이 이렇다면 적어도 대학생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까지 길러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번 2회 때 개막영화처럼 상당히 사회비판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3회도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의원직을 수행하는 한 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예산지급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내년도에 어떤 작품을 개막작으로 상영을 할 것인지, 또 전체적으로 행사기간 동안에 상영할 작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비판적인 내용이라든지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담당관님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집행위원회에 속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저희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간사의 역할만 하지 집행위원회라든지 조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앞으로 집행위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장미희 같은 분은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분 때문에 흥행에 성공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상적인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나치게 보수적이어도 안 되지만 사회비판적인 것도 안 됩니다. 어린이 시각에 맞게 하는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저희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요한 질책과 예산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최국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집행위원도 그런 분이 계시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72쪽 맨 위에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보유단체지원 480만 원이 전부 도비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 밑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지원은 시비인가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이것도 전부 도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다 자꾸 반환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세요.
광기
이광기문화관광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83쪽을 봐 주세요. 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지적을 드릴게요. 도체전 우수선수포상금을 1억 1,000만 원 세워놓았으면 경기가 끝나고 성과지급금을 그 자리에서 집행을 하든지 해단식 때 집행을 해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목적으로 세운 예산인데, 2006년도에 5·31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 변경이 되어서 올라온 모양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선거가 뻔히 있는 걸 알면서 지급하지 못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제때 지급도 못하고, 지금 도체전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도체전 때 선수들이 몇 등을 했는지 잊어버릴 즈음에 이제서야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불러서 준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같은 포상금을 주면서도 목적하는 효과하고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 변경을 잘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추경에 올려서 연말에 지급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체육청소년담당관실의 큰 실수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85쪽을 봐 주십시오. 고양예고 예술동 신축지원 예산이 도비지원으로 8억 6,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원래는 40억을 주기로 도에서 우리 고양시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 놓은 사항이었는데 왜 8억 6,1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당초에 40억을 계상한 것은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구두약속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제가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문의한 결과는 도에서 시책추진금 40억을 주는 것은 특목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최대지원금이 4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예고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전환되는 학교로서 예술동만 신축하는 것이지 학교 전체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비에 맞춰서 8억 6,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애당초 시장님이 직접 가서 도지사님하고 만나서 약속했던 사항이고 도의원들도 다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와서 신설학교가 아니고 신축동 지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받는데 4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예산에 맞춰서 신축동 설계가 다 끝나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면 학교를 짓다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저하고 한 번 만나게 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기로 약속을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그게 신뢰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약속했던 도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담당관님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도비 지원이 안 됐을 때 우리 시에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1차적으로 지금 도비를 받아오는 것을 목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시 방침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견은 만약에 도비가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 대한 자부담금하고 시비로 어느 정도 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차피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세출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몇 %를 댄다고 해도 상당부분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공보담당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의 CI로고가 있지요?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요즘 보면 Let's go라고 해서 바람개비 모양의 로고가 새로 나와서 각종 공문서에 같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 궁금해 하실 사항인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CI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했고요, BI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CI는 고양시 전체에 대한 상징성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BI는 도시브랜드 차원에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로고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삼성로고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탁기면 세탁기대로 또 다시 브랜드 로고가 있듯이 고양시에서도 전체적인 고양시 큰 컨셉에 대한 CI는 설정을 해 놓고 그 설정에 맞춰서 우리 도시에 대한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설정하는 게 BI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CI는 뭐고 BI는 뭔지 여러 가지를 혼용하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약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CI나 B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메뉴얼을 정확히 작성해서 시민홍보에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브랜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도시브랜드를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에 대한 브랜드는 행주치마 브랜드가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특성을 부여한 브랜드를 다시 제작하는 게 Brand Identity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게 상당히 헛갈립니다. 고양시 공무원들 명함을 봐도 CI로고가 새겨져 있는 게 있고 BI로고가 새겨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봤을 때도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시 상징마크가 CI에서 바람개비 모양으로 바뀐 것인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CI나 BI에 대한 의견 정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현수막 걸이대 같은 것도 지금 CI와 BI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지주대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을 하라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조정을 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CI로고가 맘에 안 들어서 다시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양이라는 글자를 이미지화 한 것은 CI입니다. 그것 말고 상징성, 즉 우리가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구호를 겸한 브랜드를 한 번 개발하자는 게 BI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광역단체별로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CI마크가 바람개비 모양으로 바뀌어서 Let's go라고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니까 혼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바람개비 모양을 만든 것이고, CI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조정해서 홍보를 잘 하시든지 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CI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에 걸쳐서 고양시 상징물관리조례에 근거에서 응용편까지 제작을 해서 실제 활용에 대한 지식까지도 완전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CI는 상표등록까지 출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렸듯이 BI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경에 아마 도시브랜드를 새로 제작하는 차원에서 제작이 돼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활용 면에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CI하고 운영의 접목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고양시 내에서 CI, BI를 활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을 혼용하면 헛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공문이 나갈 때라든지 시의 행사가 있을 때 어떤 로고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84쪽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보면 1억 원 이상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체육청소년담당관 권금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6개 학교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신규학교로 8개 교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도교육청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7개 교만 지원되는 바람에 나머지 1개교에 대한 30% 지원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당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는 첫 회는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총 사업비 중에서 30%만 대응투자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규학교 1개 교가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아까 첫 회는 6,00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3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6,000만 원의 30%인가요?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6,000만 원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정확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6,000만 원의 30%면 1억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감액분이고, 실질적인 내역이 감소하게 된 것은 신규학교 지원이 8개 교에서 7개 교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권금섭체육청소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시설비에 청사보안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겁니까, 교체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2개는 신설이고 1개는 교체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청사 내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21대가 되는 거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96쪽에 보면 포상금 목에 성과상여금(2차 지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2005년도까지는 연 1회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에 규정이 개정되어서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개인한테 돌아가는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무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다면평가가 좋거나, 이런 지침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추가로 7억 정도를 반영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 2,000여 명 정도 되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현재 2,159명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자료대로라면 24억이 집행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1인당 100만 원이 성과상여금으로 간다는 겁니까? 성과상여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2005년도까지는 1인당 평균 기준액의 57%를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되어서 23%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가 추가되는 금액이 7억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입된 성과상여금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아까 절감예산 10%를 했을 때 성과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에는 또 이런 것이 있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거기하고 제도가 다릅니다. 저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97쪽에 보면 1국3과 신설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국3과 신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고 또 한편으로는 직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국이 별도로 명칭만 변경되어서 주민과 밀접한 부서는 한데 모아서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국3과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12월쯤에는 이런 집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본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된다고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사무실은 임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어디까지 진척이 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만 반영을 해 놓고, 직제신설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선거법 위반 과태료 39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선관위에서 금액만 통보를 해 주고 건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선관위에 요청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비공개인 모양이지요?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청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됐습니다. 118쪽에 보면 주민세가 190억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주민세는 보통 1인당 얼마로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세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 주민세로 분류가 되는데요,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양도차액, 양도소득세를 낸 금액의 10%가 주민세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양도소득액이 관내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금액이 워낙 커서, 이 정도면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책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190억 원씩 받겠다고 하니까 예측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감안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매매가 많아지면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3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휘발유 차량은 환경오염이 심한데 전기자동차는 환경오염이 적은 차량입니다. 그러나 단가가 아직은 비싼데, 국비가 2,800만 원 지원이 되고 시비 1,000만 원이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10대를 구입해서 구청에 2대씩 주고 저희가 3대, 공원관리사업소에 1대, 이렇게 해서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출장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33쪽에 보면 중산동 청사신축자금 차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차입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중산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동사무소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병행해서 짓도록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짓도록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에 차입을 하는데 이것은 연리가 3%입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가 3%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게 됐는데, 내년도에 청사를 짓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하는 사항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차입은 어디에서 해 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차입조건이 좋네요?
진용
김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으로 5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을 하면 기념패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금지환 1인당 다섯 돈을 해 드리는데, 올해 인원이 약간 증가요인이 있었고, 또 금값이 올라갔습니다. 당초에는 6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9만 원 가량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모자란 금액을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분들이 봉사하는 입장에서 대우가 좋아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연리가 몇 % 정도 되고 각 초·중·고·대학교를 분류해서 지원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금액은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초·중·고·대학생들까지 다 지원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전액 다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학자금은 전액 대출이 되는 것이고요, 장학금은 대학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기본적으로 학자금은 초·중·고를 지원해 주는 형태이지요?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국3과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에서 조달청 가격 기준이라고 보는데, 제가 조금 섭섭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컴퓨터 구입을 보면 전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번에 노트북을 1대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140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같이 맞추어 주시지 굳이 깎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기준이 보통 컴퓨터는 150만 원씩 요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가끔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희도 어차피 사면 4년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공무원 컴퓨터는 150만 원씩 책정해 놓고 우리 것은 140만 원만 책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섭섭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총무과장님이 알아서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레이저프린터가 13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 단위가 아니라 계 단위입니까?
상인
박상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125페이지 세정과, 체납세 징수포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저희 과에 전문계약직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게 결손처분된 지방세를 납부 받으면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이 분들이 징수한 액수가 총 2억 2,6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 포상금으로 2,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10%를 주면 90%의 이득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월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책정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이것을 도입했는데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까지,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둬서 직원들을 독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 금액은 조금 적은데 징수 건수는 약 900건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좀더 줄여볼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포상금도 10% 지급하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1년차가 1%, 2년차가 2%, 3년 이상은 3%까지만 지급하고, 결손처분은 10%로써 계약직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상한가가 3%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도비보조로 세무유공 공무원 해외 비교연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까?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도에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1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시·도비 반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그것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지원비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주로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참석수당하고, 중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비 1,400만 원하고 회의참석수당 2,000만 원,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센터운영비가 회의참석수당 이외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마다 차등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각 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1쪽에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입비가 도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상국입니다. 시·도간 통신장비가 5~6년 정도 됐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해서 설치된 것인데 화질이 나빠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계상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에 있는 시·도가 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전국은 아니고요, 경기도만 시장·군수회의나 부시장회의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상회의로 얼마나 자주 개최가 됩니까?
상국
이상국정보통신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해서 1년에 열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국진 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약직이라는 분들이 특별징수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은 아니고 지방세 체납액만 받기 위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을 특별 채용해서 전담시키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특별징수반으로 구성된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결손처분하기 전까지는 징수를 못 하다가 결손처분된 이후에 특별징수반원들은 징수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왜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결손처분을 할 당시는 우리가 상황조사나 재산조회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5년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재산사항이라든지 예금조회, 각종 보험 등을 5년간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 중간에 해마다 새로운 체납액이 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은 신경이 덜 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간 재산조회라든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특별히 채용해서 전담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5년 동안 관리는 하겠지만 체납자로서 결손처분이 됐는데 재산사항이 늘어났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조금 축적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소규모 체납자들은 모르지만 과대 체납자들이 과연 5년 동안에 그렇게 재산증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결손되기 전에 전액 징수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62쪽 탄현동 걸어다니는 도서관은 언제 개관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아직 개관은 안 했고요, 개관예정일은 11월말입니다. 현재까지 책은 다 구비를 했고, 인테리어도 다 마쳤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은 사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는 월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지원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64쪽에 보면 2005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가 반환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연초에 입찰을 해서 단가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할 때 87% 정도 되면 13% 정도가 차액으로 남아서 그 돈이 다시 잔액으로 반납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 1년간 고양시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 구입비에 대한 차액인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해당이 되고, 이 금액은 도비하고 시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5년도 12월까지 집행이 됐을 텐데 지금 반환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비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도비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에 신설도서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것은 보통 쎄콤이라든지 이런 경비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설치비가 따로 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지비가 아니고?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유지비는 연간 따로 계약을 하고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설치비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시정장치라든지 본 시스템에 대한 메인설치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만약에 집에서 이런 안전장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는 따로 드는 비용이 없고 유지비만 매달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비가 따로 책정이 되는 것인지……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현동 도서관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한 사람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운전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혼자서 다 하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동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그냥 상근하시는 겁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출퇴근은 하는데요, 아파트단지 내 부녀회장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존 도서관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하고 자원봉사자 역할로 주변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사서직은 전문 사서직이 채용되겠고요, 단지의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십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금액이 전문 사서직 급여라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은 164페이지, 2005년도 공공도서관운영 부분에 보면 이양사무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양사무로 되어 있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도비를 시에 보조해 줄 때는 이양한다고 하거든요. 예산상 용어이기 때문에 이양사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아까 반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만 이양사무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제목은 이양사무로 표기를 한 겁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800만 원 넘게 반납을 하는 것인데, 관장님께서 이런 것을 적절히 판단하셔서 차액부분을 가지고 다시 도서구입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의논을 해서, 이런 비용은 반납할 비용이 아니고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운영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도 여기 오면서 직원하고 얘기도 했는데, 이런 차액관계는 반납보다는 다시 저희가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다른 부서의 의견도 물어보고 검토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도서관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지금은 5개 도서관이고 앞으로 3개 도서관이 더 늘어나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 많은 도서관을 운영위원회 시스템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저희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박윤희 의원님이 조례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장님도 도서운영위원이신데, 그 내용은 현행 도서관의 도서운영위원회로도 여러 가지로 빠듯한데 도서관이 배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좀더 늘려야 된다는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달 안에 저희가 도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박윤희 의원님이 운영조례를 올리셔서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마는 저희 도서관의 내부 사정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러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시는 거지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이 생기면 기존에 도서관보다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좀 다른 유형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서운영위원회가 또 생긴다면 어린이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 걸맞는 쪽으로 내용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인원만 배가 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재길
선재길위원
도서관장님께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만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냉철히 판단할 때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참여를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것을……,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또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문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않은 점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전문적인 분들이 거기에 걸맞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례안을 잠깐 보니까, 심도 있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잠깐 보니까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더 영입하자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관장님 말씀대로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교체가 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나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감사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나 개최합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렇다면 소위원회도 연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소위원회는 지난번에 도서운영위원님 중 한 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인원이 파트별로 결정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일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박윤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새로운 도서관이 생기면 도서관의 수가 배가 넘게 되니까 도서운영위원회를 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서 다른 도서운영위원회 쪽으로 영역을 넓게 해야 된다는 취지셨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박윤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산은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은 수당만 세워져 있고 도서운영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도서운영위원회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먼저 확정이 돼야만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산이 수반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위원회가 몇 개 생기고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위원회의 수당 관계가 나와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안 개정을 하는데 실무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조례안을 만드세요. 박윤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의 내용을 받으셨더라도 도서관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셔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 생기면 그 지역 의원님들을 한 분씩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중산동이면 중산동, 대화동이면 대화동, 행신동이면 행신동 의원님들도 한 분씩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안에 그렇게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유급화 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도 참석수당이 지급되나요, 안 되나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서 참여하시면 예산도 많이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안을 실무부서 위주로 만들어서 협의를 하시라고요.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래야 제대로 된 조례안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
박문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지금 이봉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윤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받아보셨다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두 분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좋은 조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다뤄야 할 문제인데, 박윤희 의원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과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